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예비비)

【꿀벌 사육기반 안정화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이두규 담당자 오성준	061-286-6540 061-286-6543

Ⅰ. 개    요

1. 사업목적

가. 월동기 꿀벌 피해(미 귀소, 폐사 등)로 인해 약화된 꿀벌 사육기반 안정화

나. 이상기온으로 꿀 생산량 감소피해가 발생한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2. 추진방침

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최소 사육규모 회복 지원

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봉·채밀기 이전(4월 이내) 사업추진 독려

3. 근거법령

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Ⅱ. 추진계획

1. 사업주관 : 여수시장

2. 사업기간 : 2022. 3. ~ 12.

3.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14%	시비36%	자부담50%
2,400군	600,000	86,000	214,000	300,000

4. 사업내용 : 꿀벌(여왕벌 포함) 구입비 지원

Ⅲ. 세부 사업계획

1. 지원자격 및 필요요건

가. 자    격 : 전라남도 내 주소를 둔 양봉농가(타 시·도 주소지 지원 불가)

나. 사업신청 : 양봉농가 등록을 한 시·군에 사업신청

*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시·군간 협의하여 조정 가능

** 2개 이상의 시·군(타 시·도 포함)에서 중복지원 여부 확인 철저(중복지원 불가)

다. 사업대상 : 양봉등록* 농가 중 꿀벌 피해 발생 농가

* 토지의 임대차계약·사용승인 등의 문제로 등록 예정인 농가도 지원 가능
단, 대상자 선정 이전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꿀벌 판매농가는 지원 불가

2. 지원품목 및 한도

가. 지원품목 : 꿀벌(여왕벌 포함)

나. 지원한도

○ 지원군수 : 양봉등록 기준 피해군수 2군당 1군 지원

○ 사 업 비 : 총사업비 2천만원 이내

○ 지원단가 : 25만원/군 이내(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이하는 실구입비로 정산)

3. 지원 우선순위 : 미 귀소, 폐사 등 피해율이 높은 농가

4. 실시요령

가. 구입대상 : ①전문 생산업체, ②시·군 및 양봉협회 시·군지부가 아래 기준의 농가를 지역 내에서 선정

※ 도내 소재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업체 우선 구매

① 최근 1년 이내 외부로부터 꿀벌을 구입하지 않은 농가

② 최근 1년 이내 꿀벌의 질병 등 피해가 없는 농가

③ 꿀벌 사육군수가 100군 이상인 농가

* 지역 내 농가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지역 농가에서 구입 가능

나. 구입절차

① 구입농가는 공급 농가(업체)의 꿀벌 상태가 양호한지 임상확인 등을 실시

* 권고사항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폐사 피해 예방을 위해 도 단위 동물위생시험소 등 질병검사기관에서 꿀별 관련 질병에 대한 검사 실시

** 병성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꿀벌에서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 시 책임소재는 계약 당사자간 합의

② 공급 농가(업체), 구입 농가간 계약서 등 작성 및 공급 일정 협의

③ 공급 시 시·군 담당자, 양봉협회 도지회 임원 등 관계자 3인 이상 입회

* 본 사업으로 구입한 봉군은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입회자의 서명 날인

④ 인수증 및 증빙사진 촬영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 작성

다. 사업비 정산

① 입식 농가가 공급 농가에 입식비 전액 지불

② 관계자 입회하에 공급실시(인수증 작성)

③ 사업비 납부증명 서류 및 기타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사업비 신청

④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구입 농가에 사업비 지급

* 양봉농가 등록증,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수기), 자부담 입금내역, 인수증, 증빙사진(공급, 입식), 질병검사 증명서 등

라. 기타사항

○ 꿀벌은 월동기 이전인 10월말까지 구입한 꿀벌만 인정(가급적 4월말까지 구입)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지침 시행 이후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구입한 꿀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여 사업추진 가능

- (농가) 증빙자료의 날짜, 내용 등이 명확하게 제출

- (시·군) 증빙자료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보조금 집행

○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지원받은 봉군은 기존 사육 중인 봉군과 분리하여 배치

Ⅳ. 사업추진체계

1. 신청단계

사업 시행지침 알림	➟	홍보 및 신청공고	➟	사업 신청
도 → 시군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도

❍ 세부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 알림

시·군

❍ 도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2. 선정단계

대상자 선정 및 알림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시·군

❍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평가 및 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선정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통지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즉시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3.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 시행	➟	정산서류 등 제출	➟	검토 및 보조금 지급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삭감 등 조치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1개월 이내 사업비 지급

- 보조금 집행운 실제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 지원 비율 준수 여부, 선지급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1년간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위 기간동안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및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사업대상자

❍ 사후관리기간 내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 내용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Ⅴ. 행정사항

가. 사업홍보 및 희망농가 사업신청	: 2022.  3. ~ 4.

나.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22.  4. 20.까지

다.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	: 2022. 11. 30.까지

* 사업 추진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4월 이전 사업 완료 독려

【서식 1】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명 (법인명)
	주 소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일반현황		양봉 사육 경력			년
		현재 사육 군수			군
사업 신청		품목	수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꿀벌 구입
상기와 같이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 인 ) 여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