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제1편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제2편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제3편  홍보 및 행정사항

2021. 12.

법  무  부

목 차

(참고1)‘ 22년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일정

(참고2)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연혁

(참고3)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흐름도

(참고4)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제도 흐름도

제1편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Ⅰ. 목적·근거 법령

1. 목 적	1

2. 근거 법령	1

3.‘22년 주요 개정 내용(해외 입국·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2

Ⅱ. 참여 대상·농어업 분야(지자체·고용주·계절근로자)

1. 지자체(내국인 구인 노력·참여 고용주 모집)	3

2. 고용주(대상·허용 인원)	3

3. 계절근로자	6

Ⅲ. 운영방식 결정(지자체)

1. 농어가(조합·법인) 직접 운영	7

2.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를 통한 간접고용(농업 분야)	7

3. 공공 계절근로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를 통한 운영(농식품부 시범사업)	8

Ⅳ. 도입 신청(지자체)·계절근로자 인원수 배정(배정심사협의회)

1. 신청 요건(지자체)	10

2. 도입 신청(지자체)	13

3. 사전심사(출입국기관)	14

4. 비자 포털 입력(지자체)	15

5. 사전심사 결과 취합(법무부)	15

6.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인원수 배정(배정심사협의회)	15

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선정·수급(지자체)

1.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 방식	16

2.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친척 초청 방식	19

Ⅵ. 선정한 계절근로자 고용주별 배치·재배치(지자체)

1. 공통 사항	20

2. 고용주별 배치 기준	21

3. 고용주별 재배치 절차	22

Ⅶ.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1. 신 청(지자체)	25

2. 심사·발급(출입국기관)	28

Ⅷ. 사증(VISA) 신청·발급

1. 신 청(계절근로자)	29

2. 심사·발급(재외공관)	30

Ⅸ. 계절근로자 입국 및 교육

1. 입국 前 준비(외국·국내 지자체)	31

2. 입국 後 조치(지자체)	32

3. 교 육(지자체·출입국기관·관계기관)	33

4.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현황 통보(지자체·출입국기관)	34

Ⅹ. 외국인등록·근무처변경·무단이탈(출입국기관·지자체)

1. 외국인등록	35

2. 근로계약 중도 해지→근무처변경(고용주 재배치)	36

3. 무단이탈(불법체류)	36

Ⅺ. 근로조건·인권보호

1.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37

2. 지자체·출입국기관 준수사항	41

3. 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 고용주 배치 제한&계절근로자 근무처변경	42

Ⅻ.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1. 적발 기관별 조치	43

2. 고용주(농어가, 조합·법인,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	44

3. 지자체(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사업자 포함)	45

4. MOU 체결 외국 지자체·결혼이민자	46

5. 계절근로자	46

Ⅷ. 계절근로자 출국 및 재입국

1. 성실근로자 재입국 추천 (고용주·지자체)	47

2. 계절근로자 출국(지자체·출입국기관)	47

제2편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Ⅰ. 목 적	48

Ⅱ. 참여 대상(계절근로자·고용주)

1. 외국인(계절근로자)	49

2. 고용주	50

Ⅲ. 신청 및 체류관리(계절근로자·지자체·출입국기관)

1. 공통 사항	52

2. G-1-19 체류자격부여	53

3. G-1-19 체류자격변경	53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54

5. 근로계약 만료자 허가기간 연장	55

6. 근로계약 중도 해지	56

Ⅳ. 근로조건·인권보호 및 제재	59

Ⅴ. 참여 외국인에 대한 혜택

1. 외국국적동포와 가족	59

2. 비전문취업(E-9)자격 만료자	60

3. 유학(D-2, D-4)자격 소지자	61

4. 선순환 자진출국 재입국자(C-3-1)	61

Ⅵ. 관계기관 협조 사항	62

제3편		행정 사항

Ⅰ. 홍보 방안	63

Ⅱ. 정보공유를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가입	63

Ⅲ. 시행 일자 및 기존 지침 폐기	64

Ⅳ. 개정 지침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	64

붙  임

【붙임1】출입국기관별 관할구역	65

【붙임2】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결혼이민자의 친척)	67

【붙임3】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국내 체류 외국인)	68

【붙임4】계절근로자 숙소점검 확인서	69

【붙임5】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소속 대학 발급)	72

【붙임6】통합신청서(신고서)(한·영/한·중)	73

【붙임7】거주/숙소제공 확인서(한·영·중)	75

【붙임8】표준근로계약서	76

【붙임9】숙식비 공제 동의서(한·영·중·베트남·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인니)	78

【붙임10】마약검사 확인서	86

【붙임11】고용ㆍ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87

【붙임12】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	89

【붙임13】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고용주 작성) (한·영·중)	90

【붙임14】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확인서(지자체 발급) (한·영·중)	91

【붙임15】계절근로 참여 확인서(국내 체류 외국인) (한·영·중)	92

(참고1)‘ 22년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일정

상반기	하반기	법무부	출입국기관	지자체
‘21.11.22. ~ 24.	일정 별도 수립	제도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실시
‘21.12.24. 限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 그램 기본계획」 확정·배포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 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 내국인 구인노력· 참여 고용주 모집
‘21.12.31. 限		사전심사 기준 출입국기관 배포
‘22.02.11. 限			(지자체→출입국기관) 도입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서 등 제출
		사전심사 결과 취합	사전심사 결과 지자체 통보＆법무부 보고	사전심사 결과 비자 포털 입력
‘22.02.25. 限		관계기관 으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 개최 지자체에 결과 통보

*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은「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운영 지침」과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운영 지침」을 포함함

(참고2)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연혁

□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  ‘15년~‘16년 3차례 시범 실시

◦  ‘15. 10월    (1차) 충북 괴산군 절임배추(중국인 19명, 9개 농가)

◦  ‘16. 전반기  (2, 3차) 어업 확대(4개 지자체, 4개국 101명, 26개 농가)

◦  ‘16. 하반기   (3차) 어업확대(7개 지자체, 6개국 99명, 31개 농가 ,  20개 어가)

◦  ‘17. 1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정식 시행

◦  ‘19. 1월     고용 주체·수급방식 확대, 계절근로 특별보호 담당 도입

* 고용 주체 : (기존) 농어가  (추가) 영농·영어 조합·법인

** 수급방식 : (기존) MOU, 결혼이민자 친척  (추가) 동포의 국내 친척

◦  ‘19. 6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단기취업(C-4)자격 계절근로 활동 범위 명문화

◦  ‘19.12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신설

◦  ‘19.12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박람회 개최(55개 지자체, 12개국 대사관 등)

◦  ‘20. 1월   고용 주체·고용주당 허용 인원 확대

* (기존) 농어가, 조합·법인  (확대) 농업회사법인

** (확대)  총 8명(기본 6 + 8세 미만 자녀 양육 1 + 우수 지자체)

◦  ‘20. 3월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  ‘21. 1월    고용주당 허용 인원 확대

* 총 9명(65세 이상 세대원 추가)

◦  ‘21. 2·4월   코로나19 대응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방안 시행

□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제도

◦  ‘20.  3월    최초 시행, 방문동거(F-1)자격 참여 허용

◦  ‘20.  8월     취업기간 만료된 비전문취업(E-9)자격자 참여 허용

◦  ‘21. 2월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동포와 동포의 가족 참여 허용

◦  ‘21. 4월       기타(G-1)자격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1)자격 소지자, 모든 출국기한유예, 출국기간연장 상태의 외국인 참여 허용

(참고3)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흐름도

순서		지자체		출입국기관		법무부
			▶
내국인 구인노력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등 □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도입 신청(지자체·고용주, 배정 신청 인원) 사전심사 →법무부 보고	▶	결과 취합→ 배정심사협의회 제출
고용주 모집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운영방식 결정		◦ 농어가 직접 운영 방식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 지역단위 운영 사업 방식 □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서
도입 신청		□~□ 출입국기관 송부→비자포털 입력
배정심사협의회						지자체별 총 배정 인원 수 확정
근로자 선정·수급		MOU 체결, 결혼이민자 친척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재외공관)사증발급
고용주별 배치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기준 마련→배치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지자체(운영·수급 방식 등), 고용주(숙소·근로계약 등), 계절근로자 적격 확인
계절근로자 입국		(단체 입국) 공항만 인솔·교육, 출입국기관 통보		◦ 교육 참여 ◦ 이동출입국		벌점 취합→ 배정 제한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기준에 따라,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발급 ◦ 고용주·외국인 근로계약 주선 ◦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현황’ (매월 첫째 주 출입국기관 통보)		◦ 배치 현황 적절성 확인 ◦ 근무처변경
이탈 발생		◦ (고용주→지자체) 소재불명신고 ◦ 출입국기관 통보		실태조사→벌점 부과→법무부 보고
근로조건· 인권보호 위반,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출입국기관 통보		(매월 1회, 발생 시) 취약 지역 실태조사→벌점 부과→법무부 보고(근로조건·인권보호 취약지역 점검 현황) ※ 필요 시 합동 TF
불성실근로자 (본인 귀책 계약 해지)		◦ (고용주→지자체) 고용변동신고서 제출 ◦ 계약해지 사유(귀책) 출입국기관 통보		◦ (계절근로자) 출입국기관 방문→ 체류자격 취소(출국) ※ 계절근로자 귀책 없는 경우, 근무처변경 허가
성실근무자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고용주→지자체)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 제출 ◦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확인서 발급(고용주, 계절근로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재외공관)사증발급
(단체) 출국		출입국기관에 협조 요청		출국절차 지원

(참고4)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제도 흐름도

외국인	▶	지자체		출입국기관		법무부
			▶
지자체 방문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기준’에 따라,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발급 ◦ 고용주·외국인 근로계약 주선 ◦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현황’(매월 첫째 주 출입국기관 통보)		참여 대상 조회·회신	▶	벌점 취합→ 배정 제한
체류허가신청				◦ 배치 현황 적절성 확인 ◦ 체류자격부여·변경 ◦ 체류자격외활동
근무처변경
근로조건, 인권보호 위반,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출입국기관 통보		(매월 1회, 발생 시) 취약 지역 실태조사→벌점부과→법무부 보고(근로조건·인권보호 취약지역 점검 현황) ※ 필요 시 합동 TF
불성실근로자 (본인 귀책 계약 해지)		◦ (고용주→지자체) 고용변동신고서 제출 ◦ 계약해지 사유(귀책) 출입국기관 통보		◦ (계절근로자) 출입국기관 방문 ◦ (G-1-19) 체류자격 취소(출국) ◦ (G-1-19 外) 계절근로 참여 불허 ※ 계절근로자 귀책 없는 경우, 근무처변경 허가
혜택 부여 대상자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 발급		◦ 혜택 부여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재외공관) 사증발급
선순환 자진출국 재입국자 (C-3-1)		◦ (고용주→지자체)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 제출 ◦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확인서 &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 발급

제1편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Ⅰ		목적·근거 법령

1. 목 적

○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 규정

	【기본 운영 원칙】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신청 전에 내국인 구인 절차를 의무화 (국민 일자리 잠식 방지) ◦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 계절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거나 무단이탈(불법체류)하여 농어가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 ◦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2.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의3, 제29조 등

3.‘22년 주요 개정 내용(해외 입국·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제도)

	【주요 개정 내용】
□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제도 상시 운영 □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참여 대상 확대 ◦ 비취업 서약한 방문취업(H-2)자격 동포, 유학(D-2, D-4),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 기타(G-1)자격으로 특별체류 허가받은 아프간인 □ 계절근로 참여자 혜택 확대 ◦ 비취업 서약한 방문취업(H-2)자격 동포 : 6개월 근무 시 재외동포(F-4)자격 부여 ◦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19. 12. 시행)에 따른 단기방문(C-3-1)자격 소지자 : 30일 이상 참여 ＆ 성실근로 추천받으면 E-8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유학생(D-2, D-4) : 30일 이상 근무 시 기간에 따라 구직(D-10) 자격변경 가점 부여 □ 신청·허가절차 간소화 □ 농·어가 고용 요건 완화 ◦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최소 고용 의무기간 1주일로 단축, 상한 기간 없음 ◦ 계절근로 적용 농작물 제한 폐지, 농어가 당 최대 12명 고용 허용(지자체 요청시 추가 고용 허용) ◦ 계절근로자 근무처변경 요건 완화 등 ◦ 성실근로자 재입국 기회 보장 □ 인구감소 지역 농·어업비자 도입 ◦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근로 시 농·어업 숙련인력 자격(E-7-5) 신설 후 소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거주(F-2) 자격 부여

Ⅱ		참여 대상·농어업 분야(지자체·고용주·계절근로자)

1. 지자체(내국인 구인노력·참여 고용주 모집)

1) 내국인 구인노력

가) 구인주체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지자체

나) 구인방법

○ (필수)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국인 구인 공고

○ (1개 선택) 신문, 방송(TV, 라디오 등), 잡지, 생활정보지, 농어업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 산업인력지원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등

다) 구인내용 : 구인기간(1주 이상), 모집업종(계절근로 허용 농어업 분야), 모집인원(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 이상), 근로시간·임금·숙식 제공 등 근로조건

2) 참여 고용주(농어가, 조합·법인) 모집 : 지자체별 자체 방식에 따름

※ 도입 신청 시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제출

2. 고용주(대상·허용 인원)

1) 대상(같은 고용주가 농·어업 분야 모두 신청 가능)

가. 농업 분야 :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공공 계절근로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농식품부 시범사업, 이하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

◦ 농작물의 생산·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대상 아님)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 경작

나. 어업 분야 : 어업 운영 가구, 영어조합·법인*

◦ 수산물 생산·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대상 아님)

◦ 사업자등록증이나 정관에 어업, 수산물가공업이 명시돼 있거나 법인 명의의 공동어업권(면허·허가·신고)을 가지고 수산물을 생산·가공

2) 고용주별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최대 12명)

가. 기본 : 9명

나. 추가 : 지자체에서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정해 3명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도입 신청 시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제출)

例) 미성년 자녀 양육, 고령, 숙소 등·근로조건 우수, 인권보호 우수, 지역 특산 작물·미래먹거리 재배 등

※ 파종기·수확기 등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추가 고용 필요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12명 이상 추가 고용 허용

다.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

○ 기본, 추가 허용 인원 무관 100명 이내

※  배정심사협의회 또는 법무부(체류관리과)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인력은 허용 인원 제한 없음)

※ ‘제1편 제Ⅵ장 2. 농어가, 조합·법인, 배치에 따름

3) 적용 농작물 및 수산물 분야

	【공 통】
◦ 작물∙수산물의 특성상 계절성이 있어서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분야 ◦ 농어업 경영체등록 정보로 작물 재배면적(농업), 허용수산물˙생산 규모(어업) 확인(허용수산물 추가는 해수부에 신청) ◦ 선원, 상시근무 업종은 계절근로 허용 대상 아님 ◦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를 유지하면 배정 인원수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음(고용한 전체 외국인 수 무관) ※ 분야별 근로조건은 ‘제1편 제Ⅺ장 3.근로조건·인권보호’에 따름

가. 농업 분야

○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로 아래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 농업조합·법인은 자경(공동경작)하고 있는 농지 면적 기준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86미만	0.86∼1.06미만	1.06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나. 어업 분야

