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담당팀	친환경농업팀	담당자	김보민	연락처	659-4417

기존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3. 14. ∼ 5. 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가) 또는 농업법인 *신규신청농가 일정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대상농지 :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를 지급받고 논·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지원제외

□ 농(어)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경작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등

□ ‘17~’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 미지급 농지, 농지전용·처분·무단 점유 농지·임대차계약 종료 농지·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폐경) 등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정액 지급

‣ 경작면적이 0.1ha ~ 0.5ha 이하 농가, 0.5ha 이상 중 소농직불 지급조건 충족 농가

- 면적직불금 :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 지급한도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지급단가 : 2ha이하 205만원, 2ha초과∼6ha이하 197만원, 6ha초과 189만원

□ 추진계획

○ 사업 시행지침 시달	: ’22. 2. 11.

○ 직불 등록신청·접수 및 전산입력	: ’22. 3. 14. ~ 5. 31.

* 3. 14. ~ 4. 1.(비대면 접수 대상자)/ 4. 4. ~ 5. 31.(방문접수)

○ 자격요건 검증 및 등록증 발급	: ’22. 6.

○ 준수사항 및 현장 이행점검(농산물품질관리원)	: ’22. 7. ~ 9.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 ‘22. 11. ~ 12.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22. 5. 31. 까지 ※ 자세한 문의 읍면동사무소 공익직불제 담당자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소농직불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