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자체사업(추가) 추진계획

	여 수 시 (농업정책과)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자체사업(추가) 추진계획

1		사업 개요

⃞  목 적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

⃞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보람 있는 경험’이 각인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추진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2. 8. ~ 12.

❍ 사 업 량 : 344명(신청자 선착순으로 확정)

❍ 사 업 비 : 165,120천원(시비 132,096, 자담 33,024천원)

❍ 재 원 별 : 시비 80%, 자부담 20%

❍ 지원단가 : 480천원/명(자부담 96천원 포함)

❍ 지원대상 : 2021.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받는 임산부 및‘21년, ’22년 국비(자체) 지원사업 대상자(동일아이의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48만원/인)

- (1회 공급한도)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 (배송 횟수) 월 4회(연16회)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대상자 확정	⇨	회원가입	⇨	구매 주문
읍면동 방문신청		신청자 선착순으로 지원자격 확인 후 대상자 선정		담양농협에서 직접 구매 사이트 및 구매방법 안내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구매 포인트 지급(384천원)

❍ 신청방법 : 대상자가 서류 구비하여 읍면동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임신 및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신고확인서 등)

2. 여수시민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기간 : 2022. 8. 5.(금) ~ 2022. 8. 31.(수)

❍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선착순 선정

❍ 기타사항 : 대상자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자체사업 시행지침

Ⅰ	주요내용

1. 지원 자격 및 요건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 작년 동일아이로 수혜받은 임산부는 제외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동일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로 신청할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 품목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 정기 공급 프로그램 등도 이용 가능

- 광역시·도는 광역 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부족물량은 인접한 광역 또는 전국에서 조달하여 공급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3. 지원방식

❍ 시범사업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지원신청) 임산부는 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동 방문신청,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 후 검증기간을 거친 뒤 담양농협에 대상자 선정 통보

→ 이후 담양농협에서 직접 임산부에게 사업진행 안내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담양농협 온라인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담양농협은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지체 없이 배송

4. 지원조건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자부담 96천원 포함)

* 1회 공급 한도금액: 3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1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잔여금액이 30,000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주문에 한하여 잔여 30,000원 미만 주문가능

** 단, 선택형이든 완성형이든 꾸러미 선택 시 꾸러미 구성 금액 중 농산물 비중 금액은 50% 이상으로 설정

❍ 지원기간:  ‘22.12.15일까지

- 시(읍면동)에서는 대상자 확정 안내 후 30일 이내 온라인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됨을 안내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7조, 제5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와 제10조

Ⅱ	운영원칙

	【 기본 원칙 】
◈ 시행주체인 광역시·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려 본 사업과 가장 유사하게 설계·추진하되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진단하여 향후 사업 확대에 대비 ◈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보람 있는 경험’이 각인될 수 있도록 가치확산 교육 및 홍보 추진

1. 지원 ‘명칭’ 및 지원한도

❍ (명칭) ‘꾸러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명명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480,000원 이내 지원(초과 금액은 자부담)

2. 공급제품 관리

❍ (공급제품)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 (품목구성) 지역 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인접한 광역시·도 및 전국 단위 연계를 통해 공급하되 공통품목* 적극 활용

* 임산부가 선호하는 신선 과일·채소류 및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생산지역) 국내산으로 하되,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 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 공급 권장

3. 공급제품의 품질관리

❍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 과일·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관리

❍ 꾸러미 품질 및 안전성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

Ⅲ	공급절차

1. 지원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중 통합(쇼핑)몰에 사업 신청 및 확정된 자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임신·출산이 확인되어야 지원 가능

*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과세·납부자료 확인)

- 2022년 사업기간 : ‘22.4월부터 ’22.12.15일까지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2021년 동일 아이로 수혜를 받은 임산부

* 동일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로 신청 가능

❍ (지원 신청)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일로부터 선착순 모집하며, 중도에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 가능

-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신청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수혜대상 검증)

- 여수시 보건소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등의 수혜 여부를    여수시에 제공하여 중복수혜 등 자격 검증 추진

