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서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OO 시장‧군수 OOO    (인)

□ 도입 신청자 및 운영

지자체

담당 부서

○○○과 (연락처 : 000-0000-0000)

담당 직원

○○○(핸드폰 번호 : 000-0000-0000)

운영인력

공무원	김00	연락처
통역 지원	이00

☞ 공무원 수 : 계절근로 업무 실제 담당자(관리책임자는 제외)

☞ 공무직 등 지자체 소속 기타 직원

□ 도입 신청 분야 및 인원('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요약)

가. 농업 분야 (해당 지자체만 작성 / 기재사항이 많으면 칸을 추가)

고용주	개수	신청 계절근로자
농가
조합·법인
기타
합계

나. 어업 분야 (해당 지자체만 작성 / 기재사항이 많으면 칸을 추가)

고용주	개수	신청 계절근로자
어가
조합·법인
기타
합계

□ 인력수급 방법

1.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 방식	☞ ‘MOU 체결 계획·결과서’ 요약
2.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방식
3. 국내 체류 외국인 운영 방식

□ 인력운영 방법 (해당 방식에 표시, 혼합 가능)

농어가 직접 운영 (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   )  지역단위 운영 사업 (   )

□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요약

☞고용주별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기본 9명 외에, 지자체에서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정해 3명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

(例) 미성년 자녀 양육, 고령, 숙소 등·근로조건 우수, 인권보호 우수, 지역 특산 작물·미래먹거리 재배 등

□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

☞ ‘제1편 제Ⅵ장 선정한 계절근로자 고용주별 배치’ 요약

□ 내국인 구인노력  ☞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요약

시기	방법	내용
(필수)
(선택)

□ 의료 지원 체계 구축

☞ 산재 이외 질병(코로나19 포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한 예비비 책정, 관내 보건소, 협력 병원을 계절근로자 의료 지원 병원으로 지정 등

□ 계절근로자 교육  ☞ ‘제1편 제Ⅸ장 1. 계절근로자 입국 및 교육’ 참조

시기	방법	내용

10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

계절근로자 관리계획		(例)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인 계절근로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시 관리체계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무단이탈 (불법체류) 발생 시 조치	외국인
	고용주
	외국지자체
	기타	☞ 신청 지자체의 별도 조치가 있으면 기재

11 코로나19 대응 계획  ☞ ‘계절근로자 코로나19 격리 및 방역 계획서’ 요약

백신 접종 계획
격리 시설 확보 방안	☞ 일시에 많은 인원이 입국할 경우 국가 지정 격리 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는 입국 예정 인원과 일정을 조율하고 시설 확보 방안을 수립
격리 비용 부담 주체	(例) 근로자 전액 부담 / 근로자 70만 원, 고용주 70만 원 등
확진자 발생 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