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추가공모 추진계획

2022. 3.

	식품산업진흥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세부추진내용	2

Ⅲ.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3

[붙임] 2022년도 사업시행지침	6

Ⅰ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등 전통식품 산업 발전 도모

* 종균 보급기관에서 생산․보급하는 종균을 활용하여 신제품을 생산․개발하고자 하는 장류, 식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상품화 지원 및 제조방식 컨설팅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2. 3 ~ 12월

□ 사업시행기관 : 각 지자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기준 : 개소당 사업비 40백만원(국고기준 20백만원)

□ 사업내용 : 전문성을 가진 종균보급기관을 통해 각 업체별로 맞춤형 유용 균주를 제공받아 장류, 식초류 제품 개발 생산 컨설팅 추진

- 종균 구입 및 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지원, 품질검사 및 관리, 제품생산 기술지원 등 컨설팅비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 부자재, 디자인개발비, 포장재 등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전통식품 제조업체 25개소

-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 사업추진절차

농식품부		지자체/aT		사업대상자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수립,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세부사업계획 승인, 예산교부, 사업점검 등	➡	지방비확보, 사업신청검토·사업자선정, 보조금교부신청, 사업관리·정산 자금집행	➡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Ⅱ		세부추진내용

사업대상

□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①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업체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업체에 한함

③ 농업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

지원내용

□ (세부내용) ① 종균 생산․보급비, ② 제품 제조기술․품질관리 등 컨설팅비, ③ 제품개발 및 상품화 등

- (종균 생산․ 보급) 황국균, 고초균, 초산균 등 장류, 식초 기업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종균을 생산하여 보급

- (컨설팅) 종균을 활용한 시제품 테스트 및 제조, 품질관리,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 지원 등 컨설팅비 지원

- (상품화 지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 부자재, 디자인개발비, 포장재 등 지원

□ (사업비) 개소당 4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종균 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 컨설팅 비용은 종균보급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100%)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개소당 사업비	40	20	16	4

※ 사업 규모, 개소당 사업비 등은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 관리

□ (이행점검) 연 2회 이상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 상황 점검(농식품부․지자체)

- 기관 종균보급 및 업체의 상품개발 등 제품화 현황, 사업개선이 필요한 사항,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 등 점검

□ (정산보고) 각 지자체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익년 1월말)

- 종균보급기관 및 제조업체 등은 사업 결과를 12월말까지 제출

□ (성과관리) 사업종료 이후 제품에 대한 품질개선, 매출실적, 소비자 호응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서 제출(익년도 3월말)

※ 사업 성과평가 등은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Ⅲ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절차

사업대상자

□ 선정대상 : 제조업체 10개소

※ 종균보급기관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 선정

□ 자격요건

- (종균보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균주에 대한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기관

- (제조업체)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 업체(대기업은 제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 제조업체

추진절차

① 사업계획 공고(‘22. 3. 7.)

-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사업 계획 공고(농식품부 홈페이지, 공문)

* 농림축산식품부(공문, 홈페이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접수기간(‘22. 3. 8. ~ ’22. 3. 17.)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제조업체) 및 요건확인서(지자체) 등(별지 1호~3호 참고)

※ 요건확인서 내용 등 사업대상자 자격기준을 철저히 검증하여 신청

- 제출기간(‘22. 3. 21일까지) : 시·도에서 농식품부로 제출

* 제조업체는 시·군·구로 ‘22. 3. 17일까지, 시·도에서는 농식품부로 ‘22. 3. 21.(18시)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

③ 서류검토(‘22. 3. 21일 주간) : 농식품부

- 사업신청서, 요건확인서 등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확인 점검

④ 서면평가(’22. 3. 28일 주간) : 사업자 선정위원회

- (평가위원)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서면평가 실시

* 선정위원회 구성 : 민간전문가, 학계, 연구계, 업계 등 7명 이내

- (평가대상) 서류평가를 통과한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의 경우 15개소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제조업체 사업 신청이 15개소 이하인 경우는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발표평가 실시

⑤ 발표평가(’22. 4. 4일 주간) : 사업자 선정위원회

- 제조업체의 사업신청자가 직접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 응답을 후 사업선정위원회 위원별로 평가

* 서면평가 생략 시 : 발표평가 등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3.28주간 예정)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 단, 총점 100점 기준으로 70점 미만은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⑥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알림(’22. 4. 4일 주간) : 농식품부

