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축산정책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

목   차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지원	12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25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	36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	46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57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	61

친환경 꿀 생산 화분 지원 [시 자체사업]	65

꿀벌산업육성(양봉) 지원	74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86

축산 악취 저감제 공급 [돼지/ 닭(오리)]	95

돼지 생산비 절감용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109

양돈농가 모돈 교체 지원 [시 자체사업]	113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 [시 자체사업]	123

말벌퇴치장비 지원	132

1.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목적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추진방향

❍ 국내산 조사료 생산·공급에 필요한 제조비 및 근거리 유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단, 야생풀을 사일리지로 제조할 경우 사료작물 종자 70% 이상 혼파시 지원 가능)

- 하천부지에 자생하는 야생풀(하천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농작물 경작행위 제한) 및 군부대 협조가 필요한 군부지 등의 경우에는 혼파 예외

* 사료작물(forage crop) : 목초, 풋베기사료작물, 기타(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을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섬유질 발효사료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20% 미만이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풀사료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연구사업 참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사업목표

❍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축산농가가 선호하는 양질의 건초, 사일리지 제조·공급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 (5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등 보관분 포함)

지원형태

❍ 기금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지원기준 및 방법

❍ 지원단가

- 면적에 따라 동계 108만원/㏊ 이하, 하계 210만원/㏊ 이하 (사업계획 기준)

- 간척지는 일반 재배지와 생산성을 비교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방법

- (곤포 사일리지) 생산단수*(동계 18톤/㏊, 하계 35톤/㏊)에 따라 지급하되, 20%이상 기준 생산량에 미달할 경우 실제 생산량으로 지원(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확인)

< 동계 제조비 산출 방법 >

□ 조건 : 기준생산량 18톤/㏊(108만원/㏊) ⇔ 롤수환산 : 42롤/㏊(18톤/㏊÷437.2㎏/롤*)

* 최근 4개년(‘17~’20) 유통물량 중량 평균

기준생산량(톤/㏊)	18	16	14.4주2	14	12	10	8
주1★롤 생산수(롤/㏊)	42	37	33	32	27	23	18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량 미달 구간(80%)

□ 산출방법

☞ ① 50롤/㏊ 생산 : 18톤/㏊ × 6만원/톤 × (수확면적㏊) = 108만원/㏊ × (수확면적㏊)

☞ ② 36롤/㏊ 생산 : 18톤/㏊ × 6만원/톤 × (수확면적㏊) = 108만원/㏊ × (수확면적㏊)

☞ ③ 27롤/㏊ 생산 : 12톤/㏊ × 6만원/톤 × (수확면적㏊) = 72만원/㏊ × (수확면적㏊)

< 하계  제조비 산출 방법 >

□ 조건 : 기준생산량 35톤/㏊(210만원/㏊) ⇔ 롤수환산 : 67롤/㏊(35톤/㏊÷525.3㎏/롤*)

* 최근 4개년(‘17~’20) 유통물량 중량 평균 : 525.3㎏/롤

기준생산량(톤/㏊)	35	32	28	24	20
주1★롤 생산수(롤/㏊)	67	61	53	46	38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량 미달 구간(80%) - 하늘색 구간, * 기준 생산량 달성 구간(노란색 구간) – 210만원/㏊

□ 산출방법

☞ 70롤/ha 생산 : 35톤/ha×6만원/톤×(수확면적ha)

☞ 63롤/ha 생산 : 35톤/ha×6만원/톤×(수확면적ha)

☞ 46롤/ha 생산 : 24톤/ha×6만원/톤×(수확면적ha)

- (건초) 전수계근 또는 수분공식에 따라 무게에 비례(톤당 6만원)하여 제조비 지급

* (예시 1) 건초 10톤 생산시 제조비 = 10톤 × 6만원/톤

** (예시 2) 수분공식 : 롤 생산시 롤당무게(kg) = 3.4 × (수분%) + 311에 따라 지급

- (트렌치사일리지) 중량을 산출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 트렌치사일리지 제조비 산출법 >
□ 트렌치 사일리지 중량 산출 방법 □ 중량표 적용이 가능한 경우 - 사일로 높이 6m, 밑면적 넓이 15㎡ ⇒ 중량산출 = 56톤 (중량표 활용) □ 중량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일로 높이 6.4m, 밑면적 넓이 14.5㎡ ⇒ 중량산출 = 57.8톤 (비례식 활용) - (비례식) 6×15 : 56 = 6.4×14.5 : x, 중량표에서 해당 수치와 가까운 수치 적용 [eqn: x`=` {56 TIMES (6.4 TIMES 14.5)} over {(6 TIMES 15)}] = 57.8톤 □ 중량에 따른 제조비 산출 방법 □ 사일로 높이 6m, 밑면적 넓이 15㎡ 인 경우 - 제조비 = 56톤(중량) × (100-수분%) ÷ 100 × 6만원/톤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

(단위 : 톤)

사일로 높이 (m)	밑 면 적 (㎡)
	6	7	8	9	12	15	18	25	50	75	100	200
1	3	3.5	4	4.5	6	7	9	12	25	37	49	99
2	6	7	8	9	12	16	18	26	52	78	104	208
3	10	12	13	16	20	25	30	42	83	125	166	332
4	14	16	18	21	27	34	41	57	114	172	229	458
5	18	21	24	27	36	45	54	75	150	224	299	598
6	22	26	30	34	45	56	67	94	187	281	374	749
7	27	32	36	41	54	68	81	113	226	339	452	904
8	32	38	43	48	64	80	96	134	268	401	535	1,070
9	37	44	50	56	75	93	112	155	311	465	621	1,242
10	43	50	57	64	86	107	128	179	358	536	715	1,430

❍ 품질등급제

- 등급판정을 위한 시료채취시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입회하에 재배면적별 기준 시료를 채취(필지별 1점 이상)하거나 표본시료를 채취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 또는 사료시험 검사기관에 해당 성분을 검사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차등 지원(품질등급제 세부추진요령 참고)

[별지 제1호서식]

2022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원자격 (해당란에 ○ 표시)	자가소비용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와 공급계약 체결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 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2022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사업예정지	여수시 면 리 번지 외 필지
	사 업 비 (천원)	계	재 원 별													비고
			국비(30%)			도비(6%)			시비(54%)				자담(10%)
	사 업 량 (예상제조면적)	ha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와 공급계약 체결약정서 1부.(해당자만)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계획서

1. 경영체(농가)현황

영 농 규 모 (㎡)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재 배 현 황 (㎡)	IㆍR	수단 그라스		수수	옥수수							계
농기계 보 유 현 황	트랙터		베일러			디스크모우어		집초기			기타

※ 재배필지내역 별첨

2. 사업추진계획

◦ 작물별 생산계획

사료작물명	재배면적(㎡)	파종시기	수확시기	예상생산량(톤)
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수수
옥수수

◦ 소요 사업비 신청내역

예상 제조물량		지원단가 (원)	사업비(천원)
롤	톤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 자부담 집행계획(소요 사업비 신청내역의 자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집행계획 작성)

구입자재명	규격	단가	구입량	금액	비고
계

- 자부담 집행가능품목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비 등

※ 연료비 집행 예정인 경우 농기계 운행(작업)일지 등을 추가 작성

◦ 수확작업 및 사일리지 제조일정

단지별(지역별) 또는 필지별	월			월			월			월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 “ ←□□□→”로 표시

사료작물 재배필지 내역

연번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필지	지번	재배면적
	주 소	성명
계

사료작물 재배 계약서(예시)-일반단지

【경영체↔경종농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 대표(이하 “갑”이라 한다)와 □□□경종농가(이하 “을” 이라 한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료작물 재배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정의) ① 경영체 및 경종농가라 함은「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추진지침」상의 사업대상자를 말한다.

② 재배작물이라함은 청예용 보리, 호맥, 연맥, IRG 등 동계 사료작물과 옥수수(식용제외), 수수

, 수단 등 하계 사료작물을 말한다.

제2조(사료작물재배) ① “을”은 사료작물     ha 재배계획을 수립하고 사료작물의 파종부터  수확직전까지의 시비, 보파, 진압, 배수관리 등 사업 대상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갑”의 곤포 사일리지 제조(수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② “을”은 동해, 가뭄,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배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곤포 사일리지 제조(수확)를 할 수 없어 부득히 재배를 포기할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곤포 사일리지 제조 및 수확) ①“갑”은 “을”이 재배한 작물을 사료가치가 극대화 될 시기에 제조(수확) 기계ㆍ장비의 압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예취, 예건(수분 55%~65%), 랩핑, 발효제 첨가, 절단, 흙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일련의 과정을 엄수하여 품질이 우수한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하여야 한다.

② 제조된 곤포 사일리지는 “을”의 후기 작물 재배에 지장이 없도록 제조일로부터    일 이내(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농로 또는 일정한 보관장소로 이동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재배한 사료작물의 생육상태가 불량하거나 배수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조사료를 곤포 사일리지 제조(수확)할 경우 사료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는  “갑”은 제조(수확)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갑”은 그 사유를 “을”에게 통보하고 “시”에 보고하여 한다.

제4조(곤포 사일리지 계근 및 품질 확인) ① “갑”은 제조(수확)한 곤포 사일리지를 일정한 장소로 운반하여 전량 또는 표본 계근하며 제조수량 및 품질을 확인하여 추후 가격 결정 및 제조운송비 정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의 계근 및 품질 등급 확인 시 “을”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을”이 불참 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간인>

③ “시”는 계근, 수량 확인을 위해 입회하여야 하며 품질 등급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④ “갑”과 “을”은 사업 대상자로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곤포 사일리지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곤포사일리지 판매 등) 제조한 곤포 사일리지는 “갑”의 책임하에 축산농가(구매자)에게 판매하되 “을”이 판매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가격결정 및 대금정산) ① “갑”과 “을”은 재배작물에 대하여 축산농가를 포함하여 상호협의하여 kg당     원(       원/600kg롤당)으로 기준 단가를 정하고, 대금은 곤포 사일리지 제조수량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되, 품질등급(수분함량, 이물물 혼입 유무 등)에 따라

kg당    원(       원/600kg롤당)의 범위내에서 가감하도록 따로 협의할 수 있다.

