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다부서) 고충민원 상담 예약 신청서

접수유형 :

제  목 :  돌산 우두리 난개발 행위허가를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민 원 인

❍ 성  명 :백 석현    (성명 또는 인)

❍ 주  소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백초안길 23

❍ 연락처 : 010-5644-3080

□ 민원내용

여수시의 행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및 권익향상에 노력하시는

정기명 여수시장님과 여수시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를 사랑하고 고향인 돌산을 아끼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을 드립니다.

돌산읍 우두리 거북선대교 위 (719-19번지 주변 일대, 청량사 뒤편)에

행해지고 있는 개발행위허가를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수가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으면서 관광객들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수시에서도 관련한 사업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수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오히려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체증, 토지, 주택가격 상승, 지역 물가상승, 해양오염 등등 하지만,

여수의 발전과 관광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도로확장 등 좋은 점도 있습니다.

도로개설, 호텔, 리조트, 펜션 등 각종 숙박시설이 2012년 엑스포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특히 돌산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본론으로 들러가서 현재 돌산읍 우두리 거북선대교 윗 산에서 행해지는

개발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고 있으며,

부실시공에 의한 붕괴사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담당 행정기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건설업자의 개발 행위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개발행위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산이 파헤쳐지고 훼손되어

자연경관이 파괴된다 해도 여수시에서는 묵인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그런 행위로 인해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구역은 거북선대교를 지나면 바로 접하는 곳으로 이미 일부 구역은

약 4천평 정도가 봉토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추가 개발을 위해 주변 일대의

토지 약 8,000평~10,000평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입한 구역이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개발 중인 4000평도 현장실사 없이 서류만으로 허가를 내어준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나머지 구역도 쉽게 허가를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개발이 진행된다면 앞서서 개발한 곳과 같이 주변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형태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낮은 가격에 땅을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반복하여

매입한 토지는 벌목과 굴토로 평탄화 작업을 거쳐 고가에 다시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배만 불리는 행위는 이제 그만 멈춰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봉토 작업을 한 이후의 현재의 현장 상황입니다.

봉토 작업 후 비가 올 때마다 토사유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땅 꺼짐,

갈라짐 현상이 진행되어 부실 공사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토사 유실로 인해 옹벽 아래 마을 주민의 묘지에 토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건설회사(해산건설)에서 공사를 하면서 민원인 본인의 부모님 선산에

경계표시용 깃대를 꼽고, 아버님께서 40여년 전에 심어놓은 편백 나무를

허락도 받지 않고 잘라 버렸습니다. 이 나무는 밭일 하면서 나무그늘 아래에서

쉬기 위해서 심어 놓은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래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 놓고 그대로 방치 하는 바람에 선산

아랫부분이 조금씩 내려 않고 있는 것 입니다.

개발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무엇을 위해 이런 개발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가요?

여수시의 발전? 관광 활성화? 아니면 건설업자의 이익? 마을 주민의 이익?

몇 년전 돌산의 난개발로 인해 자연 훼손과 해양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메스컴을 통해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해산물과 어패류가 풍부하던 마을은 대형 조선소와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수에 의해 이미 오염되어 버렸고, 관광객의 방문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여수시의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이를 방관한다면 여수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