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침 총괄본

'23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안)

2022. 5.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23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5

1. 승마체험․관광활성화 지원	7

2. 승마 저변확대 지원	14

3.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	18

4. 말산업특구 지원	21

5.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23

6. 말산업 유통기반 구축지원	28

7. 승용마 전문생산농가 지원	32

8. 은퇴 경주마 활용 지원	38

9.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41

10. 말산업 지속발전지원체계 구축	45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49

Ⅳ. 각종양식	109

'23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 개요

Ⅰ

1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ㅇ 국산마 유통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 농가 부가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저변확대 사업, 기반조성 사업, 경쟁력 강화사업, 연관산업 육성지원 등 말산업육성 관련 제반 사업추진

사업기간

ㅇ ’06년 ~ 계속

수행주체

ㅇ (주관기관) 지자체, 한국마사회, 농·축협, 농정원 등

ㅇ (참여기관) 지자체, 농ㆍ축협, 민간단체, 일반인, 농업인 등

자원근거

｢말산업 육성법｣ 제4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4조․제17조․제22조․제25조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말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승마시설의 설치나 개수·보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5조(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말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추진경위

ㅇ ‘06년부터 말산업 육성을 위해 승마시설 등 인프라 확충 분야 지원

ㅇ ’11. 9월, ‘말산업 육성법’ 제정 및 시행

ㅇ ’12. 7월,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ㅇ ’13.11월, 관계부처(농식품부․문체부․교육부) 합동 ‘승마 활성화 방안’ 수립

ㅇ ‘17.12월, ‘제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기대효과

ㅇ 부가가치가 높은 말산업을 육성하여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 마련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

사업시행체계

2

말산업 추진목적 및 방향

<대외 여건>

▶기존 농업의 경쟁력 약화

▶농업분야 대체 소득원 발굴 필요

여 건

분 석

▶대규모·자본집약적 외국 농업과 경쟁 심화

▶FTA 등 시장 개방 압력

<대내 여건>

정 책 방 향

농어촌 경제 활성화(소득·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소비자

(일반국민)

공급자

(농가·지자체)

상품 소비·지출(소득 향상)

상품·서비스 판매(수요 견인)

말산업 저변확대

2. 말산업 기반조성

3. 말산업 경쟁력 강화

4. 말산업 역량강화 지원

공급을 견인하는 신규 수요 창출

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인력 공급 기반 마련

고객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상품성 제고

수요·공급의 유기적 연계로 선순환 발전 체계 마련

√학생승마체험

√정기승마대회

√유소년 승마단

√농촌관광승마

√기승능력인증제

√승마시설 설치

√승마길 조성

√말산업특구 운영

√말산업전문인력 양성

√국산마 생산 지원

√국산마 유통 활성화

√국산마 조련·육성

√국산마 상품성 제고

√말산업 R&D

√말산업 통계조사

√말산업 홍보

√전담기관 지정·운영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말산업

특  징

<다양한 활용성>

생축 활용에 따른 다양한 연관 산업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

<친환경성>

사육시 메탄가스 배출이 적어 저탄소 친환경 산업 육성에 부합

<비개방성>

자국 생산 비교 우위가 커서 개방으로부터 상대적 유리

<레저스포츠성>

생명체 교감을 통한 신체적·정서적 개선 효과 탁월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포함하는 새로운 농업 분야인 “말산업 육성 필요”

대 책

2023년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Ⅱ

01

승마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 미래 승마 인구 창출 및 승마 저변확대로 말산업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농어촌 지역 관광‧소비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경기 부양 유도

사업내용

○ (학생승마체험 지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승마체험 지원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농어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승 관광 승마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시행절차

○ 학생승마체험 지원

수요조사 후

시·도에 통보

(시·군·구)

수요조사 취합 후

한국마사회에 통보

(시·도)

사업량 배정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한국마사회)

광역지자체별

사업량 확정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금 배부 요청

(시·도)

시·도에

교부금 배부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에

교부금 배부

(시·도)

사업시행

(시군구는 승마

시설에 사업 위탁 시행)

시·도에

결과보고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결과보고

(시·도)

결과보고 내용

최종 확인

(한국마사회)

사업비 잔액 반납

(시군구→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군·구)

사업검토

(시·도)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요청

(시·도)

교부금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사업정산보고

(시·도 /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1

학생승마체험 지원

지자체

□ 미래 승마 인구를 창출하여 말산업 저변확대를 유도하고자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반 승마 및 사회 공익 승마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자) (①체험신청)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②운영신청)승마시설＊

* 사업자 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및 공공체육시설(승마)

○ (최종 수혜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운영 신청자)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및 공공체육시설(승마)

*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

② 체육시설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필할 것

* 버스 등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시 차량보험 별도 가입 필요

③ 안전요원 배치(고용증빙이 가능한 4대 보험증, 급여 무통장 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확인)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공공체육시설 포함)’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재활승마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승마)

④ 소속 안전요원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권장

⑤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할 것(승용마로 등록된 말 5두 이상)

* 승용마 등록 홈페이지 참조(http://www.horsepia.com)

⑥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등자 등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승마 체험인원에 비례하여 보유할 것

⑦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할 것

	<< 기승능력인증제 시행에 관한 사항 >>
○ 승마시설에서는 학생승마체험 10회 종료 후 희망자에 한하여 기승능력인증 최하위단계(포니3등급) 응시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승마시설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체험인원, 기승능력응시인원, 합격자 명단)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통보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이 주관하는 기승능력인증제 관련 교육을 수료한 코치가 심사 가능하며 세부 심사방법에 대한 교육은 별도 시행 예정, 합격자에게는 한국마사회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

○ (체험 신청자) 승마체험 신청자 요건

①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② 사회공익 승마체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장애학생은 보호자의 책임 및 판단하에 사회공익승마(생활, 재활), 일반승마 중 신청 가능하며 재활승마 희망자는 [참고1-1-②]를 참조하여 신청

③ 참여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부모(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체험자는 강습 시작 전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승마시설은 강습 시작 전 체험자의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함(체험자 보험 가입 전 승마체험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 기승자 보험은 보장규모 : 상해사망후유장애 2억원 이상(15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 골절진단비(50만원 이상) 이상일 것. 개인상해보험 기 가입자는 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 인정(보험 증권 제출 必)

○ 추천자 자격 요건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지자체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32만원 (3.2만원 × 10회)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32만원 (3.2만원 × 10회)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2만원 (3.2만원 × 10회)

- 재활승마 42만원 (4.2만원 × 10회)

* 지원기준금액에는 보험료 2만원 포함임

<< 승마장별 학생 체험승마 기준 >>

구분	체험일수	馬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일	2인/1두 이하	60분/1인 이상	10명 내외

*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을 엄수할 것

* 표준 강습 매뉴얼 [참고1-1-④] 참고

4. 지원형태

(단위: %)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일반 승마체험	30	40	30	자부담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가능
사회공익 승마체험	50	50	-	-

* 지방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가능,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납부 원칙

* ‘학교체육 정규교과 승마 도입’ 시범 사업과 연계시에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자 부족할 경우 기존 체험자들을 신청받을 수 있음

5. 지원한도액 기준

[ 1인당 강습비 지원 한도 ]

(단위 : 천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총계
일반 승마체험		90	120	90	300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150	150	-	300
	재활승마	200	200	-	400

[ 1인당 기승자 보험료 지원 한도 ]

(단위 : 천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총계
일반 승마체험		6	8	6	20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10	10	-	20
	재활승마	10	10	-	20

6. 사업비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대상인원
			국비	지방비
일반 승마체험		18,570	5,571	7,428	5,571	58,032명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570	285	285	-	1,781명
	재활승마	988	494	494	-	2,352명
계		20,128	6,624	8,207	5,571	66,100명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승마가 보장되는 보험 기가입자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2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지자체

□ 농촌경제 및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승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외승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외승 관광 승마 프로그램의 참여비를 지원

1.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승마장(공공체육시설 포함) 운영자

* 사업자 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및 공공체육시설

○ (최종 수혜자) 외승에 관심 있는 단독 기승이 가능한 일정수준 이상의 국민

* 승마장에서 기승능력인증 등급 확인 후 참여 (지원자격 및 외승 프로그램 신청자 요건 확인)

* 향후 기능능력인증제와 연계 예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운영 신청자)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② 말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사업기간 중 고용계약서(성명 및 고용기간, 소지자격 등 명시) 제출

③ 사업장 소재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이어야 함

④ 사업자 등록증 보유, 영업배상책임보험 필수 가입

⑤ 기승 안전 장구 보유 승마장(안전모, 안전조끼, 챕, 장갑 등)

⑥ 그룹별 안전요원 배치 : 최소 1인 이상

* 안전요원 자격 :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⑦ 사업 신청 시 해당 외승 코스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동영상 의무 제출

* ‘22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외승 코스와 동일하거나 기제출 된 동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

* 외승 코스 동영상은 승마장 출발부터 외승이 끝나는 지점까지 전체 외승코스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속 촬영된 동영상으로 제출(임의 편집 시 심사 제외될 수 있음)

○ (체험 신청자) 외승 프로그램 신청자 요건

① 참여 방법 : 승마장에서 자체 기승능력 확인 후 참여

* 개인 상해보험 가입 필수(스포츠안전서비스 가입(5인 이상 단체), 레저상해보험(승마플랜) 등)

* 사업 선정된 승마장은 호스피아(www.horsepia.com) 공지

② 지원금액 및 횟수 : 개인별 승마 상품별 60% 지원 및 최대 3회(연간)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촌지역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 관광 승마 프로그램의 참여비 지원

* 한도 금액 내에서 지역별로 자체 운영 기간 등 설정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30	30	4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개소당	150,000	45,000	45,000	60,000
외승체험 회당 1인 지원한도	150	45	45	60	1회 2시간 기준

* 재원별 지원한도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가능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800	540	540	720

02

승마 저변확대 지원

1. 사업목적

○ (유소년 승마단 창단ᐧ운영 지원) 미래 승마 수요층을 확보하여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 (기승능력인증제) 기승능력 단계별 인증을 통한 승마 동기부여 및 승마 인구 확대

- 승마인구 확대를 위한 승마 성취감, 지속적인 승마 참여 동기 부여

- 기승 등급별 승용마 매칭을 유도하여 승마 안전성 제고

- 기승능력인증제 관련 승마 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통한 승마시설 경영 지원

2. 사업내용

○ (유소년 승마단 창단ᐧ운영 지원) 승마수요 확대를 위해 유소년 승마단 창단ᐧ운영 지원금 지원

○ (기승능력인증제) 기승능력인증제 시행, 기승능력인증제 보급 및 개선

3.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4. 시행절차

○ (유소년승마단 창단ᐧ운영 지원)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기승능력인증제)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1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지자체

□ 지속 가능한 승마 인구 확보를 위해 유소년 승마단 창단 희망자 또는 운영 중인 자에게 창단 및 운영에 필요한 말ᐧ물품구입,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자) 승마장 운영자*, 초ᐧ중학교 운영 중인 승마단

* 사업자 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및 공공체육시설(승마)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우선 지원

*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종 수혜자) 유소년 승마단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 승마장 운영자 중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희망하는 자

* 신규 창단 승마단(전년 창단 수혜자)은 대회 실적이 없더라도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단 다음 해에는 별도의 평가 기준으로 일부 금액 지원 가능(상기 ②대회실적 없는 승마단 심사 적용)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 승마대회 활동실적(유소년 승마대회 참가 등)*이 있는 지자체(시ㆍ도 또는시․군․구) 승마장 운영자, 초·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승마단

* 전염병 확산상황 등 국가재난으로 인한 승마대회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별도 평가(대회    대체 활동) 심사

(단, ①대회실적 있는 승마단 우선 지원, ②대회실적 없는 승마단 후순위 지원)

*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평가 기준/[참고 2-1-①, 평가표 참고(p155)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평가 기준/[참고 2-1-②, 평가표 참고(p156～p157)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분	지원자금 사용 용도	자금 사용비율
		창단	운영
말 구입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필요한 국내산 포니	총 사업비의 40∼60%	미해당
물품구입	▪안전장구 : 헬멧, 프로텍터, 승마장갑 ▪승마용품 : 승마복 상·하의, (반)부츠, 챕 등 ▪유니폼 : 훈련용 및 대회용 단체 유니폼		총 사업비의 0∼30%
교육비	▪유소년 승마단 교육비(강습비) : 정액지원(3만원/회당) * 일부 자부담 매칭 必	총 사업비의 40∼60%	총 사업비의 0∼50%
대회참가 활동비	▪대회참가비용(부대비용 포함) : 정액지원(1인 30만원/회) * 지자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회 참가 확인서 증빙 必 ▪기승자 보험 가입비,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용		총 사업비의 20∼100%

* 코로나19 등 국가전염병 확산상황으로 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참여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회참가비를 교육비로 사용가능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자금을 지원받는 승마단은 승마대회 참여 1회 이상 의무

(코로나로 인해 ‘23년 지원사업 심사에 한해 대회참여 의무사항은 미적용, ‘24년 사업 심사시에는 반영)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50	50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50	50	-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80	40	40	-	1:1 매칭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10∼30	5∼15	5∼15	-	1:1 매칭

* 운영지원 사업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단, 신청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2,000	1,000	1,000	-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2

기승능력인증제

마사회

□ 승마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체계적인 승마 기술을 보급하여 정기승마 인구 확대를 유도하고자 기승 능력별 인증제도 운영

1. 사업대상자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승능력인증제 운영

- 기승능력인증시험의 민간 승마시설로의 확산을 위한 협력승마시설 선정

· 지역 응시자의 편의 제공 및 제도 확산

· 인증시험 전국적 시행을 위한 거점 시설 확보

- 등급별 인증 시험 시행

- 매뉴얼 제작 및 보완

- 인증제 심사위원 교육, 워크숍 등 개최

- 인증물품 제작

- 포니등급 기승능력인증제 운영(승마시설 설명회, 교육 등 실시)

○ 기승능력인증제 개선 및 확산

- 제도 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 기승능력인증제 선진국 벤치마킹 등

3.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승능력인증제	100	-	-

4.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기승능력인증제	350	350	-	-

03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

1. 사업목적

○ 승마대회 개최지원을 통해 승마 수요를 창출하고 국산 승용마의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말산업 지속 성장 도모

○ 승마대회를 활성화하여 승용마 활용 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승용마 생산·유통 판로 구축을 통한 승용마 생산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사업내용

○ 정기적‧체계적인 승마대회 추진으로 승마 수요 확대 및 연관산업 육성을 견인하고자 승마대회 개최에 필요한 대회 추진 경비 등 지원

○ 국산 승용마를 활용한 승마대회 지속 개최하여 국산마 유통 판로를 확보를 통한 생산 농가 생산마 판매 확대 기여

3.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4. 시행절차

○ 승마대회 개최 지원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1

승마대회 개최 지원

마사회

□ 승용마 활용 기반 확충 및 정기승마 인구 확대 등을 위해 각 시도, 승마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 대상, 승마대회 개최비를 지원하여 승마대회 활성화 도모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신청자) 각 시·도, 마사회, 말산업 관련 협회, 승마시설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승마대회 유형별 주요 사업 개요

구 분	승마대회	전략육성대회
정의	ㆍ승용마의 활용 확대 및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승마대회	·승마대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승마대회 개최
목적 및 내용	ㆍ승용마 활용 기반 구축(국산마 종목 등) ㆍ국민 참여기회 확대(정기승마 인구 참여 연계) ㆍ지역단위 승마 활성화(유소년 승마 장려 등)	·승마대회 다양화 (승마인구 대회 참여기회 확대)
사업규모	회당 10∼100백만원 限	회당 100백만원 限
	심사결과 사업성에 따른 대회별 차등지원으로“지원 대회 수”변동 가능
사업대상	승마 유관협회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 등* * 승마경기장 미확정 말 산업 유관 협회ㆍ법인ㆍ단체는 기초단위 승마대회만 신청 가능
신청요건	①국산마ㆍ유소년ㆍ유통활성화 종목 등 시행 ②3∼16종목 이상 시행(3개 클럽 이상 참가) ③참가선수 전원 선수등록 및 참가말 마사회·대한승마협회 등록말	①유소년·참여종목 시행(2종목 이상) ②참가선수 전원 선수등록 및 참가말 마사회·대한승마협회 등록말
주요종목	ㆍ(국산마 종목) 국내 생산마만 참가하는 승마종목 ㆍ(유소년 종목) 유소년만 참가하는 승마종목 ㆍ(참여 종목) 정기승마인의 대회 진입장벽 하향 조정한 승마종목 ㆍ(승용마 유통 및 조련 연계) 국내산 승용마 경매 시행
운영구성	① (대회조직위원회) 공인심판 포함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운영 * 조직위원회 구성 : 대회위원장, 심판위원장, 상소위원장(민원), 운영부 등 ② (공인심판) 공정하고 체계적인 대회진행을 위하여 공인심판 배치ㆍ운영 * 국가에서 승인하는 공식 단체를 통하여 심판장 배정을 받아 배치 권장 ③ (기록관리) 경기결과(종목ㆍ순위ㆍ시간 등) 기록관리 의무화 * 참여 선수 및 말의 경기 성적관리는 국가에서 승인하는 공식단체 지정 관리 * 선수등록 → 대회신청 → 대회조직위원회(경기기록) → 기록관리(지정단체)
말·선수 복지향상	① (종목별 출전횟수 제한) 1종목 1마 2인 이상 출전 불가 ② (1일 최대 출전횟수 제한) 참가마 1일 4회 이상 출전 불가 ③ (말 건강관리 인력 배치) 수의사, 장제사(각 협회 추천자) 및 응급구조사(차량 포함) 배치 * 전략육성 대회는 말 건강관리 인력(수의ㆍ장제사) 배치 권고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고 보조금은 승마대회 및 말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예산지침 기준*에 의하여 운영

	< 정부예산지침 기준 >
․승마대회 운영 기준 : 대회운영비(30∼50%), 훈련지원비(30∼50%), 홍보비(10∼20%) ․훈련지원비의 집행기준 : 국산마 종목과 유소년 종목에 한정 지원 (유소년종목 훈련지원비를 상위 10위 이상 지급 권고)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비	자부담	비 고
승마대회	50	50	▪사업비 자부담(지방비, 자비, 협찬 등 포함)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자부담이 많은 사업자 우선 지원
전략육성대회	100	-

* 전략육성대회 : 지침을 준용하되 대회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적용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비 고
		국비	자부담
승마대회	1,600	1,600	1,600	사업비 한도 초과시 자부담* 많은 사업자 우선 지원
전략육성대회	300	300	0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전략육성대회 자부담이 있을 경우 우선 지원

* 재원별 지원 한도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비고
		국비	자부담
대회 운영	1,855	1,855	-	-
대회 사업관리	100	100	-	사업관리(출장), 의견수렴 등
계	1,955	1,955

04

말산업 특구 지원

1. 사업목적

○ 말산업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특구로 지정하여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2. 사업내용

○ 말산업 특구 육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말산업 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2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말산업육성법 제2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① 말산업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1. 말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말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말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말산업특구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단독으로 하거나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③ 말산업특구의 신청ㆍ지정과 그 취소, 면적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시행절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시달)

광역·기초지자체

(사업수요 조사)

광역지자체

(사업계획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심사 및 교부)

광역·기초지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및 보고)

광역·기초지자체

(이행점검 및 정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이행점검)

광역·기초지자체

(정산결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1

말산업 특구 지원

지자체

□ 특화된 말산업 육성·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 말 생산‧사육‧조련‧유통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1. 사업대상자

○「말산업 육성법」제20조에 따라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2. 지정자격 및 요건

○「말산업 육성법」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말산업 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한 말산업 특구

* 신규지정의 경우는 별도의 지정 절차에 따름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말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말산업 특구 지원	50	50	-	-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융자
말산업 특구 지원	2,000	1,000	1,000	-	-	특구진흥계획 상대평가 후 예산 범위내 차등지원

