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축산정책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

목   차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시 자체사업]	2

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13

폭염피해 대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18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	22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	27

2022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 재해에 취약한 축사에 축종별 여건에 맞는 시설장비 지원으로 사전 피해예방

○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ㆍ생산ㆍ출하용 시설장비 지원으로 최적 사양      관리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1. 추진방침

○ 최근 폭염으로 가축피해가 늘면서 재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 필요성 대두

○ 축산농가에 재해 예방을 위한 생산비 절감 시설과 최적의 사양관리

시스템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장비 지원 필요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자담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	6개소	60,000	30,000	30,000

○ 지원단가 : 10,000천원/개소(보조 50%, 자담 50%)

※ 본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후 제품 설치 및 추진 가능함

○ 사업내용

- 외부환경(온도, 풍속) 및 내부환경(화재, 습도)의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장비 등

- 축산용 냉･난방기 등 환경 제어, 정전, 화재감시, 컴퓨터용 액상 급이기

관련 설비 및 장비

- 폭염 급수기사업, 에너지 절감 사업, 사육단계별 사료자동급이기, 선별기,

음수관리기 등의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경영관리 융복합 장비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중 폭염에 취약한 축종 우선지원

- 지원기준 : 닭ㆍ오리 전 농가, 돼지 50두~4천두 미만 사육농가, 한우 20~100두 미만 사육농가

- 우선순위 : ①친환경축산물 또는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②가금류(닭·오리), 돼지 ③한우사육농가

※ 1순위 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2,3순위 등으로 지원 가능

※ 2020. 1. 1.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둔 축산농가(관내 2년이상)

○ 지원대상 제외

-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및 무허가 축사는 지원 제외

- 스프링클러, 안개분무기, 차광막, 소형환풍기 등 단일품목으로 별도 구입 가능한 소모성 자재는 신청 제외

○ 제품구입 및 설치요령

- 상시 수리서비스(A/S)가 1년 이상 가능한 업체의 제품 선별

- 우리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급적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제품 선정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자부담투입내역,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제품구입된 걸로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 시 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추진완료할 경우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전 자부담 투입여부 확인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내역 확인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단가 등이 과다책정되지 않도록 업체별 비교검토 선별

○ 기타 자금 집행 등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함

5. 사후관리

○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시설(장비)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만,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노후화, 파손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농장 이동 등으로 처분을 요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 장비는 축산농가가 충분히 활용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설치 업체는 설치완료 후 최소 1년 이상 무상 점검 수리

6.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홍보 및 농가신청, 보조금 청구 등

○ 축산단체 : 사업 신청(축사 소재 읍면동)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2.  2. 18.

- 사업대상자 확정	: ’22.  2. 28.

- 제품 구입 및 공급	: ’22.  3. ~ 5.

- 사업 정산	: ’22.  6. 30.

[서식 1-1] 신청서(한우)

2022년 축사 재해 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각종 인종현황 등 기재
사육 현황	총 사육두수								두
	암소	암소비육				두			수소		22개월 이상(비육후기)				두
		경산우(분만경험우)				두					12~21개월(비육전기, 중기)				두
		초임우(초임~분만전)				두					6~11개월(육성기)				두
		육성우(6개월령~초임전)				두					송아지(5개월령 이하)				두
		송아지(5개월령 이하)				두					소 계				두
		소 계				두
축사 현황	축사		퇴비장		운동장		사료포				창고		기타			계
	㎡		㎡		㎡		㎡				㎡		㎡			㎡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정보활용동의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① 2022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오며 각종 현황 작성 사실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1-2] 신청서(양돈)

2022년 축사 재해 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각종 인종현황 등 기재
사육 현황	사육형태		일괄( ), 번식( ), 비육( ), 기타( ) -해당란 ○표시
	사육 두수	번식돈				포유자돈		이유자돈		육성/비육돈			총 사육 두수
		모돈			웅돈
		두			두	두		두		두			두
축사 현황	임신사(번식/종부)				분만사			자돈사				육성/비육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스톨	개			분만틀	개		돈방	개			돈방			개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두수	두			수용두수	두		수용두수	두			수용두수			두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정보활용동의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① 2022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오며 각종 현황 작성 사실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1-3] 신청서(육계 등)