허 용 수 산 물		적용 수산물((例)
① 해조류	육상 가공·생산	㉠ 김 건조, ㉡ 기타
	양식(해상 채취, 육상 가공) ※ '22년까지 시범운영	㉢ 전남 완도군 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 ㉣ 전남 진도군, 전북 군산시 지역의 김 양식 ※ 시범운영 기간 중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 방안, 작업 규모당 적정 허용 인원 안 마련
②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 멸치 건조 ㉡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 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 허용 인원 : 어업경영체등록 등* 정보로 수산물·생산 규모 확인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권등본(어업허가대장 사본),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식품제조가공 영업등록)의 품목별 생산 규모 기준

생산규모 허용수산물	생산 규모(단위 : 속, 톤, 박스)
①㉠ 해조류(마른김)	30만속 미만	30~50만속 미만	50~60만속 미만	60~70만속미만	70만속이상
①㉡ 해조류(기타)	5천톤 미만	5~8천톤 미만	8천~1만톤 미만	1~1.2만톤미만	1.2만톤이상
①㉢ 해조류(양식)	5명 이하
②㉠ 어패류(멸치 건조)	8만박스 미만	8~12만박스 미만	12~16만박스 미만	16~20만박스미만	20만이상
②㉡ 어패류(기타)	12톤 미만	12~20톤 미만	20~30톤 미만	30~40톤미만	40톤이상
허용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영어조합·법인은 단체의 생산 수산물, 생산 규모에 따라 배정 인원수 결정

3. 계절근로자

1) 대상 :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2) 나이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30세 이상 55세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가 결정

※  단, 우리 정부(지자체)의 국제농업협력(ODA)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KOICA 등 준정부기관의 농업교육에 참여한 경우, 19세 이상이라도 계절근로 허용(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 신청 시 입증서류 제출)

3) 건강상태   ※ 사증발급인정서·사증발급 신청, 외국인등록 시 심사

○ 활동성 결핵 환자, 전염병 환자(코로나19 감염자나 의심자 포함), 마약 복용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1년 이내 출산한 사람 제외

4) 직업

○ (공통) 본국의 농어업 휴경기에 우리나라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

○ (MOU 체결 입국자) 본국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결혼이민자 친척) 국내 지자체가 직업 등 요건 결정

5) 사증발급 제한 사유가 없고, 국내 지자체가 요구하는 조건 충족

Ⅲ		운영방식 결정(지자체) ※ 아래 방식 중 하나 또는 혼합 운영

고용주	농어가, 조합·법인 직접 고용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
근무장소	농어가, 조합·법인의 작업장	사업자와 파견계약을 맺은 농어가, 조합·법인의 작업장	사업자와 이용계약을 맺은 농어가, 조합·법인의 작업장

1. 농어가(조합·법인) 직접 운영

○ 지자체가 배정심사협의회에서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를 배정받은 후, MOU 체결 등의 방식으로 선정·수급한 해외 입국계절근로자를 농어가, 조합·법인에서 직접 고용

2.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를 통한 간접고용(농업 분야)

1) 개 요

○ 파견근로 사업허가를 받은 □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의 장이 직접 또는, □ (광역·기초) 지자체의 장이 지정한 지자체 산하 농촌인력지원센터, 농협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법인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농가에 파견(인력공급)

2) 파견근로사업 운영 조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근로자사업허가를 받고, 배정심사협의회의에 파견근로사업 계획서 제출

※ 배정심사협의회 이후에는 법무부(체류관리과)에 제출한 후 운영

○ 숙소 제공*, 급여지급, 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불법체류) 등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에 있음

* 농가 제공 숙소 이용 가능. 계절근로자가 自家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면제

3)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의 계절근로자 고용

○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로 승인받은 지자체는 100명 이내에서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 시행 가능

※ 단,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는 인원 제한 없이 고용 가능. ‘제1편 제Ⅵ장 선정한 계절근로자 고용주별 배치’ 참고.

○ 계절근로자를 파견(인력공급)받은 농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파견되는 곳(지역)*을 근무 장소로 기재

◦ 기초 지자체가 사업자 : 기초 지자체 지역 농어가

◦ 광역지자체가 사업자 : 광역지자체 관할 기초 지자체 지역 농어가

◦ 단체·법인이 사업자 : 파견근로사업 지정 지자체 지역 농어가

3. 공공 계절근로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를 통한 운영(농식품부 시범사업)

	【시범사업 개요】
□ 사업대상자(운영주체)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시·군),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운영방식 ◦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송출국과 MOU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격리조치 ◦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운영주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필요 농가에 노동력 제공 ◦ 운영주체는 사전에 참여농가 모집, 농가 공급 일정 등을 수립하고 운영규모에 따라 지자체·정부와 협의하여 농가 이용료 책정 ◦ 운영주체는 근로계약한 외국인근로자에게 공동숙식 제공,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작업반을 편성하여 농작업 현장 이동 ◦ 운영비용은 가급적 참여농가에서 부담하도록 계획하되 필요시 정부나 지자체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일부 지원 가능 □ 운영조건(준수사항) ◦ (근로계약) 운영주체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숙식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 체결(표준근로계약서 활용) ◦ (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 국민연금은「국민연금법」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외에는 의무가입 ※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미가입 가능 ◦ (임금) ‘22년 최저임금(월급 1,914,440원, 시급 9,1602원) 이상으로 계약·지급 · 매 임금 지급 시「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은 209시간 = 4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40 + 주휴시간 8) × 4.34주로 근로계약시 월 근무시간이 이를 초과할 때는 근로시간×시급 계산으로 계약 ◦ (숙식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른 숙소 요건에 적합한 시설에 공동 숙식제공(1실당 8인 이하) · 숙식비는 월급여의 17% 이내의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청구 또는 급여에서 차감 가능(차감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 ◦ (이용료) 운영주체는 지자체·정부와 협의하여 근로자 운송, 보험가입 등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농가 이용료를 책정 ◦ (노동력 제공) 운영주체는 내국인 작업반장을 선발하고 작업반장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작업반을 구성하여 농가에 노동력 제공 · 작업반장은 계절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농가에서는 작업반장을 통해 필요한 작업 등 요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준용 □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일정) 지자체 공고 및 신청접수(1.3~1.17), 심사자료 작성(1.18.~1.24), 이후 배정심사협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22년 배정심사협의회, 2월) ◦ (선정기준) 계절근로자 운영실적, 운영주체의 적정성, 참여농가 모집, 시기별 인력제공 등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감안 2~3개 지자체 선정

Ⅳ		도입 신청(지자체) ·계절근로자 인원수 배정(배정심사협의회)

	【계절근로자 도입 기본요건】
①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고(내국인 구인노력) ② 참여 요건을 갖춘 농어가에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인원수 배정 신청 ③ 지자체가 인력·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서를 출입국기관에 제출 ④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를 결정

1. 신청 요건(지자체)

1) 필수 이행 요건

○ 무단이탈(불법체류), 산재, 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 방지 및 구제 조치

○ 위 사안 발생 시 적극 구제 조치

○ 고용주, 계절근로자를 위한 교육과 행정절차 대행

○ 코로나19 대응지침 준수

2) 제출서류

필수	□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 ‘제1편 제Ⅱ장 2.고용주’에 따름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농어가별 농어업경영체등록증 첨부) ※ 서식 별도 송부
	□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서 ※ ‘제1편 제Ⅱ장 1.지자체’에 따름
해당 지자체만 제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제출 가능)	◦ MOU 체결 계획·결과서(보증금 예치 입증서류 등 첨부) ※ ‘제1편 제Ⅴ장 1.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 방식’에 따름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 계획서(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첨부) ◦ 지역단위 운영 사업 계획서(농식품부 선정 공문 첨부) ◦ 계절근로자 코로나19 격리 및 방역 계획서

	【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 내국인 구인노력 후 지자체 관할지역 고용주의 신청을 받아 작성 ◦ 신청 고용주의 농어업경영체등록증 첨부(엑셀 서식 별도 송부)

【□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서 서식(필수 항목 작성(例)】

<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OO 군수 OOO    (인)

□ 도입 신청자 및 운영

지자체

담당 부서

○○○과 (연락처 : 000-0000-0000)

담당 직원

○○○(핸드폰 번호 : 000-0000-0000)

운영인력

공무원	김00	연락처
통역 지원	이00

☞ 공무원 수 : 계절근로 업무 실제 담당자(관리책임자는 제외)

☞ 공무직 등 지자체 소속 기타 직원

□ 도입 신청 분야 및 인원('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요약)

가. 농업 분야 (해당 지자체만 작성 / 기재사항이 많으면 칸을 추가)

고용주	개수	신청 계절근로자
농가
조합·법인
합계

나. 어업 분야 (해당 지자체만 작성 / 기재사항이 많으면 칸을 추가)

고용주	개수	신청 계절근로자
어가
조합·법인
합계

□ 인력수급 방법

1.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 방식	☞ ‘MOU 체결 계획·결과서’ 요약
2. 결혼이민자의 해외 친척 초청 방식

□ 인력운영 방법 (해당 방식에 표시, 혼합 가능)

농어가 직접 운영방 식(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 (   )  지역단위 운영 사업 (   )

□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요약

☞ 고용주별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기본 9명 외에, 지자체에서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정해 3명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

(例) 미성년 자녀 양육, 고령, 숙소 등·근로조건 우수, 인권보호 우수, 지역 특산 작물·미래먹거리 재배 등

□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

☞ ‘제1편 제Ⅵ장 선정한 계절근로자 고용주별 배치’ 요약

□ 내국인 구인노력  ☞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요약

시기	방법	내용
(필수)
(선택)

□ 의료 지원 체계 구축

☞ 산재 이외 질병(코로나19 포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한 예비비 책정, 관내 보건소, 협력 병원을 계절근로자 의료 지원 병원으로 지정 등

□ 계절근로자 교육  ☞ ‘제1편 제Ⅸ장 1. 계절근로자 입국 및 교육’ 참조

시기	방법	내용

10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

계절근로자 관리계획		(例)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인 계절근로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시 관리체계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무단이탈 (불법체류) 발생 시 조치	외국인
	고용주
	외국지자체
	기타	☞ 신청 지자체의 별도 조치가 있으면 기재

11 코로나19 대응 계획  ☞ ‘계절근로자 코로나19 격리 및 방역 계획서’ 요약

백신 접종 계획
격리 시설 확보 방안	☞ 일시에 많은 인원이 입국할 경우 국가 지정 격리 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는 입국 예정 인원과 일정을 조율하고 시설 확보 방안을 수립
격리 비용 부담 주체	(例) 근로자 전액 부담 / 근로자 70만 원, 고용주 70만 원 등
확진자 발생 시 조치

2. 도입 신청(지자체)

1) 신청자 :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장   ※ 서귀포시, 제주시 포함

2) 신청 시기 : (상반기) 매년 1월경, (하반기) 매년 6월경

○ 관할 출입국기관에 □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서 공문으로 송부

제 목 : 000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전심사 신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00.00.00. 비자 포털 입력 절차 완료

붙임 : 1.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2.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3.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엑셀 파일)

4.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서(한글파일, PDF 파일)

3. 사전심사(출입국기관)

가. 심사내용·순서

① (지자체) 운영인력·교육·불법체류 방지·인권보호 체계 등 인프라 구비

○  필수 제출서류의 내용·형식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부적합 시 반려→추가·수정 요청)

②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지자체·고용주 제재 사항 반영

○ ‘제1편 제Ⅻ장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 고용주는 신청 인원에 미포함

※ 숙소기준, 최저 임금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심사

③ 고용주·신청 인원의 적정성 확인(최대 12명, 지자체 요청 시 추가 고용 가능)

○ 재배면적·생산규모   ※ ‘제1편 제Ⅱ장 참여 대상·농어업 분야’ 에 따름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이 농어업경영체등록증을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확인

-  동일가구가 이름을 달리하여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1개 고용주 항목 제외(매년 같은 고용주 이름으로 신청)

④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 따름(추가 : 3명)

⑤ 지자체와 고용주별 신청 인원 확정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인원수 배정은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결정

나. (출입국기관) 사전심사 결과를 지자체 통보&법무부 보고(서식 별도 송부)

※ 법무부(체류관리과) 보고 시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과 배정심사협의회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송부

4. 비자 포털 입력(지자체)

○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제출서류(필수, 해당 지자체) 입력

◦ 개정 기본계획에 따른 비자 포털 시스템 ‘22년 1월 말 개편 완료 예정

◦ 비자 포털(www.visa.go.kr) 가입·운영 절차는 ‘온나라-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학습동아리-자료실’에 제재 예정

5. 사전심사 결과 취합(법무부)

○ 출입국기관에서 작성한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취합→배정심사협의회 제출

6.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인원수 배정(배정심사협의회)

1) 배정심사협의회

○ (주재)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 (참석)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 도입 신청 지자체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인원수 최종 배정

2) 지자체·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배정 인원수 결정 기준

○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요성(내국인 구인노력)

○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수급 방안의 적절성

※ 지자체에서 M0U 체결방식 인력 수급,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 방식 운영 신청한 경우, MOU 체결 계획·결과서,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 계획서를 통해 내용 및 이행 가능성 등 심사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는 100명 이내의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인원수 배정(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인력은 허용 인원 제한 없음)

◦  배정심사협의회 이후에 M0U 체결방식 인력 수급,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 방식 운영 신청은 법무부(체류관리과)에서 심사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능력(전년도 불법체류율, 운영실태)

○ 인권보호,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 대책의 실효성

○ 코로나19 대응지침 준수 능력 등

○ 지자체별 배정 인원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 후 배정

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선정·수급(지자체)

추천자	▶	피추천자(계절근로자)	▶	초청·선정	▶	고용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외국 지자체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정·수급 방식 혼합 가능		농어가,농어업조합·법인,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1.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 방식

	【 MOU 체결 기본요건】
◦ 입국한 계절근로자가 50% 이상 무단이탈(불법체류)한 국가 지자체와 MOU 체결 불가 ※ ‘21년 입국한 우즈벡 계절근로자 420명 중 74%인 311명이 무단이탈(’21.12. 기준) ◦ MOU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불허 될 수 있음 ◦ MOU가 체결됐어도 계절근로자를 반드시 초청해야 하는 것은 아님

1) 추천자(외국 지자체) : 국내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MOU(협약, 양해각서 등 명칭)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2) 피추천자(계절근로자) :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

※계절근로자의 자격 요건은 ‘제1편 제Ⅱ장 참여 대상·농어업 분야’에 따름

3) 국내 지자체의 역할

○ 계절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한국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계절근로자 필요시기, 인원 수, 성별, 나이 등 요건을 외국 지자체에 통보

○ 고용주나 고용주 대표가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 참여 기회 보장

4) MOU 체결과정

○ 외국 지자체 선정, MOU 체결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할 것

○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 MOU 체결을 취소할 수 있음

(중대 위반 사항) □ 국내 지자체 또는 외국 지자체가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단체에 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배정 등 업무를 위임 □ MOU 체결, 계절근로 제도 운영 관련 유무형의 대가가 오간 경우 □ 그 밖에 계절근로 제도 운영 지자체로 선정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5) MOU 필수 명시 사항

가. 체결 주체

○ 외국 지자체 단위는 기초 지자체를 원칙으로 하고, 우리의 광역지자체 규모라 하더라도 관리 역량을 고려하여 선정

※ 국내 기초 지자체는 광역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는 MOU 체결 권한이 있어야 함

※ MOU에 체결 권한이 있는 당사자 명시

○ 외국 지자체에 체결 권한이 없으면 권한을 가진 외국 중앙부처와 MOU를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자 선정, 송출 등 중요 절차는 외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