② “갑”은 곤포 사일리지를 축산농가(구매자)에게 공급함과 동시에 축산농가(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즉시 “을”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급 지급이    일 이상 늦어질 경우 “갑”은 그 사유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가격은 여수시 관내 판매량에 한하며, 타지역(관외) 판매량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예납금) “갑”은 “을” 의 성실한 작물재배와 재배작물을 곤포사일리지로 제조ㆍ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량 대금의  %를 예납금으로 징구할 수 있다. 단, 대금정산 시 “을”로부터 징구한 예납금을 “을”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재해 등 ) ① “을”이 재배한 사료작물이 동해,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곤포 사일리지를 제조(수확)할 수 없을 때에는 “갑”은 제조(수확)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을”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① “갑”과 “을”은 동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되, 각각 대표자를 선임하여 협의를 위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갑”과 “을”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조사료의 재배 및 곤포 사일리지 제조(수확)를 위하여 상호간에 성실히 의무를 다하며, 본 계약서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경영체 “갑” :             (인)

주소 :

경종농가 “을” :             (인)

주소 :

2. 2022년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

Ⅰ. 추진방향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 기반 구축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용 및 가축 출하 장려금, 녹색축산농장‧유기축산‧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 장려금을 지원하여 환경 친화형 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으로 인증확대 도모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3호

○ 사 업 비 : 26,000천원(도비 6,500 25%,  시비 19,500 75%)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 사업내용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및 출하 장려금 지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지정 장려금 지원

○ 지원절차 : 인증신청(농가) → 접수 → 검토 → 심사 → 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인증업체) → 인증비 지원

○ 지원한도액

-  인증비 : 2백만원 이내/호(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가축출하 장려금 : 1백만원 이내/호(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 2백만원/호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지정장려금 : 각 1백만원/호

□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① 인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전 축종

○ 사업내용 : 인증신청비(수수료, 출장비, 심사·관리비), 시료분석비(수질,

농약, 항생제 등)

○ 지원한도 : 2,000천원 이내/호

-  지원단가 : 인증신청비 및 시료분석 비용 등 실 인증 심사비용 적용

※ 인증 신청 후 가축분뇨 등 환경시료 검사 부적합으로 심사 탈락한 경우 1회에 한해 가축분뇨 시료 검사 비용의 100% 지원(신규인증농가에 한함)

○ 지급방법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의 인증서 사본과 인증비용(인증 수수료, 시료분석비) 영수증을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 인증 탈락 농가의 경우 시료 검사 비용 입금 확인 후 집행

○ 추진요령

-  시장·군수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가능 농가를 파악하여 대장관리하고, 농가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속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읍면) 소속부서 개인별로 목표량 부여 및 인증대상자 지정·관리

-  인증 대상농가 선정 : 신규 및 재인증(갱신) 농가

· 건축물관리대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 구비농가

※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업체와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허가(신고)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인증업체와 충분한 협의 필요)

· 축산물 브랜드 및 계열업체 참여농가로 친환경축산 마인드가 높은 농가

· 재인증 도래농가는 반드시 인증 받도록 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리 철저

· 법적조건이 구비된 정책사업 대상자 중 미 인증농가 반드시 선정

-  인증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인증 대상농가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단(무허가 축사 보유,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 인증 신청서 작성요령 지도 및 신청서류 발급 협조

※  인증 신청농가의 애로사항이 경영장부의 기록관리 사항이므로 인증업체와 합동으로 인증대상농가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

○ 인증기준 및 절차 등

-  인증기관 : 민간 전문인증기관

-  인증신청 : 연중 가능(처리기간 60일)

-  인증종류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인증기준 : 사육환경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입식 및 출하,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인증절차 : 인증신청 → 접수 → 검토 → 심사 → 인증 → 인증비 지원

-  유효기간 : 1년

② 출하(생산)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농업법인)

-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위탁사육 수수료를 받는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  계열화 사업자가 아닌 사육농가에 지원  * 지역축협은 지원 제외

-  가족 등 동업인에 대해서는 “구성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서 출하분 인정

※  인증받은 동일 농장 및 가축이어야 하며, 관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업인의 명의로 출하한 경우에만 인정(축산물이력제 등으로 확인)

예) 동일 농장의 인증 한우를 거세우는 남편 명의로, 육우는 아내 명의로 출하

-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부부의 경우는 1농가로 인정하고, 부자(녀)간에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는 개별농가로 구분하여 각각 지원

○ 지원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전 축종

○ 사업내용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증 받은 출하가축 및 인증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가축)에 대하여 출하(생산) 장려금 지원

○ 지원한도 : 1백만원 이내/호

○ 지원단가

-  한우(65천원/두), 젖소(우유, 10원/1ℓ), 돼지(6천원/두), 산란계(달걀, 1원/개), 육계(60원/수), 오리(120원/수), 메추리(알, 4원/10개), 산양(4,580원/두), 사슴(녹용, 513원/냥)

○ 지급방법 : 인증 유효기간 내 출하된 축산물의 매매증명서(가축시장 등) 및 출하증명서(도축장, 도계장, 도압장, 유업체 등), 송아지 생산내역 확인 후 농가에 지급

-  시·군은 지급 시점에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지 확인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가축 및 생산물에 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철저

· 농가에서 부분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한우 번식우 동은 인증을 받지 않고 비육동만 인증을 받는 경우 등) 인증받지 않은 축산물에 대한 출하(생산)장려금 지급 제외

○ 지급시기 : 연중 상시 지원(월별 또는 분기별 등)

○ 추진요령

① (장려금 신청)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는 인증서 사본과 출하(생산) 가축(생산물)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

※  생산 송아지에 대해서는 이력제 출생 신고 완료 후 장려금 신청

※  단체 인증을 받은 경우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축산농가에 지원

② (인증 유효기간 확인) 시·군은 장려금 신청이 접수되면 인증 유효기간 확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

-  인증이 취소되고 신규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규 인증일을 최초 인증일로 결정

※  인증기관의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기간의 단절이 생긴경우에는 공백 이전의 최초 인증일을 인정. 단, 그 기간은 2개월 이내여야 함

③ (사업비 집행) 시·군은 출하(생산) 가축(생산물)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인증농가에게 사업비 집행(붙임 1, 2 활용)

-  지원금 신청서와 생산·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 판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일치 여부 검토

· 신청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입식자료와 판매자료, 실제 사육면적, 회전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  동일 농장에서 동일 개체에 대한 중복 지급 불가

							가능		불가
ex)				B농장에서 생산	→	생산장려금 지급	○	✕	○
	A 송아지
					→
				B농장에서 C농장으로 판매		출하장려금 지급	✕	○	○

< 출하내역 확인 증빙서류(예시) >

○ 한·육우 : 가축시장 출하 정산내역(축협) 및 도축장 정산서(도축장)

※ 출하가축에 대한 이력추적번호 확인 등(소 이력관리시스템 조회)

○ 젖소 : 유업체 납유실적 증명서(낙농협동조합)

○ 돼지 : 생돈 출하정산서(도축장)

○ 육계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 산란계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 집하장·유통상인)

○ 오리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 메추리알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 집하장·유통상인)

○ 산양 : 도축검사 증명서(도축장), 유통상인 등 거래(전자세금계산서)

○ 사슴 : 녹용출하 증명서(한국양토양록조합 등), 일반거래(전자세금계산서)

○ 기타 지급기준(계란, 메추리알)

- 산출기초 : {(인증마리수×20개×단가×개월 수) - (입증량×단가)}×0.5

· 위 산출 기초는 농가가 입증자료 외 슈퍼, 식당, 빵집 등 소매로 출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간이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경우, 소매로 다량 판매되는 계란, 메추리알만 현재 출하사항을 고려해 인정함

※ 객관적인 서류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은 1/2만 지급(계란, 메추리알) 서식의 (입증량×단가)란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한 출하량에 대한 장려금

<산출서식 이용의 예>

조건	인증종류: 무항생제		인증품목: 산란계(계란)	인증마리수:20,000마리(12개월 유지)
	출하실적:	(전자세금계산서) 2,400,000개 / (간이영수증) 2,000,000개
직불금 계산	= ㉠ 전자세금계산서 + ㉡ 간이영수증 등 부분 산출 서식 = 2,400,000원 + 1,200,000원 = 3,600,000원
	※ ㉠ : 2,400,000개 × 1원/개 = 2,400,000원 ㉡ : {(20,000마리 × 20개/마리·개월 × 1원/개 × 12개월) - (㉠)} ×0.5 = 1,200,000원

③ 지정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받은 날로부터, 지정 자격 인증* 6개월 이상 유지 농가(농업법인)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농가(농업법인)

○ 지원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

○ 지원한도(규모와 관계없이 호당 지급)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2백만원/호,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각 1백만원/호

○ 지급방법

-  (최초지급) 인증 6개월 이상 유지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반복 지급)  최초 지급 후 매 1년 단위 시점 인증 유지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인증 유지 확인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https://www.enviagro.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인증농가 명단 확인

- 현지출장 확인 : 붙임 3, 4 활용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중복 지급 가능(최대 4백만원)

Ⅲ. 행정사항

○ 인증비 집행에 차질 없도록 시·군비 등 예산 확보 철저

○ 각종 축산시책 사업은 인증을 받은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 확산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소비가 확대 되도록 지역행사에 우선 지원하는 등 유통·홍보 강화 (인증농가 조직화 포함)

○ 분기별 시·군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장려금 지급 농가의 녹색축산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서 제출 :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서식 1]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농가(조직)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인 증 내 역	인증품목							인증분류
	인증면적			㎡				인증유효기간			~
	인증번호							인증일자
	사육두수							인증기관
인증 수수료 납부내역	계		신청비		심사원 출장비		심 사 관리비		검 사 비
									농약	토양		수질
	원
입 금 계 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 1. 인증비 납부확인서 또는 완납 증빙서류(계좌이체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등) 1부. 2. 인증비 세부내역서 1부(별지 제1호) 3. 세금계산서 1부(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에 한함) 4. 인증서 사본 1부. 상기와 같이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1년도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주소 : 조직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1]

인증비 세부내역서

□ 인증농가(조직) 주소 :

성명(대표자) :

□ 인증비 세부내역

구 분	비 용(원)	비 고
계
○ 인증신청비
○ 인증심사원 출장비		인원 : 명
○ 심사관리비
○ 검사비용		검사기관명 :
- 농약잔류
- 토양
- 수질(용수)
- 기타 검사

인증비 세부내역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인증기관의 장 (직인)

【붙임 1】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 대 전 화
농 장 현 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Fax		생년월일
구성원(가족등 동업인)	명	전화번호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출하실적 (마리, 개, ℓ)	장려금 신청액 (천원)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사본 1부. 2.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생산·판매 거래내역 등 해당 증빙자료 각 1부. 3. 한·육우 송아지생산내역서(해당 경우)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출하 장려금 지급
신청농가		처 리 기 관 (시·군 축산부서)		처 리 기 관 (시·군 축산부서)		처 리 기 관 (시·군 축산부서)

【붙임 2】

한·육우 송아지생산 내역서

농 가 현 황	성명(대표)					주소
	주 민등록 번호		-				연락처			휴대전화 :
	사 육 장 주 소
송 아 지 생산내역	모 개체식별번호			암·수	출생일자				출생송아지귀표번호		구 분
											사육중
											매 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및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용 인증자 등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폐사축의 경우 신청 제외(허위 신고 시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 환수) 년 월 일 신청농가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본 서식은 출하장려금 신청서 첨부 서류로 제출

【붙임 3】

동물복지형녹색축산농장‧유기축산‧동물복지축산농장 운영현황

□ 일반현황

○ 농 장 명 :