⑦ 사업대상자 등 관계기관 간 사업추진협약 체결(’22. 4. 11일 주간)

- 지자체,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 간에 사업추진 절차, 자금집행․정산방법 등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 체결(협의회 일정은 별도 안내)

※ 종균 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 컨설팅 비용은 종균보급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

⑧ 사업대상자 최종확정 결과 통보 및 사업 시행(’22. 4. 18일 주간~)

- 사업추진협약 완료 후 사업대상자 및 사업지침 최종확정 통보

※ 사업자가 종균보급기관과의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지방비 미확보 등 사유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 시 다음 순위 사업자 선정

선정 평가기준

□ 제조업체 선정심사표 : <별표1~별표2> 참조

※ 사업시행지침(안) : <붙임> 참조

붙임		2022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추가 사업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발효식품산업 발전 도모

2. 사업 주요내용

○ 장류, 식초 제조업체에 맞춤형 균주를 생산․보급하고, 시제품 제조기술 지원, 품질관리, 제품생산 등 지원

- (종균 생산․ 보급) 황국균, 고초균, 초산균 등 장류, 식초 기업이 필요로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맞춤형 종균을 생산하여 보급

- (컨설팅) 종균을 활용한 시제품 테스트 및 제조, 품질관리,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 컨설팅비 지원

- (상품화 지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 부자재, 디자인개발비, 포장재 등 지원

3.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4. 사업시행기관

○ 각 지자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5. 사업규모 및 기준(2차)

○ 지원규모 : 장류․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 제조업체 등 10개소

- 개소 당 사업비 40백만원(국고기준 20백만원)

6. 지원조건

○ 지자체 경상보조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7.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ㅇ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400	600	800	1,000	1,000
- 국 고	200	300	400	500	500
- 지방비	200	300	400	500	400
- 자부담	-	-	-	-	100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장류, 식초류에 유용 균주를 생산․보급과 제품개발 지원이 가능한 종균보급기관을 통해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제품 개발‧생산 등을 하고자 하는 식품 제조업체

- (종균보급기관) 유용 균주를 확보하고 있고, 제조업체에 종균 보급이 가능한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등으로 선정

- (제조업체) 종균을 활용하여 장류, 식초 등 제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품질향상 및 제품생산 등을 하고자 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제조업체 등 식품(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종균보급기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 (제조업체)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업체에 한함

** 농업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

<사업신청 제한>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ㆍ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 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 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균보급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연구수당 포함), 분석비, 평가비, 종균 제조․생산 등 재료비, 회의비, 출장비, 인쇄비, 운송비 등

○ (제조업체) 상품 개발을 위한 원‧부재료 구입비 일부(원료는 국산농산물에 한함), 유용 미생물 활용한 상품개발비, 포장 디자인비, 포장재,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등 검사비, 임가공비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비율

○ 지원형태 : 지자체경상보조(국고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5. 사업 기간 : 2022. 3 ~ 12.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개소 당 사업비 40백만원(종균보급기관 사업비 포함)

※ 종균 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 컨설팅 비용은 종균보급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

* 종균 보급기관의 종균생산비, 인건비, 재료비, 품질관리, 시제품 생산 제조기술 지원 등 컨설팅 비용은 제조업체 사업비(40백만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제조업체와 종균보급기관 간에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 협의 추진)

예시) A업체 보조사업비가 총 40백만원이라면 A업체가 종균보급기관에 정산할 수 있는 비용은 20백만원까지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기본계획 수립 및 각 시․도 공모계획 통지	⇒	사업안내 및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 → 시·도(3.8.)/ 사업계획 홈페이지 공고		시·도 → 시·군·구 → 업체		사업 희망자 → 시․군․구(~3.17.) → 시․도(~3.18.) → 농식품부(~3.21.)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각 시․도에 사업시행지침 통지(3. 7.)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에서는 각 시․군․구에 사업계획 및 지침 공고(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후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신청(‘22. 3. 21일 까지)

* 사업비(지방비 40%, 자부담 10%) 50%에 대해 지방비 편성 및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사업 신청 불가(<별지 3호 서식> 요건확인서 제출)

**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연도 중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포기하는 지자체 및 업체는 차년도 사업신청 제한

사업대상자

○ (제조업체) 사업신청서(별지1) 및 사업계획서(별지2)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구로 신청(’22. 3. 17.까지)

