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접수 및 지역회의 운영계획

시민과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지방예산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Ⅱ		추진방향

❍ 시정 주요 재정분야에 대한 시민의 참여영역 확대

❍ 민관 숙의․공론화 절차 강화를 통해 참여예산 사업 품질 향상

❍ 주민참여예산 발굴 사업을 통해 도시문제 및 지역단위 생활불편 해소

Ⅲ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참여예산범위

제안서 접수 및 지역회의 운영	≫	대상사업 선정 (사업추진가능여부, 사업타당성 검토)	≫	분과위원회 (사업적절성 등 사전심의)	≫	위원회 총회 (제안사업 최종심의 및 예산반영 건의 )
읍면동		해당 사업부서		분과위원회(8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주민의견 수렴절차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주민 누구나, 어떤 내용도 제안가능(폭넓은 주민의견수렴)

- 단, 아래 사항들은 심사 제외
․ 타 기관 소관사무 및 비예산사업
․ 당해연도 즉시 처리가능 사업 또는 이미 시행중인 계속사업
․ 인건비, 법정․의무적경비, 용도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Ⅳ		주민참여예산 제안 및 지역회의 운영 절차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22. 2.~4.)	• 지역주민 또는 지역회의 위원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제출[서식1] • 각 읍ㆍ면ㆍ동 예산담당자 - 제안서 접수 및 제안서 접수대장 작성[서식2] - 지역회의 자료로 사용될 투자사업조서 작성[서식3]

지역회의 (’22. 4.~5.)	• 지역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 - 지역현안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 각 읍ㆍ면ㆍ동 예산담당자 - 기획예산과로 지역회의 결과 제출 - 우선순위가 결정된 사업을 해당부서에 제출(추진가능여부검토의뢰) ※ 기획예산과로 제출 : [서식3][서식4][서식6][서식7] 등 ※ 사업부서로 제출 : [서식3][서식7] ※ 읍면동 자체보관 : [서식1][서식2][서식5]

대상사업 선정 (’22. 6월 중.)	• 사업부서 담당자 - 읍면동에서 의뢰한 사업의 추진가능여부/타당성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선정 - 검토결과를 읍면동에 통보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 ※ 기획예산과 ․ 분과위원회 주무부서*로 제출 : [서식3][서식7] ※ 읍면동 통보 : [서식7] *분과위 주무부서 : 총무과, 관광과, 관광과, 보건행정과, 농업정책과, 도시계획과

분과위원회 (’22. 7월 중.)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 및 관계공무원 - 6개 분과별 분과위원회 개최 - 사업부서에서 상정한 사업을 사전심의 후 우선순위 결정 - 분과위원회별 지역발전 특화사업 발굴․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22. 8월 중.)	•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관계공무원 -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사업을 최종심의 및 결정 -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특화사업을 최종심의 및 결정

Ⅴ		세부운영 계획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2. 2. ∼ 4.(각 읍면동 지역회의 전까지)

❍ 제안방법 :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여수시청 홈페이지 접속
[시 홈페이지→시민의창(좌상단)→시민제안→주민참여예산제→시민참여방]

❍ 참여조건 및 제안범위
- 주민 누구나, 어떤 내용도 제안가능(폭넓은 주민의견 수렴)
- 단, 아래 사업들은 심사 제외
․ 타 기관 소관사무 및 비예산사업
․ 당해연도 즉시 처리가능 사업 또는 이미 시행중인 계속사업
․ 인건비, 법정․의무적경비, 용도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 협조사항(읍면동)

- 제안서 접수대장 및 투자사업조서를 작성하여 지역회의로 제출[서식2,3]

- 제안사업 내용이 해당 읍면동 사업이 아닐 경우 기획예산과로 이송

□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읍면동별 6∼10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구성방법 : 공개모집(7일 이상 공고) → 읍면동장이 위촉

❍ 결과제출 : ’22. 2. 28.한

❍ 임    기 : 2년 (’22. 2. ∼ ’24. 1.)

❍ 선정기준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지역발전위원회 추천 : 3명 이내
-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7명 이내
- 읍면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 읍면동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 지역회의 운영

❍ 기    간 : ’22. 4. ∼ 5. (읍면동 실정에 맞게 탄력운영 / 필요시 수시운영)

❍ 장    소 : 읍․면․동 회의실 등

❍ 참석대상 : 지역회의 위원, 읍․면․동장, 간사(부읍면장 또는 행정팀장) 등

❍ 안    건 : 발굴된 지역현안사업(접수된 제안서 포함) * 회의자료 사전배부

❍ 주요내용
- 읍․면․동 지역현안 설명(市 추진 사업 중 해당 읍면동과 관련 있는 사항 포함)
- 발굴된 지역현안사업의 검토․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등
※ 건의절차 : 지역회의 위원장 → 읍면동장 → 해당 부서장

❍ 협조사항

- 지역회의 활동수당 지급신청	: ’22. 5. 20.한.