* 특구지역 민자유치 차원에서 지방비는 자부담으로 지원 가능

* 상기 특구활성화 지원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말산업 특구 지원	4,000	2,000	2,000	-

05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1. 사업목적

○ 말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 지원

2. 사업내용

○ 공공형

- 공공승마시설 설치ᐧ개보수

- 말관련 문화시설 설치ᐧ개보수

- 승마길 조성

-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 민간형

-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ᐧ개보수

3.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4. 시행절차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1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지자체

□ 말산업 저변확대에 대응한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 승마시설, 말 문화시설, 거점 조련시설 등 설치․개보수를 지원

1. 사업대상자

○ (공공 승마시설, 말 관련 문화시설)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말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을 말함

* 문화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연장,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시설 및 기타 유사 시설을 말함

○ (거점 승용마 조련 시설) 지자체, 농축협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지자체

○ (승마길 조성) 지자체, 농축협

※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기 완료한 사업신청자를 우선순위로 검토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공 승마시설

- (신설)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개보수) ‘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승마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말 관련 문화시설

- 말, 승마, 말산업 등 말을 주제로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시설로 승인을 받고, 관련 법령에 등록·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 문화시설을 말과 관련된 문화시설로 변경 또는 기존 말 관련 문화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말 등을 활용한 전통문화・유산 등에 준하는 시설 등을 운영ㆍ설치하고자 하거나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거점 승용마 조련 시설

- 사업대상자(지자체, 농축협 등)는 말 사육 농가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와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조련사를 1년 이상 고용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공공승마장 등 말산업 관련 인프라가 기 구축되어 있고,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지자체

○ 승마길 조성

- 산악·수변승마 등을 위한 승마길(외승로) 신규 조성 계획이 수립된 지자체

(외승로가 연접한 지자체를 통과할 경우 복수의 지자체가 협의하여 신청 가능)

- 조성되는 승마길은 기승 시 30분 이상 외승 가능 거리여야 하며, 휴게시설, 안전 표지 등 요건을 구비 해야 하며, 지자체의 정기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함

○ 공통 요건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평가표 : [참고 5-ⓛ/참고 5-② 말산업 시설확충 지원사업(신설)/(개보수)(p166～169)]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설ᐧ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공공 승마시설 : 마장(실내·외, 원형 마장 등), 마사, 관리사, 창고, 퇴비사,       워킹머신,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재활승마 관련 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등 승마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말        운송 차량 등

○ 말 관련 문화시설 :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미술관 등 말 관련 문화시설 또는 부속건물 등

○ 거점 승용마 조련 시설 : 승용마 조련을 위한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 승마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지자체의 경우 기존 시설 매입 지원 가능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유·청소년 승마 교육을 위한 시설 설계,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 승마길 : 승마길 및 목책·휴게시설·표지 등 부속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 승마길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4. 지원형태

(단위 : %)

구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공공승마시설, 말관련문화시설		40	40	-	20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40	60	-	-
	농축협	40	-	-	60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40	60	-	-
승마길	지자체	40	60	-	-
	농축협	40	-	-	60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가능, 지방비는 자부담 대체 불가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공공승마시설, 말관련 문화시설	신 설	2,000	800	800	-	400
	개보수	1,000	400	400	-	200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3,000	1,200	1,800
	농축협	3,000	1,200			1,800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3,000	1,200	1,800
승마길	지자체	500	200	300
	농축협	500	200			300

* 총사업비 지원 한도 내 1년차 20%, 2년차 80% 연차별 지원

2

민간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지자체

□ 말산업 저변확대에 대응한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개인, 법인을 대상으로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설치․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기 완료한 사업신청자를 우선 순위로 검토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설)「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개보수)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육성된「전문승용마 생산농장」에 우선 지원

○ (공통요건)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마장(실내·외, 원형마장 등), 마사, 관리사, 창고, 퇴비사, 워킹머신,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등   승마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 토지구입비, 말 운송차량 미지원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신 설	20	20	30	3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농업인 2%)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 자부담
개보수	-	-	100	-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가능, 지방비는 자부담 대체 불가

* 융자 신청시 융자실행에 필요한 해당 담보물건의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사업         계획서와 함께 제출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신 설	1,000	200	200	300	300
개보수	300			300

* 총사업비 지원 한도 내 1년차 20%, 2년차 80% 연차별 지원

06

말산업 유통기반구축 지원

1. 사업목적

○ (국산마 소비촉진활동 지원) 국산마, 말고기 등 판로확대 및 인식제고에 필요한 사업 지원

○ (경매기반 구축지원) 승용마 품평 체계 구축, 경주마 생산 및 유통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국산마 생산 농가소득 창출 도모

2. 사업내용

○ (국산마 소비촉진활동 지원) 국산마 및 말고기 소비촉진 홍보 등

○ (경매기반 구축지원) 국산 승용마의 투명한 유통 거래 촉진, 종축 자원 조기 선발을 위해 품평회 개최 활성화 지원 및 말산업 유통 활성화를 위한 경매 참여 농가 지원

3. 근거법령

○ (국산마 소비촉진활동 지원) ｢말산업육성법｣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 (경매기반 구축지원) ｢말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4. 시행절차

사업대상자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는 국산마 소비촉진(농협), 경매기반 구축지원[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1

국산마 소비촉진활동 지원

마사회

□ 말고기 등 국산마 생산․유통․소비 기반조성을 위한 국산마 소비 촉진․프로모션, 말 산업 관련 행사 활용 말고기, 말고기 등급제 등 국산마 홍보․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1. 사업대상자

○ 농협 경제지주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산 말고기 소비촉진 및 홍보 활동 지원

- 국산 말고기(농협 웰미트) 소비촉진․프로모션 및 홍보 등 실시

- 말 관련 행사 추진․활용을 통한 국산 비육마 산업 홍보 및 말고기 홍보

○ 말고기 등급제 홍보 활동 지원

- 말 관련 행사 추진․활용을 통한 말도체 등급제도 안내 및 홍보

- 말고기 소비촉진 행사 연계 말도체 등급제도 안내 및 홍보

- 말도체 등급제 홍보 및 안내 자료 등 제작‧활용

○ 국산마 및 산업관련 홍보 활동지원

- 국산마 및 산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홍보 및 인식제고

○ 기타 운영비(회계 감사 용역비 등)

3.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산마 소비촉진 활동지원	100	-	-

4.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국산마 소비촉진 활동지원	300	300	-	-

2

경매기반 구축지원

마사회

□ 국산마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국산마 품평회, 국산마 경매 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2-1		경매 유통활성화 지원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지원대상)

- 우수 국산마를 육성조련* 후 경매시장에 상장한 생산농가

* 육성조련성과 : (2세마) 육성조련심사 합격 또는 브리즈업 경매 참여, (1세마) 세미셀렉트 심사

- 국산 경주마(더러브렛) 경매시장을 개설한 생산자 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본인이 생산한 우수 국산마*를 경매시장에 상장시키는 경우

- 2세 더러브렛 :『경매 상장자』 조건 및『우수 육성마』조건 충족자

* 필수조건 : 육성조련심사 합격 또는 브리즈업 경매 참여, 자가생산마 한정

* 우대조건 : 필수조건 동시충족 시 인센티브 지급

○ 1세 더러브렛 :『경매 상장자』 조건 및『우수등급획득』조건 충족자

* 세미셀렉트 심사 합격마, 자가생산마 한정

○ 시장 개설자 : 상장두수 50두(경매공고기준) 이상의 국산 경주마(더러브렛) 경매시장 개최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매시장에서 우수 국산마를 거래하는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적인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국산마 판로 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 기여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경매 유통활성화 지원	100	-	-

5. 지원한도액 기준(1두/회 기준)

○ (경매참여자) 사업년도 사업계획 시 지원한도액 기준 설정

○ (시장개설자) 개최 회당 2.5백만원 지원(최대 10백만원 한도)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경매 유통활성화 지원	1,000	1,000	-	-

2-2		승용마 품평을 통한 선별공급체계 구축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지원대상) 국산 승용마 생산농가 및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등록된 국산 승용마 소유자(생산농가 포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승용마 품평회 개최, 우수 국산마 경매 참가 지원, 국산 자마 출전 인센티브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승용마 품평을 통한 선별 공급체계 구축	100	-	-

5. 지원한도액 기준(1두 기준)

○ 사업년도 사업계획 시 지원한도액 기준 설정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승용마 품평을 통한 선별 공급체계 구축	300	300	-	-

07

승용마 전문생산농가 지원

1. 사업목적

○ (조련) 국산 승용마 위탁 조련을 지원하여 우수 국산 승용마 유통기반 마련을 통한 승용마 생산농가 소득증대 도모

○ (개량) 해외 우수 유전자원 등을 도입‧보급하여 승용마 혈통 개량을 통한 우수 국산 승용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 승용마 전문 생산 농가 대상 기술교육, 컨설팅 등으로 농가의 생산‧ 육성 기술력 제고

2. 사업내용

○ 국산 승용마 위탁 조련기관 및 대상 승용마 심사·선정을 통한 위탁 조련 비용 지원

○ 해외 우수 승용마 유전자원(씨수말 및 동결정액) 도입, 정액 보급, 교배 및 인공수정 지원, 인공수정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 승용마 생산농가 기술교육, 현장 컨설팅 및 해외 연수 지원

- 국산 승용마 생산, 순치, 조련 등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발간 등 지원

- 사양보건, 장삭제, 순치조련 분야 민간 전문가 농가 방문 및 컨설팅 지원

- 유럽 등 생산선진국 교육을 통한 선진 승용마 생산·육성 기술 습득

3.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17.12.27)

4. 시행절차

○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우수 승용마 개량지원, 국산 승용마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1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지자체

□ 국산 승용마의 경쟁력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말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산 승용마 위탁 조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등록된 말을 소유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등록된 사업시행연도 기준 2세∼6세의 국산 승용마(3두 이하로 신청)로서 지정 승용조련 시설에 위탁 조련 중이거나 예정인 말

* 지정 승용조련시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 분야)

* 저연령 말을 우선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육성된「전문승용마 생산농장」의 생산마의 경우 심사 시 가점 부여

*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12)에 의거하여 육성된 전문 승용마 생산 농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       (한국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시설)에서 소요되는 조련 비용

- 위탁조련(최소 2개월부터 최대 6개월) 중 필요한 사양, 보건, 진료, 순치, 조련, 운송, 보험, 승마대회 참가 등 사업비

* 위탁가능 시설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으로 문의(☎ 02-509-2981)

* 위탁조련비용은 조련시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조련표준[참고 7-1-②]을 준용하여 조련시설과 조련위탁계약 체결

[위탁계약서에 따른 조련완료 여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을 통해 점검]

* 단,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에서 등급 획득 또는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실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점검 없이 조련대상마에 대한 조련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승용마 조련강화	40	40	20

5. 지원한도액 기준(1두 기준)

○ 1두당 지원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승용마 조련강화	5,000	2,000	2,000	1,000

* 상기 지원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위탁조련 기간별 사업비 지원 기준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고
국 비	664	1,000	1,332	1,668	2,000	일할 27천원
지방비	664	1,000	1,332	1,668	2,000
자부담	332	500	666	834	1,000
합 계	1,660	2,500	3,330	4,170	5,000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등급 획득 및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실적이 있는 경우, 상기의 사업비 지원 기준 금액 단가를 2배 적용하여 정산

(단, 최대 사업비 지원한도는 5,000천원으로 전과 동일)

○ 사업대상자는 대상마 위탁 전(前) 해당마에 대한「가축재해보험」가입 권장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승용마 조련강화	850	340	340	170

2

우수 승용마 개량지원

마사회

□ 국산 승용마 개량을 위해 해외 우수 유전자원 도입(인공수정용 정액 공급 및 자연교배), 승용마 생산 전문인력 양성 등 국산 승용마 생산 활성화 지원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지원대상) 승용 암말 또는 승용 씨암말 소유자,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인정 민간 수의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인공수정 지원)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등록된 승용 암말 또는 승용 씨암말을 소유한 자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인공수정 시술 교육 수료 등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인정 민간 수의사

○ (번식자원 도입)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공수정 지원) 해외 우수 승용마 동결정액 도입, 인공수정용 정액(냉장 및 동결) 제조, 보급 및 기술개발, 거점번식센터 지원, 전문인력(수의사) 양성, 승용마 생산 보조금(생산농가 및 수의사)

○ (번식자원 도입) 해외 우수 씨수말(또는 동결정액) 도입  *부대비용 일체

* 부대비용 : 씨수말 선정, 현지 검수, 계약, 수입 검역, 보험, 통관, 운송, 진료 등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자부담)	비고
우수 승용마 개량 지원	100	-	-

5. 지원 한도액 기준

○ 해당 사업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지원한도액 기준 설정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국비	지방비(자부담)
인공수정 지원 및 번식자원 도입 등	364	364	-
계	364	364	-

* 사업비 초과분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3

국산 승용마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

마사회

□ 국내 승용마 생산농가의 생산․조련 기술력 제고를 위해 생산농가 대상 기술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지원대상) 승용마 생산농가(전문승용마 생산 지정 농장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승용마 생산농가(전문승용마 생산 지정 농장 포함)

- 사업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세부요건 설정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승용마 생산농가 기술교육

- 국산 승용마 생산, 순치, 조련 등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발간 등 지원

○ 승용마 생산 농가 현장 컨설팅 지원

- 사양보건, 장·삭제, 순치조련 분야 민간 전문가 농가 방문 및 컨설팅 지원

○ 승용마 생산농가 해외 생산선진국 현장 교육

- 유럽 등 생산선진국 교육을 통한 선진 승용마 생산·육성 기술 습득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산 승용마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	100	-	-

5. 지원한도액 기준

○ 해당 사업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지원한도액 기준 설정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국산 승용마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	100	100	-	-

08

은퇴 경주마 활용 지원

1. 사업목적

○ 국내 승용마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은퇴 경주마의 안전한 승마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조련체계 확립 및 국내 기술 확보 필수

○ 은퇴 경주마 개체별 품성 및 기질, 능력 차이를 감안한 선별, 조련, 평가로 은퇴 경주마의 효율적인 승마 활용 방안 제시 및 전파

○ 국내 승용마 시장의 불안전 요소 개입 사전 차단을 통한 안전한 승마 환경 조성

○ 은퇴 경주마의 승용마 무분별한 시장 진입 차단을 통한 국산 승용마 유통 활성화 기여

2. 사업내용

○ 은퇴 경주마 승용 전환 조련 및 기술 보급

○ 은퇴 경주마 승용마 전환 품평회 개최

○ 안전한 승마 환경 조성을 위해 승용 부적합 은퇴 경주마의 타용도 전환 지원

3.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17.12.27)

4. 시행절차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1

은퇴 경주마 활용지원

마사회

□ 은퇴 경주마의 안전한 승마 활용을 위해 은퇴 경주마 타용도 전환(승용전환) 및 용도 폐기마 처리비용(랜더링 처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지원대상) 은퇴 경주마 승용 전환 사업참여 희망 단체, 승용마 및 레저말 품평회 참가 희망자, 경주 은퇴일 3년 이내 더러브렛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은퇴 경주마 승용 전환 조련 지원

- 은퇴 경주마 승용마 전환 품평회 및 레저말 품평회 참가 희망자

○ 은퇴 경주마 용도 다각화

- 대상마 : 수의검사상 마체 이상이 없으나 품성 등의 문제로 승용 활용이 부적합한 은퇴 경주마(더러브렛, 제주마, 한라마) 또는 기질, 부상, 노령 등의 원인으로 승용 부적합 승용마(일반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은퇴 경주마 승용 전환 품평회 및 레저말 평가대회 개최(2회)

- 개체별 능력, 조련수준 평가·검증을 위한 은퇴마 목적별 품평회 개최

○ 해외 조련 전문인력 기술용역계약을 통한 조련기술 전수 및 품평회 참가

○ 은퇴 경주마 승용 전환순치 모델 제시를 위한 자체 전환순치 조련대상마 유지· 관리·조련비용 집행

○ 승용 부적합 은퇴 경주마 및 승용마의 타용도 전환시 지원금 지급(최대 265두)

- 은퇴 경주마 200두(국비 50% : 마사회 50%), 승용마 65두(국비 100%)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은퇴 경주마 승용전환 조련 지원	100	-	-
은퇴 경주마 용도 다각화	62.5	-	37.5(마사회)

5. 지원한도액 기준

○ 은퇴 경주마 승용전환 조련 지원

- 사업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지원한도액 기준설정

○ 은퇴 경주마 용도 다각화

- 랜더링 1,500천원, 생축수출 2,000천원 지원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은퇴 경주마 승용전환 조련 지원	182	182	-	-	-
은퇴 경주마 용도 다각화	400	250	-	150(마사회)	-
계	582	432	-	150(마사회)	-

09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1. 사업목적

○ 말산업전문인력 교육 기반 구축 및 인력 배출 기반 마련

○ 전문인력 수준 향상 및 현장맞춤형 인력 공급체계 구축

○ 말산업 전문인력 기술·자질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인적역량 강화 및 저변확대로 현장 맞춤형 인재 공급

○ 말산업 인턴십 매칭, 컨설팅 시행을 통한 인력허브기능 수행으로 말산업 일자리 창출

2. 사업내용

○ (전문인력양성기관 경쟁력 강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배출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지원)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연수 및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 (말자격시험 자격증 운영) 말산업 전문자격 3종(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장제사) 시험 시행

○ (취업지원센터 운영) 말산업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일자리 매칭 등 인력허브기능 수행

3. 근거법령

○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지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말산업육성법」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말자격시험 자격증 운영) 「말산업 육성법」 제11조(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동법 시행령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및 제14조(업무의 위탁)

4. 시행절차

○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쟁력 강화

양성기관

(사업 신청)

시·도

(신청서 접수)

시·도

(사업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보조금 배정)

양성기관

(사업 시행)

시·도

(사업정산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실적 평가)

○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지원, 말자격시험 자격증 운영, 취업지원센터 운영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1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경쟁력 강화

지자체

□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 기반 조성 및 인력배출 기반 마련을 위해 말산업 지정 전문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설비, 기자재, 기타 교육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지자체(「말산업 육성법」제10조에 따른 말산업 전문인력 1차 양성기관)

2. 지원자격 및 요건

○「말산업 육성법」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연도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운영실적 평가가 완료된 1차 양성기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자본보조 : 설비 및 기자재 지원(550백만원)

* 연수교재, 실습기자재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장비, 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개수·보수 경비 등

○ 경상보조 : 기타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550백만원)

*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전문교수인력(말 관련 국가 자격자 한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사료비, 깔짚비 등 사양관리비는 미지원)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전문인력양성기관 경쟁력 강화	50	50	-

5.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자본보조	1,100	550	550	-	운영실적 평가 후 예산 범위내 기관별 차등지원
	경상보조	1,100	550	550	-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말산업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현장맞춤형 인력 배출을 위하여 양성기관 교육지원, 국내외 말산업 전문가 초청 교육, 말산업 국가자격 운영, 말산업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

2

말산업 전문인력 역량 강화

마사회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지원대상)

- (전문인력양성 표준프로그램 개발․운영) 말산업 전문인력 1차 양성기관, 말산업 종사자 등

- (말 자격국사시험 운영) 자격취득 희망자

- (취업지원센터 운영)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말 관련 일반 학교, 말사업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인력양성 표준프로그램 개발․운영) 말산업 전문인력 1차 양성기관 교원‧교육생, 자격증 소지자, 말산업 종사자 등

○ (말 국가자격시험 운영)「말산업 육성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 응시희망자

- 만 17세 이상인 자

- 2급 시험 : 3급 자격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1급 시험 : 2급 자격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공통 제한요건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취업지원센터 운영) 말산업 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인턴십 운영 등

-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양성기관 및 말 관련 일반학교 학생, 말사업체 등

