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여 수 시 (특산품육성과)

2022년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 개요

		추진방침

❍ 우수 농산물 생산 실천지역 확산을 통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 자부담 우선 집행 준수, 보조사업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상반기 사업비 조기집행 실현

		사업개요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1. 1. 18.(화) ~ 2. 9.(수)

❍ 신청장소: 읍․면․동사무소(농지소재지)

❍ 신청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 대상사업: 농산물 유통분야 4개 사업

2. 사업별 내역

대상사업	사업량 (건, 동)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계		630,500	43,575	271,675	315,250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10	40,000	-	20,000	20,000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60	300,000	-	150,000	150,000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35	220,500	33,075	77,175	110,250
중형저온저장고 지원	1	70,000	10,500	24,500	35,000

3. 추진사항(일정별)

❍ 세부사업별 신청･접수(읍면동)	: 1. 18. ∼ 2.  9.

❍ 신청사업별 사전 검토 및 현지 확인(시)	: 2. 14. ∼ 2. 28.

❍ 대상자 확정 및 선정결과 통보	: 3월 중

❍ 세부사업별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 3월 ∼ 11월

❍ 사업완료, 보조금 청구 및 보조금 집행･정산	: 완료 즉시

		사업별 주요내용

1.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농산물의 집하, 선별, 세척, 운반 등 유통장비 지원을 통해 산지출하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업경영개선 도모

❍ 사 업 량: 10대/선별기 등 농산물 유통장비

❍ 사 업 비: 40,000천원(시비 20,000 자부담 20,000)

❍ 재원비율: 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한도: 개별농가 3백만 원, 생산자단체 5백만 원

❍ 사업내용: 농산물 집하･선별･세척･운반 등 유통 장비 구입비 지원

＊단, 진공포장기 등 가공장비 제외

2.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GAP․친환경 인증 농가에 포장재 등 필요 농자재를 지원하여 안전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 및 농가 부담 경감 도모

❍ 사 업 비 : 300,000천원(시비 150,000 자부담 150,000)

❍ 재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 : GAP․친환경 인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한도 : 개별농가 2,500천원 (※ ’21년 2,000천원/ 500천원 상향)

❍ 사업내용 : GAP․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필요로 하는 포장재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 단, 2022년 타 농업분야 지원 품목 불가(비료 등)

3.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과수ㆍ채소 등 2ha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에 소형저온저장고를 보급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 도모

❍ 사 업 량: 35동

❍ 사 업 비: 220,500천원(도비 33,075 시비 77,175 자부담 110,250)

❍ 재원비율: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사업대상: 과수ㆍ채소 등 2ha미만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 지원기준: 9.9㎡(3평) 1동 기준, 6,300천원 (단가 3.3㎡당 2,100천원)

※ 설치단가 상향: 9.9㎡(3평) ’21년 6,000천원 → ’22년 6,300천원

※ 지원규모 9.9㎡(3평)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 사업내용: 9.9~33㎡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 ’21년 7월 수요조사 시, 제출 농가 및 생산자단체 우선지원

4.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2ha이상 원예농산물 생산농가·생산자단체에 중규모 저온저장 유통시설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을 통한 소득증대 도모

❍ 사 업 량 : 1동

❍ 사 업 비 : 70,000천원(도비 10,500 시비 24,500 자부담 35,000)

❍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사업대상 : 2ha이상 원예농산물 재배농가·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기준 : 66㎡(20평) 1동 기준, 70백만 원 (단가 3.3㎡당 3,500천원)

※ 지원규모 66㎡(20평)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 사업내용 : 66㎡(20평)~165㎡(50평) 이내의 철골조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

※ ’21년 7월 수요조사 시, 제출 농가 및 생산자단체 우선지원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사 업 목 적
농산물의 집하, 선별, 세척, 운반 등 유통장비 지원을 통해 산지출하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업경영개선 도모

□ 추진방향

❍  상반기에 유통 장비 구입을 완료하도록 하여 활용도 제고

❍  생산자가 희망하는 유통 장비를 지원하되, 개별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유통 장비 구입비 차등 지원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사업개요

❍ 사 업 량: 10대(선별기, 세척기 등 농산물 유통장비)

❍ 사 업 비: 40,000천원(시비 20,00050%, 자부담 20,00050%)

❍ 사업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 지원한도: 개별농가 3백만 원, 생산자단체 5백만 원

❍ 사업내용: 집하·선별·세척·결속·운반 등 유통 장비 구입비 지원

□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접수: 2022. 1. 18.(화) ~ 2. 9.(수)

❍ 신청장소: 읍･면･동사무소(장비 설치 및 농지소재지)

❍ 신청자격: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요령: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시에 제출(서식 활용)

2. 대상자 선정 및 변경

❍ 선정기준

- 개별농가: 일정규모 이상의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 우선지원

- 생산자단체: 규모화된 농산물을 공동출하 하는 단체에 우선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1. 최근 3년 내 유통분야 보조사업 지원 받은 실적이 없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2. 안전(GAP 인증 또는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생산하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3. 우리 시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계약재배추진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4. 상반기 이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5. 농산물 출하실적이 높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출하확인서 참고)

※ 동일기종의 유통 장비를 지원받은 농가 5년간 지원제한. 단, 세부사업을 달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2021년 도매시장, 공판장 등 유통출하 실적을 고려하여 선정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신청서”, “농산물 출하 확인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대상자 적격여부(농업인 등) 확인 후 시에 신청서 제출