․ 참석수당 : 1인, 1회 5만원(최대 1인당 3회까지 수당지급可)

․ 참석서명부 원본[서식4], 사진대장, 지역회의 활동수당 지급목록

- 지역회의 운영결과 제출	: ’22. 5. 20.한.

․ 투자사업조서[서식3], 지역회의결정서[서식6], 지역현안 건의사업 목록[서식7]

- 지역회의 결정사업→사업부서에 검토의뢰	: ’22. 5. 20.한.

․ 투자사업조서[서식3], 지역현안 건의사업 목록[서식7]

□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선정

❍ 검 토 자 : 해당 사업부서의 장

❍ 검토기간 : ’22. 5. 23. ∼  ’22. 6. 10. (3주간)

❍ 검토대상 :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지역현안 건의사업

❍ 검토기준 : 사업추진 가능여부, 사업추진 타당성 등

❍ 협조사항

- 지역현안 건의사업 검토결과 통보(→읍면동, 기획예산과)	: ’22. 6. 17.한

․ 투자사업조서[서식3], 지역현안 건의사업 목록[서식7]

- 선정된 대상사업을 분과위원회에 상정	: ’22. 6. 17.한

※ 검토철저 : 선정된 대상사업이 위원회 총회를 거쳐 최종확정 될 경우 ’23년도 본예산편성 시 예산 요구되어야 하므로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철저

※ 제출서류[서식3,7]는 사업비, 사업량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제출(수정내용 적색표기)

※ 담당부서 지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읍면동에 통보하고, 해당부서로 공문 이송 협조

※ 분과위원회 상정 전까지 행정절차 완료 必 (추후 행정절차 미완으로 인한 사업포기 방지)

Ⅵ		협조사항

1. 읍․면․동

❍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결과 제출	: ’22. 2. 28.한.

❍ 지역회의 활동수당 지급신청	: ’22. 5. 20.한.

- 활동수당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지급 예정

- 참석서명부 원본[서식4], 사진대장, 지역회의 활동수당 지급목록

❍ 지역회의 운영결과 제출	: ’22. 5. 20.한.

- 투자사업조서[서식3], 지역회의결정서[서식6], 지역현안 건의사업 목록[서식7]

❍ 지역회의 결정사업→사업부서에 검토의뢰	: ’22. 5. 20.한.

- 투자사업조서[서식3], 지역현안 건의사업 목록[서식7]

2. 시민공감담당관 : 주민참여예산제안서 접수홍보(여수이야기)	: ’22. 2. ∼ 4.

3. 정보통신과 : 주민참여예산제안서 접수홍보(시홈페이지 팝업창)	: ’22. 2. ∼ 4.

4. 사업부서

❍ 지역현안 건의사업 검토결과 통보(→읍면동, 기획예산과)	: ’22. 6. 17.한

- 투자사업조서[서식3], 지역현안 건의사업 목록[서식7]

❍ 선정된 대상사업을 분과위원회에 상정	: ’22. 6. 17.한.

- 투자사업조서[서식3], 지역현안 건의사업 목록[서식7]

Ⅶ		향후일정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	: ’22. 7월 중.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22. 8월 중.

❍ 대상사업 ’23년도 본예산 요구(사업부서→기획예산과)	: ’22. 9. ∼ 11.

❍ 2023년도 본예산 시의회 심의․의결	: ’22. 12.

□ 붙임자료 목록

구분	자 료 명	페이지
붙임1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실적(읍면동/분과위별)	8
붙임2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 주무부서) 현황	10
붙임3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시행규칙(발췌․요약)	11
붙임4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목록( ’22년 본예산)	별첨
붙임5	지역회의 구성결과 제출서식	별첨
붙임6	지역회의 활동수당 지급요청 서식	별첨
붙임7	지역회의 운영결과 제출 서식	별첨

