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안)

2022. 6.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1		추진 배경 및 현황

□ 반려견의 동물등록제 도입(‘08년, 지자체 자율) 이후 전국 확대 시행(’14년)

○ 이후 등록월령 조정(3개월령→2개월령, ‘20), 인식표 등록방식 폐지(‘21), 판매 시 소유자 명의 등록 신청 의무화(’21) 등 제도 개선

○ 등록 방식의 개선을 위해 반려견 생체정보(비문 등) 활용기술 R&D 추진(아이싸이랩, ‘19.8.~’21.12.)

○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제*를 2차례(‘19, ’21) 운영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물등록 비용 지원 중**

* (‘19) 신규 등록 334,921마리(전년 동기 대비 1,625%), 지도·단속 482건
(’21) 신규 등록 170,873마리(전년 동기 대비 347%), 지도·단속 2,304건

** 서울·경기·대전 등 11개 시·도(90개 시·군·구)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한 비용 지원 중

□ 등록된 개는 278만마리*(‘21년), 등록률은 53.7%~96.5%**로 추정되며, 등록 방식별로는 내장형 49.8%, 외장형 36.8%, 인식표 13.4%

* 동물등록현황(누계) : (`18) 1,304천마리 → (`19) 2,092 → (`20) 2,321 → (`21p) 2,783

**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농식품부, ’21)에 따른 반려견 양육비율(18.6.%) 추정에 따른 등록률은 53.7%인 반면,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에 따른 양육비율(11.6%) 적용 시 96.5%

□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요 미등록 사유에 해당

* 미등록 사유: 등록 필요성 부족(32.3%), 등록제도를 몰라서(20.1%), 복잡해서(18.6%) 등

○ 동물등록 제외지역 범위 축소*(`23.4월 시행예정)에 따른 기존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반려견 소유자 대상 제도 안내 및 동물등록 필요

* (기존) 도서 또는 동물등록대행자가 없는 읍·면 → (변경안) 동물등록대행자가 없는 도서

** 전국 74개 시군, 44개 도서, 525개 읍·면(32 읍, 493 면)

2		`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안)

□ (자진신고)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 유도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5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10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일정) 사전홍보 실시(6월), 자진신고기간(7~8월) 및 집중단속 기간(9월)

□ (점검강화) 자진신고 기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직후 미등록자 대상 집중단속 기간 운영(9.1.~9.30.) 및 미등록견 관리 강화

○ (단속)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 및 민원 빈발 지역 집중 단속 실시

○ (관리)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민간 사업장*에 미등록 동물 출입을 제한**하도록 협조 요청    ※ `21.9월부터 미등록 동물의 지자체 시설 출입 금지 중

* 아웃렛 등 쇼핑몰, 비행기·배·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등

** (등록여부 확인) 시설 이용시 동물등록증 또는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제시

□ (홍보) 공원·아파트 등 현장 홍보 및 온라인 매체 홍보 병행 추진

○ (현장)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아파트 단지 등에 현수막, 포스터 게시 및 반려견 소유자 대상 홍보 전단지 배포(6~8월)

- 국가전광판, 반상회보 등 매체 활용 홍보 함께 추진

* (농정원) 현수막·포스터·전단지·어깨띠 시안 제작, (지자체) 홍보물 제작·게시·배포

○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농식품부·유관기관 홈페이지·SNS 배너 게시

□ (제도안내) 반려견 소유자 대상 변경신고 안내 메시지 발송, 동물등록 의무지역 확대 관련 주민 안내 및 등록 독려 등

○ (변경신고) 최근 2년 이상 변경신고가 없는 반려견 소유자에게 변경신고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하여 변경신고 독려

○ (제외지역) 동물등록 제외 지역(525개 읍·면) 대상 범위 축소* 집중 홍보 및 동물등록 유도

* (기존) 도서 또는 동물등록대행자가 없는 읍·면 → (`23.4. 예정) 동물등록대행자가 없는 도서

3		향후 일정

□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안내(6.13. 주간) 및 지자체 영상회의 개최(6.16.)

□ 홍보물 시안 배포 및 홍보물 제작·게시(6.20. 주간)

□ 자진신고기간 운영 보도자료 배포(6.27.)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7.1.~8.31.)

○ 반려견 소유자 대상 변경신고 안내 메시지 발송(7월)

□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 운영(9.1.~9.30.)

참고		시‧도별 동물등록 제외 지역(도서, 읍면) 지정 현황(`22.3)

(단위 : 개)

시도	제외 지역 설정 시군 구	도서(島嶼)			읍·면
		제외 지역	관내 유인 도서 수	비율 (%)	제외지역			관내 읍·면 수			비율(%)
					계	읍	면	계	읍	면		계	읍	면
합계	74	44	455	9.7	525	32	493	1,144	164	980		45.9	19.5	50.3
인천	2	6	40	15.0	7	-	7	20	1	19		35.0	-	36.8
세종	1	-	-	-	9	-	9	10	1	9		90.0	-	100.0
강원	9	-	-	-	61	8	53	119	24	95		51.3	33.3	55.8
충남	2	-	32	-	17	2	15	161	25	136		10.6	8.0	11.0
전북	9	-	25	-	53	-	53	159	15	144		33.3	-	36.8
전남	9	22	267	8.2	16	2	14	229	33	196		7.0	6.1	7.1
경북	22	1	3	33.3	201	16	185	238	37	201		84.5	43.2	92.0
경남	18	10	80	12.5	161	4	157	196	21	175		82.1	19.0	89.7
제주	2	5	8	62.5	-	-	-	12	7	5		-	-	-

* (참고) 전국 유인도서 472개(`18), 전국 읍 232개, 면 1,180개(`20)

* 제외 지역이 없는 시‧도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