- 시    : 사업성 검토, 대상자선정, 보조금교부결정

❍ 지원대상자 변경

- 읍면동장은 사업포기자 발생 시, 즉시 시에 포기서 제출

- 시에서는 차순위자를 사업대상자로 변경하여 읍면동에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직권취소 및 교체추진

3. 구입 및 검수확인

❍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ㆍ생산자단체는 유통장비 판매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 정부인증 농업기계 및 물류표준설비 인증장비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유통장비 중 정부인증 유통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품질보증서, 하자보증서, 사후봉사이행계약서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구입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가격표 참고

❍ 읍면동에서는 유통장비 구입상황 검수(수량 및 구입 장면 사진보존)

4.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청구: 농가(읍면동장 경유) → 시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청구

❍ 지원 기준에 부적합 시에는 공급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5. 사후관리

❍ 읍면동은 유통 장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점검 및 관리카드 작성 비치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류 제출(농가 ⇒ 읍면동 ⇒ 시)	: 2. 9.한

❍ 장비 구입 및 검수

❍ 사업추진실적 확인 후 보조금 청구(읍면동)	: 완료 즉시

❍ 보조금 업체 송금(농가 ⇒ 업체) :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제출

❍ 관리상태･활용상황 등을 이상 점검 : 관리카드 기록 비치(읍･면･동)

※ 제출서류 목록표

구 분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사업 신청	필수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농산물 출하확인서, 견적서	별첨 서식
	기타	• GAP 또는 친환경인증서 사본 •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	관련자료 제출 시 가점부여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 자부담금 집행 은행거래자료(입금전표, 농가통장사본 등) ☞ 농가입금 → 공급업체 •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통장사본 • 구매계약서 • 사업추진 사진(현장 확인) • 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 품질보증서, 하자보증서, 사후봉사이행계약서 중 1부 • 조합원(구성원)별 공급내역서(해당 시)		별첨서식

<서식>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가명 (단체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보관장소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출하실적		출하량 : 톤 주요출하처 : 도매시장,공판장,산지수집상,유통업체,기타( )
신청내용	사 업 명	농산물 유통장비 구입지원 사업
	구입계획	장비명 : 업체명 : 상품코드 :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영농경력 (조직구성일)	년				최근 3년이내 지원 유무
	활용방법	단독활용( ), 2∼3농가활용( ), 단체활용( )
유통장비 소유실태		장비명 : 수량 :
안전농산물인증여부		GAP 인증 ㎡, 친환경 인증 ㎡
학교급식 계약재배		계약업체명 : 계약현황 : 면적 ㎡, 수량 : kg
2022년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2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농산물 출하 확인서

□ 신 청 자

- 주  소(사업장소재지) :

-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2021년도 농산물 출하내역

품 목	출하규격	수량(톤)	금액(천원)	비 고

위와 같이 사업을 도매시장, 공판장, 유통업체 등에 출하 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2022.     .       .

○ 확인자  - 주  소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2년도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휴대폰 :              )

4. 보조사업목적

❍ 농산물의 선별, 세척, 포장 등 유통장비 구입 지원을 통해 산지 출하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업경영개선 도모

5. 보조사업내용

사 업 명	세부사업 내 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보조금교부신 청 액 (천원)
			계	시 비	자 담
유통장비 구입지원	예)선별기	예)1대

6. 사업추진기간 : 2022. 1.  ∼   .   .

7. 사업계획서 : 별첨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장 비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2. 신 청 자	자산 :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3. 사업수행계획	구매 계약 : 월 일 납품 및 검수 :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 50/100 = 원(보조 : 원)
5. 보조사업소요경비	유통장비 구입비 : 천원
6. 보조사업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부담금 계약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	부 담 자 -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천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물류비용 및 농가경영비 절감,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업 경영개선도모
9.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 방안	경영소득 증대를 통한 영농활동 지속 유지, 농가소득증대
10. 기타 시장이 정 하는 사항

보 조 금  청 구 서

□ 보조금 청구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단위:천원)

사업명 (유통장비명)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 청구액
		계	보 조	자 담

□ 사업내용

- 사업명 : 2022년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 사업자

ㆍ 주  소 :

ㆍ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ㆍ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입금계좌

- 예 금 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2.    .        .

○ 청구자  - 주  소 :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 업 명 : 2022년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 사업추진내역

(단위:천원)

구 입 장비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22 . .	□22 . .

□ 공급업체

- 주  소 :                           (전화번호               )

- 상호명 :                           (대표자                 )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서, 보조사업자 통장사본, 공급현장(사진), 구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품질보증서(하자보증서, 사후봉사이행계약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22.     .        .

○ 확 인 자

- 보조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인 )

-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 :

성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2022년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업자 :           】- 도착모습, 하차모습, 완료모습 등

내 용	사 진
도착장면
하차장면
완료장면

(생산자단체가 유통장비를 구성원에 배부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유통장비 공급 내역서

□ 공 급 자

○ 생산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유통장비명 :                        수       량 :

□ 조합원(구성원)별 공급내역

연번	조합원(구성원)		공급 품목	공급 수량	공급금액(천원)				조합원 (구성원) 인수확인 (인)
	성명	주소			계	보조	농협 부담	농가 부담
계

상기와 같이 2022년 농산물 유통장비 공급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 생산자단체명 :                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농산물 유통장비 구매 계약서(안)

계약자	사업농가 또는 단체(갑)	농 가 명 (단 체 명)
		주 소	(전화 : )
	공급업체(을)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사 업 명
	구입장비내용	규격, 단위, 수량, 용량 등 기재
	계 약 금 액 (총사업비)	금 원정(￦ )
	계약 보증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선 급 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액의 1/1000
	계약년월일	2022년 월 일
	납품년월일	2022년 월 일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하자보수기간, 농가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유통장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을(공급업체)은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간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2. . . ※ 첨부서류 : 품질보증서 또는 하자보증서, 사후봉사이행계약서 1부. ○ 갑(사업농가, 단체) (인) ○ 을(공급업체 대표) (인)

농산물 유통장비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단체명)		대표자 : (전화)
사 업 개 요		장비내용		장비명 : 규격 : 수량 :
		사업비		천원 ( 시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22
	2023
	2024
	2025
	2026
활용 상황	연도별	활용일	물 량								부가소득(천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진전경>

사후봉사 이행계약서

계약자	“갑”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을”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농산물 유통장비 구매( )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별첨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년 월 일
	납품연월일	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 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을”은 “갑”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하며 설치시공 한다.