나. MOU 체결 목적

○ ‘한국 농어촌에 계절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 명시

○ ‘외국 지자체는 국내 지자체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명시

다. MOU 체결과정의 공정성 확보

○ ‘외국 지자체는 개인·단체에 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배정 등 업무를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사인·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해야 함’ 명시

○ ‘국내 지자체 또는 외국 지자체가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단체에 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배정 등 업무를 위임하거나, MOU 체결, 계절근로 제도 운영 관련 유무형의 대가가 오간 경우 등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 MOU를 취소할 수 있음’ 명시

라.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 ‘한국 지자체, 고용주는 근로조건·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명시(‘제1편 제Ⅺ장 근로조건·인권보호’ 참조)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나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가 고용주인 경우의 근로조건, 운영방식 등 포함

○ ‘외국 지자체, 한국 지자체, 고용주는 항공료, 행정비용 등을 제외한 별도 수수료(대가)를 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명시

마.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외국 지자체(중앙정부)의 노력

○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불법체류)하여 한국 농어가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지자체(정부)는 자국 계절근로자가 계절근로를 종료하면 즉시 귀국할 것을 보증함’ 명시

○ 이를 위해 ‘본국 출국 전에 근로자로부터 일정 귀국보증금을 예치 받거나, 출국 전에 보증금을 예치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절근로를 마치고 본국에 정상적으로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국의 재산을 기반으로 일정 금액을 추징함’ 명시

※ 귀국보증금 예치 금액, 귀속절차, 추징에 관한 송출국 정부의 법령, 실제  보증금을 예치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MOU 끝에 첨부

○ 무단이탈(불법체류) 발생 시 수습·조치 방안 명시

(例) 계절근로자 본국 귀국 지원을 위한 외국 지자체 공무원 파견, 가족에게 자진 귀국 설득 요청 등

○  ‘계절근로자는 본국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함’ 명시  ※ 계절근로자별로 사증발급인정신청 시 입증서류 제출

바. 행정절차 지원 및 교육

○ ’외국 지자체는 계절근로자가 입국하기 전까지의 필요한 행정절차, 비자 신청 시 서류 준비, 외국 정부의 해외 취업허가,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지원해야 함‘ 명시

○ ’외국 지자체는 사증발급신청 방법,  한국 지자체 정보, 불법체류 시  불이익, 성실근무자 재입국 기회 보장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함‘ 명시

사. 발효, 개정, 작성언어, 서명(명시)

○ MOU 체결 요건이 충족되면 상호 통보하고,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

○ MOU 내용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하여 개정 가능

○ MOU는 영어(필수)·한국어(선택)·외국 지자체 언어(선택)로 작성하고, 해석상 차이가 있으면 영문 본에 따름

(例) 서명자는 각 지자체(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서명함

◦ 대한민국 00 군을 대표하여 00 군 군수 홍00

◦ 필리핀 00시를 대표하여 00시 시장 JOHN

	【외국 지자체 MOU 체결 권한 관련 정보】
□ MOU 체결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국가 ◦ 네팔, 라오스, 러시아(소관 중앙부처 사전 검토 필요), 미얀마(연방 검찰청 검토 필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내무부 협력증진센터 양자협력과와 송출보호청 승인 필요), 중국(외교부 사전승인 필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MOU 내용 외교부 등 중앙정부 결정), 필리핀 □ MOU 체결 권한이 지자체에 없는 국가(MOU 체결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 ◦ 말레이시아(인적자원부 노동정책과), 스리랑카(해외고용부), 우즈베키스탄(고용노동부), 캄보디아(노동직업훈련부), 타지키스탄(노동이주고용부), 태국, 키르기스스탄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에 확인

2.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친척 초청 방식

1) 추천자 :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

※ 한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한국인과의 결혼을 사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함

2) 피추천자(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사촌의 배우자 포함)을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는 지자체에 추천(【붙임2】 신청서 제출)

Ⅵ		선정한 계절근로자 고용주별 배치·재배치(지자체)

1. 공통 사항

1) 지자체가 배정심사협의회에서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인원수를 배정받고, 외국 지자체와의 MOU 체결이나, 결혼이민자의 친척 초청의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선정·수급

2) 지자체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에 따라 고용주에게 계절근로자 배치(사증발급신청 전 근로계약 체결 주선)

※ 도입 신청 시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제출

3)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근무처변경하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도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주 배치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나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에 고용되었다가 농어가로 근무처변경하는 경우 포함

◦ 배정 : 지자체나 농어가에서 운용 가능한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를 배정심사협의회 결정(기본계획 참여 농어가) 또는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의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상 재배면적 등에 따라 산정한 인원 수로 정해지는 경우(기본계획 미참여 농어가)

◦ 배치 : 외국인 인원수를 배정 받은 이후에 고용주와 외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실제로 고용할 수 있게 됨)

4) 지자체는 고용주에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2】발급→(계절근로자) 근무처변경 신청 시 출입국기관에 제출

※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제출한 고용주는 【붙임12】 발급·제출 불요

2. 고용주별 배치

1) 배치받는 계절근로자 :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2) 고용주 배치 순위(1순위 : 기본계획 참여 고용주, 2순위 : 지자체 자체 기준)

가. 1순위 : 기본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인원을 배정받은 고용주(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 포함)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근로계약 체결한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배치

○ 기본계획에 참여한 고용주중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이탈, 중도 출국, 계절근로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로 현재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나. 2순위 : 아래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안)’을 반영한 지자체별 기준에 따름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안)】

□ 고용주 요건(기본계획 참여 여부 무관)

◦ ‘제1편 제Ⅺ장 근로조건·인권보호’ 요건 충족

◦ ‘제1편 제Ⅻ장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른 제재 대상이 아닐 것

◦ 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으로 근로계약 해지, 무단이탈(불법체류) 등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 배치 제한

□ 대상 계절근로자 및 인원 수

◦ 해외 입국 또는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 단,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사람(불성실근로자)이 아닐 것(체류자격 취소 및 출국 조치, 근무처변경 불허 대상)

무단결근, 무단이탈, 근무성적 부진, 업무방해, 경력 사칭, 고용주(인력을 파견받은 농어가 등 포함)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관계 법령과 사회 통념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농어가, 조합·법인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
(공통)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를 유지하면 배정받은 인원수 내에서 계속 고용 배치·재배치할 수 있음(고용한 전체 외국인 수 무관)
◦ (기본계획 참여)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로 배정한 계절근로자 인원수 ◦ (기본계획 미참여)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상 재배면적 등에 따라 산정한 인원 수(‘제1편 제Ⅱ장 참여 대상·농어업 분야’ 에 따름)	◦ 배정심사협의회에서 배정받은 총인원 수 100명 이내 ◦ 단, 농가, 농업 조합·법인의 작업장 ◦ 계절근로자가 근로조건, 근무방식 등에 동의하여야 함(근로계약서에 명시)

□ 항목별 점수 부여(例) : 미성년 자녀 양육, 소규모·영세 농어가, 65세 이상 고령 농어가, 지역별 작황, 숙소·임금 수준, 지역 특산작물·미래먹거리 재배 등

3. 고용주별 재배치 절차

	【공 통】
◦ 고용주 : 계약 중도 해지 직후 출입국기관·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붙임11】 제출 ◦ 지자체 : 고용주가 제출한 고용변동신고사항을 통해 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 확인→매월 첫째 주 출입국기관에 통보(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 시 배치 제한) ◦ 계절근로자 : 계약 중도 해지된 직후 또는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기관 또는 지자체 방문(미방문 시 소재불명 절차에 따름) ◦ 출입국기관 · 고용주의 고용변동신고서 내용＆지자체 통보내용을 통해, 고용주·외국인 배치 적정성 확인 · (필요 시) 실태조사를 통해 계약 중도 해지 사유 파악 ※ 실태조사 결과 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 확인 시→벌점 부과→ 법무부(체류관리과) 보고(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TF 조사)

1) 고용주 귀책사유로 근로계약 중도 해지 또는,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근무처변경·고용주 재배치 허용

고용주	지자체	고용주·외국인
지자체에 외국인 재배치(재고용) 신청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에 따라) 배치 대상 고용주 여부 확인→고용주에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발급 ＆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계약 주선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출입국기관에 제출 ＆ 근무처변경·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등 신청

(계절근로자 귀책사유) 무단결근, 무단이탈, 근무성적 부진, 업무방해, 경력 사칭, 고용주(인력을 파견받은 농어가 등 포함)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관계 법령과 사회 통념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가. 출입국기관 : 새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하면 근무처변경 허가

○ 새 고용주 요건 :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에 따름

○ 신청 방법

- 외국인이 직접 신청(근무처변경,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등. 지자체 공무원 동반 불요)

- 지자체 공무원이 출입국기관 방문 또는 공문으로 대리 신청*

◦ 출입국기관 방문신청 시 위임장, 협조공문 면제(공무원증 사본만 제출)

◦ 공문발송 시 공문에 신청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허가 통보 : 허가 스티커를 지자체에 송부

◦ 불허가 통보 : 출입국기관에서 외국인에게 직접 통지서 교부(불허가 사유 고지)

○ 근로계약 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C-4 : 90일, E-8 : 5개월)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붙임6】, 여권 사본, 근무처변경 수수료(12만 원)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붙임7】(해당자만 제출, 숙소 제공자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징구 불요)

- 표준근로계약서【붙임8】 사본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2】

○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 입력

- (근무처 변경/추가→비고란) 모집 지자체 이름, 새 고용주의 총 고용 가능 계절근로자 인원수, 현재 고용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수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 농어업경영등록체번호 입력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붙임12】 참고

나. 지자체 : 외국인이 희망 시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에 따라 새 고용주와 근로계약 주선→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2】 발급

2) 계절근로자 귀책사유(불성실근로자)로 근로계약 중도 해지된 경우

가. 출입국기관

○ 체류자격 취소 후 출국 조치

○ 계절근로 재참여를 위한 근무처변경 불허

○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 입력

- (통합외국인조회→참고사항란) 前 고용주의 고용변동신고사항, 근로계약 중도 해지 사유(귀책사유 등)

나. 지자체

○ 고용주가 다른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2】 발급

Ⅶ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1. 신 청(지자체)

1) 신청자 : 기초자치단체장

2) 신청 시기

○ 농어업 작업 시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소요 기간(신청일로부터 약 10일), 계절근로자 본국에서의 비자발급 소요기간, 출국절차 등을 고려하여 결정

3) 신청 방법 : 비자 포털에 온라인 신청

4) 피초청자

○ 지자체의 주선으로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 성실근무 계절근로자 재입국은 ‘제1편 제Ⅷ장 1. 성실근로자 재입국 추천’에 따름

5) 사증 종류

사증(VISA)		피초청자	분야	체류 기간	유효 기간
단기 취업 계절 근로	C-4-1(단수)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농업	90일	3 개월
	C-4-2(단수)	결혼이민자의 본국 친척
	C-4-3(단수)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어업
	C-4-4(단수)	결혼이민자의 본국 친척
계절 근로	E-8-1(단수)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농업	5 개월
	E-8-2(단수)	결혼이민자의 본국 친척
	E-8-3(단수)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어업
	E-8-4(단수)	결혼이민자의 본국 친척

6) 계절근로자 당 연간 사증발급인정서·사증 발급 횟수 제한 없음

7) 제출서류(비자 포털에 첨부)

가. 지자체 준비서류(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 포함)

필수	□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도입 신청 시 이미 제출한 서류임	도입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 저장자료 활용
	□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엑셀 파일)
	□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서
	□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
	□ 계절근로자 숙소점검 확인서【붙임4】
해당 지자체만 제출	□ 계절근로자 코로나19 격리 및 방역 계획서 ※ 단체 해외 입국 시마다 제출. 아래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 사항’ 반영
	◦ MOU 체결 계획·결과서 ※ 체결과정, 근로자 선정, 송출 과정에서의 비용 지급 여부 등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 계획서(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첨부) ◦ 지역단위 운영 사업 계획서(농식품부 선정 공문 첨부)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 사항】

□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대응 지침 등을 따름(방역당국의 최근 시행 지침·결정을 준수)

* 관계 기관별 대응 지침(www.cdc.go.kr)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내 지침

□ 계절근로자 도입 전 검토 사항

◦ 방역당국과 시설･자가격리 등 협의 완료 후 진행

◦ 해외 국가·지자체 코로나19 상황 점검

◦코로나19 발생･전파 방지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1.11.5.) 결정사항)

입국 전 백신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계절근로(E-8) 외국인력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

* ① 입국 전 WHO 승인백신 접종완료* ② 재외공관 지정 의료기관의 PCR음성확인서 소지 ③ 정부(지자체) 지정·관리 시설에서 격리 등 철저한 방역관리

* WHO 승인백신 종류 확인 : https://covid19.trackvaccines.org/agency/who

□ 대한민국행 항공기 탑승 및 입국 단계

◦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 후 단체 입국하는 계절근로자(C-4-1, C-4-3, E-8-1, E-8-3사증)는, 재외공관에서 지정(해당 공관 문의)한 한국의 PCR 검사방식을 채택·운영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PCR 검사서 제출

◦ 부적격 PCR 검사서를 제출한 경우, 대한민국행 항공기 탑승거부·입국불허

※  C-4-2, C-4-4, E-8-2, E-8-4사증 소지자는 제외

□ 시설격리(임시생활시설) 관리·운영계획 수립(방역당국과 사전협의)

◦ 입국일로부터 10일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격리. 단, 지자체가 자체 격리 시설을 확보하여 방역당국과 협의를 마쳤거나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지자체 시설격리로 전환 가능

◦ 국내 입국 후 중수본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PCR 검사→격리시설(임시생활시설)에 10일간 격리→격리해제 전 총 3회 이상 PCR 검사 실시

◦ 지자체 공무원이 24시간 근무하고 별도로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 구축

나. 계절근로자 관련 서류

○ (공통) 여권 사본, 여행자보험증서*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한 후 추후 보완

○ (결혼이민자의 친척) : 본국의 가족관계증명서(번역) ※ 결혼이민자와의 관계 확인

○ (MOU 체결 계절근로자) 본국에서의 농어업 종사 입증서류*

◦ 농어업 종사 경력서, 농어업 기술자격증, 농어업 관련 교육 이수증·학위증, 자국 정부로부터 농어업 종사 보조금 수령 증명서 등

◦ 단, 외국 지자체(정부)에서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위 요건을 면제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체류관리과)와 협의

다. 고용주 관련 서류

○ 계절근로자 숙소 점검확인서

※ 계절근로자가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면제

○ 표준근로계약서【붙임8】 사본(근로계약 기간 : 사증(VISA)별 체류기간)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나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가 고용주면 근무방식·조건 등 명시

2. 심사·발급(출입국기관)

◦ 고용주, 계절근로자가 초청·피초청 제한 대상, 입국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 입국한 계절근로자가 50% 이상 무단이탈(불법체류)한 국가 지자체와 MOU 체결 불가(사증발급인정서 불허)

◦ 심사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통보

1) 심사 내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자체(초청자)

○ 도입 신청 계획 이행(도입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심사)

※ □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서

○ 계절근로자 운영방식의 적정성(해당 지자체)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 계획서(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첨부)

- 지역단위 운영 사업 계획서(농식품부 선정 공문 첨부)

○ 외국 지자체와의 MOU 체결 내용, 체결과정의 적정성

- MOU 체결 계획·결과서

- MOU 합의서 및 붙임 서류(귀국보증금 예치 등)

