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260호

2022년도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를 통한 농업노동력 부족 해결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불편지역(원거리) 농가 불만 해소를 위한「2022년도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 24.

여수시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20, 시비 80)

❍ 사업내용 : 주요작물 재배지역 소요 농기계 일괄 구입 후 장기임대

* 주요작물 : 고구마, 콩, 고추, 마늘, 양파, 배추, 참깨, 감자, 무 등

❍ 임 대 료 : 농기계 구입가의 20%를 내용연수 동안 분할 납부(붙임 6)

❍ 지원자격

- 지역농협,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등

- 농기계 유지․관리 및 농작업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보유

- 작물별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 확보(기준면적, 붙임 2 참고)

❍ 사업추진체계

농기계 구입 -파종·정식·수확기 등	➔ 장기임대 (기간:내구연수)	농기계 운용 -의무 면적 이상 실시 -농작업 대행 -농기계 유지관리	➔ 임대종료	농기계 반환 -농기계 매입 가능 ·자체동력기계:구입가x10%이상 ·무동력기계:구입가x5%이상
농업기술센터(임대인)		사업 대상자(임차인)		사업 대상자(임차인)

Ⅱ.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2. 1. 24.(월) ~ 2. 25.(금) / 33일 간

❍ 접 수 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재양성팀(061-659-4437)

❍ 신청방법 : 방문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1) 및 관련 서류

❍ 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표(붙임 3)에 따라 자체 내부 심의를 통해 선정

Ⅲ. 세부추진방법

가. 농기계 구입

❍ 일관 기계화(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

-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단,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 구입은 한 기종 구입에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사용(권고)

※ 파종·정식 및 수확과 관련성이 적은 기종(트랙터, 동력운반차 등)의 다수 구입은 지양

❍ 정식기 1대의 작업면적이 8㏊이고, 수확기의 작업면적이 25㏊이면 정식기 2∼3대와 수확기 1대로 구성 가능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2∼3명을 확보해야 함

❍ 한 작물에 투입되는 일관 농업기계 구입비로 사업비(2억원/개소)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2∼3 작물에 투입되는 농업기계 구입 가능

❍ 파종ㆍ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할 수 있음(권고)

나. 농기계 운용

❍ 농기계 내구연수 동안 장기임대(계약서 작성, 붙임 5)

※ 농기계 내구연수(붙임 4)

※ 장기임대료 기준표 참고(붙임 6) / 연 단위 납부

❍ 임차인(사업대상자)은 농기계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 실시

❍ 임차인은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 뿐 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기준면적 이상 실시하여야 함(농작업대행)

※ 제3자 재임대 금지

❍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로 작업 시 농작업일지에 기록해야 함

❍ 농업기술센터는 월 1회 이상 임대농기계의 운영ㆍ관리실태 및 의무 농작업 면적 점검 실시

❍ 임대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주산지에 상주하면서, 공급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재배양식과 농기계 사용방법 등을 상시 지도

다. 농기계 반환

□ 계약기간 종료

- 임차인은 임대 농기계를 반환하거나 잔존가액으로 매입가능

※ 잔존가액 : 구입가의 10%(자체동력기계), 구입가의 5%(무동력농기계)

□ 계약해지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납부해야할 임대료의 70%를 위약금으로 지급

- 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으로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농기계 최초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 보상

붙임 1. 2022년도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2.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기준표

붙임 3.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신청자 평가 기준표

붙임 4. 농업기계 내용연수

붙임 5.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

붙임 6. 장기임대료 기준표

[붙임 1]

2022년도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현황

신  청

단체명

설립일

(농협,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

공동선별회 등 명칭 기재)

대표자

성  명

○ ○ ○

(생년월일)

대표자

연락처

(휴대폰)

(집전화)

(이메일)

대표자 주소

(도로명기재)

대 상 작 물

재배면적

(구성원 전체)

ha

신청단체

구성원수

명

농작업대행

가능 면적

ha

농기계 유지ㆍ관리 및 농작업 전담인력 수

명

첨부서류

1. 2022년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세부계획서 1부.
2. 신청단체 회원명부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법인, 단체일 경우 정관 또는 회칙 1부.

5.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작목반 관리카드 대체 가능) 1부.

6. 회의록 및 회의참석자 등록부 1부.