2) 물품대금은 “갑”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 후 “을”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과 시공 상의 문제점은 시공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을”이 하자보수 하고, 1년경과 후 발생하는 하자는 “갑”이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 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을”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갑”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갑” 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 후 “갑”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 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 시에는 재계약하기로 한다.

4) 계약 후 “갑”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 시에는 해약위약금(준비된 물품비용)을 “갑”이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2년     월       일

“갑” 발 주 자 :                  (인)

“을” 납 품 자 :                  (인)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사 업 목 적
안전 농산물의 특성에 맞추어 저장, 보전, 보호 등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과 농산물 품질 경쟁력을 위하여 포장재 등 농자재 지원

□ 추진방향

❍  GAP·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소득증대 도모 및 안전농산물 생산농가 확대 육성

□ 지원근거

❍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제8조

□ 사업개요

❍ 사 업 비: 300,000천원(시비 150,00050%, 자부담 150,00050%)

❍ 사업대상: GAP 및 친환경 인증 획득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지원한도: 개별농가 2,500천원(지원 단가 상향: ’21년 2,000천원)

❍ 사업내용: 안전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필요로 하는 농자재(포장재, 플라스틱 상자 등) 구입비 지원

* 단, 2022년 타 농업분야 지원품목 불가(비료 등)

□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접수: 2022. 1. 18.(화) ~ 2. 9.(수)

❍ 신청장소: 읍･면･동사무소(농지소재지)

❍ 신청자격: GAP 및 친환경 인증 획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농업인여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요령: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시에 제출(서식 활용)

2. 대상자 선정 및 변경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1. 최근 3년 내 각종 보조사업 지원 받은 실적이 없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2. GAP 또는 친환경인증 획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3. 우리 시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계약재배추진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4. 농산물 출하실적이 높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출하확인서 참고)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신청 관련서류 검토 및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시에 제출

- 시    : 사업성 검토,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 변경

- 읍면동장은 사업포기자 발생 시 즉시 시에 포기서 제출

- 시에서는 차순위자를 사업대상자로 변경하여 읍면동에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착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직권취소 및 교체추진

3. 구입 및 검수 확인

❍ 포장재 구입 시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 GAP·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의 포장재 제작

- GAP·친환경 인증마크 표기

- 사업대상 농가 및 단체 표기(외부에 직접 표기 또는 스티커 부착)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포장재, 비료 등 농자재 생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품질보증서, 하자보증서 등 관련 서류 첨부

❍ 읍면동과 시에서는 포장재 등 농자재 구입상황 검수 철저(수량 등)

4.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청구: 농가(읍면동장 경유) → 시장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 기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등 서류 제출(농가 ⇒ 읍면동 ⇒ 시)	: 2. 9.한

❍ 포장재 및 농자재 구입 및 검수	: 구입완료 시

❍ 사업추진실적 확인 후 보조금 청구(읍면동)	: 사업완료 즉시

❍ 보조금 업체 송금(농가 ⇒ 업체)	: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제출

※ 제출서류 목록표

구 분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사업 신청	필수	• 신청서 • GAP·친환경 인증서 사본 • 견적서 • 단체 신청시 - 개별명단첨부	별첨 서식
	기타	•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 • 농산물 출하확인서	관련자료 제출시 가점부여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 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 자부담금 집행 은행거래자료 (입금전표, 농가통장사본 등) ☞ 농가입금 →공급업체 •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통장사본 • 산출내역서, 구매계약서 • 사업추진 사진(수량확인) -인증마크 사진 • 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 품질보증서, 하자보증서, 시험성적서 중 1부 • 조합원(구성원)별 공급내역서(해당시) ※ 포장재 제작시 유의사항 1. 인증받은 품목의 포장재 제작 2. 인증마크(GAP·친환경) 표기 3. 사업대상자 농가 및 단체 표기(외부에 직접 표기 또는 스티커 부착)		별첨서식

<서식>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가명 (단체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보관장소
GAP 인증현황	구 분	(GAP·친환경 인증) 품 목 별
		계
	재배(시설) 면적	㎡
	생 산 량	kg
	출하예정량	kg
신청내용	사 업 명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구입계획	자재 : 흑백, 칼라 등 규격 : 수량 : 매, 단가 : 원, 종류 :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영농경력 (조직구성일)	년			최근 3년 이내 정부보조지원 유무
	사용방법	단독사용( ), 2∼3농가사용( ), 단체사용( )
학교급식 계약재배		계약업체명 : 계약물량 : 면적 ㎡, 수량 kg
2022년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 . . ○ 신청자 : □ 여 수 시 장 귀하

※ 1) 인증현황 : 단체인 경우 사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인증서와 일치)

2) 구비서류 : GAP·친환경인증서 사본,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해당 시), 견적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2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사업대상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 해당)

조합원(구성원)내역

조합원(구성원)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농산물 출하 확인서

□ 신 청 자

- 주  소(사업장소재지) :

-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2021년도 농산물 출하내역

품 목	출하규격	수량(톤)	금액(천원)	비 고

위와 같이 사업을 도매시장, 공판장, 유통업체 등에 출하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2022.    .       .