○ 대    표 :         (   세) / 전화번호(                 )

○ 사육경력 :

○ 농장주소 :

○ 인증현황

- OOOO 인증(인증년도 또는 인증번호)

- OOOO 인증(인증년도 또는 인증번호)

○ 수상경력

- OOOO상(     년)

- OOOO상(     년)

□ 축산현황

○ 축    종 :

○ 사육두수 :     두(번식    , 비육    , 송아지    )

○ 사육형태 : 예)일관, 비육, 번식 등(운동장확보 면적     ㎡)

○ 축사시설 :    동 /       ㎡(부지면적 :      ㎡)

○ 연간매출액 :     억

- 출하두수 :      두(출하처 :            )

○ 축산물 주요 판매처 :

□ 농장 특이사항

○

-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의 사진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붙임 4】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사후관리 결과
농장명 :			축종 :	대표자 :	전화 :
주 소
< 사후관리 결과 >
분 야		지정조건 및 지정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가축관리
환경보전
경관조화
기록관리 등
< 점검결과 종합의견 : 보완 조치할 사항 등 >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지침」제17조 따른 동 농장에 대한 지도ㆍ 점검 결과입니다. 년 월 일 지도ㆍ점검팀 : 직 성명 (서명)

3.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해 살충제 살포 시 축산물에 농약 잔류 우려

○ 친환경 천적 곤충 이용 파리 구제를 통한 깨끗한 가축 사육환경을 조성

Ⅰ. 추진방향

○ 천적인 기생벌 삽입제품 공급을 통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깨끗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57set	6,840	1,026	4,446	1,368

○ 지원조건 : 보조 80%(도비 15% 시비 65%), 자담 20%

나. 지원대상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슴, 흑염소, 말

○ 지급기준 : 한·육우‧젖소 50두, 돼지 1,000두, 닭 20천수(산란 10천수), 오리 10천수당 1set공급

※ 메추리는 닭 지급기준 적용, 사슴, 흑염소, 말은 한육우 지급기준 적용

○ 지원단가 : 120천원/set    * 지원한도 : 1,200천원/10set/호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지급방법

-  농가별 균등 배분을 지양하고 축종별 지급기준에 의거 농가당 최대 7개월 사용분을 매월 1회 공급  * 파리가 번성하는 4월 초~10월 말 집중 지원

-  대상자 선정 및 공급 시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해충이 많은 지역 및 농가에 집중 공급 권장

-  해충방제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을 인근 농장, 민원 발생 농장 우선 지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 최대 7개월분 지원

(특히, 사업 목적과 다른 파리끈끈이 제품을 공급 않도록 하는 등 민원 발생 없도록 조치)

다.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

②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 또는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가

③ 기타 농가

라. 지원조건 : 보조 80%(도비 15%, 시·군비 65%), 자담 2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ㆍ군수

나. 사업기간 : 2022. 1. ～ 12.

다. 사업내용

○ 해충(파리) 구제를 위한 친환경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 삽입제품을 공급(최대 10set/7개월 공급)   * 축분 집하장, 사료급여 시설주변, 축사주변 등에 설치

※ 1set  : 천적기생번데기 10만개 이상(1개월 사용량)

라. 대상자 선정 절차

○ 사업신청(희망자→시·군) → 사업계획 검토(농장 타당성조사, 현지심사) 및 대상자 확정 보고(시·군→도)

마. 시·군 기본계획수립 및 교육 : 1~3월

○ 시장, 군수는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공급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 사용방법, 사용시기,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사업시행 전 공급업체로부터 교육 실시

바. 공급방법

○ 제품은 녹색기술 인증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녹색기술제품)을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및 공급을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파리가 많은 지역에 집중 공급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의 번식기간이 2∼3주임을 감안, 적정 시기에 계속 공급되도록 하여 구제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자체 공급계획을 수립

-  농가와 일정 상의 후 파리 구제효과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파리발생 시기에 늦지 않도록 적기에 공급

- 전라남도 제조업체 제품 우선 구매

※ 관련근거 : 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전라남도조례 제4862호, 2019.6.11. 제정)

사. 보조금 지급

○ 4월 조기 공급을 위해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중 시·군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제품을 구입한 농가에 대해 보조금 소급 집행 가능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 중, 사업 종료 후 농장 현장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업비 지급

-  제품 공급업체의 축산농가에 제품 공급 상황 및 선정된 농가에서 제품을 사용하는지를 확인 후, 공급 업체에 보조금 지급(사업 대상 농가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 징구)

※ 반드시 농가 자부담 납부 사항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아. 사후관리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제품을 방치할 경우 지원 중단

Ⅲ.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안내 및 농가신청 취합 등

○ 축산단체 : 사업신청 홍보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2. 2. 4.

- 사업대상자 확정	: 2022. 2. 15.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2. 2. 25.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2. 3. ~ 10.

- 사업정산 및 완료	: 2022. 11.

【서식 1】

2022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여수시 (☎ )
	축산경력	○ 년 [축산업등록현황 : 등록( ) / 미등록( )] ○ 축산단체 가입여부 : [단체명 : ] ○ 친환경축산물 인증 여부 :
	축산현황	축 종		두 수			축사구조		축사면적			종사자		기타
									㎡			명
사업신청내역	사업장소	여수시 (☎ )
	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비 (15%)			시비 (65%)		자담 (20%)
		set	120
2022년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서 사본 등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3. 보조사업의 목적 : 천적 곤충을 이용한 무공해 해충구제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4. 보조사업의 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set)	단가	사 업 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100%)	도비 (15%)	시비 (65%)	자담 (20%)
해충구제 지원		120

(단위 : 천원)

5. 사업수행기간 : 2022.    ~

6. 덧붙임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년      .       .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set
	사 업 비 (원)		계(100%)	도비(15%)	시비(65%)		자담(20%)
2. 사 업 내 역	2022년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보조 100%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set × 10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천적 곤충을 이용한 무공해 친환경해충 구입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8. 보조사업 효과	천적 곤충을 이용한 무공해 친환경해충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축산업 생산성 향상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3】

민간자본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사업농가                  (서명)

여수시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4】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세부내역	사업량	사 업 비				보 조 금 청 구 액
		계 (100%)	도 비 (15%)	시 비 (65%)	자담 (20%)
친 환 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set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정(￦            )

○ 입금계좌번호 : 공급업체 지급위임(통장사본)

붙임  사업비 집행 관련서류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2년    월     일

청 구 자 : 농가성명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 사 업 자

- 도로명주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set)	형식명	규 격	단 가 (원)	사 업 비 (천원)
					계 (100%)	도비 (15%)	시비 (65%)	자담 (20%)
친 환 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 투입내역, 납품서, 계약서,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 사 업 자    도로명주소 :

성   명  :                (인)

- 읍면동 담당 :    직

성 명                     (인)

여수시장  귀하

보조금 지급위임 및 확인서

□ 사업명 : 2022년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세부 내역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비 (15%)	시비 (65%)	자담 (20%)		계 (100%)	도비 (15%)	시비 (65%)	자담 (20%)
친 환 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set					set

□ 보조금 지급위임

○ 대상농가(위임농가)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사업장소 :

○ 공급업체(피위임자)

- 업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 업체주소 :

- 계좌번호 :         은행)

위와 같이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보조금을 공급업체 지급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농가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2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2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2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2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4.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

○ 축사 내 모기유입 차단으로 모기 매개질병(아까바네, 유행열) 사전 예방

○ 해충으로 인한 스트레스 최소화로 가축 생산성 향상 기여

1. 추진방침

○ 친환경축산 활성화를 위해 모기퇴치용 전기 자재 공급

○ 효과 극대화 위해 축사 전체 면적에 맞게 자재 공급·설치

○ 모기 유입이 많은 개방된 한우, 염소 축사 우선 설치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비	자담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사업	120개	10,800	1,620	3,780	5,400

○ 지원대상 : 한우(200두미만), 염소 사육농가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에 한하여 지원

○ 사업내용 : 축사 내 “모기 퇴치램프” 구입·설치비 지원

-  축사 전체에 설치하고, 일부 축사만 설치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지원한도 : 3,200천원/호(축사 내 설치비 포함)

* 지원단가 : 90천원/개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설치기준 : 1칸(소 5두 기준, 염소 32∼50㎡)에 모기 퇴치램프 1개

○ 지원조건 : 보조 50%(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나. 추진체계

○ 사업주관 : 여수시장

○ 사업기간 : 2022. 1. ~ 12.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② 유기·무항생제 인증 농가 또는 깨끗한농장 인증 농가

③ 사업 잔량 발생할 경우 젖소·육우사육농가 지원

○ 제품(업체) 공급

-	모기 퇴치 기능이 있는 램프를 농가 희망제품 중에서 대상농가, 한우협회 등과 협의하여 제품 선정 가능

- 모기퇴치 기능(축산용)에 대해 반드시 품질인증지정서(Q마크 등, 시험성적서 확인)가 있는 제품으로 선정

※ 사유 : 모기퇴치램프 성능 저하 민원 발생

○ 제품 공급ㆍ설치

- 축사면적에 맞는 적정 개수를 제품 사양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

- 축사 전체에 설치(일부 축사만 설치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제품은 공급업체에서 책임지고 축사 내부에 설치하고, 정상작동여부를 농가가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중 자부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보조금은 농가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장 제출시 시공업체에 지급가능

- 농가 및 시공업체(위임받은 경우)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정별 사진, 자부담 납부 통장 사본 등 사업비 집행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와 현지 확인 적정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제품선정 협의 등을 통한 공급방법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후관리

- 시는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정기실태조사(연 1회 이상)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회수

(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 사후관리 기간 하자발생시 시공업체에서 책임지고 램프 교체 등 이행

3. 행정(협조)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안내 및 농가신청 취합 등

○ 축산단체 : 사업신청 홍보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2. 2. 4.

- 사업대상자 확정	: 2022. 2. 15.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2. 2. 25.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2. 3. ~ 10.

- 사업정산 및 완료	: 2022. 11.

