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묘도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2년도 묘도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2. 5. 10.(화) ~ 5. 12.(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0. 6. 12.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0년 6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인구시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묘도동

○ 감사범위 : 2020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4	4	10	-	-	-	-	-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아동급식 지원 및 관리 부 적정(시정)

○ 결식 우려가 있는 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면서 수령증(급식명단 및 서명부)만 제출 받았을 뿐, 물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은 별도로 첨부하지 않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물품 관리 소홀(주의)

○ 2020년 10월 구입한 장갑 등 826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업화 등 5회에 걸쳐 구입한 3,269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불부 작성을 누락하는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함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무료봉투 지급계획을 일부 수립하지 않았고 무료봉투 배부 후 결과 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20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 소홀(시정)

○ 기초수급자의 경우 2020년 32가구 중 22가구(68.8%), 2021년 34가구 중 11가구(32.4%), 2022년 35가구 중 8가구(22.9%)에 대해서만 방문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를 소홀히 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 부적정(주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1가구에 정부양곡 150㎏을 과다 지급하는 등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부할인양곡을 부적정하게 지원함

□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사업 등 물품 관리 소홀(주의)

○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를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로 구입한 1,200천원 상당의 홍보물품(구급함)을 수불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각 사업비로 구입한 파스 등 7,612천원(9건)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는 배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를 일체 하지 않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사업 등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농기계 지원사업자 선정 절차 부 적정(주의)

○ 2021년도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고령자에게 고점을 부여하지 않고, 농업인으로 볼 수 없는 자(1,000㎡ 미만)에게도 농업인과 같은 5점을 부여하고, 여성친화 전기운반차는 여성농업인 배점이 없는 등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를 부 적정하게 선정함

□ 주민자치 특화사업 추진 부 적정(주의)

○ 2021년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함에도 사전에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지출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않음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절차 부 적정(주의)

○ 거주불명 등록된 2명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면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통지) 없이 최고공고 하였고, 직권조치 결과통지 없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함

□ 물품 등록 및 불용처분 절차 소홀(시정)

○ 2021년 2개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대장에 등록하지 않았고, 2개(2020년 1개, 2021년 1개)의 물품을 폐기처리하면서 물품폐기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3. 단순･반복 지적사례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2020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86건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발급하면서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발급번호를 표시하지 않았고,

○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인감증명서를 위임발급하면서 위임일자 누락(20건), 접수인 누락(10건), 워드프로세서 작성 수리(1건) 등 31건에 대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주의)

○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하면서 확인일을 누락(25건)하였고, 2022년 3월 8일 전입자(1건)에 대한 사후확인을 8일 지연하는 등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소홀히 함

□ 물품 검수조서 누락(주의)

○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건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진대장, 물품검수조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을 소홀히 함

□ 공사 하자검사 부적정(주의)

○ 2019년~2021년 준공된 10건의 사업에 대해 정기(상ㆍ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함에도 실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