- 말산업 인턴십 지원 : 말사업체, 인턴 희망자

· 말사업체 :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제 준수, 신고시설

· 인턴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졸업(예정)자, 말(축산) 관련 일반학교졸업(예정)자, 말 관련 자격취득자, 고령자(만 60세 이상인 자) 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양성기관 교육 지원 및 워크숍ᐧ실무협의회 개최, 국내외 전문가 초청교육, 국제 장제사 대회 참가, 말산업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말 국가자격시험 운영) 국가자격시험 시행, 보수교육 및 제도개선 등

< 국가자격 3종 시험 개요 >

구 분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자격 등급		3급, 2급, 1급
시험 방법		필기 ⇒ 실기
시험 과목	필기	마학, 마술학, 말보건관리, 말관련 상식 및 법규	장제학의 장제이론, 말의 해부 및 생리, 말관련 상식 및 법규	재활승마이론, 마학, 마술학, 말관련 상식 및 법규
	실기	마술, 말조련 및 관리실무	장제실무	마술, 재활승마실무
합격기준		과목 당 100점 만점 기준,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취업지원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일자리매칭, 인턴십 사업 시행

- 말산업 인턴십 지원금 : (말사업체) 70만원/월, (인턴) 30만원/월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전문인력양성 표준프로그램 개발․운영	100	-	-
말 국가자격시험 운영	100	-	-
취업지원센터 운영	100	-	-

5.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지원	350	350	-	-
말산업 자격시험제도 운영	500	500	-	-
취업지원센터 운영	650	650	-	-
계	1,500	1,500

10

말산업 지속발전지원체계 구축

1. 사업목적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말등록이력제 운영 및 말산업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말자원·산업가치 제고 및 말산업 발전 기반 조성

○ (말등록이력제 운영) 말등록 및 이력정보관리를 통한 국내 말자원 기초자료 수집·등록마 가치제고로 지속 말관리 체계 구축

○ (말산업 인식강화 및 홍보) 말산업 가치 및 긍정적 파급효과를 전달하여 말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부의 말산업 정책 추진 의지 전달을 통한 정부 정책 신뢰 제고

○ (재활승마 활성화 지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재활승마 확산을 위한 사업지원

2. 사업내용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말산업종합정보 이용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말산업 발전·말등록이력 관리 활성화 기반 조성

○ (말등록이력제 운영) 일반말 등록 추진을 위한 외부등록심사원 제도 운영 및 말 정보현행화 사업 추진을 통한 등록마 이력정보 관리

○ (말산업 인식강화 및 홍보) 건강과 힐링을 책임지는 레저스포츠 ‘승마’ 산업을 포지셔닝하여 말산업 전반에 대한 긍정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 진행

○ (재활승마 활성화 지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재활승마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반 활성화 사업지원

3.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7조(말의 등록), 제8조(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ᐧ운영),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17.12.27)

4. 시행절차

사업 대상자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사업 대상자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대상자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

말산업 종합정보 지원체계 구축

마사회

□ 말산업 인식강화 및 말산업 종합정보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말등록정보 공시, 인식강화 홍보사업, 재활승마 활성화 사업 지원 등 사업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및 말등록이력제 운영)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전략적 홍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재활승마 활성화 지원)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콘텐츠 현행화 및 기능 개선을 통한 말산업   종합정보 관리수준 제고

○ (말등록이력제 운영) 외부등록심사원 제도 운영을 통한 국내 모든 일반   말의 신속·정확한 등록정보 확보 및 말등록이력정보 관리 시행

○ (전략적 홍보) 대국민 대상 말 산업의 가치 및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재활승마 활성화 지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재활승마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반 활성화 사업지원

3.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00	-	-
말등록이력제 운영	100	-	-
전략적 홍보	100	-	-
재활승마활성화 지원	100	-	-

4.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250	350	-	-
말등록이력제 운영	200	150	-	-
전략적 홍보	600	600	-	-
재활승마활성화 지원	60	100	-	-
계	1,110	1,100	-	-

2

전담기관 운용 및 기능강화

마사회

□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말산업연구소 운영, 통계조사, R&D, 컨설팅 등 추진 사업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보조사업자 : 민간, 교육기관 등)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산업 R&D 및 성과확산) 말산업 종합계획에 따른 말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 확산 업무 수행

○ (말산업 실태조사) 말산업 실태조사 시행

○ (말산업 기술상용화 위한 창업지원 활성화 사업 등) 말산업 기술상용화, 창업  아이템, 신규 발굴 및 컨설팅 등 관리 예비·기 창업자 후속 지원

○ (전담기관 시책관리) 말산업 정책수립 및 관리운영, 지원사업 심사 평가 및 말산업 컨설팅 수행

3.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말산업 R&D 및 성과확산	100	-	-
말산업 실태조사	100	-	-
말산업 기술상용화 위한 창업지원 활성화 사업 등	100
전담기관 시책관리	100	-	-

4.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말산업 R&D 및 성과확산	500	-	-	-
말산업 실태조사	440	-	-	-
말산업 기술상용화 위한 창업지원 활성화 사업 등	110	-	-	-
전담기관 시책관리	350	-	-	-
계	1,400	-	-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Ⅲ

01

승마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1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프로세스

		농림축산식품부	⑧ ⑦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①⑨ ⑥⑭⑮⑯	⑥⑭
기초지자체	②⑩ ⑤⑬	광역지자체
③⑪ ④⑫
승마장․학교 (비영리법인 등)

①지침 시달 ②수요조사 의뢰 ③수요 통보 의뢰 ④수요처별 수요 통보 ⑤기초지자체별 수요 통보 ⑥광역지자체별 수요 통보 ⑦심사의뢰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⑧심사결과 통보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⑨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⑩기초지자체별 사업량 배정 ⑪사업시행 통보 ⑫사업시행결과 통보 ⑬사업시행결과 통보 ＊사업비 잔액 통보 포함		⑭사업시행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 마사회)에 병행 통보 ⑮최종 결과보고 ⑯사업비 잔액 반납

<참고 : 사업시행 주요절차>

수요조사 후

시·도에 통보

(시·군·구)

수요조사 취합 후

한국마사회에 통보

(시·도)

사업량 배정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한국마사회)

광역지자체별 사업량 확정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금 배부 요청

(시·도)

시·도에

교부금 배부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에

교부금 배부

(시·도)

사업시행

(시군구는 선정된 승마

시설에 사업 위탁 시행)

광역지자체에

결과보고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결과보고

(시·도)

결과보고 내용

최종 확인

(한국마사회)

사업비 잔액 반납

(시군구→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2.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 수립 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및 참여학생 비용 부담분에 대한 주체 결정

○ 시․군․구

①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학생승마체험 신청서 접수

* [별지 1-1-①] 참고

② 승마시설 운영자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 [별지 1-1-③] 참고

③ 신청서, 승마시설의 신고여부, 승마시설구비조건 및 학생 안배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확인(필요시 현지 실사)

* 사회공익 승마체험(재활) 신청 시설의 경우 반드시 담당 코치의 자격 확인 철저

④ 신청서를 취합하여 사업신청서를 시․도에 제출

* [별지 1-1-④] 참고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량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별지 1-1-⑤] 참고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 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집행부진 또는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3.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① (학교 등)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참여 희망 인원수가 명기된 학생승마체험 신청서를 제출

* [별지 1-1-①] 참고

② (승마시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승마시설은 말보유 두수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 인원 명기한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별지 1-1-③] 참고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 사업자 선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 사업배분 평가 기준표[참고 1-1-①]에 따라 실시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별 지원규모를 시․도에 통보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 받은 사업량 배정 및 공지

- 승마체험 대상 인원을 시·군·구별 배정

* 학생수송을 위한 교통편 확보 등에 따라 시․군․구 배정인원 차등 가능

- 시·군·구에 배정한 일반 승마와 사회공익 승마 간의 물량 조정은    시·도 주관으로 재배정

* 사회공익 승마의 경우 시·군·구의 포기물량 발생 시 시·도 전체 재공고를 통해 수요가   있는 타 시·군·구에 사회공익 승마를 우선 배정 이후 잔여물량에 한해 일반 승마   로 조정 가능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시․군․구

① 시․군․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을 해당 사업장에 배분하여 통보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승마체험 대상 인원을 재배정하고 이용 승마시설 및 승마시설별 이용가능인원을 지정하여 학교 등에 통보

② 승마시설별로 [별지 1-1-③] 세부 운영계획서에 대해 협의 후 변경사항에  대해 승인 가능

③ 승마체험 대상자의 승마 중도 포기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④ 승마체험 위탁 승마시설 선정하고［협약서 양식 별지 1-1-⑥ 참고］, 위탁 승마시설에게 보조금 지급시 해당 승마시설로부터 출석기록부［별지 1-1-⑦］를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⑤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⑥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지가 원격지로 대상 학생의 이동이 수월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1일 2회 출석   등을 지자체에서 승인할 수 있으나,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23년 구축 예정인 학생승마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 가능

2. 학교 등

○ 승마시설별로 승마체험 대상자를 배분하고, 학생승마체험 신청서［별지 1-1-①］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1-1-②] 부모동의서 함께 제출

3. 시․군․구 또는 학교

○ 계획서에 따른 승마시설이 구비요건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강구 시행

* 승마체험 시작 이후 10일 이내에 구비요건 미충족(관련법령 기준 미준수) 또는 학생  체험승마장으로 부적합 여부 점검 실시

4. 승마시설

① [별지 1-1-③] 의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학교 등에 배포

* [참고 1-1-④] 표준 강습 매뉴얼을 참고하되,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구성은 표준 매뉴얼과 다르게 정할 경우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할 것

②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종료 후 시·군·구 및 학교에 서류 제출

* 출석기록부 [별지 1-1-⑦], 자격인력 고용(운용) 실적증명 제출

* 승마체험자 자부담 납부 증빙자료(통장사본,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기승자 보험증권(사본) 제출

③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학부모, 학교, 시․군․구에 보고

④ 승마체험자 자부담 납부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시․군․구에 보고

⑤ 승마체험사업 시행 전 승마체험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시․군․구에 보고(위반한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보험 미가입시 승마체험 진행 불가

※ 승마시설은 ‘23년 구축 예정인 학생승마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가능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월별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승마체험 총 횟수(10회)를 채우지 못한 경우,승마체험 횟수에 따라 자부담, 지방비, 국비보조를 비율별로 계산하여 자금 배정

○ 승마 관련 보장이 확인된 기승자보험 기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2만원을 제외한 금액 배정

□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단계 포함)

1. 승마시설

○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확인

○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철저(미가입자 강습 제외)

○ 출석기록부 관리 철저(정부, 지자체 열람 협조)

2.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 주체 주관기관 : 시ᐧ군ᐧ구 /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출석관리 등 사업이행 점검(수시)

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체험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 정산결과 보고

1.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등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1-1-⑧] [별지 1-1-⑧-가∼라]

○ 시․군․구는 사업 종료 후, 승마시설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을 확인하여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승마체험 출석부［별지 1-1-⑦］및 적정 자격인력 고용실적 증빙은 시․군․구에서 확인 후 보관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사업종료 후 승마체험현황(체험인원 등)을 정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

- 보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그 사유와 함께 수정보고

○ 시․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1-1-⑧］,［별지 1-1-⑧-가∼라]

2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사업 프로세스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군·구)

사업검토

(시·도)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요청

(시·도)

교부금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사업정산보고

(시·도 /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2.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ㆍ도는 지역 여건 및 아래 시·도별 신청 총량 등을 감안,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을 확정하여 실시

○ 시․군․구

①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

③ 법적요건 충족, 각종 인ㆍ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④ 사업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별지 1-2-②] 참고

○ 시․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

② 각종 인ㆍ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별지 1-2-③] 참고

*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3.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1-2-①], [별지 1-2-①-가] 참고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요망

□ 사업자 선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평가표[참고 1-2-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 확정 및 사업량을 시․도에 통보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사업주관기관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ᐧ군ᐧ구 / 시․도

2. 사업대상자

①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승인 신청

* [별지 1-2-①] 참고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3. 사업주관기관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월별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선정 사업자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행 및 예산 배정시 반영

* ‘23년 사업 심사시(‘22.8월) ‘21년도 예산사용률 반영(전전년도 실적 반영)

□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단계 포함)

1. 사업 대상자

○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확인

○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철저(미가입자 체험 제외)

○ 개인별 지원횟수(최대 3회) 제한 관련 본인 확인서 징구, 명단 작성 철저(정부, 지자체 열람 협조)

* [별지 1-2-⑥] 참고

2.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ᐧ군ᐧ구 / 시ᐧ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보조금 사업 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체험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 사후관리단계(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1. 사업 대상자

○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시ᐧ군ᐧ구에 제출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의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실적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사업 대상자	익년도 1월 중순까지	별지 1-2-④

2. 지방자치단체

○ 시ᐧ군ᐧ구는 시ᐧ도에 시ᐧ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등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1-2-⑤

02

승마 저변확대 지원

1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사업 프로세스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2.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을 확정하여 실시

○ 시․군․구

①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②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

- 법적요건 충족,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판단 (필요시 현지실사)

*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 : [별지 2-1-①], [별지 2-1-②] 참고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 : [별지 2-1-④], [별지 2-1-⑤] 참고

③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들을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 : [별지 2-1-①], [별지 2-1-②] 참고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 : [별지 2-1-④], [별지 2-1-⑤] 참고

○ 시․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 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2-1-①], [별지 2-1-③] 참고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2-1-④], [별지 2-1-⑥] 참고

3.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 : [별지 2-1-①] 참고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 : [별지 2-1-④] 참고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

□ 사업자 선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평가표[참고 2-1-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ㆍ도별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시ㆍ도에 통보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③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검토ᐧ승인하고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           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2조 제1항)

○ 시․군․구

① 시ㆍ군ㆍ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ㆍ도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해당 사업장에 통보(해당 승마시설, 학교 등)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도에 승인 요청

③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

2. 사업 대상자

①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즉시 시ㆍ군ㆍ구에 통지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월별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단계 포함)

1.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 적정 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및 승마단 규모(6명이상) 유지·운영

2.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ᐧ군ᐧ구 / 시ᐧ도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자 등을 정기점검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이행점검 단계 :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분기별 1회)

- 사후관리 단계 : 사업 대상자의 보조금 운영실태 (연 1회 이상)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및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ᐧ승마단 규모(6명 이상) 유지 여부 점검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 32조 1항)

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자격취소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문제발생 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 정산결과 보고

1. 사업 대상자

○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시ᐧ군ᐧ구에 제출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의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실적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사업 대상자	익년도 1월 중순까지	[별지 2-1-⑦]

2. 지방자치단체

○ 시ᐧ군ᐧ구는 시ᐧ도에 시ᐧ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등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2-1-⑦] [별지 2-1-⑧] [별지 2-1-⑨]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요재산의 목적 외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 제공에 대한 승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반환 명령

나. 법 제3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간접보조금 전부의 반환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2

기승능력인증제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 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1월

○ 사업 수요 신청 접수(한국마사회 총괄부서)

○ 사업신청서 등 증빙서류, 평가결과 등을 검토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해당 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 사업자 선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은 각 세부사업별 평가 실시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은 각 부서별 평가 실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각 사업별 승인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은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검토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별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사업대상자

○ 각 사업별 세부계획에 따라 지원금 지원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이행점검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2.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정산결과 보고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03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

1

승마대회 개최 지원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 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1월

○ 사업신청 접수 및 심사/선정

○ 사업자 심사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관리(보조금배정 및 이행점검 등) 및 정산보고

3. 사업신청자

○ 승마 유관협회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 등*

* 승마시설 미 운영 말 산업 유관 협회․법인․단체 : 축제형 승마대회만 신청가능

□ 사업자 선정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 타당성, 지원 필요성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자 확정 및 통보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1. 사업대상자

○ 승마 유관협회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 등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즉시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선정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등록 검토를 확인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사업선정 대상자에 교부

□ 이행점검 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2.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보조금 사업 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승마대회 사업자는 승마대회 완료 후 1개월 이내 성과보고서와 정산   보고서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지자체 또는 사업자가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   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축소, 세부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04

말산업 특구 지원

1

말산업 특구 지원

사업 프로세스

		농림축산식품부	← →	말산업육성전담기관 (한국마사회)
	②⑥ ← → ③⑨	①⑤ ↓↑ ④⑩	← →	↓↑
말산업 특구 (기초자치단체)		말산업 특구 (광역자치단체)		특구평가단
⑦ ↓↑ ⑧
특구 내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 >

① 지침 시달

② 기초지자체별 수요 조사

③ 지초지자체별 수요 통보

④ 특구지정 신청 및 (진흥)계획 보고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에서 특구 평가 시행

< 보조금배정 및 세부계획 수립 단계  >

⑤ 진흥계획 심사 및 보조금 교부

⑥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지방비 매칭 등 예산 편성

⑦ 세부계획 시행 및 특구 내 사업자선정

* 지방비 매칭 등 예산 편성

⑧ 사업시행 및 결과 보고

⑨ 지자체사업 시행결과 보고

⑩ 특구사업 시행결과 보고

* 이행점검, 보조금 정산 등

<참고 : 사업시행 주요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시달)

광역·기초지자체

(사업수요 조사)

광역지자체

(사업계획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심사 및 교부)

광역·기초지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및 보고)

광역·기초지자체

(이행점검 및 정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이행점검)

광역·기초지자체

(정산결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단계 (진흥계획수립 포함)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립한 말산업특구진흥   계획을 제출할 것을 말산업 특구 지자체에 시달

* 공동으로 선정된 특구의 경우 광역자지단체(시·도)에 대해 공문 시달

○ 말산업특구에서 제출한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필요시 진흥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평가 지원

○ 차년도 말산업특구진흥계획 사업비 배정을 위해 다음연도 특구사업 계획    평가 지침을 각 특구에 시달

* 신규 특구는 선정 후 2년간 국비 50억원 지원(1년차 20억, 2년차 30억)

2. 말산업 특구

○ 특구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수립한 말산업특구진흥계획 및 특구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말산업육성법 말산업 특구 관련 조항(20조∼25조) 참조

○ (신규 말산업특구 희망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고한 ‘말산업특구지정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류(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 말산업특구진흥계획 등 포함) 제출

○ (기존 말산업 특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한 ‘운영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 보고서를 포함하여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특구평가단에 제출

□ 사업선정 단계 (특구선정 및 평가 포함)

<< 신규 특구 지정 평가>>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 육성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산업 육성   을 위해 ‘말산업특구지정계획’을 공고

○ 신규 선정된 말산업 특구는 선정 후 2년간 국비 50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1년차 20억, 2년차 30억)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특구심사 업무를 위탁 받아 ‘특구심사 평가단의 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그 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기존 특구 지원 평가>>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법 제25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의 조항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특구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운영평가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특구평가단 구성 등 세부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특구평가단을 운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심사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자금배정 단계

○ 신규 선정된 말산업 특구는 선정 후 2년간 국비 50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1년차 20억, 2년차 30억)

○ 기존 특구는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총 20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말산업 특구

○ 각 특구별 수립된 말산업특구진흥계획 및 특구사업 추진계획서 등에 따라   사업관리주체(시ᐧ도 / 시ᐧ군ᐧ구)가 특구 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 특구 내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특구 내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특구 내 사업대상자   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특구 내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2. 특구 내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단계 포함)

1. 특구 내 사업대상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등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 등)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2. 말산업특구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말산업 특구 (시ᐧ군ᐧ구 / 시ᐧ도)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자 등을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이행점검 단계 :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분기별 1회)

- 사후관리 단계 : 사업 대상자의 보조금 운영실태 (연 1회 이상)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등 점검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   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2조 제1항)

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 및 인력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말산업 특구(시·도 / 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말산업 특구(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문제발생 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 정산결과 보고

1. 특구 내 사업 대상자

○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시ᐧ군ᐧ구에 제출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 이행내역 ◦ 향후 계획 * 연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일정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명시	사업 대상자	익년도 1월 중순까지	별도 양식

2. 말산업 특구

○ 시ᐧ군ᐧ구는 시ᐧ도에 시ᐧ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효과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도 양식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요재산의 목적 외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 제공에 대한 승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반환 명령

나. 법 제3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간접보조금 전부의 반환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05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1∼2