【서식 1】

2022년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농장주소		사육축종	( 두)
축사면적	동 / ㎡	사육칸수	칸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여 / 부	친환경축산 또는 HACCP 인증 등 해당내역을 기재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규격	단가	사 업 비(천원)
				계(100%)	도비(15%)	시비(35%)	자담(50%)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모기퇴치램프)		개	80천원

위와 같이 2022년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농가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3. 보조사업의 목적 : 축사 내 모기유입 차단으로 질병사전예방 및 스트레스 최소화로 가축 생산성 향상 기여

4. 보조사업의 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두)	단가	사업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도비	시비	자담
모기퇴치램프

(단위 : 천원)

5. 사업수행기간 : 2022.    ~

6. 덧붙임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년      .       .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개
	사 업 비 (원)		계	보조(50%)	자담(50%)
2. 사 업 내 역	2022년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친환경 해충퇴치장비(모기 퇴치램프) 구입설치
4. 보조금 산출기초	80,000원 × 개 × 5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가축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모기 퇴치 램프) 구입 비용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부담 5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축사 내 모기유입 차단으로 모기 매개질병(아까바네, 유행열) 사전예방 및 스트레스 최소화로 가축 생산성 향상 기여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3】

민간자본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사업농가                  (서명)

여수시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4】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보 조 금 청 구 액
		계	보 조	자 담
모기 퇴치램프	개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정(￦              원)

□ 입금계좌번호 : 농협               예금주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2년     월     일

청 구 자  성명 :            (인)

주소 : 여수시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농 가 성 명 :                  (연락처                   )

- 농장 소재지 : 여수시

3. 사업추진내역

사업명	사업량 (개)		사 업 비 (천원)						완료 일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보조 (50%)	자담 (50%)	계	보 조	자 담
친환경 해충퇴치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 투입내역, 납품서,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2.       .        .

- 사업농가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담당공무원    직

성 명                 ( 인 )

여수시장 귀하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2년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2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2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2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5.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Ⅰ		추진방향

○ 사료 급여시 개체별 정량 급여 및 독식 방지로 생산성 향상

○ 인공수정, 채혈 검사 시 개체의 스트레스 감소로 고급육 생산 기여

○ 한우 개체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개체관리용 자동목걸이 공급

○ 사업 추진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하절기 이전 설치 완료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 담
한우 자동목걸림 장치	198	11,911	2,144	4,984	4,783

가.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 지원단가 : 70천원/개

- 지원한도 : (사업비) 5백만원 이내/호, (사업량)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두수 내

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 12. 31.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업 등록 100마리 미만* 한우·젖소 사육농가

※ 시·군 사업비 내에서 젖소농가도 지원 가능

* 사육두수 기준시점 : 해당 연도 사업 지침 시행일

○ 사업내용 : 자동목걸림장치 구입·설치비 지원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여수시장

나. 사업기간 : 2022. 1. ~ 12.

다. 대상자 선정

○ 시·군은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내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방법 :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

ㆍ 1순위 : 50마리 미만 도 한우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참여 농가

ㆍ 2순위 : 한우·젖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ㆍ 3순위 : 50마리 이상 도 한우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참여 농가

ㆍ 4순위 : 한우·젖소 50~100마리 미만 농가

※ 우선 순위 농가 내에서 아래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①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

②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장

③ HACCP 인증 농장

④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농장

라. 제품 공급ㆍ설치

○ 시·군은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가급적 6월 말까지 제품 설치 완료

* 우리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급적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제품 선정

○ 사업 추진 상황 현장 점검 및 지도(수시)

- 대상자 사업비 변경시, 예산범위 내 추진 후 도에 보고

-  업체는 장비 설치 후 사용전 장비활용법 교육 실시(단, 부부가 함께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부 공동 참여 권고)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시·군은 제출서류 검토 후,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중 자부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 한도 미만은 실 구입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바. 사후관리

○  연 2회 이상 시장·군수 책임 하에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목적에 위반 시 자금 회수

- 사후관리 :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환수(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사. 기타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Ⅲ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안내 및 농가신청 취합 등

○ 축산단체 : 사업신청 홍보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2. 2. 4.

- 사업대상자 확정	: 2022. 2. 15.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2. 2. 25.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2. 3. ~ 10.

- 사업정산 및 완료	: 2022. 11.

[서식 1]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축산업허가 (등록)번호			연 락 처 (핸드폰)
농가주소
농장주소 (설치농장)
대상자 우선순위 여부	송아지브랜드 사업 참여농가	한우·젖소 50미만 사육 농가		녹색축산 농장지정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농장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규 격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18%)	시비(42%)	자담(40%)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		대	60,000

※ 지원단가 7만원/개, 지원한도 5,000천원/호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오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작성사실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2]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 조  사 업 명 : 2022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사  업   장  소 : 여수시      읍･면        리･동       번지

보조사업의 목적 : 축산업등록 한우농가 기자재 지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보조사업의 내용 : 한우 사료 급여시 개체별 정량 급여 및 독식 방지를 위한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으로 축산경쟁력 향상

보 조 사 업 소 요 경 비

총 소요액 : 원		보조금 신청액 : 원	자기자본 부담액 : 원
사업 수행 기간	2022. 1. . ∼ 2022. 12. .(10개월간)
사 업 계 획 서	별 첨
기 타 시 장 이 정 하 는 사 항

위와 같이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대
	사 업 비 (원)		계	보조(60%)	자담(40%)
2. 사 업 내 역	2022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조속 구입 연내완료
4. 보조금 산출기초	60,000원 × 개 × 6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보조+자담)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가축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장비 구입 비용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부담 4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한우 사료 급여시 개체별 정량 급여 및 독식 방지로 생산성 향상과 농가 노동력 절감 등 축산경쟁력 제고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민간자본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사업농가                  (서명)

여수시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보 조 금 청 구 액
		계	보 조	자 담
자동목걸림장치	개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정(￦              원)

□ 입금계좌번호 : 농협               예금주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2년     월     일

청 구 자  성명 :            (인)

주소 : 여수시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2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농 가 성 명 :                  (연락처                   )

- 농장 소재지 : 여수시

3. 사업추진내역

사업명	사업량 (개)		사 업 비 (천원)						완료 일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보조(60%)	자담(40%)	계	보조	자담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2022. .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 투입내역, 납품서, 계약서,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 사업농가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읍면동 담당 :    직

성 명                 ( 인 )

여수시장 귀하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2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2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2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2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보조금 지급위임 및 확인서

□ 사업명 : 2022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세부내역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자동목걸림장치	개				개

□ 보조금 지급위임

○ 대상농가(위임자)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사업장소 :

○ 공급업체(피위임자)

- 업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 업체주소 :

위와 같이 2022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전남도

지침에 의거 공급업체 지급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농가성명 :                (인)

여수시장귀하

6.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 축산농장 및 자원화조직체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 축산 악취저감으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악취민원 방지

1. 추진방침

○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축산농장 및 자원화조직체 위주로 사업추진

○ 축사, 퇴비사 등에 악취제거를 위한 악취저감 시스템 지원

○ 악취 발생이 많은 개방형 퇴비사·액비저장조·공동자원화시설 등을 밀폐하여 악취 차단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3개소	90,000	9,000	45,000	36,000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50%, 자부담 40%

2) 지원품목 및 지원우선 순위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시설·업체(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등)

※ 동 사업이 타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철저

*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품목

① 악취저감 시스템 : 4종(악취저감 시스템, 악취저감 분무 시스템, 플라즈마 악취저감장치, BM활성수 생산·분무 시스템)

- BM활성수 생산·분무 시스템의 경우 1일 생산량 200ℓ 이상 시설에 대해 지원

* 사업대상자가 악취저감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선택, 1년 이상 A/S가 보장된 제품

②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 : 3개시설(퇴비사, 액비저장조,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의 경우 반드시 악취저감 시스템과 함께 설치 할 것

-  밀폐비용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퇴비사·액비저장조·공동자원화시설 밀폐비용 중 인건비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의 자가 시공으로 인한 인건비는 밀폐시설 설치비용의 1/6한도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우선 순위

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축산관련시설·업체, 자원화조직체(환경부서 민원사실 확인농가 우선)

② 악취민원 발생농가(환경부서 민원사실 확인농가 우선지원)

* 축사환경, 민원, 사육규모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3) 지원한도

○ 농가·자원화조직체 : 농가별 총사업비 30백만원 이내
○ 축산관련시설·업체 : 농가별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ㆍ 군수

2) 사업기간 : 2022. 1. ∼ 12.

3) 사업추진 절차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추진된 실적은 사업비에 포함 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시‧군에서는 자부담의 출처(자기현금, 은행대출자금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3자 거래내역도 확인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5)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악취저감 시스템은 악취 제거를 위한 용도로 사용

○ 악취저감제(미생물 등)를 사용할 경우 특허 등록 된 제품을 이용하고, 동 사업비로는 미생물 등 악취저감제 구입비로 지원 불가

○ 악취저감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임

※ 퇴비사 보수를 위한 일부구간 밀폐는 사업비 지원불가(벽면을 완전 밀폐하고 스키드로더 등 장비가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지원)

3.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안내 및 농가신청 취합 등

○ 축산단체 : 사업신청 홍보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2. 2. 4.

- 사업대상자 확정	: 2022. 2. 15.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2. 2. 25.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2. 3. ~ 10.

- 사업정산 및 완료	: 2022. 11.

※ 가급적 사업대상자는 4월말까지 착공토록 하고, 미착공 등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시 대상자 변경 추진

[서식 1]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현황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소 재 지 :

○ 시설현황

- 축  사 :      동,    ㎡

- 퇴비사 :      동,    ㎡(개방형, 밀폐형 중 선택)

- 액비저장조 :  기,    톤(개방형, 밀폐형 중 선택)

○ 악취민원 발생 현황

- 민가와의 거리 : 100m이내    호, 200m이내    호, 300m이내   호,

500m이내   호, 700m이내   호

- 악취민원 발생(’20.1.1.∼12.31.) :    건(’18년   건, ‘19년    건)

- 특이사항 :

2. 세부사업명 및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악취저감 시스템(돼지)	조
악취저감 분무 시스템(닭, 오리)	조
플라즈마 악취저감장치	대
퇴비사 밀폐	㎡
액비저장조 밀폐	기 (200톤기준)

※ 견적서 첨부

2022.   .   .

사업신청자 :             (서명)

여수시장 귀하

7. 2022년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사업

비접촉식 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를 지원하여 양돈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노동시간 단축, 생산비 절감을 통한 양돈농가의 경쟁력 향상 도모

Ⅰ. 추진방침

○ 돼지와 접촉하지 않고, 근거리에서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제품 지원

○ 양돈농가의 노동력 절감,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한 영상 장비 공급

Ⅱ. 추진계획

1.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	2개소	14,000	2,100	4,900	7,00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선정 제외

○ 사업내용 : 비접촉식 출하 돼지(규격돈)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

* 규격돈 : 115~120kg 무게의 도축 출하용으로 사육한 돼지

○ 지원한도 : 7,000천원/대

※ 체중측정 영상 장비가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하여야 함

○ 제품규격

- 태블릿 PC에 부착된 스캐너를 활용하여 돼지와 접촉하지 않고 스캔 후 체중을 측정 할 수 있는 장비

- 체중측정 영상 장비는 돼지 체중 측정값의 95%이상 정확도를 제공하고, 스캔 후 10초 이내 체중값을 도출하여야 함

다.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②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또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③ 친환경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 농가

④ 사업 잔량이 발생할 경우 다른 규모 지원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ㆍ군수

나. 사업기간 : 2022. 1. ~ 12.

