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022년도 귀농‧귀촌 지원 사업 추진계획

여 수 시

(농촌진흥과)

	목 차

Ⅰ. 근거법령	3

Ⅱ. 추진방침	3

Ⅲ. 추진계획	3

Ⅳ. 행정사항(읍․면․동 협조)	4

Ⅴ. 사업내역 총괄표	5

Ⅵ.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지침)	6

【국비 보조 및 융자 사업】

1. 귀농귀촌 유치 지원(보조) …………………………………  6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 주민 초청 화합행사 지원)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17

【시 자체사업】

▣ 지원 자격 및 요건(공통사항)   …………………………… 28

1. 귀농인 정착금 지원   ……………………………………… 31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39

3. 귀농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 49

4.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    …………………………… 59

5.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    ……………………………… 70

(부록) 귀농인 관리카드(양식)   ………………………………… 79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

2022년 귀농‧귀촌 지원 사업 추진계획

귀농ㆍ귀촌 등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업인력 확보 및 농업ㆍ농촌 활력 증진, 인구유입 증대에 기여

Ⅰ		근거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 (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0조(사업의 지원)

Ⅱ		추진방침

❍ 자부담 우선 집행 준수, 여수시 계약 및 회계 지침 준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추진

❍ 국비 지원 사업은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며 합리적 방법을 통한

사업자 선정

❍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 사업은 조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상반기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선금 지급제도 활용

Ⅲ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량 : 8개 사업

❍ 사 업 비 : 141백만원(국비 17.5, 도비 3.5, 시비 112.1, 자담 7.9)

* 융자 사업(이차보전)은 제외

❍ 사업내역

- 국비 보조사업 : 2개 사업 / 35백만원

- 융자사업      : 1개 사업 / 융자금액 미정(추후통보)

- 시 자체사업   : 5개 사업 / 106백만원

2. 사업신청

❍ 사업 신청기간

- 일반(시비)지원                 : 2022. 1. 17.(월) ~ 2. 18.(금)

· 농가주택수리비,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유휴농지 개간 지원

·귀농인 정착금·농지 임대료 지원      : 2022. 1. 17 ~ 11. 30.(수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2022. 1. 17.(월) ~ 2. 8.(화)

-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       : 2022. 1. 17 ~ 10. 28.(수시)

- 귀농귀촌인 주민 화합행사 지원     : 2022. 1. 17 ~ 11. 30.(수시)

❍ 신청 장소 (거주지, 농지 소재지 기준)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융자)

- 읍‧면‧동 : 기타 귀농귀촌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등

3. 추진일정

❍ 세부사업별 사업 신청‧접수                         : 2. 18.한

❍ 사업신청 타당성 검토 및 대상지 현지실태 조사      : 2. 25.한

❍ 대상자 선정(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 등)             : 3. 04.한

❍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3. 25.한

❍ 사업추진 및 점검                                 : 3. ~ 11월

❍ 보조금 청구 및 보조금 집행‧정산                  : 12. 20일한

Ⅳ		행정사항(읍․면․동 협조)

(읍･면･동)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ㆍ통장 회보 게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농업인 홍보

❍ 사업별 신청 접수결과 공문 제출 기한 : ′22. 2. 18.한

- 사업신청 접수 시 즉시 시에 제출

❍ 사업자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3. 18.한

-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 사업완료에 따른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즉시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후

❍ 보조금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입금 증 확인 후

Ⅴ		사업내역 총괄표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백만원)					신청 시기 (장소)	사 업 내 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10개 사업		87	141	17.5	3.5	112.1	7.9
국비 보조 사업 (2종)	귀농귀촌 유 치 지 원	귀농 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	5 (명)	5	2.5	0.5	2	-	~ 10. 연중 (읍면)	0.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개인 SNS 운영중인 자, 관련 전공 또는 직종 종사자 경력자, 농 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귀농·귀촌인 - 블로그 : 글자수 500자 이상, 사진 5장 이상/50,000천원 - 사 진 : 사진 10장 이상 /30,00천원 - 영 상 : 5분 이상 /120,000천원 0. 지급기준 : 콘텐츠 건당 최 대 120천원/ 월 최대 200천 원 한도
		귀농 귀촌인 주민 화합 행사 지원	30 (세대)	30	15	3	12	-	~ 11. 연중 (읍면)	0. 5년 이내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세대당 최대 100만원 집들이 등 비용지원 (공동주택단지 등 제외)
	소계		35	35	17.5	3.5	14	-	-	-
융자 사업 (1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융자)		미정	-	-	-	-	-	1. 17. ~2. 8. (시)	0. 창업자금 3억이내, 주택 구입‧신축‧증개축75백만원 이내 융자 : 연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상환
자체 사업 (5종)	귀농인 정착금 지원		15 (세대)	54	-	-	54	-	1.17. ~11.30. 연중 (읍면동)	0. 세대당 1년간 최대360 만원을 귀농인 정착금으로 지원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		10 (세대)	20	-	-	20	-		0.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차시 임대료 지원 (개인간의 임차는 불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 (세대)	5	-	-	5	-	1.17. ~2.18. (읍면동)	0.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5,000천원 이내/세대)
	귀농인 농촌융복합 산업 창업 지원		1 (세대)	25	-	-	17.5	7.5		0.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 시비 70%, 자담 30% - 사업비 : 25,000천원/세대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		1 (세대)	2	-	-	1.6	0.4		0. 개간비 지원(필지별660㎡이상) -시비 80%, 자담 20% -대상지역 : 읍면지역 -1일 지원단가 : 장비에 따라 차등
	소계		28	106			98.1	7.9	-	-

Ⅵ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지침)

1. 귀농귀촌 유치 지원

1-가.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 (국비)

마을취재, 영상제작, 글쓰기 등을 통해 마을소개·홍보자료를 제작하여   SNS 및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현장중심형 방문자     유인 콘텐츠 제공 역할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 1 ∼ 11월

나. 사 업 량 : 5명(돌산, 소라, 율촌, 화양, 화정(남))

다. 사 업 비 : 5백만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라. 지원단가 : 1명/당 1,000천원(보조 100%)

마. 지원대상 :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개인 SNS 운영중인 자, 관련 전공 또는 직종 종사자 경력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귀농·귀촌인

바. 지원내용

❍ 원고게시 : 개인 SNS, 블로그,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원고내용 : 도시민 유치를 위한 읍면별 지역기반 정보 등

- 농촌생활 및 영농현장, 귀농귀촌 성공 정착 사례

- 마을소개, 우수경관, 공동체 활동, 주민과 융화 사례

-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귀농정책, 프로그램 소개 등

❍ 지급기준 : 콘텐츠 건당 최대 120천원/ 월 최대 200천원 한도

분 류	지급 기준	지급액
블로그	사진 5장 이상, 글자 수 500자 이상 기준	건당 50,000원
사 진	사진 10장 이상	건당 30,000원
영 상	5분 이상	건당 120,000원

