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청년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래세대 시정 참여와 예산에 대한 관심 제고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추진목적

❍ 청년참여예산기구 구축

- 지역현안 사업 위주의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청년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청년자치 실현

❍ 기존 공급지향적ㆍ일자리 지원 중심의 청년정책 예산편성의 보완

- 예산 단계에서부터 청년의 정책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여 청년 정책 수요 충족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청년예산 과정 참여 한계 보완

※ 주민참여예산위원 연령대 : 평균 60세(40대 12%, 50대 이상 88%)

□ 청년참여예산제 개념

❍ 청년 당사자가 정책을 제안ㆍ발굴한 사업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Ⅱ		추 진 방 향

□ 제도기반 마련

❍ 청년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 및 정착을 위한 근거 조례 정비

❍ 효과적인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접수를 위한 시스템 정비

□ 청년참여예산 제안정책 내실화를 위한 협의․조정 강화

❍ 청년활동가와 연계를 통한 청년정책 발굴 및 숙의․공론화 절차 강화

❍ 정책과제 내실화를 위한 사업부서와의 저극적인 협의

- 청년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일부 인원 사업부서 추천 반영

- 청년정책 발굴 및 발굴된 청년정책 반영을 위한 협업 추진

□ 실효성 있는 운영 추진

❍ 청년참여기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

Ⅲ		운 영 절 차

①청년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공개모집)	⇒	②사업공모(제안서 접수) (청년사업 발굴 및 제안)	⇒	③청년정책 간담회 (사업내용 구체화 및 사업적절성 등 사전심의)
4월중		4월∼6월		7월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청년참여예산위원, 사업 제안자, 관련 사업부서 등
				⇓
⑥시의회 예산안 심의 (사업 최종 확정)	⇐	⑤예산부서 예산 심의 (제안사업 최종검토 및 예산안 시의회 상정)	⇐	④청년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사업내용 심사, 우선순위 결정, 의견 제출)
12월		9월∼11월		8월
여수시 의회		기획예산과		청년참여예산위원

Ⅳ		운 영 계 획

□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구축

❍ 기    간 : 2022. 2. ∼ 3.

❍ 주요내용

- 기존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청년참여예산 규칙을 추가하여 제도 정착 실시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규칙」

- 청년참여예산 제안서 접수를 위한 시 홈페이지 정비

□  청년참여예산 사업 공모(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2. 4. ∼ 6.

❍ 대    상 :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 주요내용 : 청년 정책 전반에 관한 모든 분야 제안서 접수

- (오프라인) 여수시 기획예산과 우편 또는 담당자 직접 전달

- (온라인) 시 홈페이지-시민의 창-시민제안-청년참여예산제 접수

※ 접수 제외 사항

- 청년 대상 정책 외 모든 제안
- 시 추진 불가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 소관사무)
- 非 예산사업, 당해 즉시 처리 가능사업, 계속사업
-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보조사업 등

□ 제1기 청년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 임    기 : ’22. 4. 27. ∼ ’24. 4. 26.(2년간)

❍ 모집기간 : 2022. 3. ∼ 4.

❍ 모집인원 : 15명 이내

- 사업부서(인구일자리과)에서 추천한 자 : 5인 이내

- 참여를 희망하는 자(공개모집) : 10인 이내

❍ 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 만19세 ∼ 39세 중 다음 하나에 해당

-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여수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 주요기능

- 청년참여예산사업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청년정책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등

□ 청년참여예산 위원회 역량 강화 추진

❍ 청년활동가 간담회를 통해 청년정책 발굴 및 숙의․공론화 절차 강화

❍ 청년참여예산 위원 대상 선진지 사례 연구 등 추진

□ 청년정책간담회 개최

❍ 기    간 : 2022. 7.

❍ 참석대상 : 청년참여예산 위원, 사업제안자, 사업부서 등

❍ 주요내용 : 제안자, 사업부서 실무자 등 관련자 간담회를 통하여 법령, 사업타당성, 실효성 등 제안내용 검토 및 사업구체화

□ 청년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기    간 : 2022. 8.

❍ 주요내용 : 청년제안사업 심사, 우선순위 선정, 의견제출

□ 기타계획

1) 정보공개 계획

❍ 기    간 : 연 중

❍ 공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 공개내용 : 청년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총회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 등

2) 홍보계획

❍ 기    간 : 연 중

❍ 홍보방법 : 시 홈페이지, 시 SNS, 보도자료 등

❍ 주요내용 : 제안서 접수일정 및 청년참여예산제 참여 독려 등

Ⅴ		향 후 계 획

❍ 청년참여예산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구축      : ’22. 2. ∼ 3.

❍ 청년참여예산위원 모집                      : ’22. 3. ∼ 4.

❍ 청년참여예산 사업 공모(제안서 접수)         : ’22. 4. ∼ 6.

❍ 청년참여예산위원회 정책 의제 발굴           : ’22. 4. ∼ 6.

❍ 청년정책간담회                             : ’22. 7.

❍ 청년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22. 8.

□ 붙임자료 목록

구분	자 료 명	페이지
붙임1	관련법령(발췌․요약)	6
붙임2	지자체별 청년연령	8

붙임1		관련법령(발췌․요약)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청년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위원회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4조(설치)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10조에 따라 여수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  제5장 청년참여예산위원회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미래세대의 시정참가와 예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년참여예산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의 기준은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정의)에 따른다.

③ 청년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청년참여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기획예산과 업무 담당 팀장은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제23조(기능) 청년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에 대한 청년의견 수렴 및 종합의견 제출 건의

2. 청년 제안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3. 위원회 특화사업 예산 건의

4. 기타 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붙임2		지자체별 청년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