공공형·민간형 승마시설 등 지원

	사업 프로세스
⑤⑭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사업예정자 ①지침 시달 ②수요조사 의뢰 ③수요 통보 의뢰 ④수요처별 수요 통보 ⑤기초지자체별 수요 통보 ⑥광역지자체별 수요 통보 ⑦심사의뢰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지원대상자 선정 ⑧심사결과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 ⑨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필요 시 광역지자체에서는 매칭 예산 편성 ⑩기초지자체에 지원대상자 통보 *필요 시 기초지자체에서는 매칭 예산 편성 ⑪축산발전기금 교부 ⑫지원 대상자에게 사업 추진 통보 *지원대상자는 사업 추진 ⑬사업시행결과 통보 ⑭사업시행결과 통보 ⑮사업시행결과 통보 ⑯축산발전기금 잔액 반납 ②⑩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전담기관 (한국마사회) ① ⑥⑮ ⑦ ⑧ ④⑬ ③⑫ ⑥ 축산발전기금 운용 사무국 ⑨ ⑯ ⑪

<참고 : 사업시행 주요 절차>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2.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도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시․군․구

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

-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③ [참고 5-①], [참고 5-②]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 현장 실사 실시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시․도에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기초 지자체장의 기본방침을 첨부할 것(건축·농지·환경·국토 등 인허가 부서의 사전 검토서 제출)

○ 시․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시군구 평가 결과 및 추천서, 추진계획 등을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참고 5-①], [참고 5-②]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시․군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전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우수한 곳을 신청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추천서에는 사업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여건, 각종 인·허가 사항, 농어촌형 승마시설로의 신고 가능 여부(신규 설치 지원 시), 인력운영계획 적정성, 신청자의 자부담 능력, 최종 선정 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 제출 시,「말산업 육성법」제4조에 따라 기 수립한 말산업 관련 정책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와 추진 실적을 제출

▷ 동일한 시설물에 대한 5년간 중복 지원 불가(다만 휴게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등은 사업평가 후 지원 가능)

▷ 미 신고된 승마장에서 법적 신고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3.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자는 사업 신청 전에 필요시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말산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자 선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위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서면심사)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 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최종 선정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평가

- (현장실사) 시ㆍ도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 등 검증

- (최종심사) 사업신청자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역량, 사업․운영계획 충실도,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을 최종 평가

-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근 3개년간 지원사업 집행율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 범위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통지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심사평가단 구성 등 세부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심사평가단을 운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심사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지방자치단체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음

* ①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해야 함

2. 사업대상자

① 최종심사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말산업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주관기관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단계 포함)

1.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 적정 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2.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ᐧ군ᐧ구 / 시ᐧ도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자 등을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이행점검 단계 :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분기별 1 회)

- 사후관리 단계 : 사업 대상자의 보조금 운영실태 (연 1회 이상)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및 적정인력(코치) 상시 고용체계 유지 여부 점검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   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 32조 1항)

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 및 인력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문제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 정산결과 보고

1. 사업 대상자

○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시ᐧ군ᐧ구에 제출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 이행내역 ◦ 향후 계획 * 연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일정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명시	사업 대상자	익년도 1월 중순까지	[별지 5-④]

2. 지방자치단체

○ 시ᐧ군ᐧ구는 시ᐧ도에 시ᐧ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효과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5-④]

< 승마시설 설치 절차도 >

* 승마시설 설치의 통상적인 절차이며 정확한 절차는 해당 지자체 문의 요망

* 승마시설 설치를 위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2단계까지 완료된 후 신청 권장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요재산의 목적 외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 제공에 대한 승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반환 명령

나. 법 제3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간접보조금 전부의 반환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06

말산업 유통기반구축 지원

1

국산마 소비촉진활동 지원

사업 프로세스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한국마사회

(사업검토·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한국마사회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보조금 교부 및 정산보고)

한국마사회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시달

2. 한국마사회

○ 사업 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1월

○ 사업계획서 접수(한국마사회 총괄부서) 및 증빙서류 등 검토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사업대상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   (한국마사회)에 제출

□ 사업 지원규모 확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는 각 세부사업별 평가 실시

- 한국마사회 총괄부서는 각 사업별 검토 후 검토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 검토결과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각 사업별 승인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은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검토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별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1. 사업대상자

○ 각 사업별 세부계획에 따라 지원금 지원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이행점검 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단, 세부사업별 연별 점검, 수시 점검 등으로 대체 가능

2.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성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지자체 또는 사업자가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축소, 세부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2

경매기반 구축지원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국내 승용마 품평 체계 정립 및 개선

○ 스포츠말 품평회 개최 및 등급 획득마에 대한 참가 지원

○ 경주마 경매 활성화 관련 계획 수립, 시행

2. 말 소유자

○ 스포츠말 품평회 및 경매 참여

○ 육성조련 성과에 기반한 경주마 특화 경매 참여[2세 브리즈업 경매(육성조련심사합격마는 일반경매 참여도 인정), 1세 세미 셀렉트 경매]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07

승용마 전문생산농가 지원

1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사업 프로세스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2.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 수립 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 시․군․구

① 관내 사업 수요 신청 접수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7-1-①],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체 평가[참고 7-1-①] 실시(필요시 현장실사)

③ 사업신청서, 관련서류, 자체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 등 증빙서류, 평가결과 등을 검토

②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촬영영상, 시․군․구 자체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 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집행부진 또는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가 부여 가능

3.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 사업자 선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평가표 [참고 7-1-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별 선정 사업자 및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로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시․군․구

① 농림축산식품부로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③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사업 취소 및 변경하는 경우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 이내에서 사업대상자 및 조련대상마 변경 가능

④ 시․군․구는 보조금 집행 관련 법규 및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비 집행 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고,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등급 획득 및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증빙시 1두당 사업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 지원 기준단가를 2배 적용

* 단, 위탁 조련 중 조련 대상마 폐사 시 해당 기간까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2. 사업대상자

○ 해당 위탁조련시설과의 위탁조련 계약 체결 및 말 조련 위탁

*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위탁조련

* 조련계약은 [참고 7-1-②]조련표준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세부적인 조련목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집행 실적, 품평 등급 획득 및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증빙자료, [별지 7-1-③] 조련이행점검표 등을 시․군․구에 제출

* 단, 위탁 조련 중 조련 대상마 폐사 시 해당 기간까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위탁기간을 포함한 기간 동안 해당마를 「가축재해보험증권」에 가입 권장

3. 위탁조련시설

○ [참고 7-1-②] 조련표준을 준용하여 사업대상자와의 위탁조련계약 체결 후 위탁조련계약서와 조련계획을 시․군․구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위탁조련 계약 후 1달 이내 필히 제출)

○ 사업대상자로부터 조련 대상마 수탁 및 조련 시행(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조련이 종료되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을 통해 조련 완료 여부를 [별지 7-1-③] 조련이행점검표에 따라 점검 받음 (점검일정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과 사전 협의, 02-509-2981)

* 단, 위탁 조련 이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등급 획득,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실적이 있는 경우 점검 절차 생략 가능

○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사업대상자에게 제출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시·군·구 등에 교부

□ 이행점검단계

1.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이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2.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시·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별지 7-1-②]에 따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2

우수 승용마 개량 지원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교배 및 인공수정 시행, 씨수말(또는 정액) 도입 및 보급

○ 승용마 번식 안정화를 위한 생산장려금 지급

2. 대상말의 소유자 (및 민간 수의사)

○ 교배 및 인공수정 신청, 시행

○ 번식실적에 따른 생산장려금 수득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3

국산 승용마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생산농가 대상 교육 참여자 모집 및 교육 실시

○ 컨설팅 신청 접수, 민간 컨설턴트 운영, 컨설팅 수수료 지급

2. 승용마 생산자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생산농가 교육, 컨설팅 참여

3. 컨설턴트

○ 전문승용마 생산 지정 농장 컨설팅 후 결과 보고서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08

은퇴 경주마 활용 지원

1

은퇴 경주마 활용 지원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신청서류 접수 및 지원자격 등 검토, 협업단체 선정 및 기술보급지원

○ 해외조련인력 도입 및 은퇴 경주마 평가대회 개최(BRT, 레저말 품평회)

○ 은퇴 경주마 용도다각화 타용도 전환 지원금 지급

2. 사업대상자 및 협업단체

○ 은퇴 경주마 조련 사업계획에 부합한 사업시행

○ 은퇴 경주마 승용마 전환 품평회 참가

○ 승용 부적합 은퇴 경주마 타용도 전환 처리 후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09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1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쟁력 강화

사업 프로세스

○ 신규양성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공모)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서류/현장심사)

농림축산식품부

(지정서 발급)

○ 기존 양성기관 지원

양성기관

(사업 신청)

시·도

(신청서 접수)

시·도

(사업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보조금 배정)

양성기관

(사업 시행)

시·도

(사업정산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실적 평가)

.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 및 보조금 차등 지원 계획을 시․도에 시달

2. 지방자치단체 (시ᐧ도)

○ 사업시행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시․도 소재 양성기관 및 신규 양성기관 희망기관에게 안내

○ 검토한 양성기관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 사업대상자 (양성기관)

○ (신규 지정 희망 양성기관) 신청서류 제출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양성실적과 계획, 교육과정의 편성과 강사 현황, 교육시설·설비 현황, 운영경비 조달계획 등

○ (기존 양성기관) 사업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 보고서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자 선정단계

<<신규 양성기관 지정 평가>>

1.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양성기관 지정계획에 의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심사단’ 구성 및 서류·현장·발표 심사 운영 지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신규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서 발급

<<기존 양성기관 지원 평가>>

1. 농림축산식품부

○ 전년도 양성기관 사업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평가시행계획에 의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운영 지원

○ 양성기관 사업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 차등 배정

○ 평가결과, ‘미흡’ 및 ‘부적합’ 기관에 대한 컨설팅 시행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전년도 양성기관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된 보조금 차등을 참조하여, 각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소재 지자체에 사업계획서 검토 및 취합 제출 요청

2. 지방자치단체 (시ᐧ도)

○ 통보받은 전년도 양성기관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시공   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3. 사업 대상자 (양성기관)

○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된 보조금을 참조하여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세부계획 수립 단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양성기관 사업 시행

- 연수 교재 및 실습 기자재, 교육시설 설치·이용, 개보수 등

-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사·연구, 전문교수인력 운영 등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집행 근거    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단계 포함)

1. 사업 대상자 (양성기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2. 지방자치단체 (시ᐧ도)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도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자 등을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이행점검 단계 :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분기별 1회)

- 사후관리 단계 : 사업 대상자의 보조금 운영실태 (연 1회 이상)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등 점검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    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2조 제1항)

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 및 인력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시·도, 사업대상자(양성기관)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자격취소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문제발생 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 정산결과 보고

1. 사업대상자 (양성기관)

○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시ㆍ도에 제출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 이행내역 ◦ 향후 계획 * 연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일정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명시	양성기관	익년도 1월 중순까지	별도 양식

2. 지방자치단체 (시ᐧ도)

○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효과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도 양식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요재산의 목적 외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 제공에 대한 승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반환 명령

나. 법 제3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간접보조금 전부의 반환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2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세부계획 수립

- 양성기관 교육생·교원, 말산업 종사자, 말산업 자격증 소지자 등 교육 지원

- 국내외 전문가 초청교육 시행양성기관 소통 채널 운영 등

- 말산업 국가자격 3종(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시험 운영 및 제도개선

-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말산업 인턴십 사업 시행, 일자리 매칭 지원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 법령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이행점검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라 자금 회수 등 제재 가능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10

말산업 지속발전지원체계 구축

1

말산업 종합정보지원체계 구축

사업 프로세스

사업대상자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사업 대상자에에게 시달

2. 사업 대상자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 제출

□ 사업 지원규모 확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제반 자료 및 관련 사례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 승인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사업 대상자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 법령    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이행점검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라 자금 회수 등 제재 가능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사업대상자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 내부적인 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    이 발생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축소, 세부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2

전담기관 운용 및 기능강화

사업 프로세스

사업대상자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별 프로세스 일부 차이가 있음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 사업 지원규모 확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각 사업별 승인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승인지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지원 규모를 확정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말산업 R&D 및 성과확산) 말산업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 확산 업무 수행

- (말산업 실태조사) 말산업 실태조사 시행

- (말산업 기술상용화 위한 창업지원 활성화 사업 등) 말산업 기술상용화,  창업 아이템 신규 발굴 및 컨설팅 등 관리 예비·기창업자 후속 지원

- (전담기관 시책관리) 말산업 정책수립 및 관리운영, 지원사업 심사 평가 및 말산업 컨설팅 수행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시·군·구 등에 교부

□ 이행점검 단계

1.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라 자금 회수 등 제재 가능

2. 제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각종양식

Ⅳ

[별지 서식]

사업명		별지 및 참고자료 내역
01. 승마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	1. 학생승마체험 지원	신청 단계	[별지1-1-①] 학생승마체험 신청서	학교ᐧ단체용
			[별지1-1-②] 신청자 부모동의서(양식)	보호자용
			[별지1-1-③] 참여 신청서	승마시설용
			[별지1-1-④] 사업 신청서	시ᐧ군ᐧ구용
			[별지1-1-⑤] 사업 신청서	시ᐧ도용
		시행단계	[별지1-1-⑥] 지자체 및 승마시설 간 협약서(참고)	승마시설 시ᐧ군ᐧ구용
		결과 보고	[별지1-1-⑦] 출석부(양식)	승마시설용
			[별지1-1-⑧] 결과보고(총괄) -[별지1-1-⑧-가] 일반 승마체험(기초) -[별지1-1-⑧-나] 일반 승마체험(자유학기제) -[별지1-1-⑧-다] 사회공익(생활승마) -[별지1-1-⑧-라] 사회공익(재활승마)	시ᐧ군ᐧ구 시ᐧ도용
		[참고1-1-①]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기준
		[참고1-1-②] 재활승마 대상자 등급 분류표
		[참고1-1-③] 현장 점검표
		[참고1-1-④] 표준 강습 매뉴얼
	2.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	신청단계	[별지1-2-①] 사업 계획서	승마시설용
			[별지1-2-①-가] 심사 기초자료
			[별지1-2-②] 신청서(시·군·구용)	시ᐧ군ᐧ구용
			[별지1-2-③] 신청서(시·도용)	시ᐧ도용
		결과 보고	[별지1-2-④] 실적 보고서	승마시설용
			[별지1-2-⑤] 결과표(총괄)	시ᐧ군ᐧ구 시ᐧ도용
		이행점검	[별지1-2-⑥] 체험자 확인서	승마시설용
		[참고1-2-①] 선정 평가표
02. 승마 저변 확대 지원	1. 유소년 승마단 창단ᐧ운영 지원	신청단계 (창단)	[별지2-1-①] 창단지원 사업계획서	승마시설용
			[별지2-1-②] 창단지원 신청서	시ᐧ군ᐧ구용
			[별지2-1-③] 창단지원 신청서	시ᐧ도용
		신청단계 (운영)	[별지2-1-④]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승마시설용
			[별지2-1-⑤] 운영지원 신청서	시ᐧ군ᐧ구용
			[별지2-1-⑥] 운영지원 신청서	시ᐧ도용
		결과보고	[별지2-1-⑦] 창단ᐧ운영지원 추진실적	승마시설용
			[별지2-1-⑧] 창단지원 사업 결과표(총괄)	시ᐧ군ᐧ구 시ᐧ도용
			[별지2-1-⑨] 운영지원 사업 결과표(총괄)
		[참고2-1-①] 창단지원 사업 평가표
		[참고2-1-②] 운영지원 사업 평가표
	2. 기승능력인증제	* 사업시행시 별도 공표

사업명		별지 및 참고자료 내역
03. 승마대회 활성화지원	1. 승마대회 개최 지원	* 사업시행시 별도 공표
04. 말산업특구 지원	1. 말산업 특구지원	* 사업시행시 별도 공표
05.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1.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2. 민간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신청단계	[별지5-①]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신청서	승마시설용
			[별지5-②]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계획서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승마교육센터)	승마시설용
			[별지5-③]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계획서 (승마길 조성)	승마시설용
		결과보고	[별지5-④]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점검표 (분기별, 최종)	승마시설, 시ᐧ군ᐧ구, 시ᐧ도용
		[참고5-①] 신설 사업 평가표
		[참고5-②] 개보수 사업 평가표
		[참고5-③] 승마길 조성 사업 평가표
		[참고5-④] 승마 관련시설 단가 조견표
06. 말산업 유통 기반 구축 지원	1. 국산마 소비촉진 활동지원	* 사업시행시 별도 공표
	2. 경매기반 구축지원	* 사업시행시 별도 공표
07. 승용마 전문생산 농가 지원	1.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신청단계	[별지7-1-①] 참여 신청서	승마시설용
		결과 보고	[별지7-1-②] 사업 결과표	시ᐧ군ᐧ구, 시ᐧ도용
			[별지7-1-③] 이행 점검표	시ᐧ군ᐧ구, 시ᐧ도용
		[참고7-1-①] 사업 평가표
		[참고7-1-②] 승용마 연령별 조련 표준
	2. 우수 승용마 개량 지원	* 사업시행시 별도 공표
	3. 국산 승용마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	* 사업시행시 별도 공표
08. 은퇴 경주마 활용지원	1. 은퇴 경주마 활용지원	* 사업시행시 별도 공표
09.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1. 전문인력양성기관 경쟁력 강화	* 사업시행시 별도 공표
	2.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 사업시행시 별도 공표
10. 말산업 지속 발전지원체계 구축	1. 말산업 종합정보 지원체계 구축	* 사업시행시 별도 공표
	2. 전담기관 운용 및 기능강화	* 사업시행시 별도 공표

[별지 1-1-①] [학교용]
학생승마체험 신청서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시ㆍ군ㆍ구)
신 청	학교명 (또는 단체명)
	신청 프로그램	합계 (①+②+③+④)	①일반승마 (기초형)	②일반승마 (자유학기제)	③사회공익	④재활승마
		명	명	명	명	명

신 청 내 역
프로그램명	학생명	학년반	보호자명 (관계)	연락처	신청승마장 (연락처)	*신규 여부
일반승마체험 (기초형)	홍길동	1-라온반	홍OO (부)	(학 생) 010-0000-0000 (보호자) 010-0000-0000	OOOO승마장 (010-0000-0000)	O, X (택1)
일반승마체험 (자유학기제)
사회공익 승마체험
재활 승마체험

* 신규여부 : 현재 학생승마체험을 과거에 단 1회라도 지원을 받았거나, 당해연도 지원이 확정된 학생은 X 표시, 차년도 최초지원 신청하는 경우는 O표시

승마장별 프로그램 지원현황
승마장명	일반승마 (기초형)	일반승마 (자유학기제)	사회공익승마	재활승마
합계	명	명	명	명
OOOO승마장	명	명	명	명
OOOO승마장	명	명	명	명
OOOO승마장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상기 내용과 같이 학생승마체험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인)

	작 성 방 법
① 신청란에는 해당 학교의 프로그램별 학생승마 체험 신청현황 기재 ② 신청내역란에는 프로그램별 학생승마 체험신청 학생의 인적사항 및 참여 희망 승마장 기재 ③ 승마장별 프로그램 지원현황란에는 승마장별 각 프로그램 신청 인원수를 각각 기재 ④ 참여 신청서 작성 학교(또는 기관)의 학교장명/학교장(또는 기관장)의 직인 날인

[별지 1-1-②]                                                      [학부모용]

학생승마체험지원 보호자 동의서

○ 학 교 명 :

○ 학 년 반 :

○ 학 생 명 :

○ 보호자명 :

○ 신청자와 관계 :

상기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자녀가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표시)

20   .   .   .