2. 사업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 담당부서

❍ 시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 읍면사무소 : 산업팀

- 사업 홍보 및 접수, 사업추진

나. 추진절차 개요

❍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사업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신청자→읍면→시) → 사업자 선정(시 : 심사기준 표 60점 이상)

→ 선정 통보(시→읍면)→ 교부신청(신청자→읍면→시) → 교부결정(시)

→ 사업시행(신청자) → 추진실적보고서 제출(신청자→읍면→시)

→ 보조금 지급(시) →  사업비 정산(신청자→읍면→시)

다. 선정 평가항목

❍ 마을여건(가구수, 20점), 농촌지역 전입기간(30점), 신청내용

적절성(15점), 예산사용 적절성(15점), 사업추진 의지(20점)

3. 사업신청

가. 신청기간 : 2022. 1. 17. ~ 10. 29.

나.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1), 운영계획서(별지 2)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귀농·귀촌인

❍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개인 SNS 운영중인 자, 관련 전공 또는 직종 종사자 경력자 관련자료

라. 신청서 접수시 검토 사항(읍면)

❍ 지원계획과 사업 신청내용의 적정 여부

❍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내용의 적정 여부

4. 사업비 집행방법

❍ 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통장은 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 지원 교부결정 전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의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

❍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 따라 사업시행

※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사진첨부 필수)

- 사진 : 운영 물품구입, 전문가 초청, 강사초빙, 프로그램 진행 등

❍ 교부결정일 기준 최대 3개월 이내, 최종 11월 30일한 행사 추진

❍ 보조금 지급 후 사업자는 거래업체에 지급한 계좌입금표, (전자)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개설시), 기타 증빙자료 제출

* 현금 인출하여 업체에 지불 불인정

5. 기대효과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지역의 정확하고 알찬 정보를 제        공하여 인구 유입 및 귀농·귀촌 활성화 도모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마 을 명			대표 전화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귀농귀촌가구수	귀농( )가구, 귀촌( )가구				구성 인원수 (참여주민포함)			명
신청내용	프로그램명
	추진시기
	사업내용별 규 모
	사 업 비 (천원)	계 (100%)	국비 ( %)		도비 ( %)			시비 ( %)		자부담 (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2년 월 일 신청자(마을대표)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귀농귀촌인 증빙자료 등

(별지 제2호 서식)

동네작가 운영계획서

1. 신청마을 현황

마 을	마을명		인 구 수	명
	세대수	가구	성 별	(남 ,여 )

2. 운영계획서

일 시		장 소
계획인원	명(마을주민 : 명 + 귀농귀촌가족 가구, 명)
주요내용
소요예산	세부사업내용		금 액(천원)		산출기초
	합 계

○ 프로그램 진행시 : 사업취지 소개 및 인사, 귀농귀촌인 인사, 마을소개

지역 소개 등

* 관련 외부인사 초청 가능(시‧읍면‧농협‧농업인단체 등)

3. 기대효과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지역의 정확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여 인구        유입 및 귀농·귀촌 활성화 도모

1-나. 귀농귀촌인 주민 화합행사 지원(국비)

귀농‧귀촌인이 주민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인사나누기 실천으로  연대강화 및 안정적 농촌정착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 1. ∼ 12월

나. 사 업 량 : 30세대

다. 사 업 비 : 30백만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라. 지원단가 : 세대당 1,000천원(보조 100%)

마. 지원대상 :  * 5년 이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읍면소재지, 공동주택단지, 택지개발 주택마을 등은 제외)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5년 이내(신청일 기준) 농촌지역으로 이주

바.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이 마을주민 초청 화합행사 추진시 소요비용(최대 100만원) 지원

- 자택 초청 : 마을이장을 포함한 이웃주민 10명 이상

- 마을회관, 경로당 등 활용 초청 : 마을이장을 포함한 이웃주민 20명 이상

* 지출항목 : 식비, 기타음식 구입비, 상차림 준비시 소모용품, 행사운영물품(현수막 등) 등

2. 사업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 담당부서

❍ 시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 읍면사무소 : 산업팀

- 사업 홍보 및 접수, 사업추진

나. 추진절차 개요

❍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사업공고 → 사업 신청서 접수

(신청자→읍면→시) → 사업자 선정(시 : 심사기준표 60점이상)

→ 선정 통보(시→읍면)→  사업시행(신청자) → 추진실적보고서(집행내역 포함)

(신청자→읍면→시) → 보상금 지급(시→신청자)

다. 선정 평가항목

❍ 마을여건(가구수, 20점), 농촌지역 전입기간(30점), 신청내용

적절성(15점), 예산사용 적절성(15점), 사업추진 의지(20점)

3. 사업신청

가. 신 청 자 :  * 5년 이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5년 이내(신청일 기준) 농촌지역으로 이주

나. 신청기간 : 2022. 1. 17. ~ 11. 30.

다.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라.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1), 추진계획서(별지 2)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귀농인 추가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기타 견적서 등

마. 신청서 접수시 검토 사항(읍면)

❍ 사업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

❍ 사업비 산출내용의 적정 여부

4.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자 선정 통보 전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의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

❍ 사업신청시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 행사 종료 후 14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사진첨부 필수)

- 사진 : 운영 물품구입(현수막, 1회용품 등), 현수막 제작, 행사 중

❍ 사업자 선정 통보일 기준 최대 3개월 이내, 최종 12월 10일한 행사 추진

❍ 보조금 지급 후 사업자는 거래업체에 지급한 계좌입금표, (전자)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개설시), 기타 증빙자료 제출

*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현금 인출하여 업체에 지불 불인정

5. 기대효과

❍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상호협력 체계구성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 더불어 사는 행복한 농촌마을 분위기 조성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귀농귀촌인 주민 화합행사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 농촌전입일 :
	귀농/귀촌 여부	귀농( ) / 귀촌( )				가족수			명
신청내용	추진일시(예정)
	행사구분	자택 초청 / 마을회관, 경로당 등 활용 초청
	사 업 비 (천원) *최대 100만원 지원	계 (100%)	국비 ( %)		도비 ( %)			시비 ( %)		자부담 (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귀농귀촌인 프로그램참여 서명부 1부 3. 귀농귀촌인 증빙자료 4. 견적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추진계획서

1. 거주마을 현황

마을명		인 구 수	명
세대수	가구	성 별	(남 ,여 )
마을이장	성명 : 연락처 :

2. 운영계획서

일 시		장 소
계획인원	명(마을주민 : 명 + 귀농귀촌가족 가구, 명)
주요내용
소요예산	세부사업내용		금 액(천원)		산출기초
	합 계

○ 행사 진행시 : 귀농귀촌인 인사, 마을이장 답사, 초청인사 소개,

지역주민소개 등

* 관련 외부인사 초청 가능(시‧읍면‧농협‧농업인단체 등)

3. 기대효과

○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상호협력 체계구성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 더불어 사는 행복한 농촌마을 분위기 조성

확인자 :  (            )마을   직책 : 마을이장   성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귀농‧귀촌인 프로그램 참여 서명부

2021년 귀농귀촌인 주민초청 화합행사 지원 사업에 마을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적극 협조하여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참 여 자 인 적 사 항								비 고
	성 명	주 소	생년 월일	농촌지역 전입일	가족수	성별	연락처	서 명
									귀농, 귀촌

※ 해당 귀농‧귀촌인은 증빙서류를 마을이장님께 제출합니다.

