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개정안 대비표

현 행 (’22)

개정안 (’23)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중략)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중략)

민간인증기관

○ 민간인증기관은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지원받은 인증농가 중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점검대상자에 대해 현장조사

- 대상농가 인증사후관리 시 영농일지(자재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자재 구입·사용·보관실태와 보조내역으로 비교·점검(친환경인증기관협회는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제출)

제재

(중략)

농림축산식품부

(중략)

○ 공급업체의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Ⅱ. 2023년 자격요건 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중략)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녹비작물 종자 중 수단그라스 지원대상인 인삼 재배농가의 경우, 재배농지 변경으로 신청기간 동안 토양검정결과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사후제출 가능(단, ’23년 6월까지 제출)

** 버섯 등 토양에서 재배하지 않는 작물은 토양검정 결과 제출 제외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중략)

민간인증기관

○ 민간인증기관(친환경인증기관협회)은 인증사후관리 시 영농일지(자재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유기농업자재 구입·사용·보관 실태 및 친환경농업 금지 자재 사용·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정사용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시·군·구에 통보

제재

(중략)

농림축산식품부

(중략)

○ 공급업체의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농업인이 단순변심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연도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