다. 대상자 선정

○ 시‧군 축산분과위원회 심의 확정

-  시·군 소관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의 심의거쳐 선정

라. 시·군 기본계획수립 및 교육 : 1~2월

○ 시장, 군수는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공급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장비공급 전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제품 공급업체로부터 교육 의무화

○ 농가 사업비 배정 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농가 지원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배정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농가 지원 사업비에 포함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하여야 함

마. 제품 선정

○ 양돈협회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농가가 원하는 제품 선정

○ 비접촉식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로 특허를 받은 제품 선정 공급

○ 전담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상시 서비스가 가능하며, A/S 1년이상 가능한 업체 선정

바.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시·군은 제출서류 검토 후,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농가 자부담금 집행여부 감독 철저

사.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시장·군수 책임 하에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목적에 위반시 자금 회수

- 사후관리 :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 (농가 관리카드 작성비치).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환수(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 시장·군수는 동사업 완료 후 농가를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효과(노동력 절감, 측정 시간 단축, 출하 등급율 향상, 사료비 절감율 등) 조사 후 도에 보고

Ⅲ.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안내 및 농가신청 취합 등

○ 축산단체 : 사업신청 홍보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2. 2. 4.

- 사업대상자 확정	: 2022. 2. 15.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2. 2. 25.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2. 3. ~ 10.

- 사업정산 및 완료	: 2022. 11.

[서식 1]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현황

○ 신청자	성    명 :	(연락처 :	)
주    소 :

○ 축산업 현황

- 축    사 :      동,      ㎡

- 축    종 :

- 사육현황 : 총 사육      마리(규격돈     마리)

○ 인증 및 지정 현황(해당되는 부분 체크)

- 친환경 축산물 인증(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인증(    ), HACCP 지정(     )

2.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제품명	사업량 (대)	사업비				비 고
		계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붙임  견적서

2022.   .   .

사업신청자 :                  (서명)

여수시장 귀하

8. 2022년 친환경 꿀 생산 화분 지원사업

자연 화분 채집이 어려운 동절기 및 장마철에 벌 먹이(화분) 공급으로 영양부족에 따른 꿀벌 폐사율 피해 예방으로 강한 봉군 육성

1. 추진방향

○ 바이러스성 질병 및 장마철 이상기온 등으로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화분 조기 공급으로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

○ 꿀벌사육이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미 양봉농가 지원을 지양하고 준전업농(30군이상)에서 전업농(100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8,000kg

○ 사 업 비 : 80,000천원[시비 40,00050%, 자담 40,00050%]

○ 사업대상 : 관내 꿀벌사육 농가

○ 사업내용 : 화분 구입비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 대상 : 관내 30군 이상 꿀벌사육 농가(양봉 농가 등록 필수)

※ 준전업농 : 30∼99군, 전업농 : 100∼300군, 기업농 : 301군 이상

나.  지원 단가  : kg당 화분 7,600원, 화분떡 3,300원

(한국양봉농협 기준단가)

1) 지원 단가 이하로 구입 시 실제구입가격으로 정률 보조

2) 지원 단가 초과액(초과물량)은 농가 자부담 처리

다. 지원한도 : 화  분 - 농가당 200kg(100군)  ※ 1군당 2.0kg 적용

화분떡 - 농가당 400kg(100군)  ※ 1군당 4.0kg 적용

라. 사업신청 : 사업 참여 희망자는 벌통소재 읍면동에 사업신청

마. 지원대상자 검토(읍면동)

1) 관내 거주 및 양봉 농가 등록여부 확인

2) 2021 하반기 가축사육통계(꿀벌) 조사현황과 대조 사육군수 확인

바. 사업비 배정

- 농가별 신청서 취합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 사업비 배정

사. 사업대상자 확정 및 추진방법

- 양봉협회시지부에서는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체회의 후 대표자  선정 및 제품구입 회의 개최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업체 선정시,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선정 및 회의록 첨부

→ 업체 및 제품은 전체회의 후 복수 선정 가능

아. 제품구입 및 검수확인

1) 수입 화분일 경우 국립식물검역소 등 검역기관에서 검사 합격

후 통관된 사료로 등록된 제품 공급

2) 꿀벌 노제마 등 해외 질병 유입방지를 위해 국내방사선처리 제품 권장

3) 양봉협회시지부에서는 신청자 회의를 거쳐 제품 선정

4) 양봉협회시지부에서는 화분 구입 검수(구입 장면 사진 보존)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대표자)농가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나.  시는 사업(대표자)농가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및 사업완료 보고에   따른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 집행

다.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5.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양봉협회시지부, 농가→시) 제출   : 2022. 2. 4.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           : 2022. 2. 15.

○ 보조금 교부결정(시→양봉협회시지부, 농가)  : 2022. 2. 20.

○ 화분 구입 및 농가별 공급                  : 2022. 2.

○ 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 사업 완료 후 7일 이내

○ 보조금 정산(양봉협회시지부, 농가→시) : 보조금 지급 후 10일 이내

【서식 1】

2022년 꿀벌사육농가 화분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벌통소재지
사육군수	군	단상	계상	연 락 처
				농업경영체번호

2. 사업 신청내용

(단위 : 군, kg, 원)

구입품목 (꿀벌 먹이)	사육 군수	신청량	단가	소 요 사 업 비
				계	시비(50%)	자담(50%)

3. 사업기간 : 2022.   .     ∼  2022.   .

4. 붙임  농업경영체 등록증(사본) 1부.

위와 같이 꿀벌사육농가 화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2년 꿀벌사육농가 화분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보조사업 목적

ㆍ 양봉농가에 화분 지원으로 경영비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ㆍ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 및 건강한 꿀벌육성과 종 보전 도모

4. 사업계획

(단위 : kg, 원)

사업내용 (꿀벌 먹이)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교부 신 청 액
		계	시비(50%)	자담(50%)

5. 사업추진기간 : 2022.   .    .  ∼  2022.    .    .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여수시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
	사 업 비 : (보조: ,자담 )
2. 단체현황	설립일 : , 회원수 :
3. 사업수행계획	구매 계약 : 월 일 납품 및 검수 :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 50% = 원
5. 보조사업소요경비	화분 구입비 : 원
6. 보조사업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부담금 계약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	부 담 자 :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동절기 및 장마철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밀원 감소로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에 화분 공급으로 통하여 생산성 향상
9. 보조사업 수행 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방안	경영소득 증대를 통한 영농활동 지속 유지, 농가소득증대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보조금 청구액 :               원정(￦              )

(단위 : kg, 원)

사업내용 (꿀벌먹이)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 청구액
		계	시비(50%)	자담(50%)

2. 사업내용

- 사업명 : 2022년 꿀벌사육농가 화분 지원사업

- 사업대표자

ㆍ 주  소 :

ㆍ 성  명 :

ㆍ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3. 입금계좌

- 예 금 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2년     월     일

청구자 주소 : 여수시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4】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2년 꿀벌사육농가 화분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kg, 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2022.	2022.

4. 공급업체

- 주  소 :                           (전화번호               )

- 상호명 :                           (대표자                 )

붙임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부담 집행자료, 계약서, 견적서,          농가별 공급내역,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 합니다.

2022.     .      .

확 인 자

- 보조사업자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담당공무원 :  직

성 명                 ( 인 )

여수시장 귀하

【서식 5】

농가별 공급내역서

1. 공 급 자

- 생산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제  품  명   :                        신청량(kg) :

2. 농가별 공급내역

연번	꿀벌사육농가		공급량	공급금액(천원)			회원 인수확인 (인)
	성 명	주 소		계	보조	농가부담
계

상기와 같이 2022년 꿀벌사육농가 화분지원 사업 농가별 공급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단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9. 꿀벌산업 육성사업(양봉)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온 등 이상기온으로 꿀 생산량 감소 등 양봉사육기반 회복을 위해 벌꿀 생산·채취 기자재 등 지원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화분매개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산업의 보호 및 육성

나. 이상기온으로 꿀 생산량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2. 추진방침

가. 양봉협회와 제품 선정 협의 및 공동구매 등으로 불량제품 공급 방지

나.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분봉·채밀기 이전 제품 공급 독려

3. 근거법령

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2. 1. ~ 12.

3.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꿀벌산업 육성 사업(양봉)	16	80,000	16,000	24,000	40,000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4. 지원자격 및 필요요건

가. 사업대상자 : 양봉농가 등록을 한 양봉 사육농가

* 등록이 불가능한 등록기준(30군) 미만 사육농가는 등록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하여야 함

나. 지원품목 : 양봉 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벌 먹이 등

ㆍ사육(벌통, 소초광, 자동사양기, 전기가온장치 등) 관련 기자재

ㆍ수확(채밀기, 탈봉기, 화분채취기 등) 관련 기자재

ㆍ화분 등 꿀벌의 먹이원(설탕은 지원 불가)

5. 지원 우선순위

① 30군 이상, 300군 미만 사육농가

② 300군 이상 사육농가

③ 10군 이상, 30군 미만 사육농가

6. 지원한도 및 단가

가. 지원한도 : 농가당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나. 지원단가 : 실 구입비용으로 하되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Ⅲ.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시행절차

- 사업 참여희망 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 시에 사업 신청(서식1)

- 사업 신청시 양봉협회시지부장 추천서 첨부 권장

※ 양봉협회 미회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철저

- 사업 신청시 사육군수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 도 보고 및 사업 추진

다. 제품공급

○ 제품은 도내소재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구입

○ 기자재 공급은 가급적 4월말 이전까지 공급토록 지도

라.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정산은 제품 실 구입비로 하고, 보조금 지급전 자부담 투입여부 확인

○ 시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사업비 실 구입비로 하고, 보조금 지급전 자부담 투입여부 확인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규정에 의함)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사후관리 : 기자재 등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2년까지

마. 기타사항

〈읍면동〉

○ 사업추진실태를 수시로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 추진상황 파악, 사업완료시 농가 현장점검확인 등

○  본 지원 사업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목적에 위반한 경우 시에 보고 및 지원 자금 회수 협조

○  사업대상농가 신청 접수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공지

〈양봉협회〉

○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에 협회원 등

교육에 참석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Ⅳ.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안내 및 농가신청 취합 등

○ 축산단체 : 사업신청 홍보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2. 2. 4.

- 사업대상자 확정	: 2022. 2. 15.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2. 2. 25.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2. 3. ~ 10.

- 사업정산 및 완료	: 2022. 11.