2022년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신청에 관한 지원자격, 운용, 농작업대행 등

사업내용을 이해를 하였으며, 이에 본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인)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22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ㆍ이용목적)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선정 ❖(수집항목) 단체명, 대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보유ㆍ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보유), 3년(이용) ❖(동의 거부권리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2022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가. 주산지 작물 재배현황

(‘21.12월 기준)

작 목 명 (논타작물 전환작목명)	재배면적			농 가 수	주요 재배지역	비 고
	계	논	밭
			ha	호		* 논타작물 전환 재배면적 및 단지운영지역을 명기
					00면, 00면	* 실 재배면적 기준
			ha	호
					00면, 00면
			ha	호
					00면, 00면

나. 임대 농업기계 구입 요청목록

구 분	기종명	규 격	수 량 (대)	단 가 (천원)	소요금액 (천원)	비 고
파종ㆍ정식
	소계	0 종	00		000,000
수확
	소계	0 종	00		000,000
기타
	소계	0 종	00		000,000
소 계

다. 작목반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운영현황

작목명	명 칭	재배 면적 (ha)	구성원(명)	소재지	수요 농기계
콩	00작목반	35	25	00읍	파종기(트랙터), 콩콤바인

신청단체 회원 명부

□ 신청단체명:                           (대표자명:           )

연번	성 명	도로명주소	휴대폰번호	작 목	면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연번	성 명	도로명주소	휴대폰번호	작 목	면적(㎡)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회     의     록

※ 양식변경 가능

1. 일    시 : 2022.      .       .(   )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사업대표자 및 농기계 관리 전담인력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2022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신청 관련입니다. 우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대표자와 농기계 전담인력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와 농기계 전담인력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회원명)

- 사업추진 대표자에 (      )과 농기계 전담인력에 (       )을 추천합니다

○ 참석자 (과반수 이상) : 동의합니다.

○ (대표자)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농기계 전담인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본 사업은 작물별 소요 농기계를 장기임대하여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대표와 회원 간 원만히 합의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 (대표자)

- 사업지침에 따라 임대농기계 구입 및 운용토록 하겠으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대표자)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       .

대표자          (서명)

회의참석자 등록부

연번	직 위	성 명	주소	휴대폰번호	서 명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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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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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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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붙임 2]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작 업 명	농기계	연 작업면적(ha)/1대
콩1	파종	트)파종기	10
	예취	콩예취기
	탈곡	콩탈곡기
콩2	파종	트)파종기	15
	예취+탈곡	콩콤바인
고구마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감자	파종	동력파종기	8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무	파종	트)파종기	6
배추	정식	동력정식기	7
고추	정식	동력정식기	6
마늘	파종	트)파종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양파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참깨	수확	참깨예취기	6
인삼	정식	정식기	5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붙임 3]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신청자 평가 기준표

항 목			배점	점수	비고
계			100
단체 인력구성 (20점)	회원수	15인 이상	20		* 제출서류로 확인
		10~14인	12
		5 ~9인	5
재배면적 (20점)	단체 구성원 재배면적	20ha 이상	20		* 제출서류로 확인
		10 ~ 20ha 미만	12
		5 ~ 10ha 미만	5
농작업 대행 면적 (10점)	주변농가 농작업 대행 면적	10ha 이상	10		* 제출서류로 확인
		5 ~ 10ha 미만	5
		5ha 미만	0
사업대상지 위치 (30점)	농기계임대사업소로부터 떨어진 거리	20km 이상	30		*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불편 지역 우대
		10 ~ 20km 미만	20
		10km 미만	10
농기계 관리 능력 (10점)	전용 보관창고	보관창고 양호	10		* 현지 확인 (보관 예정자 창고)
		보관창고 보통	5
		보관창고 미흡	0
사업 적합성 (10)	참여의지, 협조도 등 (출장자 의견)	상	10		* 현지확인
		중	5
		하	0

[붙임 4]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2])
농업기계	내용연수
1. 경운ㆍ정지용 기계
가. 동력경운기	6년
나. 농업용 트랙터	8년
다. 그 밖의 경운ㆍ정지용 기계	6년
2. 재배관리용 기계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다. 농업용 방제기	5년
라. 동력파종기	5년
마. 동력이식기	5년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6년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5년
3. 수확조제용 기계
가. 동력수확기	5년
나. 동력예취기	5년
다. 농업용 콤바인	5년
라. 동력탈곡기	8년
마. 농산물건조기ㆍ곡물건조기	8년
사. 그 밖의 수확제조용 기계	5년
4. 농업용 엔진	8년
5. 농업용 양수기	8년
6. 가정용 도정기	10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	5년

[붙임 5]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

여수시농업기술센터(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업기계 장기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 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년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 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업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22년 ○○월 ○○일(인도일)부터 20○○년 ○○월 ○○일(내용연수 기간)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 농업기계) ① 임대 대상 농업기계는 아래와 같다.

기종명	관리번호	제조회사	규격	부속물	구입가격	내용연수

② 임대 농업기계 기종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③ 임대 농업기계를 공급한 업체(대리점)는 공급한 농업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재배양식과 농업기계사용방법 등을 상시 지도·교육하고 즉각적인 사후관리(A/S)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상주하여야 한다.