○ 귀농‧귀촌인 5가구 이상 증빙 서류

* 귀농귀촌인 :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5년 이내에 해당 농촌마을로 전입한 세대

* 5년 이내 : 마을대표 신청일 기준

- 공통서류 : 가구별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귀농인 추가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목    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 붙임 2022년 사업 시행지침 필히 숙지 후 사업신청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신청 : ‘22. 1. 17. ~ 2. 8.

○ 2021년 상반기 및 하반기 배정량 : 미정(전남도 추후 통보 예정)

○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0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함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원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

○ 지원내용 : 농업창업(300백만원 한도), 주택구입(75백만원 한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주택구입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추천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만 5년,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 내에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지원조건 :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관리기간 :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15년간)

□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단독세대 가능, 부부인 경우 1인만 지원가능)

➁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➂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 제외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병역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대리신청자,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 미실행자(2년간 제외)

□ 선정심사계획

○ 선정심사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상반기(2월) : ‘22. 3. 04.(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훈련장

- 하반기(7월) : ‘21. 7. 29.(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훈련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 :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중 11명(외부위원)

- 심사내용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 지원대상 여부 선정

- 심사방법 : 사업신청서, 귀농창업계획서에 대해 심층 면접평가 실시

- 선정기준 :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로 우선적 선발

○ 선정 평가항목

- 귀농인

․ 귀농 인원수(5점), 교육이수 실적(10점), 전입 후 농촌거주(5점),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10점), 영농정착 의욕(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1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40점), 기타 자격 충족시(가점)

- 재촌비농업인

․ 교육이수 실적(15점), 지역활동 참여도(5점),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10점), 영농정착 의욕(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1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40점), 기타 자격 충족시(가점)

□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 체계》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시‧도, 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시․군) ⇨ 창업심사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확인서 발급(시․군→귀농인)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 사후관리(시․군, 농협)

➀ 사업신청 단계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상·하반기 2회 원칙, 정해진 기간 내 신청

○ 상반기 사업신청 기간 : ‘22. 1. 17. ~ 2. 8.

○ 상반기 사업신청 기간 : 추후 통보

○ 접수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제출 및 확인서류 제출)

➁ 사업자 선정단계

○ 현장확인 : 해당 지역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 등 제출서류, 현지 실사 확인

○ 선정심사 :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서, 귀농창업계획서에 대한 심층 면접평가 실시

* 심사기준(평가표)에 따른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지원

○ 선정대상자 통보 :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 등 확인서를 신청자, 금융                       기관에 통보

➂ 사업 추진 및 대출 실행

➃ 사업 완료 및 사후관리 : 완료 현장 확인 및 사후관리 실시

□ 귀농인 업무절차

《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귀농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신청인) ⇨ 확인서 농협은행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대출(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농업경영체 등록(1년 이내, 귀농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 결과 통보( 1개월, 귀농인→지자체)

* 지자체, 농협, 농신보는 사업신청, 심사시 귀농인에게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를 안내문, 리플렛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통해 반드시 고지

□ 사후관리

○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실시

○ 시·군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장소 이전, 일정기간 내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의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

□ 기대효과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안정 농촌정착 유도

○ 농촌에 신규 농업 인력 유치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붙임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제2호)

(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인의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됨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남․여)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주거보유			없음, 1주택, 2주택...
영농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신청자 제출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3. 신용조사서,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6. 주민등록등본, 7.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8. 사업자등록증명, 9.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1.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증빙서류 - 농지(농업창업 분야) 구입, 주택 및 대지(주택구입 및 신축 분야) 구입 : 공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시설물(하우스 등) 설치 : 견적서, 시방서, 사업자등록증 등 - 영농기반(농기계 등) 구입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은 사업 신청 시 사업지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지침 등 관련규정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서(서식)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2호 서식)

재촌 비농업인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됨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거주기간)
										e-mail :
	학 력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규모(량)
	사업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신청자 제출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3. 신용조사서,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6. 주민등록등본, 7.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8. 사업자등록증명, 9.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1.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증빙서류 - 농지(농업창업 분야) 구입, 주택 및 대지(주택구입 및 신축 분야) 구입 : 공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시설물(하우스 등) 설치 : 견적서, 시방서, 사업자등록증 등 - 영농기반(농기계 등) 구입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은 사업 신청 시 사업지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지침 등 관련규정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서(서식)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1.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구 분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구 분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기 정책자금 대출현황

자금명	사용내역	대출현황				기 타
		대출총액	대출금리	상환기간	대출잔액

4.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융자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신축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할 계획으로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버섯사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신청자는 시·군에서 농협은행에 ‘귀농사업 추진 실적(계획) 확인서’ 제출전까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가능)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5. 융자금 상환 계획

○ 농업 수입, 이전 소득 등을 포함한 총 수입계획과 고정지출(생활비, 학자금, 영농 투자금 등), 잉여금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

6. 지역 활동 참여 계획

○ 향후 5개년간 지역 내 마을회의, 행사, 사회단체 등 활동계획을 실현가능성과 현실성 있게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 금융기관의 기 정책자금 확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농업창업계획서 확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3. 여수시 자체 사업

【시 자체사업】

▣ 지원 자격 및 요건(공통사항)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3~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 ‘귀농인 정착금 지원’은 전입일 기준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함

※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은 단독세대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이주기한, 연령, 가족구성 등 4~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이주기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3~5년 이내인 귀농인(세대주)로

실제 농업에 종사 하는 자(병역미필자 제외)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 ‘농촌’,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지원연령)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1957. 1. 1. 이후 출생자)

○ (가족구성) 세대주 포함 2인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

※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 사업’은 단독세대 신청 가능

○ (거주기간 및 종사여부)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세대주

※ 단, 농촌외의 지역에 살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는 예외적으로 귀농인으로 인정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17년 이전의 교육수료 실적 중 농업교육포털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수료증 인정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에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별도로 추가 운영한 경우 도시농업 교육시간(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40시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실적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비대면 교육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에 한해 인정하며, 녹화된 교육을 시청하는 단순 온라인 교육 방식은 비대면 교육으로 불인정

*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출석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보관 필요

* 교육기관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시 해당 교육이 비대면 교육인지 여부를 제목에 표시(ex. [비대면]000교육)

* 만약 오프라인 교육 중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등 사유로 하나의 교육과정에 오프라인·온라인·비대면 교육이 혼합된 경우 각각 진행된 시간을 제목에 표시하여 농업교육포털에 등록(ex. [오프라인00시간/비대면00시간]000교육, [오프라인00시간/온라인00시간]000교육)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증빙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 농과계 학교 졸업자(만40세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    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 제출가능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기준 농업 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사업 신청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단, 귀농(전입) 후 일시적 도시 이주 실적이 있는 세대는 다시 농촌 전입일 기준 1년이 경과한 후 사업신청 가능)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 등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음.