○ 확인자  - 주  소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 사 업 장소 :

3.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휴대폰 :              )

4. 보조사업목적

○ 안전농산물 생산 농가 및 단체가 필요로 하는 포장재 등의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도모

5. 보조사업내용

사 업 명	구매 내역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보조금 교부신청액 (천원)
			계	시 비	자 담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종류 :

6. 사업추진기간 : 2022. 1. ∼   .   .

7. 사업계획서 : 별첨

※ 첨부서류 : 견적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 신청자  - 주       소 :

- 성명(법인명) :                  □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
	사 업 비 : 천원 (보조 : ,자담 : )
2. 신 청 자	자산 :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3. 사업수행계획	디 자 인 : 월 일 구 매 계 약 : 월 일 납품 및 검수 :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원 × 매 × 50/100 = 원(시비 원)
5. 보조사업소요경비	포장재 구입비 : 천원
6. 보조사업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부담금 계약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자부담금)	부담자 -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천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안전농산물 생산농가에 포장재 등 농자재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도모
9.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 방안	경영소득 증대를 통한 영농활동 지속 유지, 농가소득증대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보 조 금  청 구 서

□ 보조금 청구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 청구액
		계	보 조	자 담
포장재	매

□ 사업내용

- 사업명 :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사업자

ㆍ 주  소 :

ㆍ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ㆍ 주민(법인)등록번호 :                 (휴대폰 :              )

□ 입금계좌

- 예 금 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2.     .        .

○청구자(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 업 명 :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단체명 :                    대표자명 :

□ 사업추진내역

(단위:천원)

구입내역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22 . .	‘22 . .

□ 공급업체

- 주  소 :                           (전화번호 :               )

- 상호명 :                           (대표자 :                 )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서, 농가 통장사본, 공급현장(사진), 단체공급내역서, 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품질보증서(하자보증서, 시험성적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 확 인 자

- 보조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인 )

- 읍면동 담당공무원  - 직 급 :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2022년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업자 :          】- 도착모습, 하차모습, 완료모습 등

내 용	사 진
도착장면
하차장면
완료장면

(사업대상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 해당)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물품 공급 내역서

□ 공 급 자

○ 업  체  명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세부사업내용 :                         수       량 :

□ 조합원(구성원)별 공급내역

연번	조합원(구성원)		공급 품목	공급 수량	공급금액(천원)			조합원 (구성원) 인수확인 (인)
	성명	주소			계	보조	농가 부담
계

상기와 같이 ‘2022년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물품 공급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 생산자단체명 :               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물품 구매 계약서(안)

계약자	사업농가 또는 단체(갑)	농 가 명 (단 체 명)
		주 소	(전화 : )
	공급업체(을)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사 업 명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구입내용	품목 : 자재 : 흑백, 칼라 규격 : 용량 : kg 수량 :
	계 약 금 액 (총사업비)	금 원정(￦ )
	계약 보증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선 급 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액의 1/1000
	계약년월일	2022년 월 일
	납품년월일	2022년 월 일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하자보수기간, 농가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 반드시 기재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포장재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을(공급업체)은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2. . . ※ 첨부서류 : 품질보증서 또는 하자보증서 1부. ○ 갑(사업농가, 단체) (인) ○ 을(공급업체 대표) (인)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사 업 목 적
과수, 채소 등 2ha미만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향

❍ 사업대상자 농업인 선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및 중복지원 배제

❍  시설물 견실시공을 위한 시공업체 공모 선정 추진

❍  저온저장고 조기 준공을 유도하여 활용도 제고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사업개요

❍ 사 업 량: 35동

❍ 사 업 비: 220,500천원(도비 33,07515%, 시비 77,17535%, 자부담 110,25050%)

❍ 사업대상: 과수·채소 등 2ha미만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 사업내용: 9.9~33㎡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 기    준: 9.9㎡(3평) 1동 기준, 6.3백만원(단가 3.3㎡당 2.1백만원)

※ 지원규모 9.9㎡(3평)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 절    차: 농업인 선정 → 시공업체 공모․선정 → 사업 설명회 개최 → 계약체결 → 사업추진(착공, 준공)

□ 중점 추진과제

❍ 시공업체 공모·선정(자격요건 검증 철저) 및 지원 대상 농업인 선정

❍ 사업설명회 개최, 계약체결(농업인 ↔ 선정 시공업체)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공사감독 철저

❍ 사업비 농업인 자부담 우선 집행 및 보조금 집행·정산

□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추진계획 수립 → 읍·면·동 통보

❍ 사업내용 반상회·회보 등 게재 홍보 및 신청 안내

❍ 설치희망 농업인 사업 신청서<서식> 접수

2. 전문 시공업체 공모․선정

❍ 자격요건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또는 사업자등록증(종목: 냉동․냉장취급) 보유업체로서 냉동기기기능사 이상 자격의 인력 확보업체

❍ 선정방법

- 시 홈페이지에 시공업체 공고문 게재 및 평가·산정

- 시공업체 선정 전에 응모서류, 서면평가를 위한 사업장 현지 확인

3. 사업대상 농가 선정

❍ 신청자격: 과수·채소 등 2ha미만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 농업인 선정 방법: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자체 구성된 읍면동 심의회를 걸쳐 시에 추천

