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충무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2년도 충무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2. 6. 21.(화) ~ 6. 23.(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0. 9. 19.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0년 9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인구시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충무동

○ 감사범위 : 2020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5	7	8	1	-	1	696	196	500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 소홀(시정)

○ 기초수급자의 경우 2020년 282가구 중 96가구(34.0%), 2021년 285가구 중 95가구(33.3%), 2022년 284가구 중 152가구(53.5%)에 대해서만 방문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등 2020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를 소홀히 함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를 2020년 3,060천원(72.9%), 2021년 2,754천원(65.6%)을 집행하였고, 2022년 2분기 현재 집행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등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함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일시적으로 종량제봉투 공급을 제한해야함에도, 8가구에 종량제봉투 2,040리터를 과다 지급하였고, 무료봉투 지급계획 및 배부결과 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20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업무를 소홀히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방문보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2020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의 보호를 소홀히 함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2명에 대하여“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아 1종으로 변경하여야하고, 1종 의료급여 수급자 1명은 조건제시유예자로 2종으로 변경해야 하는데도 2021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종별 변경을 하지 않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히 함

○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료비로 구입한 437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수불내역을 기재하지 않았고, 일부 구입 품목의 경우 실제 구입 수량과 수불부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2020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사망(의심)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4명에 대하여‘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2021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함

○ 대상자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무효처리된 61건에 대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행복e음 내 자동차표지 정비를 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부 적정(주의)

○ 사례관리가 종결된 90가구에 대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1건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하면서 4건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누락하여 교부함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2020년~2021년 보안등 수리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고장내역에 대해 1년 이내 재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하자보수 처리하지 않고 작업지시하여 196,000원 상당의 예산을 지급함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시정)

○ 준공된 26건의 사업에 대해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공사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지출한도 초과(주의)

○ 2020년 연말 직원 사기진작 격려 식비 지급 외 4건(2020년 2건, 2021년 3건)에 대하여 1인당 3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업무추진비 집행계획(2021년 1건)을 수립하지 않음

□ 축의ㆍ격려금  집행 부적정(주의)

○ 업무추진비로 축의금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2021년 1건)하였으며, 5만원을 초과한 현금을 지급(2021년 2건) 함

3. 단순･반복 지적사례

□ 민방위교육 유예ㆍ면제 및 심사제외자 처리 부 적정(주의)

○ 민방위교육 유예자 15명(2020년)과 면제자 5명(2021년)에 대하여 유예ㆍ면제 결정 없이 처리함

○ 심사제외자 1명(2021년)에 대하여 심사제외를 위한 읍면동 지역민방위협의회 개최결과보고 없이 심사제외함

□ 무등록 이륜차 과태료 부과 누락 및 부과 절차 부 적정(시정)

○ 무등록 이륜자동차 적발 과태료 부과 누락(1건), 과태료 본부과 및 독촉, 징수결의서 누락(1건), 징수결의서 누락(2건) 등 무등록이륜차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소홀(주의)

○ 2021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처리하면서 5건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없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증 등기배송 우편요금 처리 소홀(주의)

○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민원인에게 징수한 등기 배송료 6건을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1일~16일까지 지연하여 입금하는 등 주민등록 등기배송 우편요금 처리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소홀(주의)

○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주민등록증 등기우편 수령 후 등기번호 기재 누락(14건) 등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를 소홀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