- 시․군․구는 시․도로 ‘22. 3. 18.까지, 시․도는 농식품부로 ’22. 3. 21.까지 사업신청서 등 서류 제출 완료

2.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	⇒	서면 및 발표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자 협약
농식품부		aT(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 진행)		농식품부(평가결과 반영, 최종 사업자 선정)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 지자체 사업계획 협약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대상자 평가 실시(3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평가진행 등 행정 지원

【 종균보급기관 선정 】

○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선정

【 제조업체 선정 】

○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7인 내외

- 구성범위 : 학계, 연구기관, 발효미생물 등 관련 전문가

- 운영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 및 발표평가 심의

*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여 심사방법(대면, 비대면) 별도 안내

** 신청업체가 15개소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는 생략하고 발표평가 진행

○ 심사 방법

- (서류평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심사

* 서면 평가결과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높은 상위 15개소를 선정

<가점 부여>

□ 사업 신청 대상 업체 중 전통식품품질인증이 있는 경우 가점 5점 부여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근 3년간 주원료의 지역산농산물 구매실적이 50% 이상인 경우 가점 5점 부여. 단, 지역농산물의 범위를 해당 시·도까지 인정

- (발표평가) 발표심사를 통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높은 상위 10개소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평균 점수가 높은 다음 순위의 사업자를 대상자로 선정

※ 평가 시 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는 평가위원 전체 평균점수를 집계하여 점수 산정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 단, 총점 100점 기준,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준점수 미달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동점 발생 시 우선선정기준 : (1순위) 전통식품 품질인증 보유 업체, (2순위)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 (3순위) 서류평가 고득점 업체

□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업체가 자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지자체와 사업자의 의견(사업 포기 등)을 들어 다음 순위 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추진 협의 안내

- 해당 시․도에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22. 4. 4.주간)

- 지자체,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간 사업추진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회 개최(기관과 제조업체 매칭 및 사업절차, 자금집행․정산, 결과보고 등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22. 2. 28.주간)

* 사업자가 종균 보급기관과의 협약 미체결, 지방비 등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 포기자 발생 시 다음 순위 사업자를 선정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등 일정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제조업체에 사업자 선정 통보 및 종균보급기관과 사업협약체결 안내

○ 시․도는 협약체결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22. 4. 18.까지)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는 활용가능한 종균 생산․보급 및 제품화 과정에 대한 일정, 사업비 운영 등을 협의하여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상호협약을 체결(’22. 4. 15.까지)

- 최종 사업계획서를 협의하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를 포함한 3자 협약체결

※ 국비는 종균 보급기관의 종균 생산․보급, 제품개발 등 사업비로 사용(20백만원)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시․도 → 농식품부 (‘22. 4월)		시․도, 시․군 (‘22. 4월～)		시․도, 시․군/ 종균보급기관 (‘22. 4~12월)		종균보급기관/ 시‧도, 시․군 (‘23. 1월말)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교부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자금집행 및 사업비 정산 확인

* 사업비는 종균보급기관 또는 제조업체에 일괄 위탁하여 정산하거나 각각 교부하고 정산 실시(협약체결 시 결정)

○ 시․도는 사업비 결산내역 및 사업 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익년도 1월말까지)

※ 추경 미반영 등 부득이 한 상황이 발생하여 지방비 확보가 바로 안 될 경우, 사업의 연도 내 완료를 위하여 종균보급기관 및 업체와의 사전협의 하에 예산을 소급하여 사용 후 정산 가능

○ 시도는 사업 종료 후 제조업체가 추진한 제품에 대한 품질개선, 매출실적, 소비자 호응도 등 사업에 대한 최종 성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 성과평가서 제출(익년도 3월말까지)

사업대상자

○ 사업종료 후 시․군․구에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 제출(’22. 12월말까지)

- 결과보고서 : 종균 생산․보급 및 제품화 실적․성과 등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증빙서류 : 종균 보급 확인서(보급기관), 품목제조보고서 및 생산실적 보고서(제조업체), 정산서 등

○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자료 등 제출(익년도 5월말)

- 종균보급기관은 제조업체에 맞춤형 종균을 생산․보급 및 제품화 지원실적, 제조업체는 종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상품화 지원, 성과 등 제출

