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앙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2년도 중앙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2. 11. 8.(화) ~ 11. 10.(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1. 2. 25.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1년 2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인구시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중앙동

○ 감사범위 : 2020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2	7	5	1	-	1	512	262	250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 등 업무 소홀(시정)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면서 10명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해

유효기간 기재사항을 관리하지 않는 등 2021년 3월부터 2022년 11월 감사일 현재

까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노인 및 장애인 단독가구가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163가구의 87.1%에 해당하는 142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체 방문보호제

추진계획을 3회(1차: 2021. 3. 9., 2차: 2022. 3. 3., 3차: 2022. 9. 7.)에 걸쳐 수립

하였으나, 통·반장으로 하여금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변동사항 파악 및

관리를 하지 않는 등 2021년 3월부터 2022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추진을 소홀히 함

○ 자활근로사업을 추짐하면서 재료비로 구입한 3회 1,188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수불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자활

근로사업 재료비 물품을 부 적정하게 관리함

□ 찾아가는 복지보건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사업비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클리덴트(의치

세정제) 등 8건 4,642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는 배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21년 3월부터 2022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등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사례관리가 종결된 35가구에 대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2022년 1월부터 2022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

관리를 부 적정하게 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소홀(주의)

○ 부대경비로 구입한 모자 등 총 7회 3,206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수불부에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일부 품목을 누락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무등록 이륜차 과태료 부과 누락 및 부과징수 절차 소홀(시정)

○ 2022년 4월 과태료 부과대상 배◯우(여수결찰서 2022. 4. 4. 통보 문서)에 대하여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2022년 2월과 6월 사전통지 후 자진납부 되지

않은 2명(배◯우, 김◯곤)에 대하여 즉시 본부과를 하지 않고 약 3~6개월 후 본부과를 함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 적정(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③항의 미성년자 감경 법령을 오 적용하여 5건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③항 (2017.12.3.시행) 개정 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미성년자의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 적용함

과태료를 과다 징수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감경을 이중으로 적용하여 3건의

과태료를 과소 징수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1건에 대해 부당하게 과태료를

부과함

○ 2021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13건의 과태료를 부과

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서면통보 없이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처분을 완료하는 등 적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함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 적정(시정)

○ 2014년 12월 이후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즉시 해지

하지 않음은 물론 회계과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제출 및 이자수입 납부 등

적정한 회계 관리를 하지 않아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을 불필요한

통장에 보관하며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세입세출외현금을

부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함

□ 이해충돌방지법 확인서 징구 소홀(주의)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하나, [별표]와 같이 총 5건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

하지 않음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 부 적정(시정)

○ 2022년 보안등 수리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고장내역에 대해 1년 이내 재고장이 발생

한 때에는 하자보수를 요청 하여야 함에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보안등에

대하여 하자보수 처리하지 않고 작업지시를 해 262천원의 예산을 낭비함

3. 단순･반복 지적사례

□  전입세대 열람업무 소홀(주의)

○ 전입세대 열람 업무를 처리하면서 열람․교부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받지를 받지 않고 부 적정하게 전입세대열람원(15건)을 발급함

□ 민방위 편성 제외자 및 교육훈련 면제자 관리 소홀(주의)

○ 읍‧면‧동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고 있고, 2021년 1월 김◯대에 대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심사 없이 편성제외 처리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2022년 4월 이◯우, 장◯수, 2021년 1월 최◯다 등 3명에 대하여는 교육‧

훈련 면제 신청이 없는데도 면제처리함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주의)

○ 준공된 28건의 사업의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담보책임기간 만료

되기전 14일 이전 실시)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