1		귀농인 정착금 지원

농촌유입 초기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능력을 갖춘 후계 농업 인력 양성으로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

1. 추진배경

○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청․장년층의 도시 이주에 따른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 확보 대책이 절실

○ 도시생활 은퇴 후 귀농을 희망하는 수요 증가와 우리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대책의 필요성 대두

2. 추진방향

○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

○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우수 신규 농업인 육성 및 농촌 활력 증진 도모

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 1. ∼ 12월

나. 사업량 : 15세대

다. 사업비 : 54,000천원(시비)

라.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마. 주요내용 : 세대당 최대 360만원(30만원×12개월)을 귀농인 정착금               으로 지원

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협조 : 읍․면․동장)

나. 주관부서

○ 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1-659-4453)

○ 읍․면 : 산업(농수산)팀

추진절차		시 기		추 진 내 용
지침시달 및 홍보 (시 ⇒ 읍․면)		‘22년 1월		◦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달(시 ⇒ 읍․면) ◦ 사업신청 홍보(시, 읍․면)
⇩
사업신청․접수 (귀농인 ⇒ 읍․면)		연중		◦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신청(거주지 읍․면) - 제출서류 :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등
⇩
서류 확인 및 사업신청서 송부 (읍․면 ⇒ 시)		매월 25일한		◦ 사업신청서 송부 : 매월 25일한 - 사업신청서 기재 내용 및 구비서류 사실여부 확인 (별지 2호)
⇩
지원대상자 선정 (시 ⇒ 읍․면)		매월 5～10일한		◦ 지원대상자 심사 - 1차 :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 심사 - 2차 : 현장조사,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현지실사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심사결과 자료를 근거로 지원 순위를 정하고, 지원순위에 의거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사업시행 및 정착금 청구·집행 (시, 읍․면, 귀농인)		‘22년 1.~12월		○ 사업시행 및 정착금 청구 : 귀농인 ⇒ 읍․면 - 정착금 청구서 제출(별지 3호) : 읍․면 ⇒ 시 ․매 익월 5일한(실거주확인서 첨부) ○ 정착금 집행 : 익월 10일한(시) * 정착금 청구가 늦어질 경우 정착금 집행이 늦어질 수 있음 ○ 사후관리 : 5년간 지속적인 관리 및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귀농인 관리카드 양식)

다.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

라.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신청서류 :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실거주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영농 증명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귀농교육수료증

마. 지원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1차로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 선정하고, 2차로 타당성 등 현지조사와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바. 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귀농인은 정착금 지원 청구서를 읍․면장에 제출

○ 읍․면장은 귀농인이 제출한 정착금 청구서[별지 2호 서식]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실거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원본), 정착금 지급 요청(매 익월 5일한)

○ 시장은 읍‧면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귀농인에게 정착금을 계좌 입금

5.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관리카드[Ⅳ. 귀농인 관리카드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5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 및 기술지도 실시로 농촌지역에 조기 정착 유도

○ 부당한 방법으로 정착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정착금 회수 조치

○ 지원받은 세대의 사후관리 기간은 최종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함

○ 보조금 회수 조건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1~5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그 외 공익에 반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장은 방문 확인 결과 귀농인이 우리시 농촌 이외 지역으로 전출, 사후관리 기간 동안 1인 단독세대 구성, 농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정착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5년 중 부당사유 발생일 기준 잔여기간 동안의 정착금을 회수

○ 부당한 방법으로 정착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정착금 회수 조치

○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3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함.

6. 행정사항

○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매월 25일까지(별지 1호)

○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청구서 제출 : 매월 5일까지(별지 3호)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정착금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연락처 및 전자메일			TEL :
								H . P :
		귀농 후
								e-mail :
	전 입 일		20 년 월 일
	학 력			직업 (귀농 전)	(근무처 : )
	영농 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세대주 포함)			명(본인 , 부모 , 배우자 , 자녀 )		종사분야 (농업)		사업내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 규모			○ 농업규모 - 종사분야 : - 사업규모 (영농면적) : (가축사육) : (유통, 기타 등) :
지원신청내용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 비
정착금지원
본인은 귀농인 정착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 확인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관련 정보를 수집․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실거주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가족관계등록부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7.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실거주확인서

□ 사 업 명 : 2022년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인 현황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만   세)

◦ 연락처(전화번호) :

◦ 최초전입일 : 20   년    월    일

◦ 귀농 당시 가족 수(세대주 포함) :    명

- 전 가족 이주(    ), 일부전입 세대구성(    )

□ 확인사항

◦ 실거주여부 : 거주(    ), 미거주(    )

◦ 농업 종사여부 : 종사(    ), 타업종(    )

※ 농업분야 해당 업종 기재 :

◦ 가족수(세대주 포함) :    명

상기자는     년    월    일 귀농 하여 (        )읍․면 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 합니다.

2022.    .    .