보호자              (인)

[별지 1-1-③]                                                    [승마시설용]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승마시설 → 시ㆍ군ㆍ구)

□ 신청 현황

승마 시설명 ①	전년도 체험인원 ②	당해년 배정인원 ③	수용가능 인원수 ④	말 보유두수 ⑤	코치 및 안전요원수 ⑥	재활승마 가능여부 ⑦	성명 (연락처) ⑧
00승마장	00명	00명	00명	0두	코치 0명 안전요원 0명	가능/불가능	전우치 (02-504-1111)

□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 1회 강습시간 60분

구 분	말체험 학습시간		기타	프로그램 세부내용	비고
	기승	기승 외
1일차	30분	10분	20분	- 말체험(말 쓰다듬기, 말 끌기, 기승) - 기타(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등)	예시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 [참고 1-1-④] 표준 강습 매뉴얼을 참고하되,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구성은 승마시설에 따라 표준 매뉴얼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음(지자체 협의 必)

** 승마시설에서는 학교 등에 사전에 동 계획서를 제출‧협의하여야 함(학생‧보호자 확인 必)

	작 성 방 법
① 신청 승마시설명 기재 ② 전년도 실제 승마체험 완료인원 ③ 당해년 승마체험 배정인원 ④ 강습 진행 시 연간 수용가능한 인원을 기재 ⑤ 승마시설 내 강습용으로 운용가능한 말 두수 기재 ⑥ 승마시설 내 코치 및 안전요원 수 기재 ⑦ 재활승마 운영 가능 여부 기재 ⑧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1-1-④]                                                      [시군구용]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신청서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군·구 ①	학교	세부사업명	참여 인원	비용부담			이용예정 승마장 (연락처)	학교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비용 부담 대상 ②	지자체 부담 ③	예산 확보 ④
00시	00초등 학교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학생 부담	일부 부담 (70%)	‘21년 추경 예산	○○○ (000-000-0000)	초등교사 /전우치 02-504-1111	축산과/ 홍길동 02-502-3333 ⑤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학생 부담			○○○ (000-000-0000)
		사회공익 승마체험		-			○○○ (000-000-0000)
		재활 승마체험		-			○○○ (000-000-0000)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① 신청 시·군·구명 기재 ② 초·중·고 승마체험 사업 자부담 대상 기재(학생부담/지자체부담) ③ 시·군·구별 부담률 기재 * 예시 : 분담금(12.8만원) 중 과천시 70%일 경우 지자체 부담분은 89,600원 -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 국비 30%(9.6만원), 지자체 40%(12.8만원), 자부담 30%(9.6만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국비 30%(9.6만원), 지자체 40%(12.8만원), 자부담 30%(9.6만원) - 사회공익 승마체험 : 국비 50%(16만원), 지방비 50%(16만원) - 재활 승마체험 : 국비 50%(21만원), 지방비 50%(21만원) ④ ③ 부담 및 부담률’을 기재한 경우 해당년도 예산 내역 기재(본예산/추경) ⑤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1-1-⑤]                                                        [시도용]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신청서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시·도 ①	시·군·구	학교	세부사업명		참여 인원	비용부담			이용예정 승마장 (연락처)	학교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시도 담당자 (연락처) ⑤
						비용 부담 대상 ②	지자체 부담 ③	예산 확보 ④
경기	과천 시	관문 초등 학교	일반 승마체험 (기초형)			학생	경기 30% 과천 70%	‘21년 본예산	○○○ (000-000-0000)	초등교사/전우치 (02-501-1-1111)	축산과/ 홍길동 02-502-3333	축정과/ 일지매 (031-8008-4444)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학생
									○○○ (000-000-0000)
			사회공익 승마체험			-
									○○○ (000-000-0000)
			재활 승마체험			-
									○○○ (000-000-0000)
	안양 시	호원 초등 학교	ꀟ	ꀟ		지자체	경기 100%		ꀟ	ꀟ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① 사업신청 시·도명 기재 ② 초·중·고 승마체험사업 자부담 대상 기재(학생부담/지자체부담) ③ 지자체에 부담할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부담률 기재 -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 국비 30%(9.6만원), 지자체 40%(12.8만원), 자부담 30%(9.6만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국비 30%(9.6만원), 지자체 40%(12.8만원), 자부담 30%(9.6만원) - 사회공익 승마체험 : 국비 50%(16만원), 지방비 50%(16만원) - 재활 승마체험 : 국비 50%(21만원), 지방비 50%(21만원) ④ ③ 지자체별 부담률 중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해당년도 예산 확보 내역 기재(본예산/추경) ⑤ 시·도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1-1-⑥]                                              [시군구·승마시설용]

20◦◦년 학생승마체험사업 협약서(참고용)

** 시․군․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승마시설(이하 “을”이라 한다)은 학생승마체험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20◦◦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의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갑”과 “을”은 “학생승마체험”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규모) 20◦◦년 “학생승마체험”의 사업규모는 다음과 같다.

□ 학생승마체험 실시기간 : 20◦◦년   월  ～   월

□ 학생승마체험 사업 추진 금액 :

○ 사업 참여 주체별 부담액

- 일반승마(    천원) : 축발기금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자부담    천원

- 사회공익 생활승마(   천원) : 축발기금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 사회공익 재활승마(   천원) : 축발기금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 학생 1명당 10일 체험 기준으로 일반승마, 사회공익(생활승마)는 사업비 320천원 범위 내에서, 반면, 사회공익(재활승마)는 사업비 420천원 범위 내에서 출석일수에 따라 정산

제3조(학생승마체험 운영 기준) “을”은 20◦◦년 말산업육성사업 지침과 아래 협약사항에 따라 “학생승마체험”사업을 성실히 이행한다.

○ 학생승마체험 운영 기준

구분	체험일수	馬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일	2인/1두 이하	60분/1인 이상	10명 내외

*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을 엄수할 것

** 세부 승마프로그램은 표준 강습 프로그램을 참고하되, 변경 시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4조(기승자 보험 가입)

1. ‘을’은 대상 학생들의 기승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후 체험을 실시한다.

2. “을”이 직접 보험 가입하는 경우 수집된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일체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동 사업 진행이 불가하고,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을”이 진다.

제5조(사업비 정산) “을”은 사업기간 내 학생 승마체험을 종료하고, 참여학생의 자필서명을 받은 출석부 등 증빙서류와 사업비 청구서, 사업완료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면 ‘갑’은 이를 검토 후 부담금을 지급한다.

제6조(안전관리) “을”은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1. 학생승마체험사업 추진 중 말산업육성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승마시설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에 따라야 하며, 학생들에게는 승마용 안전모 및 안전조끼를 착용하여 기승하도록 한다.

2. 승마시설물 내 안전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을 진다.

제7조(기타사항) “을”은 기승이 완료된 학생에게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체험학생들에게 올바른 언어사용 등 강습 시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며,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8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양 당사자의 대표자가 최종 서명한 날(이하 ‘협약 체결일’이라 한다)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제 2조에 따른 학생승마체험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보관) 본 협약서는 당사자인 “갑”, “을”이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기관명 : ** 시 주 소 : 대 표 : (인)	(을) 상 호 : @@ 승마장 주 소 : 대 표 : (인)

[별지 1-1-⑦]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출석부(양식)

□ 승마장명 :

프로그램명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자필서명)	출석확인(학생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월 / 일	/	/	/	…	…	…	/	/	/

* 프로그램명에는 일반(기초형), 일반(자유학기제), 사회공익(생활), 사회공익(재활) 中 기재

[별지 1-1-⑧]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총괄)

□ 사업명 :

□ 시도명 :

□ 예산 집행실적                                        (단위 : 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B/A*100)
계(A)	국비	지방비	계(B)	국비	지방비

□ 집행 부진 사유

□ 개선 및 건의사항

□ 우수 및 미담사례

□ 별첨 1. 승마체험사업 결과보고(일반 승마체험)  * [별지 제1-1-⑧-가,나 호 서식] 참고

2. 승마체험사업 결과보고(사회공익 생활승마) * [별지 제1-1-⑧-다 호 서식] 참고

3. 승마체험사업 결과보고(사회공익 재활승마) * [별지 제1-1-⑧-라 호 서식] 참고

4. 자금지출 증빙자료

5. 보도자료

6. 사업현장 사진 등

[별지 1-1-⑧-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일반 승마체험용 : 기초형)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④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국비 (3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참여 학생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없음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2,000원)를 원단위로 기재(보험가입비를 미지원한 경우 30,000원)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협의하에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1-1-⑧-나]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일반 승마체험용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④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국비 (3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참여 학생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없음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2,000원)를 원단위로 기재(보험가입비를 미지원한 경우 30,000원)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협의하에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1-1-⑧-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사회공익 생활승마용)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④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국비 (5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2,000원)를 원단위로 기재(보험가입비를 미지원한 경우 30,000원)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1-1-⑧-라]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사회공익 재활승마용)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④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국비 (5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42,000원)를 원단위로 기재(보험가입비를 미지원한 경우 40,000원)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참고 1-1-①]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기준

구분	시·도	시·도별 전년도 사업 집행률①	시·도별 수요량 ②	시·도별 승마시설수③	본예산 반영여부 ④	배정합계 ⑤
	배분율	40%	30%	20%	10%	100%
	당해년 기준 배분 학생수	0,000	0,000	0,000	0,000	69,345
평가대상 지자체	경기	3,798	2,893	1,228	905	8,824
	부산	868	362	1,024	904	3,158
	경남	760	3,979	1,365	0	6,104
	：	：	：	：	：	：
	：	：	：	：	：	：

1

	평가표 설명
1. 당해년 총 사업예산 대비 지원학생 수 산출 * ‘00년 기준 약 69,945명 체험 가능(예시) 2. 각 평가 요소별 체험인원 배분 ① 전년도 사업 집행률 : 시·도별 집행률을 종합한 후, 수요량 반영 비율별로 배분 * 사업량 배분시까지 전년도 사업이 미 완료된 경우, 전전년도 사업집행률로 대체 ② 시ㆍ도별 수요량 :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별 수요량을 총합의 비율별로 배분 * 예시 : 신청 지자체 3개(경기, 부산, 경북)로 가정할 경우 경기70%/부산16%/경북14%로 배분 ③ 시ㆍ도별 승마시설 개소수 : 시·도별 승마시설 개소수를 합한 후, 비율별로 배분 ④ 본예산 반영 시·도별의 경우 해당 분 균등 배분 * 예시 : 경기, 부산 본예산 반영 시 각각 50%씩 배분 3. (수요 제출량) < (평가표 산출 배정인원) 시 (수요 제출량)만큼 배정(수요량 초과 불가) 4. 미배정 사업비 발생 시 시ㆍ도별 ⑤ 총배정 합계 기준으로 재배분 * 수요 제출량만큼 배정이 결정된 시ㆍ도는 재배정 대상에서 제외 5. 각 지자체별 수요량이 일반승마(기초형) 700명,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200명, 사회공익 생활승마 100명, 사회공익 재활승마 50명 이하인 경우 전량 배정(최소량 보장)

[참고1-1-②]

재활승마 대상자 등급 분류

등급	내용	조치 및 보조	보법 및 기승술	장애 예시
Lvl. 0	- 4세이하(48개월 이하) - 기승자에게 맞는 마장구나 헬멧이 없는 경우 - 척추 등뼈6번(T6) 이상 손상, 척추측만(전만/후만) 등으로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없거나 머리뼈 결손의 경우 - 환축추 불안정/신경증상 증후군 - 기승활동이 목 부분 염좌·손상 가능성의 경우 - 뼈를 약하게 하는 질환이나 심한 변형으로 인한 경우 - 조절되지 않은 간질 - 비만(BMI 25이상) 및 위험한 돌출행동을 하는 경우 비만이 아니어도 대상자 체중과 마장구 무게 합이 말체중의 20% 이상인 경우는 기승활동을 제한하여야 함 - 치료중이거나 완치되지 않는 특정 질환의 경우 - 승마로 지속적인 피로, 불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 기승시 활동신체부분, 안장 등 접촉부위에 수술, 상처가 있는 경우 - 대상자의 보조기 등이 말을 자극할 수 있는 경우 -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경우	- 기승 활동 불가 - 말과의 교감활동 시행		- 무정위/강직성 중증 뇌병변 - 다운증후군 중 환축추불안정 - 중증 뇌전증(간질장애2급) - 과체중의 자폐성장애 등 - 장루·요루장애 - 평형(청각)장애 - 정신장애(1/2급)
Lvl. 1	- 자세, 조정, 균형, 행동 규제, 감각 통합과 소통을 포함한 말과의 최소한의 제어 및 의사소통 가능	- 최고도 보조 필요 - 몸통 및 엉덩이 관절 보조 - 말리더 1명 필수 - 사이드워커 2명이 양쪽 보조 필수	- 평보 - 자세유지, 출발/정지, 방향전환, 단순 장애물 통과하기	- 중증 뇌병변 - 호흡기/심장/간/신장장애 - 지체장애(하지) - 지적장애(1급) - 자폐성장애(1급) - 뇌전증(간질장애3/4급)
Lvl. 2	- 기승자들은 말 위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4가지의 보조 사용 - 의사소통 보통 - 말을 제어 할 수 있음	- 중간 보조 - 넙다리(허벅지), 무릎/발목관절 보조 - 말리더 1명 필수 - 사이드워커 1명 이상 보조 필수 사이드워커1명이 강습에 참여하는 경우 사이드워커의 지지로 기승자의 자세가 어느 한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	- 평보, 속보 - 자세유지, 출발/정지, 방향전환, 단순 장애물 통과하기	- 중등도/경도 뇌병변 - 지체장애(상지) - 지적장애(2급) - 자폐성장애(2/3급) - 정신장애(3급)
Lvl. 3	- 기본 보조에 의한 강습 가능 - 의사소통 양호	- 최소한의 보조가 필요 - 말리더 1명 필수 - 강습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이드워커 필요	- 평보, 속보 - 자세유지, 출발/정지, 방향전환, 단순/복합 장애물 통과하기	- 지적장애(3급) - 약물복용 중인 ADHD - 시각/청각/언어 장애
Lvl. 4	- 신체적 도움 없이 말을 제어 할 수 있으며, 일반보조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독립 기승	- 최소의 보조 또는 독립승마 - 강습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리더 필요	- 평보, 속보, 구보 - 자세유지, 출발/정지, 방향전환, 단순/복합 장애물 통과하기	-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ADHD, 인터넷게임사용장애 등) - 경계성 지적장애

[참고1-1-③]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현장 점검표

□ 사업신청자 : (지역)                 (학교)                    (시설명)

□ 점검표

유형	점검항목		확인사항
공통사항	안전시설 및 장구	□ 소방시설 □ 보호펜스 □ 인증된 안전모·안전조끼·안전등자 등 장구의 확보 □ 기타 안전시설물( )
	안전요원	□ 채용의 지속성 여부(4대보험, 급여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 자격증* 소지 여부
		□ 안전요원 확보 규모
	승용마	□ 등록 승용마 5두 이상 보유
		□ 말 사양 관리 및 상태 □ 보유 두수(승용마 두, 포니 두)
	보험가입	□ 승마장 손해보험 가입여부
		□ 보험가입 기간 □ 보험 가입 두수 □ 보험 보장액
	프로그램	□ 강습시간 60분 준수 여부 □ 승용마 2인 1두 이하 배정 여부
		□ 유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매뉴얼 구비
	편의시설	□ 대기실 □ 탈의실 □ 화장실
		□ 셔틀버스 □ 시설의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 기타 편의시설( )
	기타	□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승마장 여부 □ 기승자 보험 가입 여부 □ 부모 동의서 보유 여부 □ 출석관리 진행 여부(출석부 확인)
		□ 사료, 마구 적재 및 관리
	사회공익승마대상적격여부	□ 해당학교 또는 단체의 추천서 보유 여부 □ 수혜학생과 추천 명단 일치여부 * 수혜대상 - (생활)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활)장애인등록증
사회공익 (재활)	시설	□ 장애인 화장실 보유 여부 □ 시설 전반 위험요소 □ 휠체어 이용 불편사항
	강습	□ 강습장 이동 경로 위험 요소 □ 재활승마 기승대 안전 □ 주변 환경 소음 노출 정도 □ 자원봉사자 활용 여부
	승용마	□ 재활용 말 훈련 프로그램 운영 수준 □ 재활용 말 상태 적합성 - 정지 상태 유지 여부(상하마, 장안, 수장 등) - 휠체어 등 강습생 보조장비 반응 - 주변의 갑작스런 행동 및 소음에 대한 반응
총평 및 특이사항

* 자격증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②「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③「말산업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의 경우,

①「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재활승마의 경우,

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② PATH(구 북미재활승마협회), AHA(미국치료승마협회), RDA-UK(영국재활승마협회), RDA-HK(홍콩재활승마협회), DKThR(독일재활승마협회) 등에서 발급한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증 보유자

**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일 것

[참고 1-1-④]

학생승마체험 표준 강습매뉴얼(A·B·C안)

- A안

구 분	말체험 학습시간		기타	프로그램 세부내용	비고
	기승	기승 외
1일차	10분	20분	30분	- 말 접근/먹이주기/만지기, 장안 시범교육, 말 끌기, 승/하마법 - 오리엔테이션, 말의 습성 이해 및 안전교육	기승 : 승/하마법
2일차	15분	20분	25분	말 꺼내기, 장안 실습, 승/하마법, 평보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 명칭 익히기, 정리 정돈
3일차	15분	20분	25분	말 손질, 말 끌기, 승/하마법, 기본 기승자세 실습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4일차	20분	20분	20분	발굽 손질, 말 끌기, 승/하마법, 자세 교정, 평보/정지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5일차	30분	10분	20분	발굽 손질, 말 끌기, 평보/속보/정지, 마상체조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6일차	30분	10분	20분	글겅이 사용, 지그재그 끌기, 속도 조절, 속보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7일차	30분	10분	20분	글겅이 사용, 지그재그 끌기, 속도 조절, 속보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8일차	30분	10분	20분	말 손질, 끌기(후퇴하기), 속도 조절, 속보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9일차	30분	10분	20분	말 손질, 끌기(머리 높이 조정), 속도 조절, 속보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10일차	30분	10분	20분	말 손질, 끌기(옆으로 이동), 속도 조절, 속보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 B안

구 분	말체험 학습시간		기타	프로그램 세부내용	비고
	기승	기승 외
1일차	20분	20분	20분	- 말 접근/만지기, 장안 시범교육, 말 끌기, 승/하마법, 평보 - 오리엔테이션, 말의 습성 이해 및 안전교육
2일차	20분	20분	20분	말 꺼내기, 장안 실습, 승/하마법, 평보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 명칭 익히기, 정리 정돈
3일차	30분	10분	20분	말 손질, 말 끌기, 승/하마법, 기본 기승자세 실습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4일차	30분	10분	20분	발굽 손질, 말 끌기, 승/하마법, 자세 교정, 평보/정지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5일차	30분	10분	20분	발굽 손질, 말 끌기, 평보/속보/정지, 마상체조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6일차	30분	10분	20분	글겅이 사용, 지그재그 끌기, 속도 조절, 속보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7일차	30분	10분	20분	글겅이 사용, 지그재그 끌기, 속도 조절, 속보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8일차	30분	20분	10분	말 손질, 끌기(후퇴하기), 속도 조절, 속보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9일차	30분	20분	10분	말 손질, 끌기(머리 높이 조정), 속도 조절, 속보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10일차	30분	20분	10분	말 손질, 끌기(옆으로 이동), 속도 조절, 속보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 C안

구 분	말체험 학습시간		기타	프로그램 세부내용	비고
	기승	기승 외
1일차	30분	10분	20분	- 말 접근/만지기, 장안 시범교육, 말 끌기, 승/하마법, 평보 - 오리엔테이션, 말의 습성 이해 및 안전교육
2일차	30분	10분	20분	말 꺼내기, 장안 실습, 승/하마법, 평보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 명칭 익히기, 정리 정돈
3일차	35분	15분	10분	말 손질, 말 끌기, 승/하마법, 기본 기승자세 실습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4일차	35분	15분	10분	발굽 손질, 말 끌기, 승/하마법, 자세 교정, 평보/정지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5일차	35분	15분	10분	발굽 손질, 말 끌기, 평보/속보/정지, 마상체조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6일차	40분	10분	10분	글겅이 사용, 지그재그 끌기, 속도 조절, 속보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7일차	40분	10분	10분	글겅이 사용, 지그재그 끌기, 속도 조절, 속보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8일차	40분	10분	10분	말 손질, 끌기(후퇴하기), 속도 조절, 속보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9일차	40분	10분	10분	말 손질, 끌기(머리 높이 조정), 속도 조절, 속보, 경속보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경속보 必
10일차	40분	10분	10분	말 손질, 끌기(머리 높이 조정), 속도 조절, 속보, 경속보 이론 교육, 준비운동, 장구정리	경속보 必

