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Ⅰ		목적·근거 법령

1. 목 적

○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 규정

Ⅱ		참여 대상·농어업 분야(지자체·고용주·계절근로자)

1. 지자체(내국인 구인노력·참여 고용주 모집)

1) 내국인 구인

가) 구인주체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지자체

나) 구인방법

○ 생활정보지, 농어업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 산업인력지원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등

다) 구인내용 : 구인기간(1주 이상), 모집업종(계절근로 허용 농어업 분야), 모집인원(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 이상), 근로시간·임금·숙식 제공 등 근로조건

2) 참여 고용주(농어가, 조합·법인) 모집 : 지자체별 자체 방식에 따름

※ 도입 신청 시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제출

2. 고용주(대상·허용 인원)

1) 대상(같은 고용주가 농·어업 분야 모두 신청 가능)

가. 농업 분야 :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공공 계절근로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농식품부 시범사업, 이하 ‘지역단위 운영 사업자’)

◦ 농작물의 생산·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대상 아님)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 경작

2) 고용주별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최대 12명)

가. 기본 : 9명

나. 추가 : 지자체에서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정해 3명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도입 신청 시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제출)

例) 미성년 자녀 양육, 고령, 숙소 등·근로조건 우수, 인권보호 우수, 지역 특산 작물·미래먹거리 재배 등

※ 파종기·수확기 등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추가 고용 필요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12명 이상 추가 고용 허용

3. 계절근로자

1) 대상 :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2) 나이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30세 이상 55세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가 결정

3) 건강상태   ※ 사증발급인정서·사증발급 신청, 외국인등록 시 심사

○ 활동성 결핵 환자, 전염병 환자(코로나19 감염자나 의심자 포함), 마약 복용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1년 이내 출산한 사람 제외

4) 직업

○ (공통) 본국의 농어업 휴경기에 우리나라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

○ (MOU 체결 입국자) 본국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결혼이민자 친척) 국내 지자체가 직업 등 요건 결정

5) 사증발급 제한 사유가 없고, 국내 지자체가 요구하는 조건 충족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Ⅰ		목 적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상시 운영하고, 참여 대상과 참여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

Ⅱ		참여 대상(계절근로자·고용주)

1. 외국인(계절근로자)

1)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가사보조인·외교관의 비동거 가족(F-1-2, F-1-2) 제외

3) 국내 체류 미얀마인 특별체류 허가 조치에 따른 기타(G-1-99)자격 소지자

4)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1)자격 소지자

5)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상태인 외국인

6) 비취업 서약한 방문취업(H-2)자격 동포

※ ‘20.12월부터 방문취업(H-2) 동포가 체류기간 만료 전에 비취업 서약을 하면 계속 자녀 양육, 학업 등을 위해 국내 체류 허용

7) 기타(G-1)자격 특별체류 허가받은 아프간인

8) 유학(D-2, D-4)자격 소지자

9) 문화예술(D-1), 구직(D-10)자격 소지자

2. 고용주

1) 고용주별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최대 12명)

가. 기본 : 9명

나. 추가 : 지자체에서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정해 3명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도입 신청 시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제출)

例) 미성년 자녀 양육, 고령, 숙소 등·근로조건 우수, 인권보호 우수, 지역 특산 작물·미래먹거리 재배 등

※ 파종기·수확기 등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추가 고용 필요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12명 이상 추가 고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