○ 계절근로자 코로나19 격리 및 방역 계획서(단체 입국자 신청 시마다 제출)

나. 계절근로자(피초청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에 따른 대상 여부

다. 고용주 : 제1편 제Ⅺ장 근로조건·인권보호’ 준수 여부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

○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 표준근로계약서【붙임8】사본

○ 계절근로자 숙소점검 확인서【붙임4】 ※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면제

◦ 지자체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전에 숙소를 모두 방문하여 점검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나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가 고용주이거나 기타 필요하면 출입국기관과 합동 점검

2) 발급·확인 : (출입국기관) 허가요건 충족 시 비자 포털에서 사증발급인정서 허가→(지자체)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계절근로자에게 통보

Ⅷ		사증(VISA) 신청·발급

1. 신 청(계절근로자)

1) 신청자 : 계절근로 비자(C-4, E-8) 사증발급인정서를 허가받은 외국인

2) 신청 장소 : 계절근로자 본국 주재 한국 재외공관

3)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일 기재)

○ 여권, 사진(35㎜×45㎜) 1매*, 수수료(3만 원)

* 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 건강진단서(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 결핵 진단서(결핵 고위험국가* 근로자만 해당)

(‘20. 2월 기준) 결핵 고위험국가 ※결핵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인 35개국

(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ㄷ) 동티모르, (ㄹ) 라오스, 러시아, (ㅁ)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몽골, 미얀마, (ㅂ)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ㅅ) 스리랑카, (ㅇ)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ㅈ) 중국, 짐바브웨, (ㅋ)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ㅌ) 타지키스탄, 태국, (ㅍ)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대사관(영사관) 지정병원 발급

○ (E-8-1~4 비자 신청자)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사증(VISA)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일 것

◦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코로나19 관련 서류(백신접종 확인서, PCR 음성확인서 등)는 신청 당시 방역당국의 지침 적용

2. 심사·발급(재외공관)

1) 심사 기준

가. 건강상태 확인

○ 결핵, 마약 복용, 기타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코로나19 감염 또는 의심자 포함)

※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입국 외국인 요건 구비 여부 확인

나. 범죄경력 확인 : E-8-1~4 사증 신청자만 해당

	【불허 대상 범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살인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죄, 폭처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특가법상 단체 등의 조직죄 등 ◦ 사기･공갈･협박죄･마약 범죄 ◦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 ◦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터뷰 등 정밀심사 후 사증발급 여부 결정

2) 사증(VISA)을 발급받았으나 입국할 수 없을 때

○ (고용주 또는 추천자) 국내 지자체에 즉시 통보→(국내 지자체) 즉시 출입국기관에 사증 취소 요청

※ 국내 지자체는 추천자와 외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입국하지 않도록 조치

※ 통보 지연으로 외국인이 입국한 경우 항공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최종 책임은 초청자인 국내 지자체에 있음)

Ⅸ		계절근로자 입국 및 교육

1. 입국 前 준비(외국·국내 지자체)

1) 개별·단체 입국자 공통

가. 외국 지자체 : MOU에서 정한 교육 실시

※ 사증발급신청 방법,  한국 지자체 정보, 불법체류 시  불이익, 성실근무자 재입국 등

나. 국내 지자체

○ 고용주의 농어업 작업 시기를 고려하여 입국 일정 수립

○ 계절근로자가 검역 및 위생(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포함) 관련 반입금지 품목을 소지하여 입국하지 않도록 안내

○ 고용주로부터 산재보험·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계절근로자 명의의 임금통장 발급 준비

2) 단체 입국자

○ 마약검사, 외국인등록 준비(E-8자격만 해당)

○ 출입국기관 통보(단체 출국 시에도 통보하여 출국수속 협조 요청)

※ 출입국기관에서 지자체의 교육일정에 맞춰 이동출입국 계획 수립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 사항】
□ 대한민국행 항공기 탑승 및 입국 단계 ◦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 후 단체 입국하는 계절근로자(C-4-1, C-4-3, E-8-1, E-8-3)는,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한국의 PCR 검사방식을 채택·운영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PCR 검사서 제출 ◦ 부적격 PCR 검사서를 제출한 경우, 대한민국행 항공기 탑승거부·입국불허

2. 입국 後 조치(지자체)

1) 개별, 단체 입국자 공통

○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교육

※ 교육 자료집은 한국어와 계절근로자 본국 국어로 제작하고, 한국어와 계절근로자의 본국 언어로 교육 실시

○ 고용주와 계절근로자를 위한 행정절차 대리

- (고용주 대리) 산재보험 신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등

- (계절근로자 대리) 임금통장 발급 준비

○ E-8-1 ~ 4 체류자격자에 대한 추가 절차 지원

- 마약검사    ※ ‘제1편 제Ⅹ장 1. 외국인등록’에 따름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2) 단체 입국자

○ 필요하면 공항에서 계절근로자 인솔

○ 입국 직후 입국자 현황을 출입국기관에 통보

※ 출입국기관은 이동출입국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 사항】
□ 차량 이동 시 ◦ (차량탑승 전) 체온측정(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손 소독(손 세정제 등, 차량 내에도 비치), 보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준수사항 안내 ◦ (차량탑승) 원거리 유지 좌석 배치(1인당 2좌석 사용 등), 대화 금지 ◦ (차량 내부) 정기적인 소독 실시 □ 집합 교육, 행정절차 진행 시 ◦ (입실 전) 체온측정(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손 소독(손 세정제 등, 장소 내에도 비치),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좌석 배치) 참석자 간 원거리 유지하여 좌석 배치 ◦ 집단 교육은 가능한 영상･유선 교육 또는 자료집으로 대체(권장) □ 계절근로 작업 시 ◦ (개인) 상시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착용, 작업자간의 불필요한 접촉 및 대화 자제,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 철저 ◦ 작업장 청결･소독, 컵‧접시‧숟가락 등 공동사용 금지, 작업장 주기적인 환기 등(작업 도구,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 계절근로자 숙소 ◦ 가구와 방을 청결히 하고, 침구·수건류 분리사용 ◦ 컵‧접시‧숟가락 등 공동사용 금지 ◦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소독 실시 □ 위생용품 비치 및 청결 상태 유지 - 고용주는 보건용 마스크, 손 세정제, 체온계, 비누,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장갑 등 위생 관련 물품 작업장과 숙소에 충분하게 비치 ◦ 지자체는 고용주의 위생용품 비치 상태, 청결 상태, 소독 실시에 대해 수시로 점검 및 지원

3. 교 육(지자체·출입국기관·관계기관)

1) 교육기관 : 지자체(출입국기관·관계기관 참여)

2) 교육 시기·대상  : 계절근로자 단체 입국 직후 근로자와 고용주 교육

※ 개별 입국자에게는 단체 입국자 교육에 준하는 방식으로 교육

3) 교육 내용    ※ ‘제1편 제Ⅺ장 근로조건·인권보호’에 따름

○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 애로사항 또는 긴급사항 발생 시 대처 방법

○ 인권침해 예방(성희롱방지 교육 포함)

○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 등

◦ (출입국기관) 체류만료일, 성실근로자 재입국, 근무처변경, 여권·통장 본인 소지, 숙소기준 준수, 무단이탈(불법체류)·인권침해 발생 시 제재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근로기준법상 준수 사항 등

3) 해조류 양식업 계절근로자에 대한 해상작업·안전조치 교육

◦ 고용 어가 인솔하에 최소 3인 1조 팀별 작업

◦ 해상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 필수

◦ 날씨 등을 고려한 무리한 작업 금지

· 기상특보 발표 및 강수 현황 등에 따라 해상안전사고 유의

◦ 비상연락망 구축

◦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 숙지 및 착용 의무화

◦ 선박이 부두에 완전히 접안 후 안전하게 승‧하선

◦  파도 등에 의한 선체 동요 시 작업 중지 및 바다에 추락 방지를 위해 선박 안쪽으로 이동

◦ 선박 승‧하선 및 선박 내 장난 금지

◦ 익사 예방 교육

· 물에 빠졌을 때 머리를 물 밖으로 유지

· 팔, 다리를 안쪽으로 움츠려서 체온을 최대한 유지

·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방법 숙지

◦ 사고 발생(위험감지) 시 구조(119 등) 요청 방법 안내 등

4.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현황 통보(지자체·출입국기관)

1) 지자체 : 매월 첫째 주 출입국기관에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현황’ 통보(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포함)

2) 출입국기관 : 지자체에서 통보한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현황’ 적절성 확인

Ⅹ		외국인등록·근무처변경·무단이탈(출입국기관·지자체)

1. 외국인등록

	【공 통】
◦ MOU 체결 계절근로자 단체 입국 시 지자체 공무원이 출입국기관 동반 ◦ (출입국기관) 지자체가 마련한 장소에서 이동출입국을 운영하여 외국인등록업무(서류접수, 지문·사진 취득) 업무처리 검토

1) 대상 : E-8-1~4 사증 입국자   ※ C-4자격은 외국인등록대상 아님

2)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붙임6】, 여권, 사진(35㎜×45㎜) 1매, 수수료(3만 원)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붙임7】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징구 불요(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지자체에서 숙소를 점검한 후 확인서를 제출)

○ 산재보험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가입증명원

※  ‘제1편 제Ⅺ장 2.근로조건(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에 따름

○ 마약검사 확인서【붙임10】

(마약검사 실시) 지자체가 계절근로자와 함께 법무부 지정병원(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지자체 소속 보건소에서 마약검사 실시 지원

※ 마약검사, 양성자에 대한 조치는 ‘단순노무인력 단체입국자 마약검사 업무처리지침(체류관리과-4177, ‘19.06.26.)’에 따름

3) 심사 기준 : 외국인등록 일반 요건, 마약검사 음성 여부 확인

4) 체류기간 : 5개월   ※ 입국일 기준 부여. 체류기간 연장 불가

2. 근로계약 중도 해지→근무처변경(고용주 재배치)

※ ‘제1편 제Ⅵ장  3. 고용주별 재배치 절차’에 따름

3. 무단이탈(불법체류)

고용주

▶

지자체

출입국기관(조사과)

▶

법무부

▶

계절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보→출입국기관에  직접 또는 지자체에【붙임11】로  소재불명 신고

◦ 출입국기관에  통보

※ 고용주를  대신하여 소재불명 신고

◦ 외국 지자체나 결혼이민자 등 추천자에게  통보하여 자진출국 유도

지자체의 노력으로 체류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면 무단이탈(불법체류) 건수로 미산정

실태조사→벌점 부과→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등 발생 현황(누적) 법무부 보고(메모 보고)

※ 필요  시  합동 TF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 입력)

외국인관리→소재불명자→소재불명등재대상자 입력→소재불명 유형 : 계절근로 중 무단이탈

벌점취합→

다음  해  배정심사 시 제재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소재불명 된 날부터 15일 도과) 시 고용주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 조치】
◦ 무단이탈(불법체류)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지자체 또는 외국 지자체의 중대 위반 사항*이 의심, 확인된 경우, 즉시 법무부(체류관리과) 보고 * □ 국내 지자체 또는 외국 지자체가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단체에 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배정 등 업무를 위임 □ MOU 체결, 계절근로 제도 운영 관련 유무형의 대가가 오간 경우 □ 그 밖에 계절근로 제도 운영 지자체로 선정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 되는 경우

Ⅺ		근로조건·인권보호

1.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파견근로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을 부합하는 별도 기준 마련(사업 계획서, 근로계약서에 반영)

1)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 계절근로자가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 제공

◦ 고용주, 결혼이민자 등 초청자의 집에서 같이 숙식 권장

◦ 불가피할 경우 계절근로자와 협의하여 마을회관 등 제공 가능

◦ 계절근로자가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면제

가.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 구조는 컨테이너지만 외관과 내부를 개조하여 일반 주택처럼 개조한 경우 숙소로 제공 가능(사전에 관할 출입국기관과 협의)

나. 필수 시설·물품 구비

○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가 있을 것

○ 취사(炊事)도구, 침구류

○ 소화기, 화재감지기

다.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숙식비를 징수하는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 초과 금지

※ (해조류 양식업) 최대 숙식비 징수액이 월 통상임금의 10% 초과 금지

○ 임금 전액을 계절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계절근로자로부터 숙식비를 별도로 받아야 함(임금과 숙식비 별도 정산)

※ 숙식비를 사전 공제할 경우 ‘숙식비 공제 동의서’【붙임9】 작성

○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부담액 등을 명시하여 계절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계절근로자에게 ‘숙식비 공제 동의서’【붙임9】를 제출받아 보관(고용주는 원본, 지자체는 사본 보관)

※ 근로계약서상 숙식 정보와 공제금액이 달라 발생하는 분쟁 대비

【계절근로자 숙소점검】

지자체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피초청 계절근로자가 사용할 모든 숙소를 점검한 후 점검확인서(사진 포함)【붙임4】를 출입국기관에 제출

연번	점검사항	점검 결과	조치
1	부적합 주거시설 여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2	주거 종류	☞ 아파트, 주택, 회관, 지자체 숙소 등
3	냉·난방 설비
4	온수 샤워시설
5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 있는지 여부
6	침구류 및 식기류
7	화재 대비(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8	숙박비 금액 과다 여부
9	작업장과의 거리 적정성
10	관리자 유무(지자체 단체 숙소)	☞ 코로나19방역 지침에 따라 반드시 24시간 상주 공무원 배치
11	기타 편의 물품 또는 시설

2) 산재보험 의무가입

○ 본 지침에 따라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친족을 고용하는 사람 포함)

【계절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  5인 미만 농가(개인사업자) 기준

◦ 최초 가입은 가입자인 사업주가 신청 ※ 방문·팩스·온라인(https://total.kcomwel.or.kr)

◦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보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신고 가능

□ 보험 관계 성립

◦ 고용주가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성립

◦ 보험 관계는 고용한 마지막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근로자명부

□ 근로자 고용신고

◦ 입‧퇴사 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한 날 또는 고용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일용근로자 :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 개시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보험 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매년 최저임금은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급, 일급, 월급에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주며,

○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상작업을 하는 해조류 양식업은 20% 가산)

○ 계약기간이 연도를 달리하면 새 연도의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상작업을 하는 해조류 양식업은 20% 가산)

※ 임금변동 시 근로계약서【붙임8】 재작성

4)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전액을, 통화로,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직접 지급(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5)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 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한 임금 조건 명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1일 30분에서 1시간씩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 월별 합산시간으로 지급

6)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

○ 계절근로자가 농어가, 조합·법인과 직접 근로계약한 경우 농어가, 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 근로

※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어업 가공의 경우 원시 가공에 한하며 해상작업 금지

○ 지게차 운행, 차량을 통한 출하 등 유통·판매 작업 금지

□ 농업조합·법인(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농지), 선별장(가공공장) 등만 근무 가능

◦ 법인에서 농작물의 재배,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 등 단순 가공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

□ 영어조합(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선적항·위판장), 선별장(가공공장) 등만 근무 가능

◦ 법인에서 수산물의 양식,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 등 단순 가공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

○ 단,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음(1일 최대 12시간 이상 근로 금지)

7)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 부여(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휴일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음(1일 최대 12시간 이상 근로 금지)

○ 30일 근무마다 최소 2일 이상 휴일 보장

8) 최소 근무 일수 보장(월급제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

C-4자격(90일 체류)	최소 68일(75%) 이상 고용 보장
E-8자격(5개월 체류)	최소 113일(75%)일 이상 고용 보장

○ 단, 고용주나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9)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도장 포함) 고용주 보관 금지