확인자 : (       )읍․면  직급(         )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금 청구서(  월분)

□□□□□□□□□□□□□□□□□□□□□□□□□□□□□□□□□□□□□□□□□□□□□□□□□□□□□□□□□□□□□□□□□□□

신 청 인 (귀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전 입 일		20 년 월 일	가 족 수	* 세대주 포함
종사분야		농업, 기타	세부내용
농업 관련 외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4대보험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지원금 청구액		금 300,000원
정착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정착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정착금을 청구합니다. 붙임 : 실거주확인서 1부. 2022년 월 일 청구인(귀농인) : (인) 여 수 시 장 귀하
확인자 : 읍․면 담당자 직급 : 성명 : (인) 2022년 월 일 읍․면장(직인)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 및 농촌에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추진배경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로 귀농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 지원 시책 필요

❍ 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2. 추진방향

❍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을 통해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수리비 지원

❍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부부가 같이 귀농교육 이수 시 우대

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 1. ~ 11월

나. 사 업 량 : 1동

다. 사 업 비 : 5,000천원(시비 100%)

라.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마. 주요내용 : 세대당 최대 5,000천원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로 지원

❍ 지원내용 :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협조 : 읍ㆍ면장)

나. 주관부서

❍ 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1-659-4453)

❍ 읍ㆍ면 : 산업(농수산)팀

다. 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신청서접수(읍ㆍ면) → 서류평가, 확인 및 선정 심의(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시/읍ㆍ면) → 보조금 교부신청(읍ㆍ면) → 보조금 교부결정(시) → 보조금 지급(시) → 사후관리(시/읍ㆍ면)

추진절차		시 기		추 진 내 용
지침시달 및 홍보 (시 ⇒ 읍ㆍ면)		‘22년 1월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달(시 ⇒ 읍ㆍ면) ◦ 사업신청 홍보(시, 읍ㆍ면)
⇩
사업신청ㆍ접수 (귀농인 ⇒ 읍ㆍ면)		2. 15. 한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거주지 읍ㆍ면) - 제출서류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등
⇩
서류 확인 및 사업신청서 송부 (읍ㆍ면 ⇒ 시)		2.월중		◦ 사업신청서 송부 : 2. 15.한 - 사업신청서 기재 내용 및 구비서류 사실여부 확인 (별지 3호 서식 첨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시행 (시 ⇒ 읍ㆍ면)		2.~3월중		◦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 평가(평가표 별첨) * 귀어분야 동일사업(귀어인 정착금 지원) 중복 지원 여부 확인 - 2차 : 현장조사,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현지실사 - 3차 : 지원 대상자 사업계획 심의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심사결과 자료를 근거로 지원 순위를 정하고, 지원순위에 의거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시행 : 농가주택수리 계획에 의한 사업시행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집행 (시, 읍ㆍ면, 귀농인)		‘22년 3.~11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귀농인 ⇒ 읍ㆍ면 - 보조금 청구서 제출(사업진행시 안내) : 읍ㆍ면 ⇒ 시 ◦ 보조금 집행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시) ◦ 사후관리 : 5년간 지속적인 관리 및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별지 5호)

라.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 신청기간 : 2022. 2. 15.한(귀농인→읍·면→시)

❍ 신청서류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농가주택수리계획서, 귀농 영농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등기부등본(건물), 주택매매(임대)계약서, 농가주택 확인서,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읍·면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평가표에 의해 1차 평가 하고, 2차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타당성 등 현지실사 및 3차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은 농가주택수리 계획에 의한 기한 내 사업시행

❍ 선정 평가항목

- 귀농 인원수(20점), 귀농인 연령(15점), 농촌거주 기간(15점),

영농정착의욕(30점), 영농규모(20점), 배우자 영농교육 이수시간

(가점 5점), 지역봉사 또는 여성인 경우(가점 2점)

바.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귀농인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청구서(사업진행시 안내)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시장에 제출(사업자 → 읍ㆍ면장 → 시장)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자료 : 사업비집행내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부확인서 등

❍ 시장은 읍‧면장이 제출한 보조금 청구 관련서류 및 현지 확인 후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를 계좌 입금

사. 사업비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검정 : 사업완료 증빙자료(금융거래내역 또는 무통장입금표 등)                적정여부 확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중 사업계획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확보

- 사업비 지출내역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함.

5.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관리카드[Ⅳ. 귀농인 관리카드 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

5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 및 기술 지도로

농촌지역에 조기 정착 유도

❍ 농가주택 수리비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목적 외 사용을 일체 불허함.

❍ 지원받은 세대의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완료 익년부터 5년으로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시와 협의 후 보조금 회수여부 결정

❍ 보조금 회수 조건

- 보조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임의 담보제공 등의 행위 제한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당

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1~5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집행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외 공익에 반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거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수리한 주택에서 이사,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 세대에 대한 농촌 거주 및 영농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 청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보조금 전액 환수

6. 행정사항

❍ 사업 홍보 및 신청ㆍ접수 : 1. ~ 2월중(사업량 미달 시 추가 접수)

❍ 농가주택 확인서 제출 : 신청서 접수 시 제출

❍ 농가주택 수리 점검 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현장 확인 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TEL :
		귀농 후
										H.P :
	주택형태		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 증빙서류 첨부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동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주택수리비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 업 비								비고
			계		시 비			자 담
본인은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 확인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관련 정보를 수집·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농가주택수리 계획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5. 농가주택 확인서 6.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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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 농가주택 수리 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 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귀농 영농계획서

□ 사업계획

①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영농분야 작목명	현 재				향 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② 단기 및 중ㆍ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가. 단기

나. 중·단기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가주택 확인서

□ 농가주택 현황

○ 소 재 지 :

○ 소 유 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농가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0000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임차)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2022년     월     일

○  ○  읍  면  장(인)

(별지 제5호 서식)

농가주택 수리 점검 보고서

귀 농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종사업종
수리내용		* 농가주택 수리 추진여부 등 * 별첨 : 사진자료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농가주택 수리 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확인자 : (        )읍ㆍ면  직급(          )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3		귀농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관광여수의 장점을 살려 청장년층 귀농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귀농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으로 농업생산 부가가치 향상

1. 추진배경

❍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 및 농촌지역 활력화를 위한 농촌 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시책 필요

❍ 농업의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증대로 농업 발전 및 신 소득원 발굴로 생산, 가공, 체험이 연계되는 농촌융복합산업 기반 구축

2. 추진방향

❍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촌지역 활력화 도모를 위해 지속적인

청장년층 유입으로 신소득원 발굴 및 농업경쟁력 강화

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 1. ~ 11월

나. 사 업 량 : 1개소

다. 사 업 비 : 25,000천원(시비 70%, 자부담 30%)

라.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마. 주요내용 : 세대당 25,000천원을 농촌융복합창업 자금으로 지원

❍ 지원내용 : 가공, 유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시설 또는 기반 시설

※ 농촌융복합산업 : 농식품 또는 가공품 제조, 제조상품 판매산업,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 제공산업 등

❍ 지원시설의 종류

- 가공 제조 관련 장비, 자가 농산물 판매 홈페이지 구축 지원

- 포장시스템 및 직거래장터 운영 장비 구축

- 농산물 유통 포장디자인(포장재 구입가능) 및 체험장 운영

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협조 : 읍ㆍ면장)

나. 주관부서

❍ 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061-659-4453)

❍ 읍ㆍ면 : 산업(농수산)팀

다. 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신청서접수(읍ㆍ면) → 서류평가, 확인(시/읍ㆍ면) → 대상자 선정 심의(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시/읍ㆍ면) → 보조금 교부신청(읍ㆍ면) → 보조금 교부결정(시) → 보조금 지급(시) → 보조금 정산(시/읍ㆍ면) → 사후관리(시/읍ㆍ면)

