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화양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2년도 화양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2. 4. 19.(화) ~ 4. 22.(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20. 3. 28. 이후 면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0년 4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인구시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화양면

○ 감사범위 : 2020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8	9	9	1	1	-	3,908	1,908	2,000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 소홀(시정)

○ 기초수급자의 경우 2020년 211가구 중 69가구(32.7%), 2021년 213가구 중 72가구(33.8%), 2022년 214가구 중 15가구(7.02%)에 대해서만 방문상담을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하였고 2020. 10. 16. 인력확충(사회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후 생애전환기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상담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데도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방문상담계획을 수립하는 등 2020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를 소홀히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접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98가구(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186가구의 52.6%에 해당)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지 않았으며, 2020년 12세대, 2021년 10세대, 2022년 8세대만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2020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미약)자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186가구의 39.7%에 해당하는 8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및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등 74가구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상가구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함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사망(의심)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40명에 대하여‘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2020년 5월부터 2022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대상자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무효처리된 151건에 대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행복e음 내 자동차표지 정비를 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물품 관리 소홀(주의)

○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를 운영하면서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1,254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수불내역을 기재하지 않았고, 배부계획 또한 수립하지 않는 등 2020년 1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사업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집행 절차 부 적정(주의)

○ 수강료는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하여야 하며, 강사수당을 집행할 경우 소득세외 주민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함

○ 2020년 3건, 2021년 18건에 대한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집행하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지 않음(2020년 2건은 청구서와 사역부 미 첩부)

□ 무등록 이륜차 과태료 부과 누락 등 부 적정(시정)

○ 2020.12.29. 무등록 이륜차 과태료 1건을 부과하고 수납하였는데도 사후 징수결의서(400천원, 20% 자진납부 감경)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0년~2022년 기간중 여수경찰서에서 무등록 이륜차로 통보된 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농기계 지원사업자 선정 절차 부 적정(주의)

○ 2021년~2022년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2021년에는 88대를 배정받아 84대를 심의회 의결요청하고 심의결과 93대를 선정 보고하였고, 2022년에는 98대를 배정받아 84대를 심의회 의결요청하고 심의결과 83대를 선정 보고 하는 등 합리적인 선정기준 없이 업무를 처리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인감증명서를 위임발급하면서 13건에 대해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대리인 무인을 받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부분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접수인을 날인하지 않고 발급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공유재산 대부계약 서류 미비(주의)

○ 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 농업인에게 대부할 수 있으나, 2021년에 2건의 대부계약을 하면서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함

3. 공사 관련 분야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업무 소홀(시정)

○ 2022년 추진한 ｢화양면 ○○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석축 높이를 조정하였으나 부족 시공분(A=2.82㎡)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687천원을 과다 집행하였고,

○ 2021년 추진한 ｢화양면 ○○ 공사｣를 추진하면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5일이 반영 되었으나, 실제 3일만 시행하고 미시행 2일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446천원을 과다 집행함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2020년~2021년 보안등 수리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고장내역에 대해 1년 이내 재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 요청하여야 함에도 하자보수 처리하지 않고 4건에 대해 하자기간 내 작업지시하여 655천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함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시정)

○ 2020년~2021년 준공된 149건의 사업에 대해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공사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대학민원 업무처리비 관리 부 적정(주의)

○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대학민원 6건을 처리하면서 업무처리비를 현금으로 징수하여 익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입하지 않고 21일~57일 지연하여 납입하였고, 2021년 8월에 처리한 대학민원 업무처리비 3건을 익월 20일까지 처리기관(해당 대학)에 송금하지 않고 18일 지연하여 송금하는 등 대학민원 업무처리비 관리를 소홀히 함

□ 전입세대열람 수수료 징수 소홀(주의)

○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입세대열람 업무 7건을 처리하면서 수입증지 첩부를 누락하는 등 전입세대열람 수수료 징수 처리를 소홀히 함

□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주의)

○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28건에 대해 확인일 및 세대주(원) 확인 누락 등 신고사항 확인을 소홀히 함

□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 지급 부 적정(시정)

○ 시간외근무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직원 회식일에 초과근무 수당을 집행하였고, 시간외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면서 같은 날 다시 급량비로 이중 집행함

□ 산불근무자 특근매식비 집행 부 적정(시정)

○ 산불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를 부서영업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면서 같은 날 7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고, 수기대장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 없이 2명에 대한 산불근무자 매식비를 집행함

□ 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주의)

○ 2020년 1건, 2021년 3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지급관리대장을 누락하거나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