10) 인권침해 등 금지 :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

2. 지자체·출입국기관 준수사항

1) 지자체

가. 사전예방

○ 농어가와 계절근로자간 근로계약 주선 시, 아래 근로조건(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농어가와 계절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

○ 파견근로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는 아래 준수사항 등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작성

나. 발생 시 조치

○ 위 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으로 계절근로자가 피해를 본 경우, 지자체 공무원을 특별보호 담당자로 지정하고 구제 지원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활용

○ 출입국기관에 신속 통보, 현황 관리

※ 산재 발생 : 고용주는 산재 발생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행정적 지원

※ 임금체불 : 지자체 중재 후,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

2) 출입국기관

가. 사전예방

○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근로조건·인권침해 취약 지역을 실태조사한 후, ‘근로조건·인권보호 취약 지역 점검 현황’을 매월 첫째 주에 법무부(체류관리과)에 공문으로 보고(서식 별도 송부)

나. 발생 시 조치   ※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에도 동일

○ 실태조사 후 위반 사실 확인되면→벌점 부과→법무부(체류관리과) 보고

○ 매월 정기 또는 위반 발생 시,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실태조사 실시

○ 체류기간 만료 전 기타(G-1) 체류자격변경 허가

○ 출입국기관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필요하면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

◦ 구성 : 법무부(주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출입국기관

◦ 역할 :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관리·감독과 지도 점검(애로사항 해결 노력)

※ ‘제1편 제Ⅺ장 근로조건·인권보호’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 점검 시기 : 합동 TF 구성 기관이 점검 필요 제안 시(중요 위반 사항 등 발생 등)

3. 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 고용주 배치 제한 &계절근로자 근무처변경

※ ‘제1편 제Ⅹ장 2. 근로계약 중도 해지→근무처변경(고용주 재배치)’에 따름

Ⅻ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국내 지자체

□ 무단이탈(불법체류)*와 □ 운영실태(‘필수 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기준’에 따른 벌점(관리 책임)＆중대 위반 사항  발생 등에 따른 벌점에 따라, 배정 인원 삭감 또는 배정 제외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가 고용한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불법체류)한 경우, 지자체의 무단이탈(불법체류) 건수에 포함됨

외국 지자체

◦ 10% 이상 무단이탈(불법체류) 발생 시 MOU 체결한 우리나라 지자체에 추천 제외

◦ 입국한 계절근로자가 50% 이상 무단이탈(불법체류)한 국가 지자체와 MOU 체결 불가(사증발급인정서 불허)

결혼이민자

추천한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불법체류) 시 다음 해 추천 불허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에 따른 벌점(불법체류 2명 이상 시 20점 벌점 포함)의 누적합계에 따라 20점 이상 시 계절근로자 배정 제외

◦ 불법체류 : 무단이탈, 체류기간 내에 미출국

◦ 불법체류율 : (이탈자 수) ÷ (입국 외국인 수) × 100%(소수점 이하 반올림)

◦ 송출국 현지 선발 과정에서의 문제 등 농어가 귀책사유 없이 무단이탈(불법체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 대상 아님

(중대 위반 사항) □ 국내 지자체 또는 외국 지자체가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단체에 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배정 등 업무를 위임 □ MOU 체결, 계절근로 제도 운영 관련 유무형의 대가가 오간 경우 □ 그 밖에 계절근로 제도 운영 지자체로 선정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1. 적발 기관별 조치

대 상	적 발	조 치
벌점 20점 미만 사항	◦ (출입국기관 적발) · 고용주·지자체에 벌점 부과→지자체에 통보→법무부 보고 ◦ (지자체 적발) · 출입국기관 통보→(출입국기관) 고용주 벌점 부과→지자체에 결과 통보(지자체 벌점 면제)	◦ (출입국기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제재 사항 입력→법무부(체류관리과) 보고 ◦ (지자체) 고용주 통보→‘고용주별 계절근로자 배정 기준’에 감점 반영 ※ 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 중대 위반 사항 ·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해당연도 및 다음 해 재배정 제한
◦ 벌점 20점 이상 사항 ◦ 근로조건, 인권보호 위반, 중대 위반 사항 발생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상 무단이탈(불법체류), 제재 사항 입력 시스템 개발 예정

2. 고용주(농어가, 조합·법인,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

※ ‘필수 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기준’에 따른 벌점 (누적)합계 기준 제재

파견근로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의  필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 파견근로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의 고용주로서의 벌점과 별도로 지자체의 관리책임에 따른 벌점 등) 부과

【필수 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기준】

위반 및 개선 사항				벌점		기타
				고용주	지자체
부적합 숙소		①	3일 이내 개선	4점	2점
시설과 물품 미구비		②	3일 초과 개선	8점	3점
과도한 숙식비		③	미개선	20점	4점	고용주 재배정
산재보험 미가입		④	3일 이내 가입	9점	1점	보험가입까지
		⑤	3일 초과 가입	14점	2점	근로 금지
		⑥	미가입	20점	3점	고용주 재배정
최저임금법 위반		⑦	개선	4점	1점
		⑧	미개선	20점	2점	고용주 재배정
임금 월 1회 지급		⑨	개선	4점
임금 통화지급		⑩	미개선	14점	2점	고용주 재배정
임금체불		⑪	임금체불 미개선	20점		고용주 재배정
각종 수당 미지급		⑫	개선	4점
		⑬	미개선	20점		고용주 재배정
근로시간 미준수		⑭	개선	4점
		⑮	미개선	20점		고용주 재배정
휴게, 휴일 미보장		⑯	개선	4점
		⑰	미개선	20점		고용주 재배정
최소 근무일 미보장		⑱	-	20점	2점
근무처 이동 제한		⑲		20점	2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권, 통장 등 보관		⑳		20점	1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상변동 미신고		㉑		20점	2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1명	㉒		10점
불체자	2명	㉓		20점
누적 수	3명	㉔		25점
	4명 이상	㉕		30점
인권침해 등		㉖	-	40점 이내	5점 이내	사안별 결정 (허위 자진신고 또는 금품수수는 40점 부과)
기타 지시 불이행		㉗	-	20점 이내	5점 이내	사안별 결정

제재 불법체류+준수사항 위반	위반일로부터 다음 연도까지 배정 제한	위반일로부터 다음 2개 연도까지 배정 제한	위반일로부터 다음 3개 연도까지 배정 제한
누적된 벌점 합계 (전년도부터 기산)	20~29점	30~39점	40점 이상

3. 지자체(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포함) ※ 불법체류, 운영실태 기준 모두 적용

1) 불법체류(무단이탈) 기준

전년도 입국인원수	전년도 불법체류자 수 또는 불법체류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1~10		1명		2명			3명이상
11~20	1명		2명		3명		4명이상
21~30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상
31~40	1명	2명	3명	4명	5명	6~7명	8명이상
41~50	1명	2명	3~4명	5~6명	7~8명	9~10명	11명이상
51명 이상	2%	3~4%	5~8%	9~12%	13~16%	17~19%	20%이상
제 재 (신청 인원 대비)	삭감 없음	5% 삭감	10% 삭감	20% 삭감	30% 삭감	50% 삭감	1년 선정제외

※ 외국 지자체나 결혼이민자 등 추천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가 자진출국 하도록 노력하여 체류기간 내에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건수로 미산정

□ (‘20.1월) 100명 신청 : 전년 불체율 잠정 5%(10명 삭감대상)→우선, 10%를 삭감하여 90명만 배정

(‘20.6월) 200명 추가 신청 : 전년도 전체 불체율이 9%로 확정(40명 삭감대상) 40명 삭감 +1월에 20명을 삭감했어야 했는데 10명을 삭감하지 않았으므로, 1월 신청 건을 불체율 9%로 다시 산정→1월에 삭감하지 않은 10명을 소급하여 삭감

➠ (200명–40명–10명) 150명 확정

□ (‘20.1월) 100명 신청 : 전년 불체율 잠정 5%(10명 삭감대상)→10%를 삭감하여 90명만 배정

(하반기 미신청) ‘21년 신청 시 ’20년에 삭감하지 않은 10명 삭감

2) 운영실태 기준

○ □ ‘필수 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기준’에 따른 벌점(관리 책임)과 □ 중대 위반 사항  발생 등에 따른 벌점에 따라, 배정 인원 삭감 또는 배정 제외

제재 운영실태	신청인원의 5% 삭감	신청인원의 10% 삭감	신청인원의 15% 삭감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 (벌점과 무관) 1년 배정 제한
누적된 벌점 합계 (전년도부터 기산)	15~19점	20~29점	30점 이상

4. MOU 체결 외국 지자체·결혼이민자

1) 외국 지자체

○ 전년도부터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신청일 전날까지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10% 이상일 경우, 다음 해에 (불법체류율 10% 발생) 국내 지자체에 추천 불가

○ 대규모 무단이탈(불법체류) 발생,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 배정된 인원을 배정 취소할 수 있음

○  입국한 계절근로자가 50% 이상 무단이탈(불법체류)한 국가 지자체와 MOU 체결 불가(사증발급인정서 불허)

2) 결혼이민자

○ 허위로 계절근로자로 추천 시 계절근로자 추천 영구 불허

○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신청 전날까지 추천한 친척이 계절근로 중 불법체류한 경우 불법체류 발생일부터 추천 불허

※ 이미 입국한 친척이 불법체류 하는 경우 지자체는 미입국 친척에 대한 배정 취소

5. 계절근로자

○ 본인 귀책사유*로 중도에 계약 해지된 경우, 체류자격 취소· 근무처변경 불허   ※ ‘제1편 제Ⅵ장 선정한 계절근로자 고용주별 배치’에 따름

Ⅷ		계절근로자 출국 및 재입국

1. 성실근로자 재입국 추천 (고용주·지자체)

1) 요 건

○ 계절근로(C-4, E-8) 자격으로 입국 후 성실근로 하여, 고용주가 재입국을 추천할 경우, 지자체는 다시 계절근로(C-4, E-8)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입국 유예기간, 연간 발급 횟수 제한 없음

2) 사증발급인정서·사증발급 절차

※ 사증발급인정서·사증발급 내용 : 계절근로(C-4, E-8) 사증과 동일

고용주	▶	지자체	▶	지자체	▶	재외공관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붙임13】 지자체에 제출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확인서【붙임14】를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표준근로계약서【붙임8】, 여권 사본,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확인서만 징구		사증발급 ※ 한국 출국 후 6개월 이내 재입국 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면제

2. 계절근로자 출국(지자체·출입국기관)

○ (지자체) 출입국기관에 사전 통보, 필요하면 단체 출국수속 협조 요청

○ (출입국기관) 공항만 출입국기관과 출국수속 지원

제2편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Ⅰ		목 적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상시 운영하고, 참여 대상과 참여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

	【주요 개정 내용】
□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제도 상시 운영 □ 국내 체류 게절근로자 참여 대상 확대 ◦ 비취업 서약한 방문취업(H-2)자격 동포, 유학(D-2, D-4),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 기타(G-1)자격으로 특별체류 허가받은 아프간인 □ 계절근로 참여자 혜택 확대 ◦ 비취업 서약한 방문취업(H-2)자격 동포 : 6개월 근무 시 재외동포(F-4)자격 부여 ◦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19. 12. 시행)에 따른 단기방문(C-3-1)자격 소지자 : 30일 이상 참여 ＆ 성실근로 추천받으면 E-8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유학생(D-2, D-4) : 30일 이상 근무 시 기간에 따라 구직(D-10) 자격변경 가점 부여 □ 신청·허가절차 간소화 □ 농·어가 고용 요건 완화 ◦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최소 고용 의무기간 1주일로 단축, 상한 기간 없음 ◦ 계절근로 적용 농작물 제한 폐지, 농어가 당 최대 12명 고용 허용(지자체 요청시 추가 고용 허용) ◦ 계절근로자 근무처변경 요건 완화 등 ◦ 성실근로자 재입국 기회 보장 □ 인구감소 지역 농·어업비자 도입 ◦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근로 시 농·어업 숙련인력 자격(E-7-5) 신설 후 소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거주(F-2) 자격 부여

Ⅱ		참여 대상(계절근로자·고용주)

1. 외국인(계절근로자)

	【공 통】
◦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형사범죄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 또는 강제퇴거·출국명령을 받고 출국기한유예 상태인 사람은 참여 불가 ◦ 본 지침상 참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자격자는 별도 허가 없이 참여 가능

1)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가사보조인·외교관의 비동거 가족(F-1-2, F-1-2) 제외

3) 국내 체류 미얀마인 특별체류 허가 조치에 따른 기타(G-1-99)자격 소지자

4)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1)자격 소지자

5)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상태인 외국인

6) 비취업 서약한 방문취업(H-2)자격 동포

※ ‘20.12월부터 방문취업(H-2) 동포가 체류기간 만료 전에 비취업 서약을 하면 계속 자녀 양육, 학업 등을 위해 국내 체류 허용

7) 기타(G-1)자격 특별체류 허가받은 아프간인

8) 유학(D-2, D-4)자격 소지자

9) 문화예술(D-1), 구직(D-10)자격 소지자

【국내 체류 계절근로 참여 대상 확인 방법(지자체)】

1) 동반(F-3)	외국인등록증 확인
2) 방문동거(F-1) ※ F-1-2, F-1-2 제외
3) 국내 체류 미얀마인 특별체류 허가 조치에 따른 기타(G-1-99)자격자	출입국기관에 확인
4)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1)자격 소지자	여권→사증면→대한민국 입국사증(VISA)→비고란(선순환 자진출국 입국자 표시) 확인
5)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상태인 사람	출입국기관에 확인
6) 비취업 서약 방문취업(H-2)자격
7) 기타(G-1-19)자격 특별체류 허가받은 아프간인
8) 유학(D-2), 어학연수(D-4)	외국인등록증 확인
9) 문화예술(D-1), 구직(D-10)

2. 고용주

1) 고용주별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최대 12명)

가. 기본 : 9명

나. 추가 : 지자체에서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정해 3명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도입 신청 시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제출)

例) 미성년 자녀 양육, 고령, 숙소 등·근로조건 우수, 인권보호 우수, 지역 특산 작물·미래먹거리 재배 등

※ 파종기·수확기 등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추가 고용 필요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12명 이상 추가 고용 허용

2) 고용주 배치 순위(1순위 : 기본계획 참여 고용주, 2순위 : 지자체 자체 기준)

※ ‘제1편 제Ⅱ장 참여 대상·농어업 분야, 제Ⅵ장 선정한 계절근로자 고용주별 배치’와 동일

가. 1순위 : 기본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인원을 배정받은 고용주(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 포함)

○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시 근로계약 체결한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배치

○ 기본계획에 참여한 고용주 중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이탈, 중도 출국, 계절근로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로 현재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나. 2순위 : 아래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을 반영한 지자체별 기준에 따름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안)】

□ 고용주 요건(기본계획 참여 여부 무관)

◦ ‘제1편 제Ⅺ장 근로조건·인권보호’ 요건 충족

◦ ‘제1편 제Ⅻ장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른 제재 대상이 아닐 것

◦ 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으로 근로계약 해지, 무단이탈(불법체류) 등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 배치 제한

□ 대상 계절근로자 및 인원

◦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사람(불성실근로자)이 아닐 것(체류자격 취소 및 출국 조치, 근무처변경 불허 대상)