2022년 축사 재해 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각종 인종현황 등 기재
사육 현황	사육형태			육추( ), 육계( ), 기타( ) -해당란 ○표시
	사육 수수					육추		육계		기타			총 사육 수수
						수		수		수			수
축사 현황	육추사				육추사			육계사				육계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유형	유창			유형	무창		유형	유창			유형			무창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정보활용동의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① 2022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오며 각종 현황 작성 사실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2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3. 보조사업의 목적 : 축사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ㆍ생산ㆍ출하용 시설장비 지원으로 최적 사양관리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4. 보조사업의 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식)	단가	사업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시비	자담

(단위 : 천원)

5. 사업수행기간 : 2022.    ~

6. 붙임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년      .       .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개
	사 업 비 (원)		계	보조(50%)	자담(50%)
2. 사 업 내 역	2022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시설ㆍ장비 구입설치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식 × 5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축산농가 재해 예방 및 생산비 절감 시설 등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환경개선 시설ㆍ장비 구입설치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부담 5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ㆍ생산ㆍ출하용 시설장비 지원으로 최적 사양관리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육환경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보 조 금 청 구 액
		계	보 조	자 담
	식, 대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정(￦              원)

□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2년     월     일

청 구 자  성명 :            (인)

주소 : 여수시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2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농 가 성 명 :                  (연락처                   )

- 농장 소재지 : 여수시

3. 사업추진내역

세부 사업명	사업량 (식, 대)		사 업 비 (천원)						완료 일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보조 (50%)	자담 (50%)	계	보 조	자 담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 투입내역, 납품서,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2.       .        .

- 사업농가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담당공무원    직

성 명                 ( 인 )

여수시장 귀하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2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2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2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2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추진방향

○ 폭염 최고조 기간 동안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고온 스트레스완화 제품을 공급하여 가축 폐사 피해 최소화(추가분은 농가 자부담)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

○ 사업기간 : ’22. 6월까지(공급 5월 이전, 사업비 정산 6월말)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20%)	시비(80%)
42호	14,000	2,800	11,200

○ 지원한도 : 호당 1,500천원(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대상 : 전 축종     * 염소, 사슴은 염소 생산성 향상 사업으로 별도지원

- 우선 지원 대상 :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닭, 오리, 돼지, 꿀벌 등)

▪사육기준 : 돼지 1천두 미만 사육농가 / 닭(오리) 1천수 이상 ~ 10만수 미만 사육농가

‧ 가축폐사 방지를 위해 지원된 사업이므로 축사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 사업내용 :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필수 비타민(비타민C 등), 아미노산제, 비테인, 미네랄 등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 : 여수시장

2)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

②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또는 깨끗한 농장 지정 농가

③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품 공급 요령

○ 지원품목 및 공급단가 결정을 위해 축종별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축산농가가 원하는 제품 선정(조달청 등록제품에 한함)

○ 우리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능한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 가능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6월 이전 조기 공급을 위해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중 시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제품을 구입한 농가에 대해 보조금 소급 집행 가능

○ 사업비 중 자부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보조금은 농가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장 제출 시 시공업체에 지급 가능

○ 농가 및 공급업체(위임받은 경우)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급사진, 자부담 납부 통장 사본 등 사업비 집행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 담당 부서에 보조금 청구

○ 제품선정 협의 등을 통한 공급방법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하는 경우는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집행은 현장 확인 및 제품 검수 후 정산

○ 제품의 일괄구매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

5) 사후관리

○ 시는 제품을 인수받은 농가에서 기간 내 정량을 급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품 공급 상황 확인

○ 시장 책임 하에 사업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 실태조사(연 1회 이상)

○ 사업추진실태 수시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 추진상황, 부진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  참여농가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홍보 및 농가신청, 보조금 청구 등

○ 축산단체 : 사업 신청(축사 소재 읍면동)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2.  2. 18.

- 사업대상자 확정	: ’22.  2. 28.

- 제품 구입 및 공급	: ’22.  3. ~ 5.

- 사업 정산	: ’22.  6. 30.

[서식 1]

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축종		두수		연 락 처 (핸드폰)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20%)	시비(80%)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완화제

※ 호당 사업비 지원한도는 1,500천원 이내이며, 실 구입 가격을 신청

2022.      .        .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2]

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공급내역

□  농가명 :

□  주  소 :

연번	공급품목	공급량			공급일자	농가확인 (인 또는 서명)	비고
1
2
3
사 진 대 장
물 품				농가수령

폭염피해 대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염소농가에 사양관리 기자재(미네랄 블록, 비타민제 등)를 공급하여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 및 질병 저항력 상승으로 염소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1. 추진방향

○ 폭염 피해 최소화 및 염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품 공급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6.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20%)	시비(80%)
16호	8,000	1,600	6,400