* [별지 1-1-⑤-가] 세부 운영계획서 작성 시 동 매뉴얼을 참고하되,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구성은 승마시설에 따라 표준 매뉴얼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음(지자체 협의 必)

** 승마시설에서는 학교 등에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협의하여야 함(학생‧보호자 확인 必)

[별지 1-2-①]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계획서

(사업자 → 시ㆍ군ㆍ구)

1. 일반현황

o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연혁, 대표자, 주소, 연락처, 주요시설 사진자료 등

o 승마시설 주요 활동내역(승마교육 내용 포함)

o 동일 시·군·구 내 말 사육, 승마시설, 승마인구(정기회원, 체험승마 구분)

o 주요 관광지, 관광인구 및 관광수입 현황(최근 3년)

2. 운영 계획

o 정기고객 확보 방안(구체적 제시)

o 농촌관광승마 사업 운영계획(이용단가, 운영시간, 운영횟수, 운영인원 등)

o 담당코치 자격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4대보험 가입여부
			자격 종류	등급	자격번호	인증 기관
1	홍길동	89.01.01	생활체육지도자	3	제*****호	문화체육관광부	ㅇ
2	전우치	65.02.02	승마지도사	-	제201*-***호	한국마사회	x

*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붙임 제출 필수

o 말 현황

연번	마번	마명	출생일	품종	소유자	소재지
1	S10723	세계영웅	10.4.26	더러브렛	김진원	A 승마랜드
2	S14923	아름이		한라마	김진원	A 승마랜드
3	S14825	우승샤크		제주마	나해용	B 승마캠프
4	032456	벰파이어		미니어쳐	김진원	A 승마랜드

* 말등록홈페이지에 등록된 말내역 스캔본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o 장구 확보 현황

o 연간 운영계획(일정, 내용)

o 민원해소 여부 및 해결방안

3. 시설현황

o 외승로 코스(길이, 폭) 및 면적

o 해당 외승로 대한 등기부 등본 및 사진자료 등

* 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승락서 제출

* 대상 부지 주소, 지번, 지목, 면적은 필히 기재

o 외승로 안전성 확보(지형, 노면 등)

o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펜스, 안내도 등)

o 안전사고 대피 매뉴얼 및 안전교육 내용 등

4. 지원 필요성

5. 홍보 방안

o 농촌관광승마 사업 운영에 대한 활동

o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방안 등

o 승마 동호인 클럽 연계 방안

o 지역 관광테마와 연계방안 등

6. 필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

① 심사 기초자료(별지 1-2-①-가에 작성)

② 외승코스 동영상

* 상기 ①, ②는 ‘22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외승코스와 동일하거나 기제출된 기초자료 및 동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

** 외승코스 동영상은 승마장 출발부터 외승이 끝나는 지점까지 전체 외승코스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속 촬영된 동영상(중간 편집 시 심사 불이익 발생 가능)

③ 사업자 등록증

④ 승마시설 유형 증빙 서류 (농어촌형승마시설 신고확인증 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⑤ 승마코치 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말등록홈페이지에 등록된 말내역 스캔본

* 상기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정량평가 점수 획득 불가

[별지 1-2-①-가]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심사 기초자료

(사업자 → 시ㆍ군ㆍ구)

승마

시설

승마시설명

주소

신고형태

농어촌형 or 체육시설

대표자

연락처

연도별 지원금

신청자 작성 불필요

시설규모

마방 00칸,

실내마장 : 00m× 00m

실외마장 : 00m× 00m

외승사업

운영 시점

00년00월 ∼ 현재

연간 외승

체험 인원

약 00명 (‘00년 기준)

말 현황

- 총 보유 현황(품종/두수) : 더러브렛00, 포니00 (미등록 0두 포함)

- 외승체험용 말 현황(품종/두수) : 더러브렛00, 포니00(미등록 0두 포함)

전문인력

현황

인력현황 : 0명(교관 0명, 마필관리 0명)

외승프로그램 운영(코치) 가능 인력 : 0명

성 명	생년월일	코치 경력 (외승/전체)	자격증	4대보험 가입유무
ㅇㅇㅇ	00.00.00	00년	경기지도사2급	O, X

외승로

외승로 코스

코스	체험시간 (분)	체험비 (만원)	외승로			체험가능수		인솔 코치수 (명)
			총길이 (km)	형태 (km)	최소폭 (m)	최소 (명)	최대 (명)
A	60	10	4.6	도로0.2+농로2.1+터널0.1+농로3+도로 0.2	2	3	6	2

외승로 소유주

ㅇㅇ시

승마시설과

이격거리(km)

0.0 km

승마시설– 외승로

이동방식

기승 이동

or 차량 이동

수송차량 보유대수

0두용 0대

외승코스

상세 설명

○ 외승로 형태, 노면 형태, 위험 요소, 주민민원 등 외스코스 관련 설명

[별지 1-2-②]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신청서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군․구	운영주체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 대표자명/ 연락처) ①	총 사업비 (백만원)	지원금액②		자부담 (40%)	담당코치 (자격, 연락처)③	운영 기간 ④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연락처 ⑤
			국비 (30%)	지방비 (30%)
00시	00승마장 (농어촌형)					홍길동(생체2급) 이순신(말조련사)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계획서([별지 1-2-①]).  끝.

	작 성 방 법
① 운영주체는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대표자명, 연락처 등 ② 국비와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예정 ③ 승마시설 소속 담당코치 성명, 자격증, 연락처 (4대보험가입증명서 확인 필수) ④ 농촌관광승마 사업기간 : 운영 일정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의 작성 ⑤ 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기재

[별지 1-2-③]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신청서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시․도	시․군․구	승마시설명 및 승마시설유형 ①	총 사업비 (백만원)	지원금액②		자부담 (40%)	담당코치 (자격, 연락처) ③	운영 기간 ④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연락처 ⑤	⑥ 기존 외승로 변경 (해당시 √체크)
				국비 (30%)	지방비 (30%)
경기	00시	00승마장 (농어촌형)					홍길동(생체2급) 이순신(말조련사)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계획서([별지 1-2-①]).  끝.

	작 성 방 법
① 승마시설명 및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② 국비와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예정 ③ 승마시설 소속 담당코치 성명, 자격증, 연락처 (4대보험가입증명서 확인 필수) ④ 농촌관광승마 사업기간 : 운영 일정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의 작성 ⑤ 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기재 ⑥ 전년도 지원 사업대상자 중 외승로 변경이 있는 경우 √ 체크

[별지 1-2-④]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실적 보고서

(사업자 → 시ㆍ군ㆍ구)

1. 승마시설 개요

o 승마시설명 :
o 주소 :
o 대표자 :		o 연락처 :

2. 사업 이행내역

o 사업 실적(체험 인원, 집행금액 등)

o 사업 이행 평가(성과 및 미집행 사유 등)

3. 고용 창출실적

o 사업 관련 인력 운영현황 등

o 신규 인력 고용 내역 등

4. 사업 계획변경 및 추진지연 사유(해당 시)

o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내역 및 그 사유

o 사업 추진지연 내역 및 그 사유

5. 기타사항

o 기타 사업 운영 관련 사항(기승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적정인력(코치) 상시 고용체계 유지, 개인별 지원횟수(3회) 제한 관련 명단 관리 등)

o 사업 운영 관련 애로사항 등

[별지 1-2-⑤]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결과표(총괄)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제출용)
시도	시군구	사업자 현황 ①			총 체험인원 ②	총 사업비 ③	지원금액 ④			국비집행내역 ⑤				비고
		승마장명	대표자	전화번호			국비 (3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 이자 (C)	잔액 (D=A-B+C)
OO	OO시	ㅇㅇ 승마장	홍길동	000-000-0000	00명
		ㅇㅇ 승마장
	OO시	ㅇㅇ 승마장
		ㅇㅇ 승마장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사업자 현항 : 승마장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기재 ② 총 체험인원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체험인원(실 집행인원) 기재 ③ 총 사업비 : 총 사업비(총 체험인원 × 150,000원)를 원단위로 기재 ④ 지원금액 : 체험비 부담 주체별 체험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⑤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1-2-⑥]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체험자 본인 확인서

(체험 참가자용)

□ 승마시설명 :

□ 체험자성명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년도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기승 관련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의 1인 체험 횟수 한도(연간 최대 3회)를 초과하여 체험에 참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기 내용의 미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지원금 환수(지원받은 금액의 3배), 사업 참여 제한, 사고 보상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체험자            (인)

[참고 1-2-①]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표

심 사 항 목			배점	점수기준	비 고
사업 타당성 (40)	사업계획의 충실도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창의적 승마보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20	5단계 평가 (4, 8, 12, 16, 20점)
	지자체 지원의지 (10)	지자체의 지원계획 및 의지 (예산 확보 등)	10	5단계 평가 (2, 4, 6, 8, 10점)
	도농교류 촉진 기여 (10)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여부 및 도시민 이용자 유치방안 등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평가	10	5단계 평가 (2, 4, 6, 8, 10점)
사업추진 역량 및 여건 (60)	외승로 입지 적합성 (15)	외승로 코스길이 및 폭, 접근성 (승마장-외승로 간 거리) 등	15	① 상 : 15점 ② 중 : 10점 ③ 하 : 5점 ④ 미흡 : 결격
	외승로 안전성 확보 (15)	확보된 외승로의 안전성 (지형, 노면, 안전펜스 설치여부 등)	15	① 상 : 15점 ② 중 : 10점 ③ 하 : 5점 ④ 미흡 : 결격
	승용마관리 (10)	동물복지에 적합한 승용마 관리 (사양관리, 위생상태 등)	10	① 우수 : 10점 ② 보통 : 5점 ③ 미흡 : 결격
	승용마 보유 내역 (10)	외승 가능마	10	① 10두 이상 : 10점 ② 5두 이상 : 5점 ③ 5두 미만 : 0점
	전문인력 확보 (10)	자격증 소지 안전요원 확보여부	10	①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자격증: 10점 ②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자격증 : 5점	미보유 및 승마지도사만 있는 경우 실력
합 계			100

* 외승로가 미확보되었거나, 확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최종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 기초자료 및 외승코스 동영상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단, ‘22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외승코스와 동일하거나 기제출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외승코스 동영상 기준 : 승마장 출발부터 외승이 끝나는 지점까지 전체 외승코스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속 촬영된 동영상(중간 편집 시 심사 불이익 발생 가능)

* 인증 자격증 기준

- (말산업육성법)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자격증, 말산업육성법에 의거한 전담기관(한국마사회) 발행 승마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 전문스포츠지도자(승마)·생활체육지도자(승마)

[별지 2-1-①]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계획서

(창단 주체 → 시ㆍ군ㆍ구)

1. 기관 소개

o 기관명, 연혁,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o 주요 운영 프로그램

2. 유소년승마단 창단 배경 및 경과

o 창단목적 및 배경

o 입지여건 : 주변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접근성(km, 시간 등)

o 자체 검토사항 : 학부모 의향조사 결과, 학생 선호도 등

* 설문조사지 또는 가정통신문 회수결과 사본 첨부

o 주변 지역내 승마관련 인프라 현황(신고승마장 및 승마시설, 교육기관 등)

o 그간의 추진 경과

3. 창단 및 운영 계획

o 승마코치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4대보험 가입여부
			자격 종류	등급	자격번호	인증 기관
1	홍길동	89.01.01	생활체육지도자	3	제*****호	문화체육관광부	ㅇ
2	전우치	65.02.02	승마지도사	-	제201*-***호	한국마사회	x

*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붙임 제출 필수

o 말 현황

연번	마번	마명	출생일	품종	포니여부 (관상마 제외)	소유자	소재지
1	S10723	세계영웅	10.4.26	더러브렛	-	김진원	A 승마랜드
2	S14923	아름이		한라마	포니	김진원	A 승마랜드
3	S14825	우승샤크		제주마	포니	나해용	B 승마캠프
4	032456	벰파이어		미니어쳐	-(관상마)	김진원	A 승마랜드

* 말등록홈페이지에 등록된 말내역 스캔본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o 유소년승마단 운영규모 (초ᐧ중등생 기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학년	승마경험	학모부 동의 여부
1	홍길동	11.01.01	남	훈민초	3	-	ㅇ
2	전우치	07.02.02	남	정음중	1	1년	ㅇ
3	이아름	12.03.03	여	훈민초	2	3개월	ㅇ

* 승마단 참여를 위한 학부모 동의서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o 승마장 시설현황 및 사진자료 : 실내외 마장, 마사, 창고, 수장대, 이론강의실,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o 승마용품 및 장구 보유현황 : 헬멧, 프로텍터, 마장구류 등

o 안전대책 : 소화기, 소방시설 보유현황 및 화재·응급상황에 대한 대책방안 등

o 수송차량 보유 여부 및 사진자료 : 자가 또는 임대, 보험가입 증명서 등

o 지원금 사용계획 : 품목, 단가, 개수, 일정 등

o 유소년승마단 운영 및 활동계획

- 연간 교육 매뉴얼, 승마대회 참가, 지역행사 참가 등

- 승마단 운영 수익성 분석 및 타당성 평가(수입·지출 계획, 강습비, 자부담 비율 등 구체적으로 작성)

4. 홍보 방안

o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에 대한 활동

o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방안 등

5. 추진일정

o 학교·지역사회 의견 수렴 :  x월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x월

o 창단 준비 : x월 〜 x월

o 창단식 개최 : x월

o 승마단 운영 : x월 이후

6. 필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

① 사업자 등록증

② 승마시설 유형 증빙 서류 (농어촌형승마시설 신고확인증 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③ 승마코치 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말등록홈페이지에 등록된 말내역 스캔본유

⑤ 유소년승마단 참가 부모 동의서       * 아래표는 예시로 변경가능

유소년승마단 참가 부모 동의서(양식)

학 교 명 :                              학    년 :

학 생 명 :                              성    별 :

보호자명 :                          보호자연락처 :

관    계 :

상기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자녀가 유소년승마단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작성한 참가 부보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표시)

20  .   .   .

보호자              (인)

* 상기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정량평가 점수 획득 불가

[별지 2-1-②]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신청서

(시ㆍ군ㆍ구 → 시ㆍ도)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시․군․구)	운영주체 (승마시설명 및 승마시설유형) ①	유소년 승마단명 ②	대표자 (연락처) ③	담당코치명 및 보유자격증 ④	포니 보유 현황 ⑤	유소년 참가 인원수 ⑥	지자체 지원 규모 (A+B) ⑦	지자체 비용분담⑧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⑨	비고 ⑩
								시․도 (A)	시․군․구 (B)
경기 00시	00승마장 (농어촌형)	00승마단	전우치 (010-1234-1234)	홍길동 (생체2급) 이순신(말조련사)	총 00두 (소형2한라3)	00명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계획서([별지 2-1-①]).  끝.

	작 성 방 법
① 운영주체는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승마시설명 및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② 유소년 승마단 명칭 ③ 승마시설 대표자명 및 연락처(핸드폰 포함) ④ 유소년 승마단 전담 승마코치 및 보유자격증 ⑤ 유소년 승마단에 활용할 포니 품종 및 두수 (관상마 제외) ⑥ 유소년 승마단에 참여할 참가 인원수 (초, 중등생 기준, 부모동의서 확인 필수) ⑦ 국비 4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가능 ⑧ 시·도 및 시·군·구간 비용 분담 금액 및 비율 ⑨ 유소년승마단 창단 관련 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⑩ 사업추진의 특기사항

[별지 2-1-③]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신청서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시·도/ 시․군․구)	운영주체 (승마시설명 및 승마시설유형) ①	유소년 승마단명 ②	대표자 (연락처) ③	담당코치명 및 보유자격증 ④	포니 보유 현황 ⑤	유소년 참가 인원수 ⑥	지자체 지원 규모 (A+B) ⑦	지자체 비용분담⑧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⑨	비고 ⑩
								시․도 (A)	시․군․구 (B)
경기 00시	00승마장 (농어촌형)	00승마단	전우치 (010-1234-1234)	홍길동(생체2급) 이순신(말조련사)	총 00두 (소형2한라3)	00명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계획서([별지 2-1-①]).  끝.

	작 성 방 법
① 운영주체는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승마시설명 및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② 유소년 승마단 명칭 ③ 승마시설 대표자명 및 연락처(핸드폰 포함) ④ 유소년 승마단 전담 승마코치 및 보유자격증 ⑤ 유소년 승마단에 활용할 포니 품종 및 두수 (관상마 제외) ⑥ 유소년 승마단에 참여할 참가 인원수 (초, 중등생 기준, 부모동의서 확인 필수) ⑦ 국비 4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가능 ⑧ 시·도 및 시·군·구간 비용 분담 금액 및 비율 ⑨ 유소년승마단 창단 관련 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⑩ 사업추진의 특기사항

[별지 2-1-④]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운영 주체 → 시ㆍ군ㆍ구)

1. 사업자(학교 및 승마장) 소개

o 학교 : 학교명, 교직원 수, 학급 구성, 학생 수, 주요 교육활동

* 자체 승마시설 이용시 불필요

o 승마장

- 승마장명, 승마시설유형, 대표자, 주요 운영프로그램

2. 유소년승마단 현황

o 창단 연혁

o 창단지원금 집행 내역

o 연간 교육내용 (일정, 세부내용 등 구체적 커리큘럼 제출)

o 승마코치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4대보험 가입여부
			자격 종류	등급	자격번호	인증 기관
1	홍길동	89.01.01	생활체육지도자	3	제*****호	문화체육관광부	ㅇ
2	전우치	65.02.02	승마지도사	-	제201*-***호	한국마사회	x

*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붙임 제출

3. 유소년승마단 운영실적

o 유소년승마단 단원 명단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여부 포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학년	당해년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여부	비고
1	홍길동	11.01.01	남	훈민초	3	ㅇ
2	전우치	07.02.02	남	정음중	1	ㅇ
3	이아름	12.03.03	여	훈민초	2	X
4	강힘찬	11.11.11	남	훈민초	3	ㅇ
5	권혁	07.12.12	남	정음중	1	ㅇ
6	아이유	12.06.06	여	훈민초	2	X

*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확인서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 (점수부여 예시) 승마단원 수(6명) 10명 미만 = 10점 /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4명) = 8점

o 승마대회 참가 및 입상 실적 [최근 1년간(공고일 1년 전∼공고마감일)]

일자 (장소)	대회명	참가종목	마명	선수명	입상실적 (3위 이내)	비고
2019.10.11.~15 (과천경마공원)	경기도지사배	(9경기) 릴레이단체	세계영웅	홍길동, 전우치, 이아름	-
		(8경기) 초보자 경기	아름이	전우치	2위
2019.11.8.~11 (장수승마장)	전북도지사배	(1경기) 장애물(국산마)	아름이	홍길동	-
		(5경기) 장애물(어린말)	세계영웅	홍길동	1위

* 마명과 선수명이 명시된 승마대회 팜플렛(참가 증빙) 및 경기결과ᐧ상장[입상(3위 이내) 증빙]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 (점수부여 예시) 승마대회 2개 대회 참여 = 8점, 참가인원 3명(홍길동, 전우치, 이아름) = 12점,                  입상실적(3위 이내 1개 이상) 확보 = 10점

o (가점) 승마대회 대체 활동실적 [최근 1년간(공고일 1년 전∼공고마감일)]

