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장비 보급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세계 최고 품질의 전남산 김치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도모

□ 추진방향

❍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김치 생산업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배추김치 양념속넣기 설비는 설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업체의 시설규모, 생산능력, 매출액 등을 감안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

❍ 생산비절감 장비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김치원료 제조, 포장 등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를 공급하여 생산성 향상

□ 지원근거

❍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등

□ 2022 지원계획

1. 시행주체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1년간)

3. 사업비 및 사업량

❍ 재    원：지방이양재원

❍ 지원기준：도비(균특전환) 50%, 시비 20%, 자부담 30%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50%)	시군비(20%)	자담(30%)
합 계	2개소	165,000	82,500	33,000	49,500
o 배추김치 양념속넣기 설비	1개소	150,000	75,000	30,000	45,000
o 김치생산비 절감 장비	1개소	15,000	7,500	3,000	4,500

4. 지원내용 : 배추김치 양념속넣기 및 김치 생산비 절감 기계‧장비 등

❍ 양념속넣기 기계는 대당 150백만원(소넣는 자동기계, 충진기, 배출컨베이어, 에어콤프레샤, 양념공급배관 등 자동화 설비로 구성)

❍ 김치 생산비 절감 기계‧장비는 업체당 15백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잔액 발생시 사업량 조정 가능

※ 업체별로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5. 지원 자격요건

≪공  통≫

❍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고 김치를 제조(생산)하고 있는 업체

❍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법인의 경우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20. 2. 27.)」[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35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설비 및 기계‧장비 세부사업별 ≫

❍ 배추김치 양념속넣기 설비 : 연간 생산량 800톤 이상, 김치제조인원 5인 이상

※ 김치 양념속넣기 자동화 장비(4구) 1기당 연간 생산량(1,600톤, 180일 기준)

❍ 김치생산비 절감 장비 : 도내 김치제조업체

□ 세부 추진계획

1. 사업홍보 및 접수(‘22. 1월)

❍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읍면동 통보

❍ 사업내용은 관내 전체 김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

❍ 사업희망 업체 신청 및 접수

2. 사업대상자 추천 및 선정(1~2월중)

① 배추김치 양념속넣기 설비(1월)

대상자 추천

❍ 추천건수 :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우선순위 명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린 기본규정」제79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자인 경우 추천 제외

❍ 추천절차 : 사업성 평가(현장 확인) →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심의회 심의 → 추천(시장·군수 결재)

※ 시·군비 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 시장·군수 결재 후 추천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관련증빙서류), 심의의결서 사본 등

대상자 선정

❍ 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현장평가 등 심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평가 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 시·군에 통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8조 및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

② 김치생산비 절감 장비

❍ 시‧군에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현장평가(지원자격 충족여부, 시설 및 매출 규모, 자부담 확보, 보조지원 이력, 설비‧장비 구입의 적정성 등) 및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심의회」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 선정

3. 사업자 선정 제외기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하여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 첨부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 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 시 사유 첨부

	【중복 ･ 편중 지원의 정의】
• 사업자：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농업법인 • 중복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 동일･유사 사업의 범위：지원 주체,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식품의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지원한 시설과 장비 ※ 단순 보관, 저장, 선별 시설은 농식품 제조･가공 유사사업에서 제외 • 편중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8항 준용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4.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송금) : 시·군(2~3월) → 도(3월) → 시·군

5. 설치,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3~4월)

❍ 설비(장비) 등의 공급업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선정‧공급계약 체결

❍  기계‧장비는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하고, 도내 품목별 조합(업체)을 통한 공동구매로 비용 절감 유도

❍  기계‧장비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완료품으로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6. 설비(장비) 설치 및 공급 확인(3~11월)

❍ 계약체결 및 설비설치, 장비 공급 시 담당공무원 입회

❍ 배추김치 양념속넣기 설비 설치 기준 적합여부와 제반규정 준수 확인

7. 보조금 지급(3~11월)

❍ 시군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실적(설치 및 공급 완료)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 집행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설비시공 및 장비공급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지불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징구 확인 후 지급

❍ 배추김치 양념속넣기 설비의 경우 시 운전 정상가동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하고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8. 보조금 정산(‘23. 1월)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은 지체없이 사업 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함

-  완료 검사 시 보조금 부당･허위 수령 여부 확인 철저

-  회계연도 종료 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사업 검정시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규정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9. 사후관리

❍ 설비 및 기계‧장비에 도비지원 사업임을 명시하는 스티커 부착

- 표지판은 동판, 석판, 철판, 아크릴 등으로 기계‧장비에 부착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스티커형 표지

