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시행지침 개정 주요사항 신․구 대조표

페이지	기 존	개 정	사 유
2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1.1.1 ∼ 2004.12.31. 출생자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2.1.1 ∼ 2005.12.31. 출생자	․연도 경과에 따른 신청가능 생년월일 변경 * 만18세 이상～만50세 미만 조건은 동일
11	3.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 1)~4) 생략 - 단,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 12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1)~(4) 생략 <신규>	3.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 1)~4) 생략 - 단,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 12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1)~(4) 생략 (5) 다만,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는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시기·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14호 서식)을 얻어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 * 농외근로 가능 사업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따름	․농외근로 가능 조건 신설
13	1. 후계농경영인육성자금 지원 5) 대출 한도 : 세대당 최대 3억원	1. 후계농경영인육성자금 지원 5) 대출 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정책자금 지원 한도 확대
14	6)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ㅇ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하며, 원금 상환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이 축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0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에도 ’20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환기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적용 *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19년)으로 대출된 자금은 소급적용 불가 7) 대출금리 : 연 2%(고정금리)	6)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ㅇ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하며, 원금 상환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이 축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0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에도 ’20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환기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적용 *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19년)으로 대출된 자금은 소급적용 불가 * ’23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에도 ’23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계좌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환기간(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적용 7)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대출(상환)기간 확대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수정
20	(6) 자금회수 사유 ② 생략 ㅇ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6) 자금회수 사유 ② 생략 ㅇ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인정하는 경우, 기존 융자조건에서 정한 기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취급기관에 조치 사유를 명기하여 문서 통보	․자금회수 경우 분할 상환을 통한 대출 상환이 가능토록 지침 명확화
24	< 신설 >	4)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 이상~50% 미만) 또는 2년(50% 이상)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부터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산품부 예규 제51호, 2020.1.1.)」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방식을 준용(향후 ’농축산경영자금‘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정책자금‘으로 개정될 예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고시 제정안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