* 사업 추진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분봉·채밀기 이전 사업 완료 독려

【서식 1】

꿀벌산업 육성사업(양봉) 신청서

신청자	성명 (법인명)
	주 소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일반전화) (H·P)
일반현황		양봉 사육 경력			년
		현재 사육 군수			군
사업 신청		품목	수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붙임 1. 견적서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상기와 같이 꿀벌산업 육성사업(양봉)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 인 ) 여수시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2년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양봉)

2. 사 업 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 :             -

3. 사업목적

ㆍ 양봉농가에 기자재 지원으로 경영비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ㆍ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 및 건강한 꿀벌육성과 종 보전 도모

4. 사업계획

(단위 : 통,대,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교부 신 청 액
		계	보조	자담

5. 사업추진기간 : 2022.   .    .  ∼  2022.    .    .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여수시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
	사 업 비 : (보조: , 자담 )
2. 신 청 자	자 산 :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3. 사업수행계획	구매 계약 : 월 일 납품 및 검수 :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 50/100 = 원(보조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구입비 : 천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부담금 계약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	부 담 자 :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천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꿀 채취 기자재 화분 지원으로 벌꿀 생산 확대, 꿀 가공업 기반 조성
9.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 된 수입금 처리방안	경영소득 증대를 통한 영농활동 지속 유지, 농가소득증대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서식 3】

민간자본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사업농가                  (서명)

여수시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4】

보  조  금   청  구  서

1. 보조금 청구액 :               원정(￦              )

(단위 : 통, 대, 천원)

사업명 (제품명)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청구액
		계	보조	자 담

2. 사업내용

- 사업명 : 2022년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양봉)

- 사 업 자

ㆍ 주  소 :

ㆍ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ㆍ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3. 입금계좌

- 예 금 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2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여수시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5】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2년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양봉)

2. 사 업 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대, kg, 천원)

사업명 (구입제품명)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2022 . .	2022 .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사진대장, 제품 구매 계약서 등

4. 공급업체

- 주  소 :                           (전화번호               )

- 상호명 :                           (대표자                 )

위와 같이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양봉) 완료확인서를 확인 합니다.

2022.       .        .

- 보조사업자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담당공무원    직

성 명                 ( 인 )

여수시장 귀하

【서식 6】

제품 구매 계약서

계약자	신청자	성 명 (단 체 명)
		주 소	여수시 (전화 : )
	공급업체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사 업 명	2022년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양봉)
	구 입 내 용	(규격, 단위, 수량, 용량 등 기재)
	계 약 금 액 (총사업비)	금 원정(￦ )
	계약 보증금	금 원정(￦ )총 납품금액의 %
	선 급 금	금 원정(￦ )총 납품금액의 %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액의 1/1000
	계약년월일	2022년 월 일
	납품년월일	2022년 월 일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하자보수기간, 농가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와 공급업체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기자재 구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공급업체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2. . . 첨부서류 : 1. 견적서 1부 2. 사후봉사이행계약서 1부 신청자(대표자) (인) 공급업체 대표 (인)

【서식 7】

사후봉사 이행계약서

계약자	발주자 (농가)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납품자 (업체)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2년 꿀벌산업(양봉) 육성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별첨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2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2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납품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납품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 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 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 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 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2년       월       일

발 주 자 :                  (인)

납 품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10. 2022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 질병으로 인한 폐사방지 등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

○ 백신 접종 시 효과적인 역가 상승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1. 추진방침

○ 환절기‧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백신 역가 상승 및 스트레스 완화 추진

○ 폐사율 감소, 백신 효율 증대 등 양돈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증된 제품 공급

2. 추진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비 (13.5%)	시비 (56.5%)	자담 (30%)
양돈생산성 향상 (항체 양성률 상승)	1,400kg	14,000	1,890	7,910	4,20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 급여대상 : 모돈 및 비육돈 등 백신 접종 전 두수

*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선정 제외

※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및 돼지이력시스템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사육두수 등은 돼지이력시스템을 확인하니 유념바람(과다신청 방지)

○ 지원내용 : 돼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백신 역가 상승제 공급

○ 지원품목 : 돼지 항체 양성률 상승제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동물용 의약품으로 제품 선정

- 시·군에서는 한돈협회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제품 선정 가능

○ 신청기준(사료 톤당 약 5kg 첨가)

- 양돈농가 신청할 경우 모돈사육두수 대비 약 30% 정도 산정 신청

○ 지원한도

- 농가지원한도 : 총사업비 10백만원 이내/농가당

- 제품기준단가 : 10천원 이내/제품 1kg당(초과금액은 자부담)

* ㎏‧ℓ당 10천원 미만인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 처리

※ 예시)양돈농가 모돈 100두 사육할 경우(100두 × 30% = 30두 신청)

30두 × 물량 5kg = 150kg(사업량),  150kg × 10천원 = 1,500천원(사업비)

*참고) 우리시 모돈 1,000두 산정한 경우 : 300두 × 물량 5kg × 10천원 = 15,000천원 소요

3.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추진 절차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 발급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2.1.1. 이후)에 대해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에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시‧군에서는 자부담의 출처(자기현금, 은행대출자금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3자 거래내역도 확인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5.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안내 및 농가신청 취합 등

○ 축산단체 : 사업신청 홍보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2. 2. 4.

- 사업대상자 확정	: 2022. 2. 15.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2. 2. 25.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2. 3. ~ 10.

- 사업정산 및 완료	: 2022. 11.

〔서식 1〕

2022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농장주소		사육두수	두
축사면적	동 / ㎡	모돈두수	두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여 / 부	친환경축산 또는 HACCP 인증 등

□ 사업신청내용

(단위 : 천원)

신청품목	신청두수 (모돈두수Ⅹ 30%)	신청량 (신청두수Ⅹ 5kg)	단가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13.5%)	시비(56.5%)	자담(30%)
양돈생산성 향상 (면역증강제)	두	kg	10천원

위와 같이 2022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현황 작성사실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신청농가 :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2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3. 보조사업의 목적 : 양돈농가 백신역가상승제 지원을 통한 사양관리 개선 및 경영비 절감

4. 보조사업의 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kg)	단가	사업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100%)	도비 (13.5%)	시비 (56.5%)	자담 (30%)

(단위 : 천원)

5. 사업수행기간 : 2022.    .

6. 덧붙임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년      .       .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서식 2-1〕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kg
	사 업 비 (원)		계	보조(70%)	자담(30%)
2. 사 업 내 역	2022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돼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백신 역가 상승제 공급
4. 보조금 산출기초	10,000원 × kg × 7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보조+자담)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가축 증체율 향상과 폐사율 감소를 위한 백신역가 상승제(조달청 등록제품) 구입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부담 3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양돈농가 백신역가상승제 지원을 통한 사양관리 개선 및 경영비 절감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보 조 금 청 구 액
		계	보 조(70%)	자 담(30%)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 (백신역가상승제)	kg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정(￦              원)

□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2년     월     일

청 구 자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4〕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농 가 성 명 :                  (연락처                   )

- 농장 소재지 : 여수시

3. 사업추진내역

사업명	사업량 (kg)		사 업 비 (천원)						완료 일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보조(70%)	자담(30%)	계	보조(70%)	자담(30%)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 (백신역가상승제)									2022. .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 내역, 납품서(조달청식별번호 기재),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 사업농가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읍면동 담당 :    직

성 명                 ( 인 )

여수시장 귀하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2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2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2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2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11. 축산 악취저감제(돼지/닭) 공급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축사 내 악취저감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환경친화축산 구현

○ 축사,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1. 추진방침

○ 축산용 악취저감제를 공급하여 가축분뇨처리장, 축사 내에서 발생   하는 악취를 감소시켜 인근 마을주민 민원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공급

○ 악취 제거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공급하여 축산악취 개선 효과 극대화

○ 「축산환경·소독의 날」미생물 살포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대비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축종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21톤	95,000	10,250	48,250	36,500
돼지	16톤	80,000	8,000	40,000	32,000
가금 (육계)	3톤	15,000	2,250	8,250	4,500

○ 지원비율

- 돼   지 : 도비 10%, 시비 50%, 자담 40%)

- 닭(육계) : 도비 15%, 시비 55%, 자담 30%)

* 사업비 잔액 발생 시 축종간 사업비 전배 가능(단, 축종별 지원비율 준수)

2) 지원품목 및 지원우선 순위

○ 대상축종 :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 젖소, 돼지(양돈분뇨처리 관련 자원      화조직체 포함), 닭, 오리 사육농가

○ 지원품목 : 축산용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또는 산업용       탈취제**로써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

* 축산용 미생물제는「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미생물제

(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 산업용 탈취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제품

○ 축종별 공급제품

-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상된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을 통해 악취개선효과 검증이 완료된 제품

- 한우·젖소, 닭·오리 : 미생물제(축산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산업용      탈취제(축산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또는 추출제)

‧ 용도 : 급이용 또는 우사·퇴비사 등 살포용(액상 또는 분말)

* 사료관리법 개정 이전에 조달청에 생균제로 등록된 제품도 공급 가능

- 돼지 : 미생물제(축산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또는 분뇨 발효용, 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 용도 : 급이용 또는 돈사‧농가의 액비저장조‧액비순환시스템 살포용(액상 또는 분말)

* 사료관리법 개정 이전에 조달청에 생균제로 등록된 제품도 공급 가능

- 닭‧오리 : 산업용 탈취제(축산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또는 추출제)

‧ 용도 : 축사, 퇴비사, 분뇨처리장, 축사바닥 등 살포용(액상 또는 분말)

○ 제품 선정 :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축종별 사육환경 및 축종 특성에  맞게 개발된 제품이 공급되도록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제품 선정 가능)

○ 지원우선 순위

① 악취 민원 발생 농가(환경부서 민원 사실 확인)

②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등

③ 중·소규모 축산농가(친환경, 동물복지, 녹색축산, HACCP 인증 우선)

3) 지원한도: 농가별 총사업비 2백만원 이내(한우·젖소), 20백만원 이내(그 외 축종)

○ 환경부서 민원 발생 확인농가, 악취관리 필요농가는 시·군에서 검토·   판단하여 지원한도의 50%까지 추가지원 가능

* 축사환경, 민원, 사육두수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제품 단가 :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별 품목당 ㎏(ℓ)당 단가로 지원 비율에 의거 정산

* 조달청에 품목은 등록되어 있으나 제품 가격이 미등록된 경우 가격 등록 후 참여 가능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

2) 사업기간 : 2022. 1. ∼ 12.