일자 (장소)	활동명	활동 내용	마명	참가자	증빙 (예시)
2019.08.12 (장수승마장)	자체 운동회	자체 승마단 운동회 실시	빛나리, 아름이 여름이	홍길동, 전우치, 이아름	팜플렛 현수막
2019.10.8. (익산승마장)	장수-익산 승마장 교류전	2개 승마장 교류전 시행	세계영웅, 빛나리 아름이, 여름이 겨울이	홍길동, 전우치, 김유비, 이관우, 성장비	현수막
2019.10.22 (전주기전대)	기승능력인증제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포니등급 미인정)	빛나리, 아름이	전우치, 이관우	인증서
2019.11.05. (장수광장)	지역 행사 참여	장수사과랑축제 퍼레이드 참여	세계영웅, 빛나리	홍길동, 전우치,	팜플렛

* 승마관련 활동 팜플렛 및 행사 현수막(참가 증빙), 인증서 등 증빙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 (점수부여 예시) 활동 당 8점 부여, 5개 활동시 40점 만점 부여

o 말 현황

연번	마번	마명	출생일	품종	포니여부 (관상마 제외)	소유자	소재지
1	S10723	세계영웅	10.4.26	더러브렛	-	김진원	A 승마랜드
2	S14923	아름이		한라마	포니	김진원	A 승마랜드
3	S14825	우승샤크		제주마	포니	나해용	B 승마캠프
4	032456	벰파이어		미니어쳐	(관상마)	김진원	A 승마랜드

* 말등록홈페이지에 등록된 말내역 스캔본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 (점수부여 예시) 포니 1두만 인정 (소유자, 소재지, 포니 여부 확인) = 5두 미만으로 10점 부여

4. 지원 예산 사용 계획(국비+지방비)

o

5. 필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

① 사업자 등록증

② 승마시설 유형 증빙 서류 (농어촌형승마시설 신고확인증 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③ 승마코치 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확인서

⑤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승마대회 참가(마명과 선수명이 명시된 승마대회 팜플렛 등) 및 입상(경기결과ᐧ상장, 3위 이내만) 실적

⑥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승마대회 대체 활동 참가 증빙 (행사 팜플렛, 현수막, 인증서 등)

⑦ 말등록홈페이지에 등록된 말내역 스캔본

* 상기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정량평가 점수 획득 불가

[별지 2-1-⑤]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

(시ㆍ군ㆍ구 → 시ㆍ도)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시·도/ 시․군․구)	운영주체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 대표자명/ 연락처) ①	창단일 ②	승마단 규모 ③	최근1년간 승마대회 참여횟수 ④	최근1년간 승마대회입상실적 ⑤	대한승마협회유소년선수 등록수 ⑥	포니 보유현황 ⑦	지자체 지원 규모 (A+B) ⑧	지자체 비용분담⑨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⑩
									시․도 (A)	시․군․구 (B)
00시	00승마장 (농어촌형, 전우치, 010-1234-1234)	‘17.6.16	00명	0회 (0대회,3명 / ㅇ대회 2명)	총 0회 (0대회 1위 1, 2위 3)	0명 (홍길동이순신)	총 00두 (소형2한라3)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별지 2-1-④]).  끝.

	작 성 방 법
① 운영주체는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대표자명, 연락처 등 ② 유소년 승마단 창단일자 ③ 운영중인 유소년 승마단원 수 ④ 최근 1년간 유소년 승마대회 참가 횟수(대회명, 참가인원 등 / 증빙 확인 필수) ⑤ 최근 1년간 유소년 승마대회 입상 횟수(대회명, 입상실적 등 / 증빙 확인 필수) ⑥ 대한승마협회 유소년 선수등록 수(성명 등, 선수등록확인서만 인정) ⑦ 유소년 승마단에 활용되는 포니 품종 및 두수 (관상마 제외, 말등록홈페이지 스캔본 확인 필수) ⑧ 국비 15,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가능 ⑨ 시·도 및 시·군·구간 비용 분담 금액 및 비율 ⑩ 유소년승마단 운영 관련 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별지 2-1-⑥]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시·도/ 시․군․구)	운영주체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 대표자명/ 연락처) ①	창단일 ②	승마단 규모 ③	최근1년간 승마대회 참여횟수 ④	최근1년간 승마대회입상실적 ⑤	대한승마협회유소년선수 등록수 ⑥	포니 보유현황 ⑦	지자체 지원 규모 (A+B) ⑧	지자체 비용분담⑨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⑩
									시․도 (A)	시․군․구 (B)
경기 00시	00승마장 (농어촌형, 전우치, 010-1234-1234)	‘17.6.16	00명	총 0회 (0대회,3명 / ㅇ대회 2명)	총 0회 (0대회 1위 1, 2위 3)	0명 (홍길동이순신)	총 00두 (소형2 한라3)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별지 2-1-④]).  끝.

	작 성 방 법
① 운영주체는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대표자명, 연락처 등 ② 유소년 승마단 창단일자 ③ 운영중인 유소년 승마단원 수 ④ 최근 1년간 유소년 승마대회 참가 횟수(대회명, 참가인원 등 / 증빙 확인 필수) ⑤ 최근 1년간 유소년 승마대회 입상 횟수(대회명, 입상실적 등 / 증빙 확인 필수) ⑥ 대한승마협회 유소년 선수등록 수(성명 등, 선수등록확인서만 인정) ⑦ 유소년 승마단에 활용되는 포니 품종 및 두수 (관상마 제외, 말등록홈페이지 스캔본 확인 필수) ⑧ 국비 15,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가능 ⑨ 시·도 및 시·군·구간 비용 분담 금액 및 비율 ⑩ 유소년승마단 운영 관련 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별지 2-1-⑦]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추진실적

(창단 및 운영 주체 → 시ㆍ군ㆍ구)

1. 기관 소개

o 기관명, 연혁,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o 주요 교육활동(승마교육 내용 포함)

2.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경과

o 학교ㆍ지역사회 의견 수렴, 이용승마시설 협의 : ’21. x월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21. x월

o 창단 준비 : ’18. x월 〜 x월

o 창단식 개최 : '21. x월

o 승마단 운영 : ’21. x월 이후

3. 주요 운영실적

o 유소년승마단 운영규모(단원수, 승용마두수, 연간 운영예산 및 창단지원비 사용 계획)

o 유소년승마단 담당교사, 자격사항

※ 승마관련 자격증 보유시 사본 첨부

o 이용승마장 또는 승마시설

o 장비 구입실적(세부 산출내역 포함)

o 연간 교육진행 실적(일정, 내용)

o 유소년승마단 활동실적(유소년승마대회 참가, 지역행사 참가 등)

o 승마대회 참가실적(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포함)

4. 홍보실적

o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에 대한 활동

o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방안 등

5. 향후 추진계획

[별지 2-1-⑧]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 결과표(총괄)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제출용)
시도	시군구	유소년 승마단 창단 현황 ①					예산 사용처 ②	지원금액 ③				국비집행내역 ④				비고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 번호	창단인원	창단 대상 (초,중,고)		총 사업비	국비 (50%)	지자체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 이자 (C)	잔액 (D=A-B+C)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OO	OO시	ㅇㅇ 승마단	홍00	000-000-0000	ㅇㅇ명	초등학생	ㅇ장구구입(안장) : 원 ㅇ피복비구입 : 원 * 별지 작성 가능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추진실적 각 1부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유소년 승마단 창단 현항 :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창단인원 등을 기재 ② 예산 사용처 : 지원금액 ③의 사용처 기재 ③ 지원금액 : 국비 및 지방비 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④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2-1-⑨]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 결과표(총괄)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제출용)
시도	시군구	유소년 승마단 현황 ①					예산 사용처 ②	지원금액 ③				국비집행내역 ④				비고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 번호	승마단 인원	대상 (초,중,고)		총 사업비	국비 (50%)	지자체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 이자 (C)	잔액 (D=A-B+C)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OO	OO시	ㅇㅇ 승마단	홍00	000-000-0000	ㅇㅇ명	초등학생	ㅇ장구구입(안장) : 원 ㅇ피복비구입 : 원 * 별지 작성 가능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추진실적 각 1부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유소년 승마단 현항 :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승마단 인원 등을 기재 ② 예산 사용처 : 지원금액 ③의 사용처 기재 ③ 지원금액 : 국비 및 지방비 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④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참고 2-1-①]

유소년 승마단 지원대상자(창단지원 사업) 평가표

구분	평가요소	평가 기준 및 배점				비고
정량 (60)	승마코치 말관련 자격증 보유 (안전요원 수료증 포함)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10	상위점수 1개만 인정
		승마지도사 (단독보유는 실격) [하단 * 참조]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8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6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2급 노인스포츠지도사		4
		**안전요원 수료증			2
		미보유 또는 *승마지도사만 가지고 있는 경우			실격
	포니 보유현황 (한라마, 제주마, 하프링거, 코네마라, 소형마 / 관상마 제외)	5두 이상	10	2두	4
		4두	8	1두	2
		3두	6	0두	0
	유소년 참가인원 수 (초·중등생 기준)	20명 이상	20	10∼13명	8
		17∼19명	16	9명 이하	실격
		14∼16명	12
정성 (40)	창단 사업계획 충실도	최상	20	하	8
		상	16	최하	4
		중	12	실격	0
	사업추진 역량	최상	20	하	8
		상	16	최하	4
		중	12	실격	0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에 우선 지원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과정 현황

구 분	지정기관	양성 과정	비고
대학	전주기전대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성운대	재활승마지도사
	서라벌대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제주한라대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고교	서귀포산업고 경마축산고 경북자연과학고 발안바이오고 한국말산업고 한국마사고	말산업 기초 인력 양성 과정
한국마사회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안전요원, 말 수의사, 장제사

[참고 2-1-②]

유소년 승마단 지원대상자(운영지원 사업) 평가표

❍ 현재 승마단원 수 & 점수에 따른 지원금액 기준표 (국비 + 지방비)

구 분	승마단원 수
	6∼10명	11∼15명	16명 이상
90점 이상	20백만원 이내	25백만원 이내	30백만원 이내
80점 이상	17백만원 이내	22백만원 이내	25백만원 이내
70점 이상	14백만원 이내	19백만원 이내	24백만원 이내
60점 이상	10백만원 이내	15백만원 이내	20백만원 이내

※ 승마단원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실적(대회 준비, 참가 등)이 많아야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게 설계 되어있어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적정 단원수 유지 권고 (60점 미만은 과락)

※ 상기 지원금액 기준표는 예시로 위 기준에 맞춰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평가요소	평가 기준 및 배점				비고
기본사항 (20)	승마코치 말관련 자격증 보유 (안전요원 수료증 포함)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10	상위점수 1개만 인정
		승마지도사 (단독보유는 실격) [하단 * 참조]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8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급		6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노인스포츠지도사		4
		**안전요원 수료증			2
		미보유 또는 *승마지도사만 가지고 있는 경우			실격
	현재 승마단원 수 (초·중등생 기준)	20명 이상	10	10∼13명	7
		17∼19명	9	6∼9명	6
		14∼16명	8	5명 이하	실격
대회준비 (30)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율 (=선수등록 수 / 승마단원수)	80% 이상	15	20% 이상	6
		60% 이상	12	20% 미만	3
		40% 이상	9	0명	0
	기승능력인증제(7등급 이상) 취득 비율 (=기승능력취득인원 / 승마단원수)	80% 이상	15	20% 이상	6
		60% 이상	12	20% 미만	3
		40% 이상	9	0명	0
대회참가 (50)	참가 횟수 (승마단(1명 이상)이 참가한 대회수)	5회 이상	20	2회	8
		4회	16	1회	4
		3회	12	0회	0
	참가 인원 (중복 제외)	5명 이상	20	2명	8
		4명	16	1명	4
		3명	12	0명	0
	입상 실적 (3위 이내)	1위	10	3위	6
		2위	8	그 외	4
[가점, 코로나19 대응] 승마대회 대체 활동 실적 (자체 운동회, 교류전, 기승능력인증제, 지역행사 등)		5회 이상	40	2회	16
		4회	32	1회	8
		3회	24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에 우선 지원

○ 평가 기간 : 승마대회 참가, 입상실적 최근 1년치만 인정

(단,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은 심사 당해연도만 인정)

	코로나19 대응 (운영지원사업 분야)
❍ [별도 평가 마련] 대회 실적이 없는 승마단에게 별도 평가체계 마련 ① [대회실적 있는 경우 → 선지원] 가점 미포함 심사 ② [대회실적 없는 경우(①심사 과락자 포함) → 후지원] 가점 포함 심사 ❍ [정착 지원] 신규 창단자(전년 창단 수혜자) 중 대회실적이 없는 승마단에게 정착 지원을 위한 최소 금액 지원 가능 (상기 ②심사 반영) * 단, 신청자에 한함 / 코로나 종료 후에도 정착 지원은 지속 유지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과정 현황

구 분	지정기관	양성 과정	비고
대학	전주기전대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성운대	재활승마지도사
	서라벌대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제주한라대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고교	서귀포산업고 경마축산고 경북자연과학고 발안바이오고 한국말산업고 한국마사고	말산업 기초 인력 양성 과정
한국마사회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안전요원, 말 수의사, 장제사

[별지 5-①]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시

신청자	구 분	□ 개인 □ 법인․단체․기관(명칭: )
		□ 농업인 □ 비농업인 *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이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첨부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C·P)
	주 소	(☎ )
	관련경력	분야, 년			자격사항 (사본 첨부)				구분 : □ 국가자격 □ 민간자격 자격명 : 발급처 :
	관련교육 이수사항	과정명: 기간: 시행처:
신청내용	구 분	□ 공공형 □ 민간형
	유 형	□ 승마시설 □ 말문화시설 □ 승마길 □ 조련시설 □ 승마교육센터
	세부사업	승마시설	구분 : □ 신규 설치 □ 개보수·정비 * 신고 승마시설에 한정함
		말문화시설	구분 : □ 신규 설치 □ 변경·개보수·정비 * 신고 문화시설에 한정함
		승마길	구분 : □ 신규 설치
		승마교육센터	구분 : □ 신규 설치
		조련시설	구분 : □ 신규 설치
	사업예정지	주 소
		지 목		부지면적				㎡		사업예정면적		㎡
	사 업 비 (천원)	총사업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별 규모 (량)
20 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교육이수 실적 또는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부담 능력 판단을 위한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 관련 서류 - 기본설계도(필수) 및 기타 관련 서류

[별지 5-②]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계획서

구분 : □민간형/□공공형

유형 :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승마교육센터

* 사업계획서 서식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예시임

* 승마시설 신청 시에는 인근 승마수요에 대한 현황 및 분석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1. 일반 현황

○ 동일 시·군·구 내 말 사육, 승마시설, 승마인구(정기회원, 체험승마 구분)

○ 관내(시·군·구) 인구현황(10세 이하, 11～20, 21～40, 40 이상), 인접한 시군 인구 현황

○ 주요 관광지, 관광인구 및 관광수입 현황(최근 3년)

○ 인근 학교 및 학생수 현황(초․중․고․대학) 및 학생 중 승마 회원 현황 등

○ 기존 운영자는 현재 승마시설 및 말 보유 현황 등

2. 승마시설(조련시설) 운영 계획

○ 향후 승마시설 운영 계획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재활승마 실시, 유소년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기재

3. 지원 필요성

○

4.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체 : 개인, ○○시군, ○○법인, ○○대학, ○○승마시설 등

○ 교육청, 학교, 관광업체, 승마단체, 협력 마을, 관련 장비 및 보험 관련 업체 등과의 사업추진 협력 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등

5. 사업비 조달 계획

○ 자부담 조달 계획(일반 대출, 자산 투입 등)

○ 융자금 담보 확보 방안(농신보, 부동산 담보 등 구체적 제시) 및 상환 계획 등

○ 기타 제3자 투자자가 있는 경우 투자 협약서 등

6. 승마시설(조련시설) 부지 확보 계획

○ 기 확보 사업자 :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잔금 지급계획 등

○ 미 확보 사업자 : 향후 추진일정 세부적으로 제시 등

* 대상 부지 주소, 지번, 지목, 면적은 필히 기재

7. 승용마 보유현황 및 확보 계획(조련용 말 확보계획, 위탁농가 확보계획)

○ 현재 보유 현황(품종, 마리수 등)

○ 추가 확보 계획

- 승용마 갱신 계획, 어린이 등 유소년 승마 활성화를 위한 포니 등 확보 계획 등

8. 승마 활성화를 위한 유소년, 정기고객 등 확보 계획(구체적 제시)

○ 연간 이용 고객수(산출근거 제시)

○ 승마 수요(학생, 일반 고객)

- 유소년 등 학생 승마 수요와 정기회원 등 일반 승마고객 수요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승마 동호인 클럽 연계 방안,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계획

○ 승마 아카데미 운영계획

○ 지역 관광테마와 연계방안 등

9. 조련된 말 유통계획

○ 계약된 승마장에 공급, 계약 농가 등에 판매, 수출 등

10. 투자 계획

구 분	사업량 (㎡,㎞등)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 승마시설(조련시설)
- 실내 마장
- 실외 마장
- 마사(마방)
- 관리사
- 퇴비사
- 외승코스(트래킹)
- 교육시설
- 기타 시설
합 계
○ 승용마 구입
- 일반 승용마
합 계

* <참고자료> 승마 관련시설 단가 조견표 참조

* 평면도, 시설배치도 등 첨부

11.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 말관리사, 장제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자 등 확보(채용) 계획

○ 조직관리 체계(시설운영, 고객관리, 기획/홍보 등)

12. 운영 타당성 분석

구 분	세부항목	금 액 (천원/년)	산출근거(구체적으로 작성)
수 입	정기회원		○○명 × ○○개월 × ○○○천원
	관광ㆍ체험
	기 타
	계(A)
지 출	인 건 비
	관 리 비
	기 타
	계(B)
손 익(A-B)

13. 기대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대체, 국민건강 기여, 청소년 정서 함양 등

14. 세부 추진 일정

추 진 항 목		월 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지 방 비 확 보
부 지 확 보
민 원 해 결
사업 추진반 구성(공공시설)
벤치마킹 또는 컨설팅
세부설계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농어촌승마시설등록
	환경관련허가
공 사 추 진	토목공사
	건축공사
	실내외 마장 공사
	마방 등 부대시설
	공사 완료 및 준공
운영 분야	인력확보
	승용마구입
	고객확보
완료보고 및 정산 등

※ 그 외 추가코자 하는 사항은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별지 5-③]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계획서

(공공형 : 승마길 조성)

* 사업계획서 서식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예시임

1. 일반 현황

○ 지역내 말 사육, 승마시설, 승마인구(정기회원, 체험승마 구분)

○ 지역내 인구현황(10세 이하, 11～20, 21～40, 40 이상), 인접한 시군 인구 현황

○ 주요 관광지, 관광인구 및 관광수입 현황(최근 3년)

○ 인근 학교 및 학생수 현황(초․중․고․대학) 및 학생 중 승마 회원 현황 등

○ 그 외 승마길 조성 연계사업 추진현황 등

2. 사업 계획

○ 승마길 조성 계획 : 전체 경로(조감도 포함), 총 연장, 평균 노폭, 안전 표지, 부속시설 등

○ 승마길 운영 계획 : 시설 유지, 안전 점검, 인력 운영 등 세부 운영계획

3. 지원 필요성

○

4. 사업추진 체계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체계도 등

5. 사업비 조달 계획

○

6. 투자 계획

구 분	사업량 (㎡,㎞등)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 승마길 조성 사업
- 세부사업
합 계

7. 기대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대체, 국민건강 기여, 청소년 정서 함양 등

8. 세부 추진 일정

※ 그 외 추가코자 하는 사항은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별지 5-④]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점검표

(분기별, 최종)

(점검일자 : ‘18.  .  .)

□ 일반사항

사업자명 (대표자)			선정년도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시․군 ○읍․면․동 ○○번지 “○○○ 승마장”
(계획) 규모	부지	말	마사	마장		기타건물
	㎡	두	㎡ 마방 개	·실내 ㎡ ·실외 ㎡		○○○ ㎡ ○○○ ㎡

□ 추진상황

인허가	신청	. . .	공사	착공	. . .	신고	법령	체시법 또는 말산업육성법
	완료	. . .		준공	. . .		일자	. . .