○ 지원한도 : 500천원/호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7월까지 공급 후 예산 잔여 시 사육규모에 맞게 농가당 탄력적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한 염소 사육 농가

○ 사업내용 : 미네랄 블록, 필수 비타민(비타민C 등), 아미노산제,  비테인 등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②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또는 깨끗한 농장 인증 농가

③ 기타 농가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 : 여수시장

2) 사업기간 : ’22. 6월까지(공급 5월 이전, 사업비 정산 6월말)

3) 제품선정

○ 축산농가가 원하는 제품을 선정하되,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에 한함

※ 단, 미네랄 블록 제품은 일괄 조달구매 및 수의계약 가능

※ 미네랄 블록 선정시 유의사항

- 조달청 등록제품 중 대사성의약품은 가능하나 살충제로 등록된 제품은 지원불가

(친환경 인증 취소 사유)     * 수의계약 시에도 동일함

4) 농가공급 방법

○ 농가 →시 : 사업신청

○ 시 → 대상농가 선정 및 제품공급업체 안내

○ 농가는 안내받은 제품공급업체에서 제품 구입 후 인수증 수령

○ 농가는 인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

○ 대상농가 및 공급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품이 적기(6월 이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에서 구입 후 농가 공급

3.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홍보 및 농가신청, 보조금 청구 등

○ 축산단체 : 사업 신청(축사 소재 읍면동)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2.  2. 18.

- 사업대상자 확정	: ’22.  2. 28.

- 제품 구입 및 공급	: ’22.  3. ~ 5.

- 사업 정산	: ’22.  6. 30.

[서식 1]

2022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연 락 처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축 종	염소	사육두수
친환경축산물 인증	여, 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	여, 부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지원단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20%)	시비(80%)

※ 지원한도 : 500천원/호(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2022.      .        .

신청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2022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급내역

□  농가명 :

□  주  소 :

연번	공급품목	공급량			공급일자	농가확인 (인 또는 서명)	비고
1
2
3
사 진 대 장
물 품				농가수령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

○ 퇴비부숙 시설·장비 지원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환경친화축산 구현

○ 발효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1. 사업개요

가. 추진방침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관리 및 자원화 지원

○ 퇴비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예방 및 퇴비사·장비 부족 문제 해결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 악취방지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주관 : 여수시장

나. 사업기간 : 2022. 1. ~ 12.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10%	시비30%	자부담60%
2개소	60,000	6,000	18,000	36,000

라. 지원자격 및 필요요건

○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등록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농가*,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 축사 신고규모 이상농가(소 100m2, 돼지 50m2, 가금·기타 200m2)

**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품목 : 퇴비사 증축,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 지원

*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 퇴비 교반장비(스키드로더, 굴삭기 등), 가축분뇨 펠렛화 장비

<퇴비사 증축>

- 해당 지역(부지)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증축 요건을 충족할 것

- 사업시행 전 건축 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등을 지체 없이 실시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부터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되,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

- 퇴비사 바닥 또는 적재된 퇴비에 산소공급이 가능한 고정식·이동식 파이프라인 설치

* 인건비는 설치비용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퇴비를 충분히 부숙 시킬 수 있는 시설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할 것

<퇴비교반 기계·장비, 가축분뇨 펠렛화 장비>

- 가축분뇨 자원화 등의 작업에 적합한 장비

-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에 대해 지원하며,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시·군에서 검토·판단하여 지원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정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지원된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등을 쉽게 활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

- 지원된 기계·장비는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등에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 중고장비를 구입할 경우, 농림사업 시행지침의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중고 농업기계 항목을 준용하여 시·군에서 검토·판단하여 지원

ㆍ 중고장비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제조년으로부터 5년 이내의 장비구입

ㆍ 장비 금액의 자부담금 입금을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

ㆍ 장비 금액 과다 설정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아래 절차 확인

1. 장비 구입시 담당 직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장비 모델 및 가동여부 확인

2. 적정가 확인하기 위해 유사한 중고제품의 견적서 2건 이상을 받아 비교

3. 중고장비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할 것

4. 중고장비 유통 업체를 통해 거래 (개인간 거래 불인정)

* 중고 매매 시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별지2호 서식을 작성, 시·군에서 중고 거래 금액, 사후관리, 피해보상 등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 중고장비 가동 이상, 고장 책임 소지 등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마. 지원 우선순위

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② 친환경(유기·무항생제)·HACCP·녹색축산 인증농가