무단결근, 무단이탈, 근무성적 부진, 업무방해, 경력 사칭, 고용주(인력을 파견받은 농어가 등 포함)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관계 법령과 사회 통념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농어가, 조합·법인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공통)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를 유지하면 배정 인원수 내에서 계속 고용 배치·재배치 할 수 있음(고용한 전체 외국인 수 무관)
◦ (기본계획 참여)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로 배정한 계절근로자 인원수 ◦ (기본계획 미참여)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상 재배면적 등에 따라 산정한 인원 수(‘제1편 제Ⅱ장 참여 대상·농어업 분야’ 에 따름)	◦ 배정심사협의회에서 배정받은 총인원 수 100명 이내 ◦ 단, 농가에만 파견 가능 ◦ 계절근로자가 근로조건, 근무방식 등에 동의하여야 함(근로계약서에 명시)

□ 항목별 점수 부여(例) : 미성년 자녀 양육, 소규모·영세 농어가, 65세 이상 고령 농어가, 지역별 작황, 숙소·임금 수준, 지역 특산작물·미래먹거리 재배 등

3) 고용 기간(근로계약 기간) : 최소 1주일(상한 기간 없음)

4) 고용주별 배치 절차  ※ ‘제2편 제Ⅲ장 6. 근로계약 중도 해지’에서 기술

Ⅲ		신청 및 체류관리(계절근로자·지자체·출입국기관)

1. 공통 사항

1) 신청 방법

○ 지문등록이 필요한 경우(외국인등록·체류자격부여) : 외국인이 직접 출입국기관 방문(지자체 공무원 동반 불요)

○ 지문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체류자격변경,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외국인이 직접 출입국기관 방문(지자체 공무원 동반 불요)

- 지자체 공무원이 출입국기관 방문 또는 공문발송으로 대리 신청*

◦ 출입국기관 방문신청 시 : 위임장, 협조공문 면제(공무원증 사본만 제출)

◦ 공문발송 시 공문에 신청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체류자격변경·부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허가 스티커를 지자체에 우편으로 송부

◦ 불허가 통보 : 출입국기관에서 외국인에게 직접 통지서 교부(불허가 사유 고지)

2) 제출서류  ※ ‘연간소득금액신고 증명 서류 제출’ 제출 불요

가. 계절근로자

○  통합신청서【붙임6】, 외국인등록증(해당자만 제출), 여권 사본

○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붙임3】

○  표준근로계약서【붙임8】 사본

○  출국기한유예·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허가통지서(해당자만 제출)

○  수수료 면제(단, 외국인등록증 발급 실비(3만 원)는 징구)

나. 고용주

○ 산재보험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가입증명원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2】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붙임7】(해당자만 제출)

※ 숙소 제공자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징구 불요

3) 근로계약 : 최소 1주일 이상(상한 기간, 연장 횟수 제한 없음)

2. G-1-19 체류자격부여(체류자격 외 활동 동시 허가)

1)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출국기한유예 상태인 모든 외국인

2) 체류기간 : 근로계약 기간(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기간) 만료일 + 15일

3. G-1-19 체류자격변경(체류자격 외 활동 동시 허가)

유학(D-2, D-4), 문화예술(D-1), 구직(D-10)자격 소지자는 G-1-19자격변경 불요(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만 필요)

1) 대상

① 코로나19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상태인 모든 외국인

②  국내 체류 미얀마인 특별체류 허가 조치에 따른 기타(G-1-99)자격 소지자

③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1)자격 소지자

④ 비취업 서약한 방문취업(H-2)자격 동포

⑤ 기타(G-1-99)자격 특별체류 허가받은 아프간인

2) 체류기간 : 근로계약 기간(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기간) 만료일 + 15일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 대상 : 국내 체류 계절근로 참여 대상인 모든 외국인

2) 허가기간 :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3) 유학(D-2), 일반연수(D-4)자격자는 다음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함

○ □ 소속 대학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것【붙임4】 □ 체류지 또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 관할 지자체에 참여 신청(해당 지역에서만 참여 가능)

○ 일반연수(D-4)자격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간 후부터 참여 가능

○ 허가기간 : 학기 중의 공휴일, 방학 기간 중

※ 소속 대학에서 학업 또는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참여 기간을 정해 추천서에 기재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 입력 등】

◦ (자격 외 활동 입력란) 모집 지자체 이름, 총 고용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 현재 고용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수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 농어업경영등록체번호 입력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2】 확인

구 분	90일 이하	91일 이상 ~ 5개월
농업	C-4-2	E-8-2
어업	C-4-4	E-8-4

◦ (세부 코드) 근로기간 및 농･어업 유형에

따라 입력

◦ (허가 스티커)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 부착(스티커 여백에 지자체 이름 기재). 단, 지자체 공무원이 계절 근로자를 대신하여 출입국기관 방문하거나 공문으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 허가 스티커를 지자체에 우편 송부

5. 근로계약 만료자 허가 기간 연장

◦ 국내 체류 계절 근로 참여 대상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함(근무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함)

◦ 근무처 변경은 해외 입국 계절 근로자(C-4, E-8)에게만 해당하나 실무상 ‘고용주변경, 근무처 변경, 고용주 재배치’ 용어를 혼용함

◦ 계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계약 해지 된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제한 대상임    ※ ‘제1편 제Ⅵ장 선정한 계절 근로자 고용주별 배치‘에 따름

1) 고용주 : ‘제1편 제Ⅵ장 선정한 계절 근로자 고용주별 배치’에 따름

2) 계절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한 외국인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또는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 같은 농어가에서 계속 근무를 신청하거나(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기간 연장) □ 다른 농어가로 근무처변경(체류자격 외 활동) 신청

3)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기간·허가횟수 : 제한 없음

○ (G-1-19자격 外) 같은 고용주와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또는 새 고용주와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보다 장기여야 함(현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은 개별 체류자격 지침에 따름

○ (G-1-19자격) 같은 고용주와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 15일 또는, 새 고용주와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 15일

※ 개정 지침 시행 전 G-1-19 체류기간 연장 허가받은 경우도 동일

4) 제출서류  ※ 수수료 면제

○ 통합신청서【붙임6】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해당자만 제출)

○ 표준근로계약서【붙임8】 사본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2】

6. 근로계약 중도 해지

	【공 통】
◦ 고용주 : 계약 중도 해지 직후 출입국기관·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붙임11】 제출 ◦ 지자체 : 고용주가 제출한 고용변동신고사항을 통해 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 확인→매월 첫째 주 출입국기관에 통보(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 시 배치 제한) ◦ 계절근로자 : 계약 중도 해지된 직후 또는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기관 또는 지자체 방문(미방문 시 소재불명 절차에 따름) ◦ 출입국기관 · 고용주의 고용변동신고서 내용＆지자체 통보내용을 통해, 고용주·외국인 배치 적정성 확인 · (필요 시) 실태조사를 통해 계약 중도 해지 사유 파악 ※ 실태조사 결과 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 확인 시→벌점 부과→ 법무부(체류관리과) 보고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TF 조사)

1) 고용주 귀책사유로 근로계약 중도 해지 또는,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근무처변경·고용주 재배치 허용

고용주	지자체	고용주·외국인
지자체에 외국인 재배치(재고용) 신청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에 따라) 배치 대상 고용주 여부 확인→고용주에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발급 ＆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계약 주선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출입국기관에 제출 ＆ 근무처변경·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등 신청

(계절근로자 귀책사유) 무단결근, 무단이탈, 근무성적 부진, 업무방해, 경력 사칭, 고용주(인력을 파견받은 농어가 등 포함)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관계 법령과 사회 통념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가. 출입국기관 : 새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하면 근무처변경 허가

○ 새 고용주 요건 :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에 따름

○ 신청 방법

- 외국인이 직접 신청(근무처변경,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등.	지자체 공무원 동반 불요)

- 지자체 공무원이 출입국기관 방문 또는 공문으로 대리 신청*

◦ 출입국기관 방문신청 시 위임장, 협조공문 면제(공무원증 사본만 제출)

◦ 공문발송 시 공문에 신청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허가 통보 : 허가 스티커를 지자체에 송부

◦ 불허가 통보 : 출입국기관에서 외국인에게 직접 통지서 교부(불허가 사유 고지)

○ 근로계약 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C-4 : 90일, E-8 : 5개월)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붙임6】, 여권 사본, 근무처변경 수수료(12만 원)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붙임7】(해당자만 제출, 숙소 제공자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징구 불요)

- 표준근로계약서【붙임8】 사본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붙임12】

○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 입력

- (근무처 변경/추가→비고란) 모집 지자체 이름, 새 고용주의 총 고용 가능 계절근로자 인원수, 현재 고용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수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 농어업경영등록체번호 입력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붙임12】 참고

나. 지자체 : 외국인이 희망 시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에 따라 새 고용주와 근로계약 주선→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2】 발급

2) 계절근로자 귀책사유(불성실근로자)로 근로계약 중도 해지된 경우

가. 공통

○ 출입국기관

- 계절근로 재참여를 위한 근무처변경(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불허

-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 입력 :  (통합외국인조회→참고사항란) 前 고용주의 고용변동신고사항, 근로계약 중도 해지 사유(귀책사유 등)

○ 지자체

- 고용주가 다른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2】 발급

나. G-1-19자격

◦ (계절근로 참여 前) ‘출국기한 유예’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상태인 외국인

◦ (계절근로 참여 前) 비취업 서약한 방문취업(H-2)자격 동포

◦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1)자격 소지자

○ G-1-19자격 취소 후 출국 조치

다. G-1-19자격 外

◦ ‘국내 체류 미얀마인 특별체류 허가 조치’에 따른 기타(G-1-99)자격

◦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 기타(G-1)자격 특별체류 허가받은 아프간인

◦ 유학(D-2, D-4)자격 소지자   ◦ 문화예술(D-1), 구직(D-10)자격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취소→원래 체류자격의 체류허가 기준에 따라 처리

Ⅳ		근로조건·인권보호 및 제재

○ ‘제1편 제Ⅺ장 근로조건·인권보호, 제Ⅻ장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름

○ 단,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불법체류) 발생 고용주, 지자체는 제재 대상 아님

Ⅴ		참여 외국인에 대한 혜택

◦ 외국인 귀책사유로 근로계약 중도 해지되었어도, 정상적으로 근로한 일수는 인정(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붙임15】’ 발급

◦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인정, 재외동포(F-4) 자격변경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상 자격부여 제한 대상자는 해당 없음

◦ 월 단위로 근로계약 시 1개월은 30일을 근로일로 인정, 1개월 미만 근로 시 실제 근로한 날을 근로일로 인정

1. 외국국적동포와 가족  ※  비취업 서약한 방문취업(H-2)자격 동포 포함

1) (대상) 계절근로에 참여한 동포, 계절근로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동포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2) 60일(2개월) 이상 참여자 혜택

가. 동포

○  재외동포(F-4)자격 등 자격변경·사증발급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기간을 농어촌 근로 경력으로 인정

○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에게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변경 허가

※ 본 개정 지침 시행(‘22.1.3.) 이전에 취득자에 한함

○ 방문취업(H-2-7)* 사증 재발급 대상자는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재외공관에서는 신속하게 사증발급)

※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하다 만기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사람(계절근로 참여 직전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자격이었던 사람)

나. 동포의 가족

○ 동포가 계절근로를 마치고 출국하여 재입국할 때까지 체류기간연장(체류관리과-8713, ‘20.11.13.)

○ 동포와 함께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재외공관에서는 동포와 함께 신속하게 사증발급)

3) 180일(6개월) 이상 참여자 혜택

가. (동포) 한국에서 재외동포(F-4-24) 자격변경 허가(동일사업장 계속 근로 여부 무관)

나. (동포의 가족) 동포가 계절근로를 마칠 때까지 계속 체류기간연장

2. 비전문취업(E-9)자격 만료자

○ (60일(2개월) 이상 참여) 비전문취업(E-9)자격 재입국을 위한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 시 10점 가점을 부여하고 근무처 우선 알선

○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근로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고용노동부에서 추천서 발급)

근로기간	30일(1개월) 이상	60일(2개월) 이상	90일(3개월) 이상
가점	2점	3점	4점

3. 유학(D-2, D-4)자격 소지자

○ 점수제 우수인재(F-2-7)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근로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근로기간	30일(1개월) 이상	60일(2개월) 이상	90일(3개월) 이상
가점	3점	5점	10점

○ 구직(D-10-1)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근로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근로기간	30일(1개월) 이상	60일(2개월) 이상	90일(3개월) 이상
가점	3점	4점	5점

4. 선순환 자진출국 재입국자(C-3-1)

○ 30일 이상 계절근로 참여한 후, 고용주가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을 하면,  출입국기관에서 계절근로(E-8)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 ‘제1편 제Ⅷ장 1.성실근로자 재입국 추천’에 따름. 단, 지자체로부터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붙임15】를 발급 받아야 함

Ⅵ		관계기관 협조 사항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 등 게시 등 홍보

○ 지자체

- 홈페이지 등 활동 적극 홍보

-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붙임15】,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확인서 발급【붙임14】

○ 재외공관 : 사증발급인정서 내용대로 신속하게 사증발급*

□ 공통 :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 외국국적동포와 가족  ※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붙임15】 제출

◦ 방문취업(H-2-7)자격

· 사증사항 : 3년간 유효한 단수사증, 체류기간 1년

·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방문동거(F-1-9, F-1-11)자격

· 사증 사항 : 1년간 유효한 단수사증, 체류기간 1년

·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1)자격 소지자 30일 이상 참여자

◦ 계절근로(E-8) 사증 발급(제1편 제Ⅶ장, 제Ⅷ장에 따름)

제3편		행정 사항

Ⅰ		홍보 방안

○ 본 개정안에 따른 추가 참여 대상, 참여자 혜택 확대 내용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지

○ 농협중앙회의 방송 매체, 농민신문, 농업일자리지원센터, 동포체류지원센터·동포 언론에 적극 홍보

Ⅱ		정보공유를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가입

○ (운영) 법무부 체류관리과(‘21.11.25. 개설)

○ (목적)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방법, MOU 체결을 위한 국가별 동향 및 불법체류 현황, 체류관리, 비자발급 등 정보 교류와 협업

○ (참여) 법무부, 농식품부, 지자체, 출입국기관 공무원

온나라(행정망)→커뮤니티→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학습동아리(신청 즉시 가입)

Ⅲ		시행 일자 및 기존 지침 폐기

○ 시행일 : ‘22. 1. 3.(월)

○ 기 시행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폐기

○ 기 시행 한시적 계절근로 관련 지침 폐기

- 방문동거 체류자의 계절근로 활용 방안(‘20.3.26.)

- 취업기간 만료 비전문취업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허용(‘20.8.21.)

-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21.4.16.)

