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삼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2년도 삼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2. 6. 14.(화) ~ 6. 16.(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0. 6. 26.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0년 7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인구시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삼일동

○ 감사범위 : 2020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6	6	10	1	-	1	-	-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9가구에 총 1,440리터를 과다 지급하였고, 무료봉투 지급계획 수립 및 배부결과 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20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업무를 소홀히 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부 적정(주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1인당 27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8천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 참여한 같은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로 1,640천원을 중복지급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함

□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 소홀(시정)

○ 기초수급자의 경우 2020년 59가구 중 33가구(55.9%), 2021년 62가구 중 41가구(66.1%), 2022년 67가구 중 17가구(25.3%)에 대해서만 방문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등 2020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를 소홀히 함

○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를 운영하면서 각 사업비로 구입한 홍보물품 중 6건(3,701천원)의 물품을 수불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8건(6,578천원)에 대해서는 배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9건(8,298천원 상당)에 대해 배부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20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사업 등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장애 미해당(상태호전)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12명에 대하여‘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2020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함

○ 대상자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무효처리된 28건에 대해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행복e음 내 자동차표지 정비를 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노인 및 장애인 단독가구가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50가구의 92.0%에 해당하는 46가구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방문보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2022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의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함

○ 정부할인양곡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2가구에 정부양곡 210㎏을 과다 지급함

2. 일반행정 분야

□ 공유재산 사용허가 부 적정(시정)

○ 행정재산인 구)상임보건지소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2021.3.18.) 하면서 사용허가 기간을 사용종료 통보 시까지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 5년 이내를 위반하여 사용허가함

○ 사용자(여수영취산진달래축제보존회)가 당초 사용허가 신청 목적대로 사단법인 신청을 위한 사용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지속적인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 임시사용허가를 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음

□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주의)

○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하면서 통(리)장 확인을 누락하였고(3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누락(32건) 하는 등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증 등기배송 우편요금 처리 소홀(주의)

○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민원인에게 징수한 등기 배송료 4건을 익일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익월 우체국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등 주민등록 등기배송 우편요금 처리를 소홀히 함

□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 관련 서류 검토 부 적정(주의)

○ 2020년~2022년 8건의 건설공사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공서류를 제출받을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적정 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함에도 검토하지 않고 승인함

□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감독 업무 소홀(시정)

○ 2022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1분기)를 추진 중에 단방향 점멸기를 교체하면서 해당 제품이 적정한 자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공하게 하는 등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

□ 세출예산 과목해설 부 적정 운용(주의)

○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풀베기 사업(2020년, 2021년)을 추진하면서 공공운영비 과목의 예산을 인건비로 집행하여 예산편성 운용기준상 과목해설을 부 적정하게 운용함

3. 단순･반복 지적사례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소홀(주의)

○ 여수시 야간단속 읍면동 지침에 따라 월 평균 3회 이상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하지 않고 2020년 0.2회, 2021년 0.5회, 2022년 0.4회 실시하는 등 야간단속 업무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절차 부 적정(주의)

○ 2021년 6월 47명에 대해 거주불명자 직권조치를 하면서 최고(통지) 없이 최고공고 하였고, 직권조치결과 통지 없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2020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감증명서를 위임발급하면서 위임일자 누락(27건), 인감증명서발급대장 대리인 무인 누락(4건) 등 31건에 대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건설공사 수의계약 낙찰률 미적용(주의)

○ 2020년~2022년 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하지 않음

□ 공사 하자검사 부적정(주의)

○ 2020년~2021년 준공된 15건의 사업에 대해 정기(상ㆍ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함에도 실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