추진절차		시 기		추 진 내 용
지침시달 및 홍보 (시 ⇒ 읍ㆍ면)		‘22년 1월		◦ 귀농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달(시 ⇒ 읍ㆍ면) ◦ 사업신청 홍보(시, 읍ㆍ면)
⇩
사업신청ㆍ접수 (귀농인 ⇒ 읍ㆍ면)		2. 15. 한		◦ 귀농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사업 신청(거주지 읍ㆍ면) - 제출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1호) 등
⇩
서류 확인 및 사업신청서 송부 (읍ㆍ면 ⇒ 시)		2.월중		◦ 사업신청서 송부 : 2. 15.한 - 사업신청서 기재 내용 및 구비서류 사실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시행 (시 ⇒ 읍ㆍ면)		2.~3월중		◦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 평가(평가표 별첨) * 농업, 귀어분야 동일 및 유사사업 중복 지원 여부 확인 - 2차 : 현장조사,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현지실사 - 3차 : 지원 대상자 사업계획 심의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심사결과 자료를 근거로 지원 순위를 정하고, 지원순위에 의거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시행 : 융복합산업 창업 지원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시행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집행 (시, 읍ㆍ면, 귀농인)		‘22년 3.~11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귀농인 ⇒ 읍ㆍ면 - 보조금 청구서 제출(사업진행시 안내) : 읍ㆍ면 ⇒ 시 ◦ 보조금 집행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시) ◦ 사후관리 : 5년간 지속적인 관리 및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별지 4호)

라.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 신청기간 : 2022. 2. 15.한(귀농인→읍·면→시)

❍ 신청서류 : 귀농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사업계획서, 귀농 영농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견적서 등 기타 증빙 서류

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읍·면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평가표에 의해 1차 평가 하고, 2차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타당성 등 현지실사 및 3차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은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사업 계획에 의한 기한 내 사업시행

❍ 선정 평가항목

- 귀농 인원수(10점), 귀농인 연령(20점), 농촌거주 기간(10점), 영농정착

의욕 및 사업계획 타당성(20점), 영농규모(20점), 과거지원여부(20점),

배우자 영농교육 이수시간(가점 5점), 지역봉사 또는 여성인 경우(가점 2점)

바. 사업비 청구 및 집행

❍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귀농인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청구서(사업진행시 안내)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시장에 제출(사업자 →  읍ㆍ면장  → 시장)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자료 : 사업비집행내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부확인서 등

❍ 시장은 읍‧면장이 제출한 보조금 청구 관련서류 및 현지 확인 후

귀농인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사업비를 귀농인 계좌에 입금

※ 보조금 청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보조금 전액 환수

사. 사업비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검정 : 사업완료 증빙자료, 자부담금 선집행(금융거래내역     또는 무통장입금표 등) 적정여부 확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중 자부담금 선집행 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업계획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금 확보)

- 사업비 지출내역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함.

5.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관리카드[Ⅳ. 귀농인 관리카드 서식〕를 작성ㆍ비치 하여 5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 및 기술 지도 실시로 농촌지역에 조기 정착 유도

❍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사업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목적 외 사용은 일체 불허

❍ 지원받은 세대의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완료 익년부터 5년으로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시와 협의 후 보조금 회수여부 결정

❍ 보조금 회수 조건

- 보조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임의 담보제공 등의 행위 제한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1~5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집행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외 공익에 반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

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 세대에 대한 거주 및 영농실태를 매년 1회 이상(하반기) 점검

6. 행정사항

❍ 사업 홍보 및 신청ㆍ접수 : 1. ~ 2월중(사업량 미달시 추가 접수)

❍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사업 점검 보고서 제출 : 1회(하반기)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전입일자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증빙서류 첨부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무상임대 등)
현 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사업 신청 내용		세부사업내역		* 예) 가공 관련 시설 대, 포장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비 (천원)		사 업 비
				계	사비		자담		비고
최근3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사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본인은 귀농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 확인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관련 정보를 수집ㆍ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사업 계획서, 귀농 영농계획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6.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7. 견적서 등 기타 증빙자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3. 사업자 주요사업 내용

◦

◦

4. 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규 격	단 가 (원)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사업장 위치 :

5. 사업추진기간 : 2022.    .    .  ~  2022.    .    .

6.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7. 보조사업의 효과

◦

◦

(별지 제3호 서식)

귀농 영농계획서

□ 사업계획

①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영농분야 작목명	현 재				향 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② 단기 및 중ㆍ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가. 단기

나. 중·단기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귀농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사업 점검 보고서

귀 농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종사업종
점검내용		*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사항 기재 * 별첨 : 사진자료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귀농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사업 점검결과를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확인자 : (        )면  직급 (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4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

귀농인의 농지확보가 어려운 농촌지역의 유휴농지를 개간하여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개간비를 지원하여 귀농인 정착 여건조성

1. 추진배경

❍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및 농촌지역 활력화를 위한 유휴농지 개간지원 시책 필요

❍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 및 다년간 휴경되어 있는 농지 개간에 필요한 중장비 임차료 지원으로 유휴농지 개간여건 조성

2. 추진방향

❍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촌지역 활력화 도모를 위해 지속적인 청장년층 유입으로 신 소득원 발굴 및 농업경쟁력 강화

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 1. ~ 11월

나. 사 업 량 : 0.25ha(2,500㎡)이상/ 1세대

다. 사 업 비 : 2,000천원(시비 80%, 자부담 20%)

라. 사업대상 : 읍면지역 귀농인

- 읍면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세대주)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농업경영체 등록자)

* 병역미필자 제외, 단독세대주 신청 가능

마. 대상농지 : 농어촌지역의 농지로서 면적 660㎡이상(연속필지 포함)의 휴경농지

※ 소유농지가 아닐 경우‘토지사용 승낙서’,‘토지사용대차 계약서’제출

바. 주요내용 : 귀농인이 유휴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사용 등 개간비를 농가당 2,000천원 한도(보조 1,600천원) 지원

