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사항 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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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개 정

사 유

2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2.1.1 ∼ 2004.12.31 출생자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연도 경과에 따른 신청가능 생년월일 변경

* 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조건은 동일

< 신설 >

* 단, 한국농수산대학,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수료자 중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라도 교육 수료 다음연도 사업까지는 신청 가능

- (예시) 1982년 5월 17일 출생인 자가 스마트팜 보육센터 교육을 `20년에 시작하여 `22년에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23년도 사업 신청 가능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자 중 교육이수에 따른 신청가능 연령 초과 등 사업 참여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3

-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산정 시 적용

-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산정 시 적용

- 부부 중 한 사람*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하였을지라도 다른 한 사람이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배우자 이외 독립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경영주로 등록을 완료(또는 예정)한 경우 별도의 영농경력을 적용하여 신청 가능

* 단,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먼저 등록한 배우자는 반드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영농경력은 개별로 산출하되 세대당 1인만 지원가능)

․과거 농업경영체 등록 등으로 인해 청년후계농 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부 청년후계농 어려움 해소

5∼6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및 직계존속세대(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이 부모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03,558원	216,474원	206,575원
직계존속 세대**	278,094원	309,041원	286,737원

* ’21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21년 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①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 모두 적용하여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및 직계존속세대(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이 부모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 지역가입자)
본인 세대	216,279원	233,478원	219,871원

* ’22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21년 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①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 모두 적용하여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준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임을 증빙

․`22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반영

․부모세대 소득 기준 반영 제외

7

3-1. 영농정착지원금

1) 지급 규모 및 기준

ㅇ 지원 규모: 2,000명

3-1. 영농정착지원금

1) 지급 규모 및 기준

ㅇ 지원 규모: 4,000명

․신규 청년후계농 선발인원 확대

16

(5)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 의무사항 >

ㅇ <신설>

- 다만,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는 농업 관련 근로활동 또는 농촌 지역사회 기여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6호 서식)을 얻어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를 할 수 있음(해당기간 동안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농외근로 인정 활동 >

◇ 농업 관련 근로활동

- 농식품부·지자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력중개센터를 통한 근로 활동

- 지자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 농업법인을 통한 근로 활동(단, 농업생산 활동으로 제한)

◇ 지역사회 기여활동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행안부),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중기부), 신활력플러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농식품부)를 통한 지역 내 근로 또는 서비스 공급 활동

- 또한, 농업 관련 근로활동 또는 농촌 지역사회 기여 근로활동이 아닌 경우에도 농한기를 활용하여 1년에 최대 3개월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 무관) 활동 가능

* 반드시 농외근로 시군구(특광역시)의 사전 승인(별지 6호 서식)을 얻어야 하고, 해당 시군구(특광역시)에서는 해당 청년농업인의 작목‧영농상황 등을 고려,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간(1～3개월)을 설정

․농외근로 조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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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3점>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이 있는자(2점)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3점>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영농창업특성화과정(미래농업선도고교·영농창업특성화대학) 졸업인증제 수료증)이 있는자(2점)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자 대상자에게 선정·평가시 정책참여도 분야 가점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