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한려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2년도 한려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2. 4. 26.(화) ~ 4. 28.(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0. 6. 5.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0년 6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인구시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한려동

○ 감사범위 : 2020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6	8	8	1	-	1	262	212	50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6명에 대하여“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아 1종으로 변경해야함에도 2020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함

○ 정부할인양곡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2가구에 정부양곡 80㎏을 과다 지급함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무료봉투 지급계획을 대부분 수립하지 않았고, 배부결과 보고를 하지 않음

○ 3개월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일시적으로 종량제봉투 공급을 제한해야함에도, 4가구에 종량제봉투 240리터를 과다 지급함

□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 소홀(시정)

○ 기초수급자의 경우 2020년 169가구 중 122가구(72.1%), 2021년 215가구 중 165가구(76.7%), 2022년 282가구 중 40가구(14.1%)에 대해서만 방문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를 소홀히 함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사망(의심)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16명에 대하여‘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2020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함

○ 대상자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무효처리된 20건에 대해 2020년 6월부터 2022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행복e음 내 자동차표지 정비를 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 업무 소홀(주의)

○ 청소년증 발급을 하면서 4명에 대해 대리인 증명 서류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받지 않는 등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직원 복무 관리 소홀(주의)

○ 특별휴가를 공가로(2021년 1건), 조퇴를 외출로(2021년 4건) 처리하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위한 공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나 1일로(2021년 8건, 2022년 1건) 처리하는 등 복무상황 관리를 소홀히 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19건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하면서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12건만 받고, 107건에 대해 대리인 무인을 누락하여 교부함

□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 지급 부 적정(시정)

○ 시간외근무명령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직원 회식일에 초과근무 수당을 집행함(6건, 196천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직원 격려 식사비를 지급하고, 같은 날 중복하여 급량비를 집행함(2건, 16천원)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주의)

○ 2020년~2021년 준공된 11건의 사업에 대해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 부 적정(시정)

○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보안등 유지관리 전산시스템에 시설물 현황 입력 후 교체, 이설 등 보수이력 사항을 입력하여야함에도 이행하지 않음

□ 보안등 유지관리비 집행 부 적정(주의)

○ 2021년 보안등 수리비 일부인 1,008천원을 2022년도 예산으로 집행함(2022년 4월)

3. 단순･반복 지적사례

□ 민방위교육 유예ㆍ면제 승인 처리 부 적정(주의)

○ 민방위교육 유예자 10명(2020년 12월)과 면제자 2명(2021년 5~6월)에 대하여 유예ㆍ면제 결정 없이 유예ㆍ면제 처리함

□ 무등록 이륜차 과태료 과소 부과(시정)

○ 무등록 이륜차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아 본 부과를 하면서 250천원을 징수결의하여 징수 하여야 하나, 200천원만 부과 및 징수하여 50천원을 과소 부과함

□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주의)

○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4건의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2일~21일까지 지연함

□ 인증기용 증지 수입금 납입 처리 소홀(주의)

○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0건의 인증기용 증지 수입금을 1일~2일 지연하여 납입함

□ 물품구입 지출업무 소홀(시정)

○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물품 구입하면서 5건에 대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건에 대해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하나 매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