- 장비임대 및 개간작업 : 예취기, 굴삭기, 트랙터 등 농지기반 정비

사. 세부추진계획

❍ 농촌 지역별로 참여 농가를 모집하여 대표자 선임 후 관련 면허 소지 장비업자와 계약체결을 통한 개간 작업 실시

구 분	세부 추진 계획	비 고
1. 사업신청	○ 향후 지속적으로 영농이 가능한 농가 ○ 인력개간이 불가능하여 장비투입이 필요한 필지 소유 및 임차농가
2. 사업비 산출요령	○ 휴경지 개간 장비대 및 작업인건비 지원 - 산정기준 : 344,830원/일 - 작업일수 산정 : (필지면적)/(1일 작업가능 면적) ※ 참고자료 - 산출기초 : ㎡당 800원*2,500㎡ = 2,000,000원 - 1일작업 가능면적 431㎡(130평), 작업일수 5.8일, 1일 작업단가 344,830원 ＊344,830원*5.8일 = 2,000,000원(천원단위 미만 절사)
3. 투입장비	○ 포크레인 등 개간에 필요한 장비(농가별 필요한 장비 투입)
4. 장비사용 방법	○ 작업순서 : 예초기로 풀제거 → 굴삭기로 개간 → 관리기로 정비 ○ 사업대표자가 참여농가와 협의하여 관련 자격이 있는 업자와 장비사용계약을 체결 후 순서에 의거 작업 ○ 기상여건 및 작업상황 변경 등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사업 대표자와 장비업체간 협의 하에 조정 ○ 장비 사용료는 1일 기준으로 하되, 가급적 장비 1일 단가 기준적용 ○ 작업은 반드시 유휴농지→정비까지 완료되어야 함
5. 사업비 집행방법	○ 1일 단가 기준 사용계약 체결 후 사업대표자가 정한 대상필지 별로 작업 ○ 자부담은 농가 개별로 작업 완료 후 사업대표자에게 계좌입금 ○ 사업대표자는 작업완료나 사용계약기간 만료 시 장비업자에게 자부담 계좌 입금 ○ 보조금은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청구에 따라 현지 확인 후 사업대표자에게 지급, 사업대표자는 장비 업자에게 계좌입금 ○ 입금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처리
6. 본인소유여부 확인	○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 임차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 첨부(사용대차도 가능)
7. 작업일지 작성	○ 장비 업자는 1일 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사업 대표 자에게 확인 날인
8. 사후관리	○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필지는 지속적으로 농업 종사
9. 작업시 유의사항	○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 실시 ○ 계획된 필지 외 작업이나 진입도로 무단 개설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현지 확인 후 작업을 실시, 현장 민원은 사업자가 해결

※ 읍면지역 우선으로 신청 접수, 미달 시 농촌지역 전체로 대상범위 확대 가능

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협조 : 농어촌지역 읍ㆍ면장)

나. 주관부서

❍ 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061-659-4453)

❍ 면 : 산업(농수산)팀

다. 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신청서접수(면) → 서류평가, 확인(시/면) → 대상자 선정 심의(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시/면) → 보조금 교부신청(읍면) → 보조금 교부결정(시) → 보조금 지급(시) → 보조금 정산(시/읍면) → 사후관리(시/읍면)

추진절차		시 기		추 진 내 용
지침시달 및 홍보 (시 ⇒ 면)		‘22년 1월		◦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 사업 시행지침 시달(시 ⇒ 읍면) ◦ 사업신청 홍보(시, 읍ㆍ면)
⇩
사업신청ㆍ접수 (귀농인 ⇒ 읍면동)		2. 15. 한		◦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 사업 신청(거주지 면) - 제출서류 : 귀농인 유휴농지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등

⇩
서류 확인 및 사업신청서 송부 (면 ⇒ 시)		2.월중		◦ 사업신청서 송부 : 2. 15.한 - 사업신청서 기재 내용 및 구비서류 사실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시행 (시 ⇒ 읍면동)		2.~3월중		◦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 평가 - 2차 : 현장조사,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현지실사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평가 자료를 근거로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지역별 사업물량 배정 후 예산 범위 내 사업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시행 : 유휴농지 개간 지원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시행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집행 (시, 면, 귀농인)		‘22년 3.~11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귀농인 ⇒ 면 - 보조금 청구서 제출(사업진행시 안내) : 면 ⇒ 시 ◦ 보조금 집행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시) ◦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 5년간 영농여부 확인 및 점검 (별지 제3호)

라.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소지 농어촌지역 읍ㆍ면ㆍ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22. 2. 15.한(귀농인→읍·면ㆍ동→시)

❍ 신청서류 :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 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유휴농지 개간 지원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민

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토지사용승낙서,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읍·면ㆍ동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평가표에 의해 1차 평가 하고, 2차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타당성 등 현지실사 및 3차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은 유휴농지 개간지원 사업 계획에 의한 기한 내 사업시행

바. 사업비 청구 및 집행

❍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귀농인(사업대표자)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청구서(사업진행시 안내)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시장에 제출(사업자 →  읍면장  → 시장)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자료 : 사업비집행내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부확인서 등

❍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보조금 청구 관련서류 및 현지 확인 후 귀 농인에게 유휴농지 개간 지원 사업비를 귀농인 계좌에 입금

※ 보조금 청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보조금 전액 환수

사. 사업비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검정 : 사업완료 증빙자료, 자부담금 선집행(금융거래내역                  또는 무통장입금표 등) 적정여부 확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중 자부담금 선집행 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사업계획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금 확보)

- 사업비 지출내역은 견적서와 일치하여야 함.

5.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관리카드[Ⅳ. 귀농인 관리카드 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 5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 및 기술 지도 실시로 농촌지역에 조기 정착 유도

❍ 유휴농지 개간 지원 사업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목적 외 사용은 일체 불허

❍ 지원받은 세대는 5년간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시와 협의 후 보조금 회수여부 결정

❍ 보조금 회수 조건

- 보조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임의 담보제공 등의 행위 제한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1~5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집행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외 공익에 반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받은 세대에 대한 거주 및 영농실태를 매년 1회 이상(하반기) 점검

6. 행정사항

❍ 사업 홍보 및 신청ㆍ접수 : 1. ~ 2월중(사업량 미달 시 농촌지역으로

대상범위 확대 후 추가 접수)

❍ 유휴농지 개간 지원 점검 보고서 제출 : 1회(하반기)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입일자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증빙서류 첨부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무상임대 등)
현 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사업 현황		사업비		계(천원)		시비					자담
		사업내용		도서지역 유휴농지 개간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량		지번			면적(㎡)		농기계 진입여부			임차가능 여부
사용장비				장비명	규격		1일 작업량 (예정)		1일 작업단가			기타
본인은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 확인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관련 정보를 수집ㆍ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유휴농지개간 지원 사업계획서, 귀농 영농계획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각 1부 3. 토지사용승낙서(사용임대차 계약서도 가능) 4.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7. 귀농교육 증빙자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3. 사업자 주요사업 내용

◦

◦

4. 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규 격	단 가 (원)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사업장 위치 :

5. 사업추진기간 : 2022.    .    .  ~  2022.    .    .