※ 특산품육성과-6215(2021. 7. 19.)『2022년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제출』와 관련, 제출 농가 우선 선정

❍ 시에서는 추천 농업인 대상으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 농업인 선정

※ 사업대상 예비자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저온저장고 지원 실태 파악하여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 선정

❍ 선정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이전에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서식2> 등을 사전 확보하여 민원방지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체결, 사업비 농가 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 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제7조 제1호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 중 2~3농가 공동이용 희망자 ○ 친환경ㆍGAP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 농가 ○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농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참여 농가 ○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필요로 하는 귀농 농업인 ※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저온저장 시설에 대한 재해피해 농가 중 재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자체 판단 후 지원

4. 사업 설명회 개최

❍ 시기/대상: 2022. 3월 중/ 사업대상 농업인, 공모 선정된 시공업체 등

❍ 내     용: 계약체결 방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공사 착공·준공 처리, 사업비 자부담액 우선집행, 부가가치세 환급 등

5.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 자재는 KS제품,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기준 준수

❍ 사업대상자의 저장품목에 따라 냉장․냉동 등을 겸한 저장고 설치 가능

	〈 설 치 기 준 〉
○ 철판두께 : 0.45mm이상 (양면 합산 0.9mm이상) ○ 벽두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동기(압축기, 응축기, 팽창변 등) : 3평(2마력), 5평(3마력), 10평(5마력) ○ 유니트쿨러(증발기 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 - 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경보 등 ON/OFF 표시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 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가급적 비 가림 시설 설치 ※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6. 계약체결

❍ 계약당사자: 사업대상자 선정농가 ↔ 공모 선정 전문시공업체

❍ 계약방법: 사업대상자 선정농가가 공모 선정된 전문시공업체를 선택 직접 계약체결

❍ 시공업체 착공 전 제출서류: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축조신고서 등 일체

❍ 점검사항: 농업인↔시공업체 간 계약체결 이행 여부,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징구 및 첨부 여부 등

7.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계약체결 및 주요공정 시공 시 담당공무원 입회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와 제반규정 준수 확인

❍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 확인과 시 운전 등

8. 보조금 교부결정 : 시 → 읍·면·동(농가)

9. 보조금 지급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업인의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군, 시공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시공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농업인의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징구 확인 후 지급(법정 분쟁 사전 방지)

❍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준공검사 후 보조금 지급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보조금 청구: 농가(읍면동장 경유) → 시장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 기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10. 시설물의 사후관리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시비지원 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 부착 지도(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30㎝ 이상)

❍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점검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표지판 작성예시 >

< 2022년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
○ 시 군 명
○ 규 모	㎡( 평)
○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사 업 자
○ 업 체 명	(전화번호 : )

□ 행정사항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건축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 건축물 관리대장(일반, 가설 등)에 등록

❍ 공사 계약금액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시운전 경비를 포함 결정

❍ 대상 농가에게 시설물의 바닥면적 17㎡ 이하일 경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 이하) 대상임을 안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잔액은 추가 지원 또는 반납

❍ 저온저장고 관리상태, 활용상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서식 3>

❍ ’21. 7.월 실시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 사업신청 희망 제출농가 우선선정

❍ (참고)「여수시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저온저장고로서 연면적이 33㎡이하 가설건축물 신고 가능.

지목	당초	변경(예정)	비 고
농지(전, 답)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33㎡ 이하
잡종지, 대지	일반 건축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33㎡ 이하

<서식>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설치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신청내용	사 업 명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규 모	㎡( 평)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저장고 소유실태		기 소유 : ㎡( 평), (지원, 자담), 미 소유
2022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 여수시장 귀하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2) 저장고 소유실태 : 활용농가의 저장고도 포함기재

3) 첨부서류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4)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시 증빙자료이므로 정확히 작성(인허가여부 반드시 확인)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2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2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                 )

4. 보조사업목적

○ 과수,채소 등 소량 농산물 저장을 통한 상품성 향상

○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통한 출하조절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5. 보조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보조금교부 신 청 액
		계	보 조	자 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1동/9.9㎡

6. 사업추진기간 :

7. 사업계획서 : 별첨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동/ ㎡
	○ 사 업 비 : 천원 (보조 : ,자담 : )
2. 신 청 자	○ 자 산 : 천원(동산 : 천원, 부동산 : 천원)
3. 사업수행계획	○ 설계(건축･토목) 및 관련 인.허가일 : 월 일까지 ○ 저온저장고 시공업체 계약일 : 월 일까지 ○ 공사착공일 월 일까지 ○ 공사준공일 : 월 일까지
4. 보조금산출기초	2,100,000원 × 평( ㎡) × 50/100 = 천원(보조 : )
5. 보조사업소요경비	○ 저온저장고 설치비 : 천원
6. 보조사업소요경비 사용방법	○ 보조금 및 자부담금 시공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	○ 부 담 자 - 주 소 : 성 명 :
	○ 부 담 액 : 천원
	○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농산물 수확기 수급조절, 저온저장에 따른 출하기간 연장 및 농가소득증대
9.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방안	경영소득증대를 통한 영농활동 지속 유지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공모로 선정된 시공 업체와 의무적 계약 체결 및 보조분 부가세 환급사항)	▶ 공모를 통한 선정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의무사항 안내(○,×) - 선정된 시공업체 중 1개소와 계약해야 함을 안내받음.( ) - 안내받지 못함.( ) ▶ 바닥면적 17㎡이하 저온저장고 부가가치세 환급사항 안내(○,×) - 보조금분 부가세는 농가가 환급받아야 함을 안내받음.( ) - 안내받지 못함.( )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번호 :