3)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④ 시는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을 균분하여 시기별로 공급    하고 공급 할 때마다 농가에 인수증 발급 및 제품공급 사진과    함께 시에 제출

-  공급업체는 제품 생산일로부터 신속히 농가에 공급하되, 미생물제의 경    우는 효과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 80%이상 남은    제품을 시기별로 나누어 공급(추출제, 분말 제품의 경우도 위 기준 준수)

* (예시)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이 10개월일 때 8개월 이상 남은 제품 공급

-  농가는 제품인수시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을 확인 후 인수증에 서명

-  업체는 제품 생산일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반드시 스티커 부착)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⑥ 시는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방지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2.1.1.    이후)에 대해서도 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를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에 제출

(자부담 우선집행)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시는 자부담의 출처(자기현금, 은행대출자금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제3자 거래내역도 확인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시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업 추진 농가가 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서 2년간 축산분야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제외

○ 시는 기간별로 제품이 공급되는지 반드시 인수증 확인 후 정산

* 유통기한 경과 공급, 미생물제 일괄 공급 등 사업추진이 부당한 경우 판단하여 사업비 감액 조치

○ (검증) 시는 사업비(보조금) 집행 전 반드시 1회 이상 농가별 제품      공급실태 점검 후 자금 집행

-  공급 업체에서 농가와 계약된 이외의 제품을 대체 공급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 엄금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에서는 사업 대상자가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금) 전액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만 입금했을 경우는 입금 증빙서류와 보조금 지불위임장을 제출 받아 보조금을 위임업체에게 집행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확인 될 경우 2년간 축산분야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제외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에서 반환받고 사업물량이 감소된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시는 농가별 공급량을 감안하여 사업 완료 전에도 중간 정산 가능

-  정산 시, 타 지역 제품‧축종별 공급제품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시는 업체별 자부담금 입금내역 등을 검증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    (농가‧업체) 확인

○ 시는 사업의 효율성·투명성을 위해 조달청에 의뢰하여 농가에 공급 할 수 있음

○ 공급업체 제출서류(업체 → 시)

- 사료제조업등록증‧사료성분등록증 또는 환경표지인증서(필수 제출)

- 축산 악취저감 검증 성적서(국가‧지자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필수 제출)

-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인수증, 공급 사진(필수 제출)

- 주요 성분 및 함량, 용도, 사용방법,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3. 사후관리

○ 제품 공급 계획에 맞게 공급하는지 수시로 현장 확인

* 사업 대상자가 공급업체에서 일부 사업비 반환 후 공급제품을 되돌려 주는 등의 사례 방지

○ 분기 1회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 보완 조치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동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 추   진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4.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안내 및 농가신청 취합 등

○ 축산단체 : 사업신청 홍보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2. 2. 4.

- 사업대상자 확정	: 2022. 2. 15.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2. 2. 25.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2. 3. ~ 10.

- 사업정산 및 완료	: 2022. 11.

〔서식 1〕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현황

○ 신청자	성    명 :	(연락처 :	)
주    소 :
축사위치 :

○ 축산업 현황

- 축  사 :      동,    ㎡

- 축  종 :       , 사육 마릿수 :

○ 악취민원 발생 현황

- 주변 민가와의 거리 : 100m이내   호, 200m이내   호, 300m이내   호,
500m이내   호, 700m이내   호

- 악취민원 발생(’20.1.1.∼12.31.) :    건(’18년   건, ‘19년    건)

- 특이사항 :

2.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축종	제품명	신청량	신청 단가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농가당 1축종 신청, 신청두수(모돈두수)는 돼지이력시스템 등록두수 확인

위와 같이 2022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을 신청하오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현황 작성사실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사업신청자 :             (서명)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서식 2-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2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3. 보조사업의 목적 : 축사 내 악취저감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환경친화축산 구현

4. 보조사업의 내용

축종	세 부 사업명	사업량 (kg)	단가	사 업 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도비	시비	자담

(단위 : 천원)

5. 사업수행기간 : 2022.    .

6. 덧붙임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년      .       .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kg
	사 업 비 (원)		계	보조	자담
2. 사 업 내 역	2022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3. 사업수행계획	축사 악취저감용 제품 구입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kg × %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보조+자담)
6. 보조사업 소요 경비 사용방법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 방법
8. 보조사업 효과	축사 악취저감제 지원을 통한 가축사양관리 개선 및 경영비 절감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3-1〕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2.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축종	공급품목	사업량	사 업 비			보 조 금 청 구 액
			계	보 조	자 담
		kg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정(￦              원)

□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2년    월     일

청 구 자  성명 :            (인)

주소 : 여수시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서식 3-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2. 사 업 자

- 농 가 성 명 :                  (연락처                   )

- 농장 소재지 : 여수시

□ 사업내역 완료일자

공급 품목	사업량 (kg)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비율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 완료일자 : 2022.    .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 투입내역, 인수증, 견적서,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 축산악취저감 검증성적서(연구기관 등),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 사업농가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읍면동 담당 : 직

성 명                 ( 인 )

여수시장귀하

〔서식 3-3〕

보조금 지급위임 및 확인서

□ 사업명 :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공급 품목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개				개

□ 보조금 지급위임

○ 대상농가(위임자)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사업장소 :

○ 공급업체(피위임자)

- 업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 업체주소 :

위와 같이                                     보조금을 전남도

지침에 의거 공급업체 지급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농가성명 :                (인)

여수시장귀하

〔서식 3-4〕

제품 인수증

□ 농장 현황

농 장 명		성 명
주 소
농장 소재지
축 종	돼지, 육계	연락처

□ 인수 내역

○ 제   품   명 :

○ 조달청식별번호 :

○ 수       량 :             (kg 또는 ℓ)

○ 공  급  처  :

○ 수 령 일 자 : 2022.     .      .

인계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주  소 :

농가명 :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3-5〕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2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2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2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2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품 인수증(업체 보관용)

□ 농장 및 사업 현황

농 장 명		성 명
농장 소재지
축산업 허가(등록)번호		휴대전화
축 종		사육두수
제 품 명		사 업 량	kg·ℓ

□ 인수 내역     * 업체는 제품 생산 후 2일 이내 공급하고, 농가에서 5일 이내 소진토록 차등 공급

공급차수	제품명	제품생산 소재지(시‧도)	생산일자	수량 (kg·ℓ)	수령일자	농가 서명
			월 일		월 일	(서명·날인)
누계

○ 인계자   업체명 :                / 대표자 :            (서명·날인)

○ 인수자   주  소 :                / 농가명 :            (서명·날인)

---------------------------------------------- 절취선 ---------------------------------------------

제품 인수증(농가 보관용)

□ 농장 및 사업 현황

농 장 명		성 명
농장 소재지
축산업 허가(등록)번호		휴대전화
축 종		사육두수
제 품 명		사 업 량	kg·ℓ

□ 인수 내역    * 업체는 제품 생산 후 2일 이내 공급하고, 농가에서 5일 이내 소진토록 차등 공급

공급차수	제품명	제품생산 소재지(시‧도)	생산일자	수량 (kg·ℓ)	수령일자	농가 서명
			월 일		월 일	(서명·날인)
누계

○ 인계자   업체명 :                / 대표자 :            (서명·날인)

○ 인수자   주  소 :                / 농가명 :            (서명·날인)

12. 2022년 돼지 생산비 절감용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사료 효율 개선을 통해 돼지 출하 일령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료비 절감 및 연간 회전율을 증가시켜 양돈 농가 경쟁력 향상

1. 추진방침

○ 돼지 증체율 향상 및 출하 일령 단축을 위해 양돈 배합 사료 첨가용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

○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등에 우선 지원하여 산지 돼지 가격 하락 시 경영 안정 도모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비	자부담
3개소	15,000	2,250	6,750	6,00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45%, 자부담 40%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 제품 급여 대상 : 비육돈

*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3) 지원한도 : 농가당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4) 지원 우선순위

○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인증 농가, HACCP 지정 농가

5) 지원내용

○ 지원품목 : 돼지 사료 효율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선정

- 안전성이 검증되고,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이 가능한 제품

- 돼지에 기호성이 좋고 스트레스가 없는 제품

- 과도한 지방 축적을 방지하고, 육질 등급 향상이 가능한 제품

※ 성장호르몬제, 유전자 재조합 등 합성호르몬제 제품 공급 불가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ㆍ 군수

2) 사업기간 : 2021. 6. ∼ 12.

3) 사업추진 절차

①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④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 발급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⑥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1.7.1. 이후)에 대해 시‧군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승인하여 사업비에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3.30.)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시‧군에서는 자부담의 출처(자기현금, 은행대출자금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3자 거래내역도 확인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 돼지 생산비 절감용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조치사항

①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후 시·군에서는 추후 예산 확보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추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군수 결재 또는 예산부서 협조 등 필히 실시

② 사업대상자는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 후 제품 공급 실시

- 업체와 계약서 시「사업비 중 자부담금은 제품 공급 할 때 지급하고, 보조금은 추후 시·군에서 예산 편성 후 지급 할 수 있음」을 명시

- 계약서 작성시 보조금 지급 위임장은 필히 같이 작성하여 사업대상자가 시·군에 정산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③ 시·군에서 추경 등 예산 편성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④ 올해 시행한 사업의 보조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안내 및 농가신청 취합 등

○ 축산단체 : 사업신청 홍보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2. 2. 4.

- 사업대상자 확정	: 2022. 2. 15.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2. 2. 25.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2. 3. ~ 10.

- 사업정산 및 완료	: 2022. 11.

[서식 1]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현황

○ 신청자	성    명 :	(연락처 :	)
주    소 :

○ 축산업 현황

- 축    사 :      동,      ㎡

- 축    종 :

- 사육현황 : 총 사육      마리(비육돈     마리)

○ 인증 및 지정 현황(해당되는 부분 체크)

- 친환경 축산물 인증(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인증(    ), HACCP 지정(     )

2.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제품명	사업량 (kg)	사업비				비 고
		계	도비 (15%)	시군비 (45%)	자부담 (40%)

2021.   .   .

사업신청자 :             (서명)

붙임 : 인증 및 지정서(사본)  각 1부

여수시장 귀하

13. 2022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양돈농가 사양관리 개선을 위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령돈,

저능력돈 모돈 교체 구입비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향상

1. 목  적

❍ 양돈농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모돈 교체를 통한 사양관리 개선

❍ 양돈농가 저능력 모돈 갱신 지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3. 추진방향

❍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돈, 저능력돈 교체 갱신

❍ 기 사육중인 모돈을 도태하고 신규 후보돈을 입식

4. 사업개요

가. 사 업 량 : 76두

나. 사 업 비 : 45,600천원(시비 22,800  자담 22,800)

다. 지원단가 : 600천원/두당(시비 50%, 자담 50%)

라.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양돈농가

❍ 모돈 10두 이상 사육농가(2018년 이전부터 주소지 관내농가)

❍ 가축통계두수 또는 돼지이력시스템 등을 확인(전년도 12월 1일)

마. 지원조건

❍ 지원단가에서 초과액(물량) 농가 자부담 처리

❍ 후보돈 구입단가가 지원단가 이하인 경우 비율에 따라 정률 지원

5. 추진체계

가. 대상자 선정 기준

1)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2) 모돈 10두이상 사육농가

3) 지원 기준

① 사육중인 모돈의 30% 이내에서 지원함

② 종축 등록된 후보돈(F1) 지원

나. 모돈 갱신 방법 및 농가 준수사항

1) 갱신 대상 모돈 : 도축 실시

❍ 도축한 모돈의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확인서 제출

2) 후보돈 구입 :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개체별 혈통등록증명서를 제출

❍ 혈통등록증명서는 부모돈의 산육능력검정성적을 받고, PSS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 구입을 권장함

※ PSS(pocine stress syndrome) 유전자 : 스트레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병적 현상으로, 도축 시 육질이 저하되는 PSE육(pale

soft exudative, 물퇘지) 발생이 많아지고, 번식능력이 떨어짐

❍ 후보돈 체중 90kg 이상 개체 구입

다.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1) 사업희망자는 축사소재 읍면동으로 신청

2)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 축산업 등록(허가) 여부 확인

❍ 전년도 가축통계조사 사육현황 등 확인

3) 사업대상자 확정

❍ 해당 읍면동으로 사업물량 확정 배정 및 사업비 통보

라. 보조금 신청 및 자금교부

1) 사업대상자가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로 보조금 신청

2) 시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도축검사증명서, 혈통등록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 보고서를 읍면동을

경유하여 제출

나. 시는 사업완료 보고에 따라 증빙서류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다.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거나 자부담과 보조금을 동시 집행

라. 보조금 집행 후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무통장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서를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에 제출

7.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안내 및 농가신청 취합 등

○ 축산단체 : 사업신청 홍보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2. 2. 4.