6.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7. 보조사업의 효과

◦

◦

(별지 제3호 서식)

귀농 영농계획서

□ 사업계획

①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영농분야 작목명	현 재				향 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② 단기 및 중ㆍ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가. 단기

나. 중·단기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 사업 점검 보고서

귀 농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종사업종
점검내용		*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사항 기재 * 별첨 : 사진자료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유휴농지 개간 지원 사업 점검결과를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확인자 : (        )면  직급 (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5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

도시민 거주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 정착에 따른 필수 요건인 농지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료 적정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득창출 유도

1. 추진배경

❍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및 농촌지역 활력화를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 시책 필요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 1. ~ 연중신청

나. 사 업 량 : 10세대(연중신청)

다. 사 업 비 : 20,000천원(시비 100%)

라. 사업대상 : 읍·면지역 귀농인

- 타 시도에서 농촌지역 전입일로 만3년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마. 사업내용 : 세대 당 1년간 최대 2,000천원 지원

※ 최대 3년까지 지원(매년 신청)

-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차시 임차료 지원(개인 간의 임차는 불가)

-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부부(직계 존비속) 중복 불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농산물 가공, 판매 신청 가능)는 지원 제외

3.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협조 : 농어촌지역 읍ㆍ면장)

나. 주관부서

❍ 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061-659-4453)

❍ 면 : 산업(농수산)팀

다. 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신청서접수(면) → 서류평가, 확인(시/면) → 대상자 선정 심의(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시/면) → 보조금 교부신청(읍면) → 보조금 교부결정(시) → 보조금 지급(시) → 보조금 정산(시/읍면) → 사후관리(시/읍면)

추진절차		시 기		추 진 내 용
지침시달 및 홍보 (시 ⇒ 면)		‘22년 1월		◦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시행지침 시달(시 ⇒ 읍면) ◦ 사업신청 홍보(시, 읍ㆍ면)
⇩
사업신청ㆍ접수 (귀농인 ⇒ 읍면동)		2. 15. 한		◦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거주지 면) - 제출서류 : 귀농인 농지임대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등

⇩
서류 확인 및 사업신청서 송부 (면 ⇒ 시)		2.월중		◦ 사업신청서 송부 : 2. 15.한 - 사업신청서 기재 내용 및 구비서류 사실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시행 (시 ⇒ 읍면동)		2.~3월중		◦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 평가 - 2차 : 현장조사,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현지실사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평가 자료를 근거로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지역별 사업물량 배정 후 예산 범위 내 사업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시행 :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시행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집행 (시, 면, 귀농인)		‘22년 3.~11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귀농인 ⇒ 면 - 보조금 청구서 제출(사업진행시 안내) : 면 ⇒ 시 ◦ 보조금 집행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시) ◦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 5년간 영농여부 확인 및 점검 (별지 제3호)

라.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소지 농어촌지역 읍ㆍ면ㆍ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22. 2. 17.한(귀농인→읍·면ㆍ동→시)

❍ 신청서류 :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계획서, 농지 임대확인서류,

귀농인 확인 내용

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읍·면ㆍ동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평가표에 의해 1차 평가 하고, 2차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타당성 등 현지실사 및 3차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은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계획에 의한 기한 내 사업시행

바. 사업비 청구 및 집행

❍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귀농인(사업대표자)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청구서(사업진행시 안내)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시장에 제출(사업자 →  읍면장  → 시장)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자료 : 사업비집행내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부확인서 등

❍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보조금 청구 관련서류 및 현지 확인 후 귀 농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비를 귀농인 계좌에 입금

※ 보조금 청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보조금 전액 환수

사. 사업비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검정 : 사업완료 증빙자료, 자부담금 선집행(금융거래내역                  또는 무통장입금표 등) 적정여부 확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중 자부담금 선집행 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사업계획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금 확보)

- 사업비 지출내역은 견적서와 일치하여야 함.

4.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관리카드[Ⅳ. 귀농인 관리카드 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 5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 및 기술 지도 실시로 농촌지역에 조기 정착 유도

❍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목적 외 사용은 일체 불허

❍ 지원받은 세대는 5년간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시와 협의 후 보조금 회수여부 결정

❍ 보조금 회수 조건

- 보조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임의 담보제공 등의 행위 제한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1~5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집행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외 공익에 반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받은 세대에 대한 거주 및 영농실태를 매년 1회 이상(하반기) 점검

5. 행정사항

❍ 사업 홍보 및 신청ㆍ접수 : 1. ~ 2월중(사업량 미달 시 농촌지역으로

대상범위 확대 후 추가 접수)

❍ 농지 임대료 지원 점검 보고서 제출 : 1회(하반기)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입일자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증빙서류 첨부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무상임대 등)
현 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사업 현황		사업비		계(천원)		시비					자담
		사업내용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량		지번			면적(㎡)		농기계 진입여부			임차가능 여부
사용장비				장비명	규격		1일 작업량 (예정)		1일 작업단가			기타
본인은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 확인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관련 정보를 수집ㆍ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계획서, 귀농 영농계획서 각 1부 2. 농지 임대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귀농인 확인내용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3. 사업자 주요사업 내용

◦

◦

4. 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규 격	단 가 (원)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사업장 위치 :

5. 사업추진기간 : 2022.    .    .  ~  2022.    .    .

6.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7. 보조사업의 효과

◦

◦

(별지 제3호 서식)

귀농 영농계획서

□ 사업계획

①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영농분야 작목명	현 재				향 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② 단기 및 중ㆍ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가. 단기

나. 중·단기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점검 보고서

귀 농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종사업종
점검내용		*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사항 기재 * 별첨 : 사진자료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점검결과를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확인자 : (        )면  직급 (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부록		귀농인 관리카드 양식

귀농인 관리카드

□□□□□□□□□□□□□□

⃞ 인적사항						관 리 번 호		21 -
사 진	성 명	한 글 :			주민등록 번호
		한 문 :
	최종 학력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주 소	귀농전			귀 농 인 선 정 일
		귀농후			농업 경영체		등록일
							등록번호

⃞ 지원실적(융자금 포함)

사 업 명	지원금액 (천원)	지원내용	지원 연도	지급일	지원조건	융자상환일	비 고
					보조 % 자담 %
					2% 융자

⃞ 교육실적

교 육 명	실시기관	이수기간	교육내용	비 고

⃞ 방문실적

방문일시	방문기관	방문공무원	방 문 내 용	비 고

⃞ 농업 기반구축 및 사업 추진실적(12월말 조사)

구 분				연 도 별(5년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반구축	농업분야	* 내용기재, 서식수정가능
	기타분야
	시설 종류별 규모(대)
	장비 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	조 수 익 (A)
	경 영 비 (B)
	소 득 (A-B)
융자상환 (천원)			융 자 액
			상 환 액
기 술 수 준
평 가 결 과 종 합 의 견
조 사 자			직
			성 명

※ 기반구축 및 사업추진실적은 연도말 기준으로 현지 확인 후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하고, 기술수준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하고 종합의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