○ 사 업 량 :      개소,      ㎡(     평)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22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ㆍ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업인 자부담액 우선 집행,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약속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

여수시장 귀하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사업명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    .    .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법인(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도 보조금	시 보조금	자부담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성과평가 점수	정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조금 지원 청렴서약서

여수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인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은 물론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무원)

1. 나(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정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조금의 지원과 보조금 정산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어떠한 금전∙선물∙향응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ㆍ개인)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지원,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지원관련 규정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신청과 지원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우리 단체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여수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여수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과  장                      (인)

팀  장                      (인)

담당자                      (인)

보조금지원 단체 서약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보조금 청구서

□ 보조금 청구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단위: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보조금 청구액
	계	보 조	자 담
1동/ ㎡

□ 사업내용

○ 사업명 : 2022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입금계좌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2.     .        .

○ 청 구 자  - 주  소 :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완료 확인서

□ 사 업 명 : 2022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설치장소 :

- 성    명 :

□ 사업추진내역

(단위: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동/㎡)		사 업 비(천원)						사 업 착공일	사 업 준공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저온저장고 설 치	1동/ ㎡	1동/ ㎡							□22 . .	□22 . .

□ 시공업체

- 주  소 :                           (전화번호               )

- 상호명 :                           (대 표 자               )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서, 보조사업자 통장사본, 설치사진(전･중･후), 설치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사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관리카드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 확 인 자

-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 인 )

- 읍면동담당자    직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계약서

계약자	사업농가(갑)	농 가 명
		주 소	(전화 : )
	시공업체(을) (제조회사)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사 업 명
	주요시설내용	․ ㎡형(가로 ㎝ × 세로 ㎝ × 높이 ㎝) ㆍ유니트쿨러 1대, 증발기 1대 등 주요시설장비 ※ 비가림시설 내용 등
	계 약 금 액 (총사업비)	금 원정(￦ )
	계약 보증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선 급 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액의 1/1000
	착공년월일	2022년 월 일
	준공년월일	2022년 월 일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하자보수기간, 농가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읍ㆍ면ㆍ동 담당 공무원이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2. . . 첨부서류 : 1.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 갑(사업농가) : (인) ○ 을(시공업체 대표) : (인) ○ 입회인(읍면동 담당공무원) : (인)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설치장소
		성 명		(전화)
사 업 개 요		규 모		㎡ (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 도비 , 시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22
	2023
	2024
	2025
	2026
활용 상황	연도별	활용 일수	물 량								부가소득(천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진전경>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사 업 목 적
원예농산물 출하 시기 조절과 신선도 유지 등 상품성 향상 및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가격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생산량은 많으나 저온저장 시설이 부족한 생산자 단체가 작물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중규모 시설 지원

❍  원예농산물 생산량이 많은 주산지 생산농가·생산자단체 등에 저온저장 유통시설 지원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사업개요

❍ 사 업 량: 1동

❍ 사 업 비: 70,000천원(도비 10,50015%, 시비 24,50035%, 자부담 35,00050%)

❍ 사업대상: 2ha이상 원예농산물 재배농가·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66㎡(20평)~165㎡(50평) 이내 철골조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 지원기준: 66㎡(20평) 1동 기준, 70백만원(단가 3.3㎡당 3.5백만원)

※ 지원규모 66㎡(20평)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 사업 우선 지원 기준

①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및 마을단위 공동 활용

② GAP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 농가·단체

③ 개발행위 인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생산 농가·단체

④ 최근 5년간 유사사업 보조·융자사업 미시행 농가·단체

⑤ 전년도 수요조사 시 사업신청 희망 제출 농가

※ 지원 제한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 제3조, 제4조의 농업·농업인·생산자단체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부담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저온저장고 사업 확정 후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해당 농가·단체 2년간 동 사업 제외

- 원예작물 외 타 작목 저장을 목적으로 할 경우(쌀, 임산물 등)

- 지원 시설물을 여수시 외 지역에 설치할 경우

□ ’22년 사업시행 절차

①	사업 시행 계획 통보	□	②	사업신청 홍보·접수	□	③	시군 사업량 확정, 보조금 교부·송금	□	④	사업대상자 선정 설계내역 승인	□
도			시			도			시

⑤	사업추진·공사감독	□	⑥	준공검사, 부기등기 후 보조금 청구	□	⑦	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
시·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시			시

⑧	사후관리
시

□ 담당기관별 역할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단계

❍ 시

- 사업 수요조사: 사업 전년도 7~8월

- 추진계획 수립 → 읍·면·동 통보

❍ 사업자

- 사업희망자 신청서 등 서류 작성하여 읍·면·동 신청: ’22. 1~2월

② 사업자 선정단계

❍ 시

- 사업신청서 검토 및 현지 심사: 2월 중

- 신청농업인 대상으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 농업인 선정

③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시

- 시공업체 공모를 통한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선정 결과  → 읍·면·동(농가) 통보: 3월 중

-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세부 설계내역에 대해 검토·승인

- 건축 등 주요 공정 시공 시, 공무원 입회(공사 감독․준공공무원 지정)

- 부득이 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사업대상자, 사업규모, 설치 부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토 후 승인

- 사업자별 견실 공사 추진을 위해 사업 준공까지 지도·감독

❍ 사업자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설계·시공업체와 계약 체결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등 >

∘ 설계 및 시공업체의 자격

․건축·건설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 인력을 확보한 업체이면서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 시설 공정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가 시공 추진