□ 집행현황

예산	보조	천원	교부	보조	천원	지자체 집행	보조	천원
	융자	천원		융자	천원		융자	천원
	합계	천원		합계	천원		합계	천원

□ 공사 진행 상황

지원 대상	규모(㎡,두 등)	추진 실적	향후 추진 계획
○ 승마시설/조련시설
- 실내 마장
- 실외 마장
- 마사(마방)
- 관리사
- 퇴비사
- 외승코스
- 교육시설
- 기타시설
○ 승용마 구입
- 일반 승용마
-

□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부 진 사 유	* 세부추진계획 상 추진일정 보다 지연된 경우 작성
조 치 계 획	* 부진 사유 발생시 작성

□ 현장 사진 : 전경 사진, 마장·마사·관리사 등 시설별 사진 등

[참고 5-①]

말산업 시설확충 지원사업(신설) 평가표

구분 : □민간형/□공공형

유형 :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승마교육센터

○ 지      역 :        시·도        시·군

○ 사업신청자 :

심 사 항 목			배 점		평가 점수
			기준	점수
사업 타당성 (35점)	입지 여건 (25)	․주변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접근성 등 * 도심에서 30분 이내 지역	상	25∼20
			중	19∼14
			하	13∼7
			미흡	6∼1
	사업계획서 충실도 (10)	․건축계획, 영업방향, 전문인력 확보계획, 수익성 분석 등의 구체성·타당성 평가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사업추진 역량 (30점)	지자체 지원의지 (10)	․기초 지자제의 기본방침(건축·농지 등 인허가부서 사전검토서 등) 제출 여부 ․구체적 지원 계획(재정지원, 인허가 등)수립여부, 지원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자금조달 능력 (10)	․(민간)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을 통해 자기부담금 조달 능력 확인 ․(공공) 지방비 확보 및 지방비 매칭 비율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사업추진 능력 (10)	[사업신청자 한정 / 지자체의 경우 현 직원(4대보험 가입자) 포함] 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관련 국가자격증이 있는 경우 ② ①외 말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한국마사회가 발행하는 승마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③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①	10∼9
			②	8∼6
			③	5∼3
			기타	2∼1
사업추진 여건 (35점)	부지확보 여부 (15)	① 사업신청자 소유부지 ② 임대 완료 (계약 완료) ③ 소유 및 임대 예정 (계약 전)	①	15∼13
			②	12∼9
			③	8∼5
			미흡	4∼1
	*인허가 여부 (10)	① 인허가 완료(건축, 농지 등) ②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3개월 이내 ③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6개월 이내	①	10∼9
			②	8∼6
			③	5∼3
			불분명	2∼1
	민원 해소여부 (10)	① 민원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용이 ③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어려움	①	10∼8
			②	7∼4
			③	3∼1
			불가	0
가점 (10점)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 (10)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재활승마 실시, 유소년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창의적 승마보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평가 ․(문화,조련,유청소년 등 신청시) 기존 승마시설과의 연계성 ․40세미만 청년농업인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자 및 인턴 고용계획 수립 ․전문인력(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참여(한국마사회 주관)	실효성 평 가	0∼10
합 계			110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국가자격(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외 말관련 국가자격은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구 경기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구 생활체육지도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구 생활체육지도자 2,3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해당되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양성과정을 의미함(장제사, 말 수의사 양성과정은 제외)

* 인허가가 불분명한 경우, 민원 해소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는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과정 현황

구 분	지정기관	양성 과정	비고
대학	전주기전대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성운대	재활승마지도사
	서라벌대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제주한라대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고교	서귀포산업고 경마축산고 경북자연과학고 발안바이오고 한국말산업고 한국마사고	말산업 기초 인력 양성 과정
한국마사회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안전요원, 말 수의사, 장제사

※ 안전요원 양성과정은 ‘13∼‘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참고 5-②]

말산업 시설확충 지원사업(개보수) 평가표

구분 : □민간형/□공공형

유형 :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승마교육센터

○ 지      역 :        시·도        시·군

○ 사업신청자 :

심 사 항 목			배 점		평가 점수
			기준	점수
사업 타당성 (35점)	사업 필요성 (25)	․개보수 필요성 * (기존시설의 경우) 노후화 정도 * (신규시설 경우) 필요성, 사업 연계도 등	상	25∼20
			중	19∼14
			하	13∼7
			미흡	6∼1
	사업계획서 충실도 (10)	․개보수 계획, 영업방향, 전문인력 확보계획, 수익성 분석 등의 구체성·타당성 평가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사업추진 역량 (30점)	지자체 지원의지 (10)	․기초 지자제의 기본방침(건축·농지 등 인허가부서 사전검토서 등) 제출 여부 ․구체적 지원 계획(재정지원, 인허가 등)수립여부, 지원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자금조달 능력 (융자금 담보 포함) (10)	․(민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동산 담보 등 상환 능력 확인 ․(공공) 지방비 확보 및 지방비 매칭 비율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사업추진 능력 (10)	[사업신청자 및 현 직원(4대보험 가입자) 한정] 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관련 국가자격증이 있는 경우 ② ①외 말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한국마사회가 발행하는 승마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③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①	10∼9
			②	8∼6
			③	5∼3
			기타	2∼1
사업추진 여건 (35점)	부지확보 여부 (15)	① 사업신청자 소유부지 ② 임대 완료 (계약 완료) ③ 소유 및 임대 예정 (계약 전)	①	15∼13
			②	12∼9
			③	8∼5
			미흡	4∼1
	인허가 여부 (10)	① 인허가 완료(건축,농지 등) 또는 불필요한 경우 ②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3개월 이내 ③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6개월 이내	①	10∼9
			②	8∼6
			③	5∼3
			불분명	2∼1
	민원 해소여부 (10)	① 민원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용이 ③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어려움	①	10∼8
			②	7∼4
			③	3∼1
			불가	0
가점 (10점)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 (10)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재활승마 실시, 유소년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창의적 승마보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평가 ․기존 승마시설과의 연계성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성 확보 ․40세미만 청년농업인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자 및 인턴 고용계획 수립 ․전문인력(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참여(한국마사회 주관)	실효성 평 가	0∼10
합 계			110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국가자격(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외 말관련 국가자격은 전문스포츠지도사1,2급(구 경기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구 생활체육지도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1,2급(구 생활체육지도자 2,3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해당되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양성과정을 의미함(장제사, 말 수의사 양성과정은 제외)

* 인허가가 불분명한 경우, 민원 해소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는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과정 현황

구 분	지정기관	양성 과정	비고
대학	전주기전대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성운대	재활승마지도사
	서라벌대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제주한라대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고교	서귀포산업고 경마축산고 경북자연과학고 발안바이오고 한국말산업고 한국마사고	말산업 기초 인력 양성 과정
한국마사회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안전요원, 말 수의사, 장제사

※ 안전요원 양성과정은 ‘13∼‘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참고 5-③]

말산업 시설확충 지원사업 평가표

(공공형 : 승마길 조성)

○ 지      역 :        시·도        시·군

○ 사업신청자 :

심 사 항 목			배 점		평가 점수
			기준	점수
사업추진 여건 (35점)	입지 여건 (15)	․주변 도시, 인구 밀집 지역 및 인근 승마시설에서의 접근성 등	상	15∼13
			중	12∼9
			하	8∼5
			미흡	4∼1
	부지 확보 (10)	․승마길 및 연접부지의 확보 여부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민원 해소여부 (10)	① 민원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용이 ③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어려움	①	10∼8
			②	7∼4
			③	3∼1
			불가	0
조성 타당성 (30점)	조성 규모 (10)	․승마길의 총 연장(km) 및 평균 노폭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부속 시설 (10)	․주차장, 화장실, 휴게소 등 편의를 위한 부속시설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안전 시설 (10)	․목책, 안전표지 등 외승 안전을 위한 시설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운영 타당성 (35점)	시설 유지 및 인력 운영 (10)	․시설 유지보수 및 인력 운영 계획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운영 계획 (10)	․승마길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안전 확보 (15)	․강우·강설 시 휴장, 이용수칙 제정, 정기 안전 점검 등 안전성 확보 방안	상	15∼13
			중	12∼9
			하	8∼5
			미흡	4∼1
가점 (10점)	승마활성화 기여도 (10)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유소년 교육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창의적 승마보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평가	실효성 평 가	0∼10
합 계			110

[참고 5-④]

승마 관련시설 단가 조견표

구 분	주요 시설	예상 단가	참고 승마시설 현황
승마 시설	실내 마장	303천원/㎡	○ 상주승마장: 2,976㎡ ○ 영천승마장: 2,340㎡
	실외 마장	30천원/㎡	○ 상주승마장: 7,200㎡ ○ 영천승마장: 8,800㎡
	마사	273천원/㎡	○ 상주승마장: 3,080㎡ ○ 영천승마장: 1,547㎡
	원형마장	152천원/㎡	○ 상주승마장: 지름 20m ○ 영천승마장: 지름 20m
	주로 (외승로 등)	22천원/㎡	○ 상주승마장: 1,750m ○ 영천승마장: 1,200m
	관리사	606천원/㎡
	창고	182천원/㎡
	퇴비사	182천원/㎡
	약․목욕장	152천원/㎡
	자동보행기	50,000천원/대당

※ 예상단가 출처 :『농촌형 승마장 설치모델 정립 및 보급』연구용역보고서(‘08.6. 축산경제연구원) 등

※ 위 예상단가는 참고용이며 사용 자재 및 공법 등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별지 7-1-①]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참여 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시

신청자	신청자 구 분 (중복체크)		□ 개인 □ 법인/단체(명칭 : )
			□ 농어촌형 승마시설 □ 농업인 □ 농업법인 □ 승마장(체육시설) □ 농축협 □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 기타( )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C·P)
	사업장
	주 소		(☎ )
조련 신청마 (신청자 소유마에 한함)	마명	마번		품종	출생일			등록일	과거지원 여부 (연도)		사업비(천원)
											계 (A+B+C)		국비 (40%, A)			지방비 (40%, B)		자부담 (20%, C)
	(예시) 바람질주	S15882		하프링거	18.3.1			18.5.1	○(2016)		5,000		2,000			2,000		1,000
	* 품종 : 말등록 기준 품종 또는 브랜드명 * 위탁조련시설 목록은 오른쪽 QR 코드를 이용해 확인 가능 - 위탁조련시설 목록은 추가 지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총사업비(천원)			계(A+B+C)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표시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주의사항 > 말혈통 및 말정보홈페이지에 조련신청마의 소유자가 상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신청자가 상이한 경우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말 변동사항 신고’ 후 신청바랍니다. * 말정보홈페이지 : allhorse.kra.co.kr / 말혈통홈페이지 : studbook.kra.co.kr

[별지 7-1-②]

승용마 조련강화사업 결과표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제출용)
시도	시군구	사업 대상자	조련 대상마 (마번)	위탁시설	위탁기간	품평회, 어린말승마대회 참가 일시 및 장소 ①	주요 예산 사용내역 ②	지원금액 ③				국비집행내역 ④				비고
								총 사업비	국비 (40%)	지방비(40%)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 이자 (C)	잔액 (D=A-B+C)
										광역	기초
OO	OO시	ㅇㅇㅇ	ㅇㅇ (S12345)	ㅇㅇ센터	~ (ㅇ개월)	레저말/ 스포츠말 품평회 (‘ㅇㅇ.ㅇㅇ/ㅇㅇ승마장)	ㅇ조련비 ㅇㅇ천원 ㅇ운송비 ㅇㅇ천원 ㅇ보험료 ㅇㅇ천원 ⋮ ⋮
		ㅇㅇㅇ	ㅇㅇ (S23456)	ㅇㅇ센터	~ (ㅇ개월)	어린말 승마대회 (‘ㅇㅇ.ㅇㅇ/ㅇㅇ승마장)	ㅇ조련비 ㅇㅇ천원 ㅇ운송비 ㅇㅇ천원 ㅇ보험료 ㅇㅇ천원 ⋮ ⋮
* 작성시 유의사항 ① 해당 사업시행년도 중 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또는 어린말 승마대회 참가 실적이 있는 말에 한해 기재 ② 주요예산 사용내역 : 지원금액③의 용도, 금액 기재 ③ 지원금액 : 국비 및 지방비 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④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7-1-③]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이행 점검표

1.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조련위탁자)	이름
	지역	(시도) (시‧군‧구)
조련대상마	마명	( 마번 )
	연령	세 (출생일 : 년 월 일)
	위탁조련시설
	위탁조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조련 완료 여부 점검 결과

구분	점검항목 및 결과
순치조련 점검항목	(예시) 끌기, 샤워, 트레일러 상하차, 원형운동, 프리점핑, 기승운동(제적운동, 원운동, 대각선 이동, 구보, 속보) *위탁조련계약서 및 조련계획서에 근거하여 점검항목 표기
점검결과	□ 적합 □ 부적합 * 해당란에 ✓ 체크
	(점검자 의견)

3. 점검자 확인

○ ‘승용마 조련강화사업’ 대상마의 조련완료 여부를 상기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일	년 월 일	점검자	(직위) (이름) (인)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마사회장 귀하

[참고 7-1-①]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평가표

평가자

□ 사업신청자

신청자		지역	(시ㆍ도) (시ㆍ군ㆍ구)

□ 조련대상마

마명		품종		출생일

□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마체상태

(40)

• 연령별 조련에 적정한 골격 성장, 근육 발달 상태 등

• 전반적인 사양, 보건관리 상태, 건강상태

* 매우우수(40)-우수(32)-보통(24)-미흡(16)-매우미흡(8)

40

순치상태

(50)

평가항목

평가기준

굴레 씌우기

(10)

세부평가기준	2~3세	4~6세
마방굴레를 특별한 노력없이 씌울 수 있음	10	10
굴레 착용 중 거부 행동을 보이거나 2회 이상 시도	10	8
굴레를 씌우는데 보조가 필요 또는 3회 이상 시도	8	6
말의 회피로 굴레 착용에 상당한 시간 소요	4	4
사람의 접근 거부가 심하고, 위험한 상황 연출	2	2

말 끌기

(10)

세부평가기준	2~3세	4~6세
말이 지시에 순응하여 평보와 정지를 반복 수행 가능	10	10
지시 거부 행동이 3회 이내로 발생	10	8
지시 거부 행동이 6회 이내로 발생	8	6
지시 거부 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	4	4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 원하는 데로 행동	2	2

말 매어두기

(10)

세부평가기준	2~3세	4~6세
수장대 등에 말을 매어두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음	10	10
말을 매어두는데 시간, 노력이 다소 필요	10	8
말을 매어두는데 시간, 노력이 많이 필요	8	6
긴장, 흥분, 거부 등으로 시간,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	4	4
말을 매어 두기 어려움	2	2

발굽

들기, 파기

(10)

세부평가기준	2~3세	4~6세
말의 저항 및 특별한 노력 없이 발굽을 들고 팔수 있음	10	10
저항이 없지만, 약간의 노력 필요 또는 3회 이상 시도	10	8
별도의 노력이 필요 또는 5회 이상 시도	8	6
2개 이상 발굽을 들기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	4	4
발굽을 주지 않거나, 위험한 상황 연출	2	2

마체 솔질

(10)

세부평가기준	2~3세	4~6세
저항없이 마체 손질에 적응한 모습을 보임	10	10
마체손질 중 거부, 회피하는 모습 관찰(2회이내)	10	8
마체손질 중 거부, 회피하는 모습 관찰(3회)	8	6
마체손질 중 거부, 회피하는 모습 관찰(4회)	4	4
마체손질 중 거부, 회피하는 모습 관찰(5회이상)	2	2

50

지원효과(10)

• 어린말 승마대회 참가 적합 품종(해당 10, 미해당 0)

10

[가점]

•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보급 씨암말 생산마(10)  • 혈통등록 승용마(10)

20

합계

120

[참고 7-1-②]

승용마 연령별 조련 표준

* 아래 조련표준을 참고하여 조련대상 말이 조련후 달성 가능한 연령별 순치․조련항목 및 요구수준을 위탁계약서에 반영 (말, 조련시설 등 여건에 따라 순치․조련항목은 수정, 추가 가능)

* 단, 3세 이상 말은 ‘기승운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2세 말은 체격이 충분히 성장한 경우에 한해 선택적 실시)

구분	순치·조련항목	요구수준
2세 조련	발굽 들기,파기	□ 앞, 뒤 모든 다리를 들거나 팔 수 있음
	마체 솔질	□ 몸통, 다리 등 마체 솔질에 익숙해야 함
	트레일러승하차	□ 이행 가능
	말 끌기	□ 평보, 속보 이동, 후퇴, 바닥에 횡목 지나기
	말 매어두기	□ 수장대 등에 말을 매어둘 수 있음, 말 시야에 관리자가 없어도 안정 유지
	엉덩이 밀기	□ 말의 엉덩이를 밀어 옆으로 움직일 수 있음
	샤워	□ 스프레이, 물 소리 등에 거부없이 샤워 가능
	갈기 매듭	□ 매듭 시 충분한 인내를 유지할 수 있음
	재갈 순치	□ 재갈 및 굴레 착용이 원활하게 수행 가능
	안장 순치	□ 안장 착용에 저항이 없고, 도움없이 기승 가능
	프리점핑	□ 2세 품평회 수준 코스 이행 가능
	원형운동(미기승)	□ 평보, 속보, 구보를 음성 등 지시에 따라 이행
	환경순치	□ 펼쳐진 우산 지나기, 컴프레셔 소리 적응, 커튼 통과하기, 바닥 천 및 리버풀 지나기 등
3세 조련	발굽 들기, 파기	□ 앞, 뒤 모든 다리를 들거나 팔 수 있음
	마체 솔질	□ 몸통, 다리 등 마체 솔질에 익숙해야 함
	트레일러 승하차	□ 이행 가능
	말 끌기	□ 평보, 속보로 이동, 후퇴, 바닥에 횡목 지나기
	말 매어두기	□ 수장대 등에 말을 매어둘 수 있음, 말 시야에 관리자가 없어도 안정 유지
	엉덩이 밀기	□ 말의 엉덩이를 밀어 옆으로 움직일 수 있음
	샤워	□ 스프레이, 물 소리 등에 거부없이 샤워 가능
	갈기 매듭	□ 매듭 시 충분한 인내를 유지할 수 있음
	재갈 순치	□ 재갈 및 굴레 착용이 원활하게 수행 가능
	안장 순치	□ 안장 착용에 저항이 없고, 도움없이 기승 가능
	프리점핑	□ 3세 품평회 수준 코스 이행 가능
	원형 운동	□ 평보, 속보, 구보를 음성 등 지시에 따라 이행
	환경 순치	□ 펼쳐진 우산 지나기, 컴프레셔 소리 적응, 커튼 통과하기, 바닥 천 및 리버풀 지나기 등
	기승운동	□ 평보, 속보, 구보 이행(품평회 기준) □ 제적운동, 원운동, 대각선 등 □ 횡목으로 구성된 코스 운동(횡목 5개 내외)
	장애물 운동 (3세 하반기)	□ 장애물 60cm～80cm 운동(장애물 5개 내외) □ 속보, 구보 까발레티 운동(3～4개로 구성)
4세 ~ 6세 조련	하	□ 어린말 승마대회 장애물 또는 마장마술 참가 수준 * 장애물 : E class(90cm) / 포니 F class(80cm) 이상 * 마장마술 : 4Y 2017 이상
	중	□ 어린말 승마대회 장애물 또는 마장마술 참가 수준 * 장애물 : D class(100cm) / 포니 E class(90cm) 이상 * 마장마술 : 5Y 2017 이상
	상	□ 어린말 승마대회 장애물 또는 마장마술 참가 수준 * 장애물 : D+ class(105cm) / 포니 D class(100cm) 이상 * 마장마술 : D-class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