※ 장류․식초 발효식품 특성 상 제품의 실제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업 후 6개월 동안 종균 보급 제품에 대한 품질, 판매실적 등 최종 실적 및 성과,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여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종균보급기관은 농식품부로 직접 제출, 제조업체의 경우 지자체로 제출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 시행 점검 (연 2회)	⇒	제도개선, 사후관리	⇒	사업성과평가
농식품부/시․도, 시․군(연중)		농식품부/시․도, 시․군(상․하반기)		농식품부, 시․도, 시․군(연중)		사업성과 제출 (‘23. 3월)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연 1회 시․도와 합동점검 실시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사업 모니터링 실시

* 코로나 등 상황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점검 대체 가능

시․도 및 시․군․구

○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사업추진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

- 사업대상자(종균보급기관 및 제조업체)는 보급종균내역 및 관리실적, 신제품 매출액, 납품계약 실적, 수입산 종균 대체효과 등을 지자체로 제출(익년 5월말까지)

- 지자체는 사업성과를 농식품부로 제출(익년 3월말까지)

2. 환류

○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 사업종료 후에도 종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상품화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종균활용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Ⅴ.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3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 → 시·도지사, ’23. 7월)

2. 2023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제출기한 : 사업자(‘23. 7.) → 시장·군수(’23. 7.) → 시·도지사(‘23. 8.)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Ⅵ. 참고

○ [별지 제1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제조업체)

○ [별지 제2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제조업체)

○ [별지 제3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요건확인서(자치단체)

○ [별표1]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서류심사)

○ [별표2]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발표심사)

[별지 제1호 서식, 제조업체]

2022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추가 사업신청서(제조업체)

산업분야	□ 식품제조가공 □ 기타
[업체현황]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이메일
주생산품				상시 근로자수
주원료 사용량(톤)	품목	총 사용량		국산 사용량							수입산
				자가생산		지역내 구입			지역외 구입
	예시)콩	10톤		3톤		2톤			2톤		3톤
	…
총괄책임자	부 서				직 위					성명
	직통전화				E-mail					휴대전화
주 소	본 사
	공장․연구소
[지원신청내역]
생산 제품명					예상 생산량(톤)
사업 소요기간					예상 사업비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공장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 최근 3년간 국산 원료 사용량 증명자료(재배계약서, 거래내역 증빙서, 자가생산 시 경영체확인서 등) 1부. ◦ 가점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주원료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재배계약서, 거래내역 증빙서, 자가생산 시 경영체확인서 등) 사본 1부.
위와 같이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3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시・군・구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조업체]

2022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제조업체)

사업명

※ 사업을 통해 제조가공하려는 제품명(가칭)을 포함하여 작성

- 된장, 고추장, 메주 등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을 2개 이내로 기재

품목

분류

※ 장류, 식초류

예상 사업비

백만원

※ 40백만원 기준

예상 사업기간

∼      (  개월)

사업목적

및

제품목표

○ 종균 활용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목적 및 업체의 목표(품질 균일화, 공정기간 단축, 맛·풍미 등 품질개선, 유해물질 제어 등)

○ 종균을 활용한 제품의 생산 계획량(국내판매, 수출계획 등 명확하게 작성)

* 사업비 사용용도인 국산원료 구입비와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작성

기존 제품 생산시 문제점 등

○ 종균을 사용하기 전이나 또는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을 제조․가공․판매 등에서 문제점

사업 필요성

○ 종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려는 이유와 주요 품질 개선사항

○ 종균 활용을 통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필요성(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요구, 소비자 등 고객의 요구사항, 기타 소비 트랜드 등)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

○ 신청 업체의 일반적인 현황(신청한 제품을 포함하여 업체 전체 규모)

- 생산시설 규모:

- 최대 생산능력 및 생산량(톤/연간):

- 생산된 제품의 주요 판매처 및 판매액(2019~21년 3개년 평균)

품목명	공공급식	온라인	백화점, 마트 등	합계
된장
간장

- 연간 매출액: ('19) 000백만원 → ('20) 000백만원 →  ('21) 000백만원

품목명	2019	2020	2021	비고
된장
간장
고추장
합계

○ 신청 업체의 생산설비 현황:

○ 원료 조달계획: 신청한 사업 수행을 위한 원료의 구매계획 제시

- 국산 원료의 경우 계약재배 또는 주 구입경로 및 구매 계획량 제시

- 수입산 원료의 구입경로 및 구매 계획량 제시

제품의 특성 및 활용도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특성

* 과거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의 차별성을 기재할 것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소비 대상, 제품판매 및 활용 방법(학교급식, 마트, 건강식 등) 등 기재