- 사업 착공 전 행정 인허가 여부 확인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세부 설계내역에 대해 시 검토·승인 후 착공

- 지원규모(20평) 이상 초과 설치 사업비는 농가 자체 부담

* 시공업체와 지원규모(20평) 이상 공사내역 협의 후 최종 사업비 결정·계약체결 후 시공

- 부득이 한 사유로 사업계획(사업규모, 설치부지) 등 변경 시에는 시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시공업체

- 사업대상자와 계약 체결 전 사업내용 상세 설명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안내

․(사업내용, 지원기준, 지원규모, 추진절차 등 사업 종합 설명)

․사업 설치 기준 등 저온저장고 기본 사양 안내

․기본설계, 계약 체결, 공사 착공·준공·보조금 청구 방법

․개발행위 허가 이행 등 행정절차 안내 등

-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에 맞게 KS규격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

- 시공업체는 착공 전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설계서 등 보조금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

- 공사 계약금액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시운전 경비를 포함하여 산정(저온저장고 시설 직접 지원 외 비용은 자부담)

- 사업의 활용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가능한 상반기 완공

④ 사업비 배정․집행․정산 단계

❍ 시

-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을 경우 준공검사는 사업대상자․시공업체․공무원 입회 하, 설치기준 및 제반규정 준수여부 확인

- 사업비(계약 및 중도금)는 별도 계좌(보조금, 자부담)에 관리하고 자부담부터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은 공정률에 따라 지급

❍ 사업자․시공업체

- 사업자는 세부설계서상의 시설물 등 완료된 경우 준공검사 신청

-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완료하고 준공검사 재실시

- 준공검사 완료 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부기등기 등) 등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와 부기등기 추진

- 준공검사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보조금청구 시 구비서류]

․보조금청구서 및 청구인 통장사본

․주요물품 검사 확인 및 공사 사진(전·중·후)

․건축물대장 및 부기등기 증명 서류

․사업비 정산서류(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확인서, 하자보수보증서(하자담보기간 2년), 이행보증증권, 표준계약서(설계서, 도면 등), 착공·준공계, 준공조서 등

․기타 시에서 요청한 서류 등

□ 행정사항

❍ 지원사업 지침 안내(시→읍·면·동)	: ’22. 1. 17.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읍·면·동→시)	: ’22. 2.  9.한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시→읍·면·동)	: ’22. 3월

❍ 행정절차, 설계 등 사업 추진	: ’22. 3월~12월

❍ 사업추진실적 확인 후 보조금 청구(읍면동)	: 사업완료 즉시

❍ 보조금 업체 송금(농가 ⇒ 업체) :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제출

❍ 관리상태･활용상황 등을 이상 점검 : 관리카드 기록 비치(읍·면·동)

참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저온저장고 시설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

❍ 사후관리 기간 중 근저당 설정 확인 등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고, 매년 2회 시설물이 사업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 후 [서식 4] 관리카드 기록 비치 : 매년 7월, 12월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시군의 자체심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승인을 얻어야 함(사업자→시‧군→도)

❍ 시행지침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하여 사후관리 등 추진

❍ 「전라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저온저장 시설물에 보조금 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을 부착

- 표지판은 동판, 석판, 철판, 아크릴 등으로 시설물 전면에 부착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표지판 형식(규격 60㎝ × 30㎝)

전라남도 보조금지원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

○ 사 업 명 : 2022년「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 사업규모 :   ㎡(  평)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사 업 자 :         /시공업체 :           (전화번호          )

○ 사업기간 :     .    .    .  ~  .    .    .

○ 사후관리기간 :     .    .    .  ~  .    .    .

참고		저온저장 시설 설치 기준

❍ 설치 형태 : H빔 + 화스너타입 우레탄 판넬(냉동용) 등

- 우레탄판넬 : 냉장 (100㎜ 이상), 냉동·급냉(120㎜ 이상)

- 바닥 우레탄 발포(100㎜ 이상)

- 바닥 콘크리트 두께(150㎜ 이상)

❍ 기계류(부하계산 반영)

- 냉동기  :  20평형 10~15마력, 30평형 20~25마력, 50평형 25~30마력을 기준으로 하되, 저장물의 종류, 1회 입․출고 물량, 장기, 단기보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설계에 맞게 선정

- 보조장치 : 송풍기(유니트쿨러), 증발기 각 1대

- 냉동출입문 : 전동슬라이딩, 수동슬라이딩, 오버랩 형식 등 사업장여건에 따라 선택 설치

- 환기창 : 팬을 부착하고 레버식 등 사용이 편리하게 설치

- 닥트시설 :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저장고는 설치

- 기타 부속장비 : 전압계, 전원 차단기, 경보등, 온도조절기 등

※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참고>

가. 단열재 열전도율 기준 : 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λ값)=0.021W/m‧K(0.018 ㎉/h‧m‧℃) 이하

나. 단열재 규격기준 : 열 통과율(k값) 0.18㎉/㎡‧h‧℃(열전도율 / 단열재 두께)