Ⅳ		개정 지침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

○ ’21년 기본계획, 한시적 계절근로자 지침에 따라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어가는, ‘22년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새로 배정인원이 정해질 때까지 계절근로자를 계속 고용 가능

※ 농어가 당 배치 가능 인원 기준은 개정지침의 기준에 따름

○ ‘22년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새로 배정 인원이 정해지면, 배정받은 총인원수 안에서 기존부터 고용하고 있는 계절근로자를 계속 고용 가능

	【향후 추진 예정 사항】
◦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부여하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 신설 ◦ 계절근로에 장기간 참여한 사람이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에 정주할 수 있게 농·어업 이민비자 신설

【붙임1】출입국기관별 관할구역

출입국기관	관할구역	연락처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서울특별시 관악구ㆍ광진구ㆍ강남구ㆍ강동구ㆍ동작구ㆍ송파구ㆍ성동구ㆍ서초구ㆍ용산구, 경기도 안양시ㆍ과천시ㆍ성남시ㆍ하남시	02-2650-6431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	051-461-3142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ㆍ김포시	032-890-6322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경기도 군포시ㆍ의왕시ㆍ수원시ㆍ용인시ㆍ이천시ㆍ화성시ㆍ광주시ㆍ양평군ㆍ여주시	031-695-3881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제주특별자치도	064-741-5437
서울남부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영등포구ㆍ양천구, 경기도 광명시	02-2650-4617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시ㆍ울릉군ㆍ영덕군ㆍ울진군ㆍ구미시ㆍ김천시ㆍ상주시ㆍ칠곡군ㆍ문경시ㆍ경주시는 제외)	053-980-3521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ㆍ서산시ㆍ태안군ㆍ당진시ㆍ홍성군ㆍ당진항ㆍ보령항ㆍ장항항은 제외), 충청북도 영동군ㆍ옥천군	042-220-2003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전라남도 여수시ㆍ순천시	061-689-5513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031-828-9395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052-279-8008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목포시ㆍ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신안군ㆍ무안군ㆍ진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영암군은 제외)	062-605-5143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경상남도(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ㆍ통영시ㆍ사천시ㆍ거제시ㆍ남해군ㆍ하동군은 제외)	055-981-6006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전라북도(군산시는 제외)	063-249-8607
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강원도(동해시ㆍ강릉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태백시ㆍ고성군ㆍ양양군ㆍ정선군ㆍ철원군은 제외), 경기도 가평군	033-269-3212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충청북도(영동군ㆍ옥천군은 제외)	043-230-9010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ㆍ종로구ㆍ중구ㆍ동대문구ㆍ성북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중랑구	02-731-1750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김해출장소	경상남도 김해시ㆍ밀양시	055-344-7831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	경기도 안산시ㆍ시흥시	031-364-5719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평택출장소	경기도 평택시ㆍ안성시ㆍ오산시	031-8024-9642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	경상북도 구미시ㆍ김천시ㆍ상주시ㆍ칠곡군ㆍ문경시	054-459-3531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	경상북도 포항시ㆍ울릉군ㆍ영덕군ㆍ울진군	054-240-5470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ㆍ태안군ㆍ홍성군ㆍ보령항	041-681-6181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충청남도 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	041-621-1347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	충청남도 당진시ㆍ당진항	041-352-6174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061-792-1138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경기도 고양시ㆍ파주시	031-936-5014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전라남도 목포시ㆍ신안군ㆍ무안군ㆍ진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영암군	061-283-7294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	경상남도 통영시	055-645-3405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	경상남도 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	055-835-3988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	경상남도 거제시	055-681-8133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장항항	063-445-3874
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	강원도 동해시ㆍ강릉시ㆍ삼척시ㆍ태백시ㆍ정선군	033-535-5723
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	강원도 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	033-636-8613

【붙임2】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결혼이민자의 친척)

(SEASONAL WORKER APPLICATION FORM, 外籍季节性工人应聘申请书)

□ 신청자(APPLICANT, 申请人)

성 명 (Name In Full, 姓名)			국적 (Nationality) (国籍)			성별 (Gender, 性别)		[ ]남(M, 男) [ ]여(F, 女)
생년월일 Date of Birth 出生日期					직업
본국 주소 (Address In Korea, 在韩住址)					연 락 처 (Phone No. 联系方式)

□ 계절근로 신청 지역 및 기간

(DETAILS OF SEASONAL WORK, 应聘地区和希望参加工作日期)

희망 근무지역(欲工作地区) (Desired Place of Seasonal Work)	○○시·군·구
희망 근무기간(欲工作时间) (Desired Period of Seasonal Work)	2021. 4. 1. ~ 2021. 8. 1.

□ 추천자(DETAILS OF RECOMMENDER, 推荐人)

성 명 (Name In Full, 姓名)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Registration No) (韩国外国人登记号或居民身份证号)
연 락 처 (Phone No, 联系方式)		신청인과의 관계 (Relation to applicant) (与申请人关系)

본인은    년도 계절근로자 근무를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to work as a Seasonal Worker in year    .

本人特此申请参加大韩民国2021年度外籍季节性工人项目。

신청일자 (Date of Application,申请日期)	신청자 (Applicant, 申请人)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签或章)

【붙임3】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국내 체류 외국인)

（临时季节性工人申请书, SEASONAL WORKER APPLICATION FORM）

□ 신청자 (APPLICANT, 申请人)

성 명 （姓名）			국적 (Nationality) (国籍)			성별 (Gender, 性别)		[ ]남（男） [ ]여（女）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Date of Birth(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韩国外国人登记号或居民身份证号)		-			체류자격 (Status of Stay) (在韩滞留资格)
여 권 번 호 (Passport No.护照号码)					연 락 처 (Phone No. 联系方式)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在韩住址)

□ 계절근로 신청 지역 및 기간 (DETAILS OF SEASONAL WORK, 欲工作地区和欲工作时间)

희망 근로지역(欲工作地区) (Desired Place of Seasonal Work)	○○시·군·구
희망 근로기간(欲工作时间) (Desired Period of Seasonal Work)	2021. 4. 1. ~ 2021. 8. 1.

본인은        년도 계절근로를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to work as a Seasonal Worker in year 2021.

本人特此申请参加大韩民国2021年度外籍季节性工人项目。

신청일자 (Date of Application,申请日期)	신청자 (Applicant, 申请人)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签或章)

【붙임4】

계절근로자 숙소점검 확인서

○ 2021. ○. ○.부터 2021. ○. ○.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예정 숙소를 자체 점검한 결과 법무부에서 정하는 숙소기준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 향후, 점검 등을 통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형 숙소 등 부적격 숙소가 적발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외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 : 숙소별 점검 확인서  ◌부

년     월     일

○○군청 (직 인)

계절근로자 숙소별 점검확인서

○ 점 검 자 :  ◌◌군  ◌◌◌과  홍 길 동,  김 유 신

○ 점검 일시 :

○ 점검 대상 : ◌◌군  ◌◌군 ◌◌군 ◌◌ 홍 길 동(000-0000-0000)

○ 점검 내역

연번	점검사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부적합 주거시설 여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2	주거 종류	아파트, 주택, 회관, 지자체 숙소 등 기재
3	냉·난방 설비
4	온수 샤워시설
5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 있는지 여부
6	침구류 및 식기류
7	화재 대비(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8	숙박비 금액 과다 여부
9	작업장과의 거리 적정성
10	관리자 유무(지자체 숙소일 경우)
11	기타 편의 물품 또는 시설

○ 기타 사항

-

첨부 : 숙소 사진

○ 숙소 사진

건물 전경(全景) : 필수	방 : 필수
화장실 : 필수	샤워실 : 필수
기타 1	기타 2

【붙임5】

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소속 대학 발급)
유학생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학과(전공)				체류자격
	전화번호				e-mail
참 여 분 야	참여 분야				지역
	참여기간		학기 중 공휴일 ( )
			방 학 ( ) ※ 기간 : 부터 까지
위 유학생은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로 인해 학업(또는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0 . . .
◌ ◌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사무소)장 귀하
유학생 담당자		소속		00 대학	성명	(인 또는 서명)
		직위 (연락처)

【붙임6】(한·영)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업무선택 SELECT APPLICATION
[ ]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희망 자격 : )	PHOTO 여권용 사진(35㎜×45㎜) 촬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taken within last 6 months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Reissued)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근무처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 체류자격 변경허가	(희망 자격 : )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체류자격 부여	(희망 자격 : )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GRANTING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성 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漢字姓名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yy	월 mm	일 dd	성 별 Sex	[ ]남 M [ ]여 F	국 적 Nationality/ Others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If any)
여권 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 번호 Telephone No.		휴대 전화 Cell phone No.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전화 번호 Telephone No.
재학 여부 School Status	초[ ], 중[ ], 고[ ] Elementary[ ], Middle[ ], High[ ]	학교 이름 Name of School		전화 번호 Telephone No.
근무처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만원(ten thousand won)		직업 Occupation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전자우편 E-Mail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 제출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E-government Law, article 36. * If ‘Disagree’. the Applicant has to submit all required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청(소)장
				가 / 부
수입인지 첨부란(Revenue Stamp Her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심사 특이사항

(한·중)

통합신청서 (신고서) 综合申请表（申报表）
□ 업무선택 申请原因
[ ] 외국인 등록 外国人登录	[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희망자격 : ) 滞留资格外活动许可(申请资格种类 : )	护照照片 여권용 사진(35㎜×45㎜) 촬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照片必须于最近6个月内拍摄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仅限办理外国人登录或者 补办外国人登录证的人员粘贴
[ ] 등록증 재발급 登录证补办	[ ] 근무처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工作单位变更ㆍ添加许可 / 申报
[ ] 체류기간 연장허가 滞留期限延长许可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再入境许可（一次、多次）
[ ] 체류자격 변경허가(희망자격 : ) 滞留资格变更许可(申请资格种类: )	[ ] 체류지 변경신고 滞留地变更申报
[ ] 체류자격 부여(희망자격 : ) 滞留资格申领(申请资格种类 : )	[ ] 등록사항 변경신고 登录事项变更申报
성 명 姓 名	성 姓	명 名
생년월일 出生日期	년 年	월 月	일 日	성 별 性 别	[ ]남 男 [ ]여 女	국 적 国 籍
외국인등록번호 外国人登录证号码后七位
여권 번호 护照号码		여권 발급일자 护照签发日期		여권 유효기간 护照有效期至
대한민국 내 주소 在韩住址
전화 번호 联系电话		휴대 전화 手机号码
본국 주소 本国地址		전화 번호 联系电话
재학 여부 现就读于	초[ ], 중[ ], 고[ ] 小学[ ]、 初中[ ]、 高中[ ]	학교 이름 学校名称		전화 번호 联系电话
근무처 工作单位	원 근무처 现工作单位		사업자등록번호 事业者登记证号		전화 번호 联系电话
예정 근무처 拟工作单位		사업자등록번호 事业者登记证号		전화 번호 联系电话
연 소득금액 年收入	만원(万韩元)		직업 职业
재입국 신청 기간 再入境申请期限		전자우편 电子邮件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退还账号信息（仅限办理外国人登录或者补办外国人登录证的人员填写）
신청일 申请日期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签字或盖章
신청인 제출서류 申请人所需材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请见「出入国管理法施行规则」附加表5之2（滞留资格外活动许可申请等附件）的各类滞留资格及业务文件的附件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受理公务员确认事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请见「出入国管理法施行规则」附加表5之2（滞留资格外活动许可申请等附件）的各类滞留资格及业务文件的附件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行政信息共同使用同意）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本人同意办理本业务时相关公务员按照《电子政府法》第36条规定共同使用相关行政信息并查阅相关内容。 *若不同意，申请人需要亲自提交相关材料。
신청인 申请人		서명 또는 인 签字或盖章	신청인의 배우자 申请人配偶		서명 또는 인 签字或盖章	신청인의 부 또는 모 申请人父或母		서명 또는 인 签字或盖章
공 용 란（受理□审批机关专用栏）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청(소)장
				가 / 부
수입인지 첨부란(印花税票粘贴栏) / 수수료 면제(免手续费) [ ] (면제사유: )	심사 특이사항

【붙임7】(한·영·중)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居住/宿舍提供确认书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Foreign Tenant / Recipient 被提供居住/宿舍的外国人
국 적 Nationality 国籍		외국인등록(거소)번호 Alien/Domestic Residence Registration No. 外国人登录证(居住证)号码
성 명 Full Name 姓名		전화번호 Telephone No. 联系电话
휴대전화 Cell phone No. 手机
주 소 Address 住址
2. 거주/숙소 제공자 Landlord / Provider 居住/宿舍提供者
국 적 Nationality 国籍		주민/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Alien Registration No. 身份证号码/外国人登录证号码)
성 명 Full Name 姓名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与外国人关系	[ ]	친 척	[ ]	고 용 주	[ ]	기 타
Relative 亲戚	Employer 雇主	Other 其他
소유형태 Ownership Type 房屋产别	[ ]	자 가	[ ]	임 대	[ ]	기 타
Own 私有	Rent 租赁	Other 其他
주거형태 Residence Type 房屋类型	[ ]	개인주택 등	[ ]	기 숙 사
Private Residence, etc. 私人住宅等	Dormitory 宿舍
[ ]	숙 박 시 설	[ ]	기 타
Accommodation 住宿设施	Other 其他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居住/宿舍提供日期	년 Year 年 월 Month 月 일 Date 日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已确认提供以上居住/宿舍。 년 Year年 월 Month 月 일 Date 日 성 명 Name : (서명) Signature 签字 업체명 Company Name 单位名称 : (직인) Official Seal 盖章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장	귀하
※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o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o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붙임8】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____.),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딸기 재배, 돼지사육 및 축사관리, 어로작업 및 굴양식 등)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e.g. strawberry growing, pig care and barn management, fishing and oyster farming, etc.)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월 ( )시간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4. Working hours		- Regular working hours: from to - ( ) hours/month
		※ Daily working hours are changeable up to ( ) hours depending on seasonal work availability and climate changes for the agriculture and fishing industry (e.g. peak and off-seasons)
5. 휴게시간		1일 ( )회, ( )시간 ( )분
5. Recess hours		( ) times for a total of ( )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농번기(성어기) : [ ]주1회, [ ]월1회, [ ]월2회, [ ]월3회, [ ]기타 ( )
6. Holidays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 Holidays sh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the employer and em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Peak seasons :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7. 임금	1) [ ]월급, [ ]시간급, [ ]일급, [ ] 주급: 원 2) 상여금 및 수당: [ ]지급(상여금: 원, 수당: 원), [ ]미지급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함. ※ 야간근로(당일 22:00~다음날 06: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함(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Wage: won / ([ ]Monthly, [ ]Hourly, [ ]Daily, [ ] Weekly) 2) Bonus or extra pay: [ ]Paid, [ ]Unpaid If paid, (bonus: won, extra pay: won) * Wage during probation period: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 The employee will be paid at the overtime rate of ( ) won/hour. ※ A Night shift (from 10PM to 6AM on the next 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 (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e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 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 In person, [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_________.)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붙임9】[한·영]

숙식비 공제 동의서

Consent to Deduction of Food and Accommodation

사용자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This is to certify that Employer                and Foreign Seasonal Worker                   , with regard to payment of Monthly Wage, agree to a prior deduction of Food and Accommodation to be taken as stated below from the Wage agreed in Labor Contract.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

Monthly Wage and Food and Accommodation Deduction Amount

◦ (월 급여)              원(한화)

(Monthly Wage)                 Won (Korean Currency)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Food and Accommodation Deduction Amount)              Won (Korean Currency)

※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Deductible within up to 20% of Monthly Ordinary Wage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I hereby sign and certify that I, of my own free will, agree to a monthly deduction of Food and Accommodation to be taken from my Wage as stated above,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what has been explained in full detail by the Employer.