붙임1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실적

□ 읍면동 별				(단위: 건 / 백만원)
연번	읍면동	읍면동건의 (지역회의)		사업부서검토 (분과위상정)		총회결과		'22년도 본예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729	62,852	551	42,651	0	0	357	18,577
1	돌산읍	120	11,240	93	7,530			62	3,194
2	소라면	53	2,198	38	1,298			30	1,673
3	율촌면	46	1,760	45	1,750			33	1,245
4	화양면	105	7,155	82	5,090			54	2,650
5	남면	99	13,815	74	9,745			40	1,685
6	화정면	61	6,170	43	3,910			24	1,415
7	삼산면	58	8,082	41	4,966			28	1,760
8	동문동	3	170	2	150			2	150
9	한려동	6	83	5	83			3	71
10	중앙동	10	520	9	480			4	150
11	충무동	9	189	9	199			8	159
12	광림동	2	165	2	165			2	165
13	서강동	7	220	3	110			3	110
14	대교동	6	395	5	295			2	70
15	국동	6	104	5	150			3	120
16	월호동	15	2,649	6	670			5	430
17	여서동	9	535	8	770			5	185
18	문수동	8	320	7	300			5	210
19	미평동	4	250	3	190			1	70
20	둔덕동	11	1,552	8	520			3	60
21	만덕동	15	765	8	485			5	120
22	쌍봉동	5	1,280	3	1,240			3	1,240
23	시전동	7	345	4	170			3	120
24	여천동	14	570	9	465			3	100
25	주삼동	21	680	16	575			8	270
26	삼일동	19	800	14	565			9	395
27	묘도동	10	840	9	780			6	360
28	관내일원	-	-	-	-			3	400

□ 사업부서 별								(단위: 건 / 백만원)
분과	사업부서	읍면동제안 (지역회의)		사업부서검토 (분과위상정)		총회 결과			'22년도 본예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729	62,852	551	42,651				357	18,577
행정 지원	소계	697	548	2	170				1	140
	05 회계과	3	49
	06 체육지원과	14	274	1	30
	11 지역경제과	1	140	1	140				1	140
	15 정보통신과	2	85
복지 환경	소계	680	905	6	290				7	254
	21 노인장애인과	13	845	6	290				7	254
	24 도시미화과	1	60
관광 문화	소계	679	34,720	82	22,088				37	6,198
	16 관광과	5	1,580	1	30				1	30
	17 문화예술과	1	50
	25 수산경영과	1	120
	27 해양항만레저과	9	1,360	7	688				3	58
	28 섬자원개발과	106	31,300	73	21,320				33	6,110
	29 산림과	5	310	1	50
보건 위생	소계	557	542	7	662
	50 상수도과	3	330	1	200
	51 하수도과	5	212	6	462
농업	소계	552	5,178	60	4,625				32	1,885
	41 농업정책과	1	30
	45 도시재생과	1	75
	47 도로시설관리과	63	4,883	52	4,320				31	1,835
	48 공원과	8	190	8	305				1	50
도시 건설	소계	480	20,959	394	14,816				280	10,100
	30 도시계획과	7	365	2	60				2	60
	31 건설과	472	18,734	392	14,756				278	10,040
	33 도로과	4	690
	34 교통과	3	670
	35 허가민원과	1	500

붙임2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 주무부서) 현황 (22. 1. 기준)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업무분야별 선임부서 서무담당이 된다.

					위 원 장
					부위원장
행정지원			복지환경			관광문화						보건위생			농 업			도시건설
보좌기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차량등록사업소 중부민원출장소 읍ㆍ면ㆍ동			환경복지국			관광문화교육국 해양수산녹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사업단			건설교통국

분과위원회	위원수	소 관 부 서	위원장	간 사
6개 분과	59명		6명	6명
행정지원	10	보좌기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차량등록사업소, 중부민원출장소, 읍·면·동	한옥천 위원장	총무과 서무팀장
복지ㆍ환경	9	환경복지국	최창남 위원장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장
관광ㆍ문화	10	관광문화교육국, 해양수산녹지국	김경만 위원장	관광과 관광진흥팀장
보건ㆍ위생	10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김 신 위원장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농업	10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사업단	심의천 위원장	농업정책과 농정팀장
도시ㆍ건설	10	건설교통국	김정갑 위원장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장

붙임3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발췌․요약)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추천 : 3명 이내

2.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7명 이내

3. 읍.면.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4. 읍.면.동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⑤ 제4항제1호의 위원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⑥ 제4항제2호의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자 중에서 읍·면·동별로 각 5인 이내로 위촉하되 인구 8,000명 이상의 읍·면 및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은 2인을 추가한다.

⑦ 지역회의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⑧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이 타 읍·면·동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의2(회의소집 및 의결) ① 지역회의 최초 소집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제16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방향과 부문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2.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4.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7조(위원장) 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직무를 통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면은 부읍.면장이 되고 동은 행정민원팀장 또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