구 분	외벽	천정	바닥	간벽	비 고
경질 폴리우레탄폼	100mm	100mm	100mm	75mm	저온저장고( 0℃) 기준

* 천정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150mm 이상으로 설계

【서식 1】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별첨

신청자 (단체명)			생년월일					단체 설립일			단체 회원수
경영 형태	개인(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작목반( )
주 소						연락처			Tel : Hp :
원예농산물 재배 현황 (예시)	○ 재배면적(생산량) : 6ha(26톤) - 배추 4ha(생산량 20톤), 양파 2ha(생산량 6톤) ○ 주요출하처 : 농협 18, 로컬푸드 5, 온라인거래 3 ○ 판매액(백만원) : 130(배추 100, 양파 30)
원예농산물 인증현황	○ GAP(품목 , ha), 친환경(품목 , ha)
기 보유시설	저온저장고 ㎡( 평)			보조지원 여부			여·부 (지원연도 : )
건 립 위 치 및 규 모	사업대상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지목 )
	부지확보여부	자가( ㎡), 임대( ㎡)
사업신청	사업비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내역	㎡(평)
검토 사항	○ 건축설계 및 허가 대상으로 적격부지 확보 여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사본 첨부) ○ 자부담금 확보 여부 (개인 또는 조직 공동명의 통장사본 첨부)
2022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2. 신청자 확인서류(경영체 등록, 법인등기부, 작목반 규약 등) 3. 인증관련(GAP, 친환경) 서류, 사업 부지 확인서류, 자부담 통장사본 4. 기타(참여농가 회의록 등 공동이용 협의 서류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2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2년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                 )

4. 보조사업목적

○ 과수, 채소 등 원예농산물 저장을 통한 상품성 향상

○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통한 출하조절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5. 보조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보조금교부 신 청 액
		계	보 조	자 담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1동/66㎡

6. 사업추진기간 :

7.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설계서 등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과수·채소 등 농산물 소규모 재배농가에 중형 저온저장고  치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유지 및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2.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2.    .    .  ~  2022.   .    .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보조(50%)		자담(50%)
		도비(15%)	군비(35%)
66㎡ (20평)	70,000	10,500	24,500	35,000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보조금액: 35,000천원

❍ 산출기초: 70,000천원 × 50%  =  35,000천원

5. 경비의 사용방법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후 보조금 정산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

❍ 성    명 :

❍ 주    소 :

❍ 부담금액 :

❍ 부담방법 :

7. 보조사업의 효과

❍ 농산물 상품성 유지 및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8. 참여농가 영농현황

연번	농가명	농지소재지	지목	경지면적(㎡)	재배작물	인증현황 (GAP, 친환경)	동의 (서명)
	계

9. 건축법 등 관련법 사전 검토

❍ 지    번 :

❍ 지    목 :

❍ 면    적 :

❍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물 설치 가능 확인 여부 :

10. 사업계획 변경 내역(사업계획 변경 시 작성)

❍ 사업 기간 : (당초)            → (변경)

❍ 사업 변경 : (당초)            → (변경)

※ 설치 규모, 설치 장소 등 변경 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 변경 사유 :

❍ 변경 후 추진 계획

- 사업 규모 변경 시 견적서, 자부담 확보 계획(통장 사본) 등 첨부

- 설치 장소 변경 시 토지 확보, 인허가 가능 확인 자료 첨부

※ 기타 시에서 필요한 서류 별도 첨부

중형 저온저장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번호 :

○ 사 업 량 :      개소,      ㎡(     평)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22년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ㆍ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업인 자부담액 우선 집행,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약속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

여수시장 귀하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사업명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    .    .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법인(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도 보조금	시 보조금	자부담
중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성과평가 점수	정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조금 지원 청렴서약서

여수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인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은 물론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무원)

1. 나(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정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조금의 지원과 보조금 정산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어떠한 금전∙선물∙향응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ㆍ개인)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지원,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지원관련 규정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신청과 지원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우리 단체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여수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여수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과  장                      (인)

팀  장                      (인)

담당자                      (인)

보조금지원 단체 서약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보조금 청구서

□ 보조금 청구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단위: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보조금 청구액
	계	보 조	자 담
1동/ ㎡

□ 사업내용

○ 사업명 : 2022년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입금계좌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2.     .        .

○ 청 구 자  - 주  소 :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완료 확인서

□ 사 업 명 : 2022년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설치장소 :

- 성    명 :

□ 사업추진내역

(단위: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동/㎡)		사 업 비(천원)						사 업 착공일	사 업 준공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저온저장고 설 치	1동/ ㎡	1동/ ㎡							□22 . .	□22 . .

□ 시공업체

- 주  소 :                           (전화번호               )

- 상호명 :                           (대 표 자               )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서, 보조사업자 통장사본, 설치사진(전･중･후), 설치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사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관리카드 등 ※ 시행지침 [보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 참고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 확 인 자

-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 인 )

- 읍면동담당자    직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설치 계약서(안)

계약자	사업농가(갑)	농 가 명
		주 소	(전화 : )
	시공업체(을) (제조회사)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사 업 명
	주요시설내용	․ ㎡형(가로 ㎝ × 세로 ㎝ × 높이 ㎝) ㆍ유니트쿨러 1대, 증발기 1대 등 주요시설장비 ※ 비가림시설 내용 등
	계 약 금 액 (총사업비)	금 원정(￦ )
	계약 보증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선 급 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액의 1/1000
	착공년월일	2022년 월 일
	준공년월일	2022년 월 일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하자보수기간, 농가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읍ㆍ면ㆍ동 담당 공무원이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2. . . 첨부서류 : 1.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 갑(사업농가) : (인) ○ 을(시공업체 대표) : (인) ○ 입회인(읍면동 담당공무원) : (인)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관리카드(안)

사업자		주 소						건축신고일 :
								시설 준공일 :
		성 명		(연락처)				시공업체 : (☎ )
사 업 개 요		규 모		㎡ ( 평) / 사업 지원년도
		사업비		천원 ( 도비 , 시비 , 자담 )
		활용용도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22
	2023
	2024
	2025
	2026
<위치 약도>							<사진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