Date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Foreign Seasonal Worker                    (Signature)

[한·중]

숙식비 공제 동의서

(食宿费扣款同意书)

사용자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雇主                       与外国季节工                            达成如下协议，雇主每月向外国季节工支付工资时，按下列标准，从劳动合同约定工资中扣除食宿费)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月工资及食宿费扣款金额)

◦ (월 급여)              원(한화)

(月工资)              元(韩币)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食宿费扣款金额)              元(韩币)

※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每月最多可扣除月正常工资20%)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雇主已向本人详细告知每月扣款食宿费项目，经过充分考虑，本人自愿同意，特签订本同意书)

20    年       月       日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外国季节工                      (签字)

[한·베트남]

숙식비 공제 동의서

(Giấy đồng ý về việc trừ phí ăn ở)

사용자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Chủ sử dụng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lao động theo mùa vụ                 khi trả lương hàng tháng , sẽ khấu trừ phí ăn ở từ tiền lương đã kí kết trong hợp đồng như sau:   )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

(Tiền lương hàng tháng và số tiền khấu trừ phí ăn ở )

◦ (월 급여)              원(한화)

(Tiền lương hàng tháng)              won( Tiền Hàn Quốc)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 Số tiền khấu trừ phí ăn ở )               won( Tiền Hàn Quốc)

※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Chỉ có thể được thu phí tới mức tối đa trong phạm vi 20% tiền lương hàng tháng.)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Tôi đã nghe lời giải thích chi tiết từ chủ sử dụng về khoản khấu trừ hàng tháng phí ăn ở từ tiền lương như trên, và sau khi kiểm tra cẩn thận, tôi xin xác nhận tự do đồng ý và kí tên.)

20   năm .... tháng ... ngày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Người nước ngoài lao động theo mùa vụ                 (Kí tên)

[한·캄보디아]

숙식비 공제 동의서

(Kasunduan tungkol sa bawas ng gastos sa pangkain at pabahay)

사용자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Ang may-ari                  at  dayuhang pangpana-panahunang manggagawa                       ay may kasunduan sa pagsulat ng kontrata na bawat bayaran ng buwanang sahod  ang bayad ng pagkain at pabahay ay bawasan ng una bago ibigay ang sahod  ayon sa sumusunod.)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  (buwanang sahod at halaga ng bawas sa pagkain at pabahay)

◦ (월 급여)              원(한화)

(buwanang sahod  )                           won(dollar)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halaga ng bawas sa pagkain at pabahay)              won(dollar)

※ 월 통상 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ang karaniwang pinakamataas na buwanang bawas sa sahod ay 20% lang  ang pwede)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Ako,  ayon sa nakatalata sa taas na bawat buwanang sahod ito ay bawasan ng pangbayad ng pagkain at pabahay at ito ay pinapaliwanag ng mabuting  may-ari sa akin at  sinusuri ko ito ng  mabuti, malaya kayong magsang-ayon sa kasunduan , tapos lagdaan.)

20    taon       buwan       araw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Dayuhang manggagawa                   (Lagda)

[한·몽골]

숙식비 공제 동의서

(Байр хоолны мөнгө суутгах зөвшөөрөл)

사용자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Ажил олгогч                    болон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гадаад ажилтан                    нд сар бүр цалин олгохдоо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 байгуулсанчлан цалингаас дараахтай адил байр хоолны төлбөрийг урьдчилан суутган олгоно.)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Цалин болон байр хоолны мөнгө суутгах хэмжээ)

◦ (월 급여)              원(한화)

(сарын цалин)             вон(Солонгосын мөнгөн дэвсгэрт)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байр хоолны суутгах төлбөр)              вон(Солонгосын мөнгөн дэвсгэрт)

※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Сар бүрийн цалингаас ихдээ 20% дотор суутгах боломжтой)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Та дээрхитэй адил цалингаас байр хоолны мөнгө суутгуулах агуулгын талаар ажил олгогчоос дэлгэрэнгүй тайлбар сонсоод үүнийг нягтлаж үзэж өөрийн сайн дурын   дагуу зөвшөөрөн үүнд гарын үзэг зурсан болно.)

20    он       сар       өдө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гадаад ажилтан                    (гарын үзэг)

[한·우즈벡]

숙식비 공제 동의서

(Хонани ва харажатларни коплаш учун шартома)

사용자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Фойдаланувчи                  билан чет эллик мавсумий ишчиси                       нинг уртасида тузилган етокхона,овкат харажатларини тузилган мехнат иш шартномага асоаланган ойлик иш хаккингиздан  кискартириб колинади.)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  (Ойлик иш хакки ва чеклов микдори)

◦ (월 급여)              원(한화)

(ойлик иш хакки)              воон(кореа пули)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етокхона,овкат  чеклов микдори              воон(кореа пули)

※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Одатда факат 20% максимал даражада туплашингиз мумкин)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Мен юкорида айтиб утилгандек, етокхона ва овкатни тулаш харажатлар хакида фойдаланувчидан батафсил маълусмот олдим ва уларни яхшилаб куриб чиккандан сунг мен уз хохишим билан розилик бераман ва имзолайман.)

20    йил       ой         кун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чет эллик мавсумий ишчи                       (имзо)

[한·태국]

[한·인니]

숙식비 공제 동의서

(Persetujuan pengurangan biaya akomodasi)

사용자                  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에서 약정한 임금에서 다음과 같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Majikan                   bersama Tenaga Kerja Asing musiman                         ambil kesimpulan tentang gaji bulanan yang dikurangi biaya akomodasi yang ditentukan sedemikian.)

□ 월 급여 및 숙식비 공제 금액  (Gaji dan Biaya akomodasi yang dikurangi)

◦ (월 급여)              원(한화)

(Gaji bulanan)              Won(KRW)

◦ (숙식비 공제금액)              원(한화)

(Biaya akomodasi yang dikurangi)              Won(KRW)

※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 이내에서만 징수 가능 (Hanya diizinkan dikurangi di bawah 20% dari gaji reguler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임금에서 매월 숙식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Saya sudah mendengar dari Majikan bahwa pengurangan biaya akomodasi akan diambil dari gaji reguler seperti yang dinyatakan di atas. Melalui tanda tangan saya sendiri di sini dinyatakan persetujuan Saya.)

20  Tahun       Bulan         Tanggal

외국인 계절근로자                    (서명)

Tenaga Kerja Asing musiman                     (Tanda Tangan)

【붙임10】

건강진단의료기관지정 번호 :

마약검사확인서 제 호	사 진 (3㎝× 4㎝)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한국 내 주소 Adress in Korea		전화번호 Phone Number
2
검 사 내 용
신 장	㎝	체 중	㎏	혈 압
(교정)시력	좌 :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
우 : ( )	우 : ( )
마약검사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기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 사 결 과	□ 양호 □ 불량
불량 소견 시 사유
피검진자 체류에 대한 의견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상기 피검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붙임11】

고용ㆍ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신고자(사업장) 정보
① 외국인 고 용 사업장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대표자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팩스
전화번호	이메일 E-mail
2. 신고사유 및 신고대상 외국인 정보
② 신 고 사 유	신 고 내 용	[ ]ⓐ 근로계약 해지(해고, 퇴직, 계약기간 변경 등 포함) □ 사유: ※ 뒷면 작성요령에서 사유를 확인(세분류)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하세요
[ ]ⓑ 사망	[ ]ⓒ 5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소재불명(무단이탈)
[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대표자, 명칭, 소재지 등 변경)
[ ]ⓔ 고용승계(사업장 양수ㆍ양도)	[ ]ⓕ 지사간 이동(고용주 변동이 없는 경우)
[ ]ⓖ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포함)	[ ]ⓗ 기타( )
◎ 소재불명(무단이탈) 신고의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발생 장소: [ ]사업장, [ ]숙소, [ ]기타( ) - 외국인근로자 전화번호: - 발생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의 경우 변경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③ 외국인 정 보	연번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체류 자격	사유발생일 (발생사실을 안 날)	신고사유(ⓐ~ⓗ)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세분류(①~⑰) 중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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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귀하
※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 자격소지자에 대한 신고를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고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 결과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1. 고용주 신분증사본 2. 사유별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질병ㆍ상해진단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 ]기타 ( )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경우에는 신고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유 의 사 항

1. 고용주는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해고, 퇴직, 사망, 소재불명(무단이탈) 또는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 변경, 사업장명칭 변경, 사업장 소재지(주소) 변경, 근무장소 변경ㆍ추가, 근로자 파견 및 파견사업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일 사업체 내 근무처 변경ㆍ추가(지사 간 이동), 고용주(대표자) 변경 및 사업장 양도ㆍ양수로 인한 고용승계 등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방문 또는 증빙자료 제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신고하려는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해당 신고사유에 [∨]표로 표시하고, 상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해고, 퇴직, 결근 등의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유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소재불명(무단이탈)의 경우 그 발생장소, 외국인근로자 전화번호, 발생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중 사업장 명칭,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③ 신고대상 외국인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외국인 성명은 영문 대문자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사유발생일(사유발생을 안 날), 신고사유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외국인이 6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유를 별지로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사유란에는 신고사유(E-9 별도 신고사항 포함) ⓐ ~ ⓗ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하고, 근로계약해지(ⓐ)의 경우에만 세분류 ① ~ ⑰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예시 : 고용승계의 경우 "ⓔ"를 기재하고, 공사종료로 인한 해고는 "ⓐ-⑧"을 기재)

④ 첨부서류란은 필수서류 외에 신고사항별로 추가 제출하는 서류란에 [∨]표를 표시합니다. 예시된 서류 외에 제출하는 서류는 기타란에 적습니다.

대분류	세분류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무단 결근	-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① 계약기간 만료
	②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③ 근로자 태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④ 근로자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⑤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휴업, 폐업, 그 밖의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	⑥ 장기간 휴업/휴직, 폐업/도산의 확정
	⑦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⑧ 공사종료
	⑨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⑩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등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 제한	⑪ 사업장의 고용허가 취소
	⑫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 조건이 상이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⑬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조건과 상이
	⑭ 근로조건 위반
	⑮ 기타
상해 등	⑯ 상해 등
	⑰ 종교적 문화의 특수성

처 리 절 차

① 방문 신고 시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전산 입력 및 고용노동부 전송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② FAX 신고 시(FAX 번호 : 1577-1346, 신고 관련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신고서 작성

□

팩스 송부

(☎1577-1346)

□

수신

(정상 수신된 경우 민원인에게 수신확인 팩스 자동 발송)

□

고용노동부 전송 및 접수ㆍ처리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③ 전자민원(하이코리아) 신고 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 고용주)

하이코리아 가입

(www.hikorea.go.kr)

□

하이코리아 접속ㆍ신고

(전자민원 신청하기 → 민원사무명 ‘H-2, E-9 통합고용변동 외국인신고‘ 선택 → 신고)

□

접수ㆍ처리

□

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 전자민원 신청현황’에서

처리결과 확인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법무부/고용노동부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붙임12】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 ※ 고용주(농어가, 조합·법인,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발급하고, 외국인이 출입국기관에 근무처변경(체류자격 외 활동) 신청 시 제출
□ 고용주 인적사항
	농어가	성명		생년월일
		농어업경영등록체번호		연락처
	법인·조합, 공공 계절근로 파견 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대표이사)
		법인·조합 등록번호		연락처
□ 고용 현황
	기본계획 참여 여부		참 여 ( ) 미참여 ( )
	농어업분야
	사업장(농어업 작업장)
	총 고용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
	발급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수
	위 사람(단체)은 법무부의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00시(군, 구)의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을 충족하여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 0 군 0 0 과 담당 공무원 (인)

【붙임13】(한·영·중)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고용주 작성)

Recommendation for Entry of Seasonal Worker (By Employer)

季节性工人再入境韩国推荐书（由雇主填写）

※ 고용주(농어가)가 작성 후 지자체에 제출   Employer (farming/fishing household) fills out the form and submits to local gov.  由雇主（农渔户）填写后提交至地方政府

□ 추천자 : 고용주 Recommender(Employer)  推荐人（雇主）

성 명 (Name In Full, 姓名)		생년월일 Date of Birth 出生日期
주 소 Address 在韩住址			연 락 처 Phone No. 联系方式

※ 법인·조합,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

단체명 Name of Organization 团体名称		대표자(대표이사) President(CEO) 代表人 （代表理事）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韩国事业者登记证号			연 락 처 Phone No. 联系方式

□ 피추천 외국인  Recommended Foreigner  被推荐外国人

성 명 Name In Full 姓名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Date of Birth(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韩国外国人登记号或居民身份证号)
국적 Nationality 国籍		체류자격 및 근무기간 Status of Stay and Work Period 滞留资格及总工作时间

□ 추천 사유  Reason for Recommendation  推荐理由

위 사람은 00시(군, 구)에서 운영하는 농(어)업 분야에서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하여, 계절근로 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추천합니다.

I hereby recommend the above mentioned person to be allowed entry again into the ROK with Seasonal Work visa as he/she has been diligently engaged in the Seasonal Work Program in the agriculture (fisheries) sector operated by ○○ Si (Gun·Gu).

上述外国人已认真完成由韩国○○市（郡、区）实施的农（渔）业领域季节性工作，特此推荐其获发韩国季节工签证并持其再次入境韩国。

년      월      일  mm/dd/yyyy  年  月  日

추천자(고용주) Recommender (Employer)  推荐人（雇主)       (인) Seal 印章

【붙임14】 (한·영·중)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확인서(지자체 발급) Confirmation of Recommendation for Entry of Seasonal Worker (Issued by Local Govt.) 季节性工人被推荐再入境韩国确认书（由地方政府出具）
	※ 계절근로자, 농어가에 사본 교부(지자체 보관) Local govt. keeps the original and provides copies to seasonal worker and farming/fishing household 复印件向季节工和农渔户提供（原件由地方政府留存）
	성 명 (Name In Full, 姓名)		성별 Gender 性别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出生日期		국적 Nationality 国籍
	근무장소 및 고용주 Workplace and Employer 在韩工作地点及雇主
	위 사람은 00시(군, 구)에서 운영하는 농(어)업 분야에서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하여, 농어가로부터 계절근로 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추천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I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has been recommended by farming/fishing household for entry into the ROK again with Seasonal Work visa as he/she has been diligently engaged in the Seasonal Work Program in the agriculture (fisheries) sector operated by ○○ Si (Gun·Gu). 上述外国人已认真完成由韩国○○市（郡、区）实施的农（渔）业领域季节性工作，被推荐获发韩国季节工签证并持其再次入境韩国，特此确认。
	년 월 일 mm/dd/yyyy 年 月 日
	0 0 군 수 County governor 郡郡守 (인) Seal 印章

【붙임15】(한·영·중)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국내 체류 외국인)

Confirmation of Seasonal Work Participation (Foreign Resident)

季节性工作经历确认书（在韩外国人）

성  명

(Name In Full, 姓名)

성별

Gender

性别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Date of Birth(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韩国外国人登记号或居民身份证号

국적

Nationality

国籍

위 사람은 00시(군, 구)에서 운영하는 (농, 어)업 분야 계절근로자로 총 (   )일간 성실하게 근로한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I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has worked diligently as a Season Worker for total (   ) days in the (Agriculture, Fisheries) sector operated by 00 Si (Gun, Gu).

上述外国人为由韩国○○市（郡、区）实施的（农业、渔业）领域季节性工作项目的季节性工人，认真完成季节性工作共（      ）天，特此确认。

《계절근로 근로 내역 Seasonal Work Details  季节性工作详情》

근로기간 Work Period 工作时间	고용주 Employer 雇主	고용주 연락처 Employer Contact No. 雇主联系方式	근로일수 Total Days Worked 工作天数

년      월      일  mm/dd/yyyy  年  月  日

0 0 군 수 County governor 郡郡守       (인)  Seal 印章

00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Contact No. of Local Govt. Person in Charge, 地方政府负责人联系方式                                                           : 0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