④ 임대 농업기계는 임대인이 구입하여 20○○년 ○○월 ○○일(장소)에서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인수함에 있어 인수받은 농업기계의 기종, 제조회사, 규격, 부속물, 구입가격, 내용연수 등이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 농업기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거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와 같은 불일치 또는 하자가 없는 농업기계를 다시 구입하여 인도하거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기종명	관리번호	연차별 임대료(원)
		1	2	3	4	5	6	7	8	계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고지서 발급 등) 임대료를 매년 1회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 납부기간은 매년 이 계약체결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이 계약체결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 연 1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농업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④ 임차인은 “농작업 대행”에 대한 임작업료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임작업료를 관리해야 한다.

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일상점검 등 임대 농업기계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오일, 소모품 교환을 포함한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정기 점검은 년 1회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임차인은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 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ㆍ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 농업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기간동안 임대 농업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대인배상책임(보상한도액: 무한), 대물배상책임(보상한도액: 1억원)을 담보하는 농기계종합보험(농기계 손해담보, 자기신체담보 선택)을 의무적으로 가입(동력을 전달하는 본체만 해당)하여야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하고, 임차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④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⑤ 임대 농업기계의 운전자는 임차인의 참여 구성원이어야 한다. 구성원 이외의 타인이나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 농업기계를 운전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⑥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 농업기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⑦ 임차인은 임차인의 전용창고 또는 참여구성원의 전용창고에서 임대 농업기계의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함에 있어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정비 및 수리를 완료한 다음 반환하여야 하고, 제조사 또는사후관리(A/S) 업체와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입회하에 임대 농업기계의하자 또는 고장 유무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임대 농업기계에 하자 또는고장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비 및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잔존가액은 자체동력이 없는 농업기계는 초기 구입가격의 5% 이상으로, 자체동력이 있는 농업기계는 10%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서 이 임대차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 농업기계 관리운영 및 농작업 점검 등 자료 요구에 대해 불응하였을 때

2. 임차인이 제5조의 임대료를 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때

3. 임차인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본 계약을 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제공하는 등 제7조의 임대 농업기계 관리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 임대차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5. 위 각호 이외에 임차인이 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서 임대차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임대 농업기계로 농작업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을 장기간 중단하였을 때

2. 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임대인이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미 납부한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⑤ 임차인이 귀책사유로 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잔여 임대기간(잔여 내용연수) 동안 납부해야할 임대료의 7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임차인이 임대 농업기계의 분실, 파손 및 임의 처분함으로 인하여 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10조(조문해석)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각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원칙적으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 여수시 주동1길 32

대표자 :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인 호 (인)

임차인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〇 〇 〇 (인)

[붙임 6]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

구입가 (천원)	내용연수별 연간 임대료(천원/년)
	4	5	6	7	8	9	10
1,000	50	40	33	29	25	22	20
2,000	100	80	67	57	50	44	40
3,000	150	120	100	86	75	67	60
4,000	200	160	133	114	100	89	80
5,000	250	200	167	143	125	111	100
6,000	300	240	200	171	150	133	120
7,000	350	280	233	200	175	156	140
8,000	400	320	267	229	200	178	160
9,000	450	360	300	257	225	200	180

<임대농기계의 연간 임대료 산정방식>

○ 구입한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여 표에서 제시한 연간 임대료를 계약서에 표기

- (예) 구입가 9,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360천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

- 5년 동안 총 1,800천원(360천원×5년=1,800)을 징수(구입가의 20%)하게 됨

○ 만약, 구입가가 90,000천원이라면 위 표의 구입가 9,000천원인 농기계의 연간 임대료에×10

- (예) 구입가가 90,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3,600천원의 임대료 징수

* 구입가가 90,000천원인 농기계는 위표의 9,000천원의 10배이므로 연 임대료는 360천원×10=3,600천원이 되는 것임

○ 구입가격이 1,500천원인 경우 1,000천원일 때의 임대료와 2,000천원일 때의 임대료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계산

- 내용연수가 6년인 농기계의 경우, 1,0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33천원이고, 2,0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67천원이므로 1,5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50,000원[(33,000원+67,000원)/2=50,000원]임

* 중간 가격은 비례법칙으로 계산하면 됨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

□ 운영현황

기종명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점검결과
예) 콩 파종기	양호/불량	농작업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농작업 추진실적을 합산)	시ㆍ군이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등에 대해 점검 후 기록

※ 장기임대 농기계명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농기계별 관리실태와 농작업면적을 기록

□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

기종명	농작업일자	작업면적	비고
예) 콩 파종기	2019. 4. 10.	1,000평(3300㎡)	농작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임작업료 입금 통장사본 등) 첨부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구입금액(천원)		합 계	국 비		시ㆍ도비		시ㆍ군비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부착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 ㆍ 구입처	회 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뒷 면>

수리내역
고장 일시	고장내역	정비 일시	정비내역	수리비	정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