❍ 선정 통보 및 회원가입

- 수혜대상 검증 후 대상자 명단 담양농협으로 전달

→ 이후 선정 통보 및 회원가입은 담양농협에서 직접 실시

- 임산부는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고,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함(조건 미충족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다른 아이 임신 또는 출산 시에는 신청 가능)

❍ (대상자별 사업종료 기준일) 사업 지원기한은 ‘22년 12월 15일까지이나, 지원기한이 도래하기 전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사업종료 기준일로 함

2.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 지원한도 】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업대상자 확정일(고유번호 부여일)로부터 ’22년 12월 15일까지 지원

- 배송 횟수는 월 4회(연 16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1회 공급 한도금액: 3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

-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에는 물류비(배송),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

【 농산물 주문 및 결제 】

❍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①자유롭게 선택하여 꾸러미를 구성하거나 ②이미 구성된 꾸러미, ③공급 프로그램 등 선택 가능

① (선택형) 임산부가 제때 필요한 품목을 가상의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

② (완성형)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택

* 예) 임산부 과일 꾸러미, 임산부 채소 꾸러미, 임산부 기력 보충 세트, 임산부에게 좋은 흑임자 죽 만들기 세트, 임산부 몸보신 삼계탕 만들기 세트

③ (프로그램형) 한번에 3∼12개월치 친환경농산물 공급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기간 동안 별도의 주문 없이 배송 받는 방식

* 예) ㅇㅇㅇ박사가 권하는 임산부 건강식(12개월), 출산 후 붓기에 좋은 산모 영양 프로그램(6개월), 우리 아기 이유식 첫걸음(3개월)

❍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권장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 소액결제 등

- 업무 여건상 수혜자 부담액을 분할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괄 납부 허용

【 꾸러미 상품 제작 및 관리 】

❍ (제작기준)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추진

- 가격대는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되, 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의 경우 사업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5,000원 단위로 제작 권장

- 선택형으로 공급하는 단품은 개별 품목별 원활한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250원 단위로 공급 권장

- 광역시·도는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광역 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구매 장려, 필요 시 지역 특산물 등 필수 구성 품목 지정 가능

- 꾸러미 구성 상품의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발표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광역시·도와 공급업체가‘지역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공통품목은 생산 시기 미도래·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급불안 시기 등을 제외하고 상시 구비 하여야 함.

❍ (농산물 확보) 농산물 원물은 친환경 집적지구,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 사용을 우선 권장

* 어떤 공급업체가 A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외 B, C, D 시군 지역의 임산부에게도 공급할 경우 B, C, D 지역의 친환경 농가의 생산물도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처를 다양화할 것.

❍ (가공)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포장)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

- 포장재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 회수 가능한 용기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

❍ (안전관리)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납품 농가의 원물과 기존 납품농가의 신규납품 품목에 대해 안전성검사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자체 검사를 통해 적합품임을 확인하여야 함

【 배송 】

❍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배송방식 지자체 지정 가능)

- 배송업체는 공급업체가 지정하고 광역시·도가 동의한 택배업체 등을 활용하되,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지 외의 중간 배송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희망하는 곳으로 배송 가능(추가 배송료 발생할 수 있음)

서식제1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서(자체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임산부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폰)
	생년월일			임신·출산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출산일:	e-mail
자녀	이름		[ ] 미출생	생년월일		202 년 월 일 (출생신고일: )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신청액: 48만원(국비 192,000원, 지방비 192,000원, 자부담 96,000원) ※ 세부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기간: 사업자선정(고유번호발급) 이후 ‘22.12.15 까지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해당 읍·면·동,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지역 보건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이름, e-mail, 생년월일, 임신 및 출산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2. 01. ∼ 2026. 12.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소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사업자선정(고유번호발급) 후 30일 이내 쇼핑몰 미가입 시, 사업자 선정(고유번호발급) 후 60일 이내 꾸러미 미주문 시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안함 2022.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 2022. . . 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시군 거주자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								직 성명		(인)
▪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 부적정(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