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

2022년 귀농‧귀촌 지원 사업 추진계획

귀농ㆍ귀촌 등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업인력 확보 및 농업ㆍ농촌 활력 증진, 인구유입 증대에 기여

Ⅰ		신청개요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량 : 8개 사업

❍ 사 업 비 : 141백만원(국비 17.5, 도비 3.5, 시비 112.1, 자담 7.9)

* 융자 사업(이차보전)은 제외

❍ 사업내역

- 국비 보조사업 : 2개 사업 / 35백만원

- 융자사업      : 1개 사업 / 융자금액 미정(추후통보)

- 시 자체사업   : 5개 사업 / 106백만원

2. 사업신청

❍ 사업 신청기간

- 일반(시비)지원                 : 2022. 1. 17.(월) ~ 2. 18.(금)

· 농가주택수리비,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유휴농지 개간 지원

·귀농인 정착금·농지 임대료 지원      : 2022. 1. 17 ~ 11. 30.(수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2022. 1. 17.(월) ~ 2. 8.(화)

-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       : 2022. 1. 17 ~ 10. 28.(수시)

- 귀농귀촌인 주민 화합행사 지원     : 2022. 1. 17 ~ 11. 30.(수시)

❍ 신청 장소 (거주지, 농지 소재지 기준)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융자)

- 읍‧면‧동 : 기타 귀농귀촌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등

3. 추진일정

❍ 세부사업별 사업 신청‧접수                         : 2. 18.한

❍ 사업신청 타당성 검토 및 대상지 현지실태 조사      : 2. 25.한

❍ 대상자 선정(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 등)             : 3. 04.한

❍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3. 25.한

❍ 사업추진 및 점검                                 : 3. ~ 11월

❍ 보조금 청구 및 보조금 집행‧정산                  : 12. 20일한

Ⅱ		신청자격 및 요건

1. 공통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신청 대상지가 여수시에 있고, 세금(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함

❍ 지원사업에 제시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자부담이 확보되어야 함

※ 사업별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필독 → 여수시청,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확인

2. 자체사업(5종)

가.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3~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 ‘귀농인 정착금 지원’은 전입일 기준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함

※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은 단독세대 신청 가능

나. 지원자격 및 요건

〔이주기한, 연령, 가족구성 등 4~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주기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3~5년 이내인 귀농인(세대주)로

실제 농업에 종사 하는 자(병역미필자 제외)

* ‘농촌’,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지원연령)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1957. 1. 1. 이후 출생자)

○ (가족구성) 세대주 포함 2인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

※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 사업’은 단독세대 신청 가능

○ (거주기간 및 종사여부)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세대주

※ 단, 농촌외의 지역에 살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는 예외적으로 귀농인으로 인정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17년 이전의 교육수료 실적 중 농업교육포털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수료증 인정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에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별도로 추가 운영한 경우 도시농업 교육시간(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40시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실적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비대면 교육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증빙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 농과계 학교 졸업자(만40세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    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 제출가능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기준 농업 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사업 신청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단, 귀농(전입) 후 일시적 도시 이주 실적이 있는 세대는 다시 농촌 전입일 기준 1년이 경과한 후 사업신청 가능)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 등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음.

3. 귀농․귀촌인 주민 화합 행사 지원

❍ 신청대상 :  * 5년 이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5년 이내(신청일 기준) 농촌지역으로 이주

4. 귀농․귀촌인 동네작가 운영 지원

❍ 신청대상 :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개인 SNS 운영중인 자, 관련 전공 또는 직종 종사자 경력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귀농·귀촌인

Ⅲ		추진절차

❍ 세부사업별 사업 신청‧접수                         : 2. 18.한

❍ 사업신청 타당성 검토 및 대상지 현지실태 조사      : 2. 25.한

❍ 대상자 선정(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 등)             : 3. 04.한

❍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3. 25.한

❍ 사업추진 및 점검                                 : 3. ~ 11월

❍ 보조금 청구 및 보조금 집행‧정산                  : 12. 20일한

Ⅳ		행정사항(읍․면․동 협조)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ㆍ통장 회보 게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농업인 홍보

❍ 사업별 신청 접수결과 공문 제출 기한 : ′22. 2. 18.한

- 사업신청 접수 시 즉시 시에 제출

❍ 사업자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3. 18.한

-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 사업완료에 따른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즉시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후

❍ 보조금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입금 증 확인 후

Ⅴ		사업내역 총괄표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백만원)					신청 시기 (장소)	사 업 내 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10개 사업		87	141	17.5	3.5	112.1	7.9
국비 보조 사업 (2종)	귀농귀촌 유 치 지 원	귀농 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	5 (명)	5	2.5	0.5	2	-	~ 10. 연중 (읍면)	0.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개인 SNS 운영중인 자, 관련 전공 또는 직종 종사자 경력자, 농 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귀농·귀촌인 - 블로그 : 글자수 500자 이상, 사진 5장 이상/50,000천원 - 사 진 : 사진 10장 이상 /30,00천원 - 영 상 : 5분 이상 /120,000천원 0. 지급기준 : 콘텐츠 건당 최 대 120천원/ 월 최대 200천 원 한도
		귀농 귀촌인 주민 화합 행사 지원	30 (세대)	30	15	3	12	-	~ 11. 연중 (읍면)	0. 5년 이내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세대당 최대 100만원 집들이 등 비용지원 (공동주택단지 등 제외)
	소계		35	35	17.5	3.5	14	-	-	-
융자 사업 (1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융자)		미정	-	-	-	-	-	1. 17. ~2. 8. (시)	0. 창업자금 3억이내, 주택 구입‧신축‧증개축75백만원 이내 융자 : 연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상환
자체 사업 (5종)	귀농인 정착금 지원		15 (세대)	54	-	-	54	-	1.17. ~11.30. 연중 (읍면동)	0. 세대당 1년간 최대360만원 을 귀농인 정착금으로 지원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		10 (세대)	20	-	-	20	-		0.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차시 임차료 지원 (개인간 임차는 불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 (세대)	5	-	-	5	-	1.17. ~2.18. (읍면동)	0.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5,000천원 이내/세대)
	귀농인 농촌융복합 산업 창업 지원		1 (세대)	25	-	-	17.5	7.5		0.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 시비 70%, 자담 30% - 사업비 : 25,000천원/세대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		1 (세대)	2	-	-	1.6	0.4		0. 개간비 지원(필지별660㎡이상) -시비 80%, 자담 20% -대상지역 : 읍면지역 -1일 지원단가 : 장비에 따라 차등
	소계		28	106			98.1	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