수행내용

① 사업비 적정성

(단위 : 천원)

비목별	금액	비율	편성기준(내역)
국산원료 구입비	1,000만원한도	25%	※ 종균 활용 상품 개발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구입
재료(포장, 용기) 구입비
디자인 개발비
임가공비
검사비
홍보마케팅
종균 생산구입, 컨설팅 비용			※ 종균보급기관의 종균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 컨설팅 비용
합 계

※ 원료구입비가 제조업체 전체사업비(40백만원)에서 25%(1,000백만원)를 넘지 않아야 함

※ 종균 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 컨설팅 비용은 종균보급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하며 종균보급기관의 컨설팅 비용은 50%를 넘지 않아야 함

②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 진 일 정 ( 월 단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균보급기관과의 업무협약
활용한 종균 선정
종균의 적합성 검토
종균 활용 시제품 개발 등 상품화
상품 판매 등 마케팅
기타사항

사업화

계획

※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 제시 필요

◦양산화 계획

◦판매 계획

◦홍보 및 마케팅 계획

기대효과

◦정량적 목표

구 분		당해년도	사업종료후 1차년도	사업종료후 2차년도
매 출 증 대	내 수	백만원/년
	수 출	백만원/년
기타

◦파급효과

-

[별지 제3호 서식, 지자체]

2022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요건확인서

□ 지자체명 :

□ 신청현황

❍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주생산품 :

❍ 사 업 명(참여품목) :

□ 신청자격 확인내역    ※ 부적정이 1개라도 있는 경우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신청 불가

신청요건 확인사항	적정여부	비고
- 장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인 업체 여부 검토 결과	적정/부적정
농업회사법인 출자금 1억원 이상, 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면서 조합원 5인 이상 확인 결과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등 제조업 등록을 받은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대기업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 지원받은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지방비, 자부담 등 예산확보 가능 검토 결과		지방비 : ( )월 추경 편성 자부담 : 가능여부
- 보조금법,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지침 등 보조금 부정수급, 지원제한 등 관련 사항 검토 결과
최근 3년간 국산 원료 사용량 증명자료 검토결과 (재배계약서, 거래내역 증빙서, 자가생산 시 경영체확인서 등)

2022.     .     .

확인자

소속(지자체명)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1. 제조업체 서류심사>

2022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사업의 목적 및 목표(20)	∘ 업체의 사업목적 및 목표가 구체적인가?	20	20	16	12	8	4
사업 필요성(10)	∘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30)	∘ 신청업체의 생산설비는 신청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가?	20	20	16	12	8	4
	∘ 원료 조달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10	10	8	6	4	2
제품의 특성 및 활용도(20)	∘ 종균을 활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10	10	8	6	4	2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소비대상, 판매방식 등 활용 방안이 적정한가?	10	10	8	6	4	2
사업비의 적정성(10)	∘ 예상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합리적이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 원료 구입비로 전체 사업비의 25%를 넘지 않아야 함	10	10	8	6	4	2
추진일정(10)	∘ 사업의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소 계		100
전통식품품질인증 가점(5)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제출 여부 확인	5	5				0
지역농산물 구매실적(5)	∘최근 3년간 주원료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증빙하였는가? (단, 지역의 범위는 해당 시·도까지 인정하며 주원료의 50%이상 구매하여야 함)	5	5				0
합 계(소계+가산점)

<별표 2. 제조업체 발표평가>

2022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계획의 적정성(30)	∘ 사업목표의 적성성과 명확성	10	10	8	6	4	2
	∘ 상품화의 필요성	10	10	8	6	4	2
	∘ 상품화 계획의 타당성	10	10	8	6	4	2
제조 여건(40)	∘ 적정 기술력 보유 및 상품화 실현 가능성	20	20	16	12	8	4
	∘ 상품화를 위한 설비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원료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10	10	8	6	4	2
경제성 및 산업화 가능성(20)	∘ 생산・판매목표 달성 가능성	20	20	16	12	8	4
기대효과(10)	∘ 매출 증대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2
가 점	∘ 전통식품 품질인증 취득 여부	5	5				0
	∘ 최근 3년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여부 - 지역의 범위는 해당 시·도까지 인정하며 주원료의 50%이상 구매실적 증빙	5	5				0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