이 기계·장비는 전라남도 및 00군으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숭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후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단, 시장‧군수가 그 타당성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추진체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도) ▪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읍･면･동)
⇓
사업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1~2월)	▪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1. 28.한) ▪ 시군 사업대상 선정 및 추천(2. 16.한) -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 도 사업대상 선정(2. 28.한)
⇓
보조금 교부 및 추진	(3~11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도), 사업추진(시･군)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5~11월)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도･시군) - 사업 적기추진 지도 등 - 설비설치 및 장비 공급여부 등
⇓
보조금 지급	(4~11월)	▪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성격에 따라 착수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급
⇓
⑥ 사업비 정산	(’23. 1월)	▪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 10일한 / 시･군)

□ 행정사항

❍ 사업 신청‧접수(서식 1, 사업자 → 시ㆍ군)      : ’22. 1월

❍ 배추김치 양념속넣기 설비 사업대상자 추천(시·군 → 도)  : ‘22. 1. 11.까지

❍ 배추김치 양념속넣기 설비 사업대상자 선정(도 → 시·군)  : ‘22. 1. 20.까지

❍ 김치생산비 절감 장비 사업대상자 선정(시ㆍ군) : ’22. 2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서식 2, 시군 → 도)      : ‘22. 2. 16.까지

❍ 보조금 교부 및 송금(도→시ㆍ군)       : ’22. 3월

❍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3, 시ㆍ군→도) : 분기별(3, 6, 9월)

❍ 보조금 정산보고(서식 4, 시ㆍ군→도)    : ‘23. 1. 10.

❍ 사후관리대장 작성‧비치(서식 5) : 연 2회 이상 실태점검

【서식 1】

2022년도 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업체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목						연간생산량(kg)
	연매출액 (백만원)						종업원 수
신청내용	사 업 분 야		□ 배추김치 양념속넣기 설비 □ 김치생산비 절감 장비 지원
	사업예정지
	세부사업명	기계ㆍ장비	가공설비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기타장비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50%)				시군비(20%)			자부담(30%)
상기와 같이 2022년 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3. 전년도 재무제표(배추김치 양념속넣기 설비만) 4. 전년도 생산실적(배추김치 양념속넣기 설비만) 5. 공장 등기부등본 6. 자부담 증빙서류 :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등 7.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 견적서, 설계서 등 8. 농업경영체 등록서류(법인의 경우) : 영농조합(농업인 5인이상), 농업법인(농업인 1인 이상) * 모든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필요성

○ 사업여건, 방향, 시설‧장비 확충 필요성 등

○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2. 보조사업 계획

○ 사 업 명 :

○ 대 상 지 :       군    읍면    번지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자부담 조달 계획 : 현금보유, 융자 등 구체적 조달 계획 제시

* 현금 보유시 통장사본, 회사 자산 활용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세부사업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산출근거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양념속넣기 설비	1식(oo등)					견적
기계·장비	1식(oo등)

* 사업비 산출 근거 제시 : 견적에 의한 산출은‘견적’으로 표기하고 첨부

○ 시공 및 공급업체 선정방법

- 양념속넣기 설비 :

- 기계·장비 :

3. 월별 추진계획

○ 00월 : 자부담 예치 및 공급업체 선정   ○ 00월 : 공급 또는 시공

○ 00월 : 사업완료 및 정산

4. 판매실태 및 향후 마케팅 전략(배추김치 양념속넣기 설비만)

○ 현재 판매 실태 : 주요 납품처, 수출여부 등

○ 향후 마케팅 전략 : 판로확대, 판매방법 다양화 등

【서식 2】

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22. 2월말)

(단위 : 백만원)

시군	세부사업명	업체명 (대표자)	기계‧장비명	대당 단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서식 3】

2022년 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추진상황(분기별)

① 사업 추진현황                                           (   분기)

업 체 명 (대표자)	사업내용	추 진 실 적 (○ㆍ×)		완 료 예정일
		계약체결 여부	설치 또는 공급

② 사업비 집행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부진시 사유 및 대책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4】

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정산

□ 사업비 정산(‘23. 1. 10.한)  * Excel 서식으로 제출

(단위 : 원)

시군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세부 사업내용	교 부 액				집 행 액				불용액 (도비)	이월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발생 사유

❍

❍

□ 건의 및 애로사항

❍

❍

【서식 5】

김치 생산비 절감지원 사후관리대장(예시)

※ 김치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중 기계·장비 구입 내역 작성(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명	김치 양념속넣기 자동화 설비 또는 김치 생산비 절감 장비
단체명/대표자	농업회사 ○○농협			주 소			00시･군 00읍･면 00리 00번지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관리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검자					관리상태				조치사항
				직		성 명
	2022
	2023
	2024
	2025
	2026
기계‧장비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구입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기계·장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고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