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시민과 길고양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TNR) 수술비 지원계획

	여 수 시 (농업정책과)

『시민과 길고양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TNR) 수술비 지원계획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중성화(TNR) 수술을 통하여 인도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하고 아울러 길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Ⅰ		추진배경

❍ 길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생활불편 증가

- 울음소리, 영역다툼, 쓰레기봉투 및 시설물 훼손 등 주민불편 민원 증가

- 지역주민과 캣맘 간 분쟁의 지속적 증가(폭언, 폭행 등 형사 사건화)

❍ 주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생태계 구축 필요

Ⅱ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8호)

Ⅲ		현 황

❍ 여수시 길고양이 개체수 현황(‘22.1월 현재 - 추정)

- 도심지 개체수 20개 동지역/ 6,000두 예상(암수 비율 50:50)

❍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캣맘의 증가로 길고양이 수도 증가 예상

- 캣맘 활동경력 5년 이내 83%(서울대 캣맘설문조사, 2014)

Ⅳ		추진방침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 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www.animal.go.kr) 공개

❍ 중성화사업 참여 동물병원은 수의사법 제17조에 의한 개설된 동물병원

- 2022년 지역 동물병원장과의 간담회 결과에 따른 참여 동물병원(5개소)

❍ 길고양이 포획･방사인은 별도 공고없이 기존 유기동물 포획인을 활용

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  ~ 2021. 12.

❍ 지원대상 : 중성화 수술 참여 동물병원(5개소) 및 포획･방사인(2명)

❍ 사업규모 : 660두(국비사업 360, 시 자체사업 300)

구분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660		132,100	14,400	117,600
국비 지원	360	• 수술비 140천원 • 포획․방사비 60천원	72,000	14,400	57,600	국 20% 시 80%
시비 지원	300	• 수술비 140천원 • 포획․방사비 60천원	60,100	-	60,000	시 100%

❍ 포획대상 : 길고양이(몸무게 2.5kg이상)

- 몸무게가 2.5kg 이상인 경우라도 임신·수유 확인시 방사, 다만, 수술 중 수태가 확인된 경우 수술 후 충분한 회복기간을 거쳐 방사, 포유가 확인된 경우 수술하지 않고 마취가 깨어나면 즉시 방사

❍ 사업내용 :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TNR) 수술 후 제자리 방사

Ⅵ		세부 추진계획

❍ 중성화(TNR) 수술 신청･접수

- 신청기한 : 연중(사업비 소진시 조기에 사업종료 됨.)

- 신청대상 : 재개발지, 길고양이 출몰지역 등 도심지 및 주택가 거주 주민

- 신청방법 : 공문신청, 전화(659-4428) 또는 방문접수(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 신청

* 한정된 예산 관계로 접수 순서대로 사업 추진

- 신청요령 : 신청자 성명, 주소, 연락처, 예상마리수 기입후 신청서 제출

- 신청한도 : 1인/ 1회/ 1지역/ 3마리 이하

*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지역 신청 불가, 당해 사업 중복신청 불가

* 접수 순서에서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한 접수내역을 삭제함.

❍ 추진절차

계획 수립	⇨	포 획 (Trap)	⇨	중성화수술 (Neuter)	⇨	치 료․ 예방접종	⇨	방 사 (Return)
• TNR신청(민원) • TNR지역 선정 [여수시]		• 2.5kg이상 길고양이 • 안전한 덫사용 [포획･방사인]		• 수술시행 • 수컷1일, 암컷3일 보호 • 예방접종 실시 [계약 동물병원]				• 포획장소에 방사 [포획･방사인]

❍ 지원기준

- 동물병원 수술비 : 두당 140천원(참여동물병원 5개소)

- 포획･방사비     : 두당  60천원(포획･방사인    2명)

❍ 중성화사업 위탁계약 체결

- 수술 계약

∙ 계약기간 : 2022년 계약일로부터 ~ 2022. 12. 31.

∙ 계약대상 : 시 ⇔ 동물병원(5개소)    * 붙임(위탁계약서) 참조

∙ 계약내용 : 수술비 및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8호) 에 따른 중성화 추진사항

- 포획･방사 계약

∙ 계약기간 : 2022년 계약일로부터 ~ 2022. 12. 31.

∙ 계약대상 : 시 ⇔ 포획･방사인(2명)     * 붙임(포획･방사인 계약서) 참조

∙ 계약내용 : 포획･방사비용 및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8호) 에 따른 중성화 추진사항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www.animal.go.kr) 공개

1) 공고내용

- 포획 단계 : 포획일자, 성별, 몸무게, 포획위치, 포획사진

- 중성화수술 단계 : 중성화수술 병원, 중성화 수술 전, 후 사진, 몸무게, 암·수 여부

- 방사 단계 : 방사일자, 방사사진(방사위치 주변전경 포함)

2) 공고기한 : 포획, 중성화 수술, 방사 각 단계완료 후(단, 휴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 사업비 청구시 제출서류(월별)

- 동물병원(수술비) : ①청구서, ②수술대장, ③세금계산서, ④수술후 개체사진

- 포획･방사인(포획비) : ①청구서, ②구조･포획대장, ③개체 포획사진

❍ 사업비 청구 및 집행

- 시술비 : 동물병원이 매월초 5일이내 전월 시술실적을 증빙자료 첨부한 후 청구

- 포획･방사비 : 포획･방사인이 매월초 5일이내 전월 포획･방사실적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 첨부하여 사업비 청구

- 사업비 집행 : 청구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후 사업비 집행

Ⅶ		행정사항

❍ 읍면동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신청 적극 홍보

* 특히, 길고양이 출몰 다발지역 및 민원 발생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

** 한정된 사업비로 인해 사업비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을 홍보 바람.

- 신청내역 제출 : 수시

신청자 인적사항			예 상 마리수	특이사항 (정확한 장소)
주 소	성 명	연락처

❍ 동물보호단체(수시)

- 시와 협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홍보활동 전개(근린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