③ 중·소규모 축산농가

바. 지원한도

○ 퇴비사 증축, 기계장비 구입, 퇴비사 내 통풍시설 : 농가별 총사업비 30백만원 이내

사.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분뇨 부숙을 위한 퇴비사 증축

○ 퇴적된 퇴비를 교반하거나 부숙촉진에 효과가 있는 시설 및 기계·장비

○ 가축분뇨를 압축·건조하여 자원화 등이 가능한 장비

3. 사업추진체계

가. 신청단계

시

❍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

읍·면·동

❍ 통보된 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 부터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 등을 축사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나. 선정단계

시

❍ 접수된 사업 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타 사업과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 대상자로 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통지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에 제출

다.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보조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삭감 등 조치

시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정산실시 및 정산결과를 제출

-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실제 사업비 투입액으로 정산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4.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홍보 및 농가신청, 보조금 청구 등

○ 축산단체 : 사업 신청(축사 소재 읍면동)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2.  2. 18.

- 사업대상자 확정	: ’22.  2. 28.

- 제품 구입 및 공급	: ’22.  3. ~ 5.

- 사업 정산	: ’22.  6. 30.

[서식 1]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현황

○ 신청자	성    명 :	(연락처 :	)
주    소 :
축사위치 :

○ 축산업 현황

- 축    사 :      동,    ㎡

- 규    모 :      마리

- 인증현황 :	(인증일자 :	)

2.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계	도 비(10%)	시비(30%)	자부담(60%)

붙임 : 견적서 및 대상자 증빙 서류

2022.   .   .

사업신청자 :             (서명)

여수시장 귀하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축분 적정관리 필요

나. 가축분뇨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

2. 추진방침

가. 깨끗한 축산농장 등 인증농장에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축산농가 육성촉진

나. 퇴비 부숙도 관리가 어려운 중·소규모 축산농가 우선지원

3. 근거법령

가.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나. 악취방지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주관 : 여수시장

2. 사업기간 : 2022. 1. ~ 6.

3.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10%	시비40%	자부담50%
22개소	44,000	4,400	17,600	22,000

4. 지원기준

가. 대 상 자 : 한우농가 중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21.1.~21.12.까지 신청한 농가 포함), 유기·무항생제 인증농장,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지정농장 *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나. 지원품목 :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 왕겨는 지원하지 않음

다. 지원단가 : kg당 200원 이하

라. 지원한도 : 농가별 총사업비 2백만원 이내

마. 지원 우선순위 : 중·소규모 한우농가(50마리 미만)	* ’22.1.1. 이력제 기준

5. 공급업체 선정 및 지원요건

가. 도내에서 생산된 톱밥제품에 대해 지원

나. 원목을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생활폐목제 등을 가공한 톱밥은 지원불가)

다.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생산된 톱밥

* 원목(통나무)은 임산물로 허가 대상 제외, 그 외 뿌리·가지는 폐기물로 허가 대상

라. 톱밥의 수분량은 20%내외의 제품을 사용(권장 수분량 15%이하)

마. 운임비, 마대포대 환급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

Ⅲ. 사업추진체계

1. 신청단계

시

❍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

읍·면·동

❍ 통보된 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 부터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 등을 축사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2. 선정단계

시

❍ 접수된 사업 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 대상자로 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통지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에 제출

3.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삭감 등 조치

시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정산실시 및 정산결과를 제출

-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실제 사업비 투입액으로 정산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에서는 사업 대상자가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 전액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만 입금했을 경우는 입금 증빙서류와 보조금 지불위임장을 제출 받아 보조금을 위임업체에게 집행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확인 될 경우 2년간 축산분야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제외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에서 반환받고 사업물량이 감소된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Ⅳ.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홍보 및 농가신청, 보조금 청구 등

❍ 축산단체 : 사업 신청(축사 소재 읍면동)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2.  2. 18.

- 사업대상자 확정	: ’22.  2. 28.

- 제품 구입 및 공급	: ’22.  3. ~ 5.

- 사업 정산	: ’22.  6. 30.

[서식 1]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현황

○ 신청자	성    명 :	(연락처 :	)
주    소 :
축사위치 :

○ 축산업 현황

- 축    사 :      동,    ㎡

- 규    모 :      마리

- 인증현황 :	(인증일자 :	)

2.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도비(10%)	시비(40%)	자부담(50%)
kg

붙임 : 견적서 및 대상자 증빙 서류

2022.   .   .

사업신청자 :             (서명)

여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