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소라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2년도 소라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2. 9. 20.(화) ~ 9. 23.(목) / 4일간 ❍ 감사범위 : 2020. 10. 17. 이후 면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0년 10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인구시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소라면

○ 감사범위 : 2020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20	13	7	1	-	1	2,016	1,516	500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등 민원서류 처리 부 적정(주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등의 각종 장애인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장애인등록신청 99건,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317건,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신청 103건 등 총 519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민원문서 표시 및

결재를 누락하는 등 민원서류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집행 소홀(주의)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는 특별한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매 분기 별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중점 발굴 및 수혜자로 선정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신속히 지원해야 하나, 2020년 2,636천원(62.8%), 2021년

8,845천원(67.7%)을 4분기에 집행하였고, 2022년 9월 감사일 현재 집행 잔액이

5,588천원(94.9%)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를 연말에 몰아서 무분별

하게 집행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소홀(주의)

○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1일 27천원으로 교통비, 활동실비, 식비가 포함됨에도 같은 날 간담회를 개최하여 간식비로 1,655천원을 중복 지급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업무를 소홀히 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7,145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수불부

작성을 누락했으며, 2,394천원 상당의 물품은 실제 구입수량과 수불부 기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2020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물품 관리를 소훌히 함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사업 등 물품 관리 소홀(주의)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및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비로 구입한 홍보물품 중 4,043

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배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2,883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는 배부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사업 물품 관리 업무를 소훌히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노인 및 장애인 단독가구가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477가구의 76.9%에 해당하는 367가구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2020년 10월

부터 2022년 6월까지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방문보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의 보호를 소홀히 함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5명이 만 65세 이상, 지적 심한 장애 등으로 판정받아

1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2022년 3월부터 2022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훌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농지위원회 운영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소홀(주의)

○ 2021년 농지관리위원회 개최 시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에 따른 심사결과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위원회 심사에 회부하고, 2021년 1건(1필지), 2022년 1건     (2필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에도 자격     증명서를 발급해 농지위원회 운영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소훌히 함

□ 무등록 이륜차 과태료 부과 누락 및 부과 절차 부 적정(일부시정)

○ 무등록 이륜자동차 적발 과태료 부과 누락(1건), 과태료 독촉 후 재산조회 누락(5건) 등 무등록이륜차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함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소홀(시정)

○ 주소와 생년월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에도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4건의 공고를

삭제하지 않는 등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소훌히 함

□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 소홀(시정)

○ 주민등록번호 부여에 따른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수기로 작성관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기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지 않음

□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주의)

○ 2020년 1월 19일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입신고 확인일자, 담당 공무원 확인

미기재 등 133건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소훌히 하였으며, 2021년 11월

부터 2022년 6월까지 전입신고의 사후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해태함

□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절차 소홀(주의)

○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납부해야하나 2021년 1건, 2022년 2건에

대하여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 후 1개월로 설정해 대부료 징수 절차를

소홀히 함

□ 업무추진비 계획 미수립 및 첨부서류 누락(주의)

○ 업무추진비로 2020년 2건, 2021년 1건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2021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3. 공사 관련 분야단순･반복 지적사례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업무 소홀(시정)

○ 2021년 추진한 ｢소라면 사곡3리 복촌마을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면서 거푸집 미시공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후 준공처리하여야 하나, 개거 미 시공분(L=40.0m) 173천원을 과다 집행하였고,

○ 2021년 추진한 ｢소라면 구족도 마을 안길 위험구간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웅벽기초 버림콘크리트 미시공분(합판거푸집 등)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556천원을 과다 집행함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2020년 ~ 2021년 보안등 수리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고장내역에 대해 1년 이내

재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 요청하여야 함에도 하자보수 처리하지 않고

5건에 대해 하자기간 내 작업지시하여 787천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함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시정)

○ 2020년~2021년 준공된 224건의 사업에 대해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 및 최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공사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및 최종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민방위 편성 제외자 및 교육훈련 유예․면제자 관리 소홀(주의)

○ 민방위교육 면제사유가 있는 민방위대원 12명(2021년)과 7명(2022년)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함

○ 2021년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있는 2명에 대하여 편성 제외를 위한 읍면동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편성 제외 심사를 받지 않고 교육훈련 면제자로 처리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인감증명서를 위임발급하면서 23건에 대해위임일자 및 발급통수, 신분증 종류가 누락된 위임장을 수리해 23건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접수인을 날인하지 않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전입세대열람 수수료 징수 부 적정(주의)

○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7건 42,600원의 수입증지를 누락해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징수 처리를 소훌히 함

□ 주민등록증 등기배송 우편요금 처리 소홀(주의)

○ 2021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민원인에게 징수한 등기 배송료 15건을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13일 ~ 29일까지 지연하여 입금하는 등

주민등록 등기배송 우편요금 처리를 소홀히 함

□ 물품구입 시 구입서류 미흡 및 물품 미등록(주의)

○ 2020년 3건, 2021년 1건에 대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2021년 1건에 대하여 물품대장 미작성해 물품관리 업무를 소훌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