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법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 평가표

법인명		대표자명
주 소		세부사업명

구분			평가항목	적,부	확인내용
농업법인공통지원 요건	총출자금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자본금 확보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함)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법인	위장 설립 여부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
		영농조합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 (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공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운영실적		설립 후 동종 업계의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최종 적합 여부		해당 사업자의 최종 지원자격 및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