- 사업대상자 확정	: 2022. 2. 15.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2. 2. 25.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2. 3. ~ 10.

- 사업정산 및 완료	: 2022. 11.

〔서식 1〕

2022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연 락 처(               )

❍ 농장소재지 :

❍ 사육시설 현황

사육현황					시설현황(㎡)		비 고
축종	품종	사육두수(두)			부지면적	축사면적
		계	모돈	자돈
양돈

2. 사업신청내용

세부 사업내용	신청 두수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비(50%)	자담(50%)
모돈교체 지원

위와 같이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2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3. 보조사업의 목적 : 양돈농가 저능력 모돈교체 지원을 통한 축산경쟁력 강화

4. 보조사업의 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두)	단가	사업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시비	자담
모돈교체		6

(단위 : 천원)

5. 사업수행기간 : 2022.    .

6. 붙임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년      .       .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두
	사 업 비 (원)		계	시비(50%)	자담(50%)
2. 사 업 내 역	2022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저능력 모돈교체 비용 50% 보조
4. 보조금 산출기초	600,000원 × 두 × 5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생산성이 떨어지는 저능력 모돈교체 구입비용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부담 5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양돈농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모돈교체(갱신)를 통한 사양관리 개선 및 경영비 절감 지원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3〕

민간자본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사업농가                  (서명)

여수시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4〕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보 조 금 청 구 액
		계	시 비	자 담
	두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정(￦              원)

□ 입금계좌번호 : 농협               예금주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2년     월     일

청 구 자  성명 :            (인)

주소 : 여수시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2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농 가 성 명 :                  (연락처                   )

- 농장 소재지 : 여수시

3. 사업추진내역

사업명	사업량 (두)		사 업 비 (천원)						완료 일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보조(50%)	자담(50%)	계	보 조	자 담
모돈 교체									2022. .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 투입내역, 계약서, 납품서,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 사업농가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담당공무원    직

성 명                 ( 인 )

여수시장 귀하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2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2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2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2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14. 2022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친환경축산 기반구축 및 양축농가 축사내부 환경개선을 위한

환풍기 설치 지원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경쟁력 향상

1. 추진방침

○ 축사내부 환풍기 공급 및 설치를 통한 가축사육환경 개선

○ 축사 환풍기 설치 희망농가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50%)	자담(50%)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	100대	40,000	20,000	20,000

○ 지원단가 : 400천원/1대당(초과금액은 자부담)

○ 설치기준 : 축사 50㎡당 1대 설치

○ 사업대상 : 축산업등록･허가 농가(한우, 양돈, 양계)

○ 사업내용 : 양축농가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환풍기 설치

※ 농ㆍ축산용 환풍기는 부가세 환급품목이므로, 시비 보조 부가세 50%는 차감하여 송금 및 정산(단, 사업비 완납을 원칙으로 하되, 차감된  금액은 농가자담으로 추가되니, 부가세는 농가가 농협 등에서 환급 받음)

○ 사업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친환경축산물 또는 가축사육단계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양계, 한돈, 한우사육농가(폭염 취약순)

- 2순위 : 축산업 등록･허가 양계, 한돈, 한우사육농가

- 3순위 : 양계 10,000수, 한돈 50두, 한우 20두 이상 사육농가

- 4순위 : 가축 집단 사육지역, 일반 소규모농가 등

4. 중점사항

○ 축사환풍기 설치업체와 사업추진 축산농가 간 담합 및 유착 엄금

축산용으로만 사용토록 확인

○ 재정신속집행 및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대표농가 선정 및 보조금 선금 지원 정산

○ 설치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적기 공급이 가능하고, 사업 완료후

관련서류 즉시 제출 및 사후관리 등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

5.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안내 및 농가신청 취합 등

○ 축산단체 : 사업신청 홍보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2. 2. 4.

- 사업대상자 확정	: 2022. 2. 15.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2. 2. 25.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2. 3. ~ 10.

- 사업정산 및 완료	: 2022. 11.

2022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농장 소재지	여수시 (☎ )
	축산현황	축 종		두 수		축사구조			축사면적
									동/ ㎡
사업계획	사업신청 내역	○ 사업명 : 2022년 축사 환풍기 설치사업
		사업량 (대)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시비 (50%)		자담 (50%)
			400,000
첨부 : 증빙서류(사업선정 우선순위 관련)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오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작성내용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2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3. 보조사업의 목적 :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을 통한 폭염피해 방지

4. 보조사업의 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단가	사업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100%)	시비 (50%)	자담 (50%)

(단위 : 천원)

5. 사업수행기간 : 2022.    .

6. 덧붙임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년      .       .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대
	사 업 비 (원)		계	시비(50%)	자담(50%)
2. 사 업 내 역	2022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축사내부 환풍기 설비 공급ㆍ설치를 통한 가축사육 환경 개선
4. 보조금 산출기초	400,000원 × 대 × 5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보조+자담)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하절기 폭염 및 내부환기 등 예방 가축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축사내 환풍기 설치 구입비용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부담 5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친환경축산 기반구축 및 축사 환경개선 환풍설비 구입 설치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축산경쟁력 향상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민간자본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사업농가                  (서명)

여수시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보 조 금 청 구 액
		계(100%)	보 조(50%)	자 담(50%)
	대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정(￦              원)

□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2년     월     일

청 구 자  성명 :            (인)

주소 : 여수시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2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농 가 성 명 :                  (연락처                   )

- 농장 소재지 : 여수시

3. 사업추진내역

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완료 일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보조(50%)	자담(50%)	계	보 조	자 담
축사 환풍기 설치									2022. .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 투입내역, 계약서, 납품서,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 사업농가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담당공무원    직

성 명                 ( 인 )

여수시장 귀하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2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2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2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2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15. 2022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화분매개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산업의 보호 및 육성

나. 말벌 퇴치 장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 소득 증대 유도

2. 추진방침

가. 양봉협회와 제품 선정 협의 및 공동구매 등으로 불량제품 공급 방지

나.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분봉·채밀기 이전 제품 공급 독려

3. 근거법령

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주관 : 여수시장

2. 사업기간 : 2022. 1. ~ 12.

3.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기금30%	시·군비30%	융자30%	자부담10%
3호	3,000	900	900	900	300

4. 지원자격 및 필요요건

가. 사업대상자 : 양봉농가 등록을 한 양봉·한봉 사육농가

* 등록이 불가능한 등록기준 미만 사육농가는 등록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하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하여야 함

나. 지원품목 : 말벌 퇴치(포획) 장비

5. 지원 우선순위

① 등록기준(양봉 30군, 한봉 10군) 이상, 300군 이하 농가

② 10군(양봉·한봉) 이상, 300군 이하 농가

③ 등록기준 미만, 300군 초과 농가

6. 지원한도 및 단가

가. 지원한도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사업비 3백만원 이내

나. 지원단가 : 10만원/개,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Ⅲ. 사업추진체계

1. 신청단계

사업 시행지침 알림	➟	홍보 및 신청공고	➟	사업 신청
농식품부 → 도 → 시군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농식품부·도

❍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도(시·군)에 알림

시·군

❍ 도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 부터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2. 선정단계

대상자 선정 및 알림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시·군

❍ 접수된 사업 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 및 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 대상자로 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통지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즉시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3.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 시행	➟	정산서류 등 제출	➟	검토 및 보조금 지급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 도내 소재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업체 제품 우선 구매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삭감 등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 안됨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실제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 비율 준수 여부, 선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실시하여 임의 매각 등 방지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및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사후관리기간 : 주요기계·장비(구입일로부터 5년)

* 위 기간동안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사업대상자

❍ 사후관리기간 내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 내용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Ⅳ.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안내 및 농가신청 취합 등

○ 축산단체 : 사업신청 홍보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2. 2. 4.

- 사업대상자 확정	: 2022. 2. 15.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2. 2. 25.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2. 3. ~ 10.

- 사업정산 및 완료	: 2022. 11.

【서식 1】

2022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 년 월 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군수	군	단상	계상	연 락 처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대)	단 가 (원)	사 업 비(원)
			계	국비 (30%)	시비 (30%)	융자 (30%)	자담 (10%)

붙임  1. 양봉농가 등록증 1부.

2. 견적서 1부.

2022.     .      .

신청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2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2. 사 업 자(대표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 :             -

3. 사업목적

ㆍ 양봉농가 말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필요 장비 지원(공급)

ㆍ 양봉 등록 농가 및 일정 규모 이상 농가 지원으로 양봉사육기반 조성

4. 사업계획

(단위 : 대,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 교부 신 청 액
		계	보조	자담
말벌퇴치장비

5. 사업추진기간 : 2022.  1.    .  ∼  2022.  6.    .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여수시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1. 사업개요	사 업 량 :
	사 업 비 : (보조: , 자담 )
2. 신 청 자	자 산 :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3. 사업 수행계획	구매 계약 : 월 일 납품 및 검수 : 월 일
4. 보조금 산출기초	× 60/100 = 원(보조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구입비 : 천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부담금 계약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	부 담 자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천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말벌 퇴치 장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 소득 증대 조성
9.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 방안	영농(양봉)규모 확대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사  업  계  획  서

【서식 3】

민간자본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사업농가                  (서명)

여수시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4】

보 조 금  청 구 서

□ 보조 사업명 : 2022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성    명 :                 (연 락 처 :               )

- 주    소 :

□ 사업추진내역

세부사업명 (구입기자재)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원)
			계	국 비	시 비	자 담
말벌퇴치장비

□ 보조금 청구액 : 금           정(￦          )

□ 보조금청구계좌 :

□ 붙임 : 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2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5】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2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주       소 :

- 벌통 소재지 :

3. 사업추진내역

세부사업명 (구입기자재)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원)				완료 일자
			계	국비	시비	자담
말벌퇴치장비							2022. . .

4.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서, 납품(인수)확인서, 계약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공급현장사진,  기계류의 경우 제조번호, 기대번호 사진 각 1부, 통장사본.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 사업농가 :  성 명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2022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  진

【사업자 :          】

내 용	사 진
제 품 전체장면
기대번호 또는 제조번호 명판

【서식 6】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2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2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2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2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