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 – 5호 3월 22일(화)		남면 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시민중심 시대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 5

1. 2022년도 온택트 시민과의 열린 대화 추진

2.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3.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4.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홍보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 9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일정 안내

2. 경로당 운영중단(휴관) 연장 안내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4. 2022년 경북‧강원 등 산불 및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모금 안내

5.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6.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간주 및 처방 실시

7.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안내

□ 민원봉사팀 --------------------------------------------- 16

1. 여수시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제 운영 홍보

2.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 운영 홍보

3. 2022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 산업팀 소관업무 -------------------------------------- 22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홍보

2.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신청 홍보

3. 2022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신청 홍보

4. 6급 해기사 면허취득 교육(필기면제) 홍보

5. 건조기(가을~봄) 산불예방 지도ㆍ홍보

□ 개발팀 소관업무 -------------------------------------- 25

1.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대상지 선정 ․ 제출

2. 농무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발령 홍보

3.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

4. 2022년 여수 섬 사진․동영상 공모전 참여 안내 홍보

5. 웅천~소호 간 연결교량 명칭 공모 안내 홍보

6. 도로시설물 무단 훼손 및 불법 굴착 금지 안내 홍보

Ⅱ. 붙임 자료 ------------------------------------------------ 30

Ⅰ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2022년도 온택트 시민과의 열린 대화 추진 (정종군, 659-1190)

2022년도 온택트 시민과의 열린 대화가 내실있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

□ 행사 개요

○ 일    시 : ’22. 3. 23.(수), 19:00   * 돌산읍과 합동 개최

○ 개최방법 : 온택트 화상(ZOOM) 대화   * SNS(유튜브) 생중계

○ 장    소 : 시청 회의실(3층)

- (메인 현장) 회의실

- (SNS 영상) 주민 자유 장소(마을회관, 자택 등)

※ 휴대폰 조작 가능 주민 ☞ 자택/ 휴대폰 조작 미숙 주민 ☞ 마을회관 집결

○ 참석인원 : 170명(남면 70, 돌산읍 100)

- (메인 현장) 시장, 도․시의원*, 국‧소‧단장, 면장, 부면장, 총무 / (SNS 영상) 주민 170명

* 이광일 도의원, 박성미·정광지 시의원

○ 참여방법 : 휴대폰 또는 PC(노트북 등)를 통해 영상 대화방(ZOOM) 접속

○ 주요내용

- ’22년도 시정 운영계획 및 시 현안 설명

-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등 소통의 시간

- 건의사항 및 정책제안 서면접수처 운영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 협조 사항 : 마을별 대상자(붙임 1)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요청

2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유성환, 659-1195)

노후슬레이트 석면비산에 의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추진계획

○ 기    간 : ’22. 2.∼12. (사업량 소진 시까지) / 1차신청 2. 21.∼3. 21.

○ 사 업 량 : 355동(주택 슬레이트정비 300, 비주택 슬레이트정비 25, 지붕개량 30)

○ 우선 지원 대상

- 도시재생과 “새뜰”, 허가민원과 “빈집 정비” 연계사업 우선지원

- 신청인기준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순 중하위 이하 소득가구) → ④ 일반가구

○ 지원 대상 및 규모

구분	사업대상	지원규모
		우선 지원대상 (1~2순위 지원대상)	그외 일반주민 (3순위지원대상)
슬레이트정비	주택	전액	동당 352만원
	비주택	철거면적 200㎡이하 전액지원(초과분 자부담)
지붕개량	주택	동당 1,000만원 이하	동당 300만원

〔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 〕

○ 신청자(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신청자(지원대상자)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슬레이트 철거·처리 등은 여수시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직접 수행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신청서, 건축물 대장

- 현장사진

- 무허가 건물의 경우 거주사실 증명서(공과금 납부고지서 등)

□ 협 조 사 항 : 마을방송 등 주민홍보     [붙임 3] 슬레이트처리사업 신청서

3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유성환, 659-1195)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을 알려드리니 깨끗한 남면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에게 홍보 해주시기 바람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

○ 일반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반드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대형폐기물      :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 부착해서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사용 배출

※ 재활용품 배출 시: 재활용품 혼합시 일반쓰레기로 간주하여 과태료부과

예시: 비늘ㆍ캔ㆍ병ㆍ종이 혼합시

□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 적발 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도시미화과)

□  협조사항

○ 반드시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안내 바람

[붙임2]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 등

4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홍보 (유성환, 659-1195)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폐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하여 2022년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을 추진하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계획

○ 기 간 : 2022. 1. ∼ 예산소진 시까지

○ 교환 기준

- 폐건전지 20개 → 종량제 봉투 20ℓ1장 또는 건전지 AA 1세트(2개입)

※ 건진지 : AA, AAA, C, D, 3V, 6V, 9V, 단추형 건전지 등 종류, 크기 무관

- 종이팩 1,000㎖ 20개, 500㎖ 40개, 200㎖ 80개 또는 혼합시 → 화장지 1롤

※ 종이팩(멸균팩, 살균팩 등 재활용 마크 표기된 제품에 한 함)

- 투명페트병 2kg → 종량제봉투 10ℓ 1장

※ 1인 1일 최대 5장 한 함

○ 교환 장소 : 남면 사무소

○ 재활용품 교환 시 유의 사항

- 종 이 팩 : 깨끗이 씻어 말린 후 펼쳐 용량별로 묶어서 교환

- 폐건전지 : 건진지 외부에 이물질 제거한 뒤 교환

- 투명페트병 : 내용물 비우기 → 라벨제거하기 →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기

□ 협조사항 : 재활용품 교환사업 홍보 및 교환 시 유의사항 지키도록 홍보 바람

맞춤형복지팀 소관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일정 안내 (정찬덕, 659-1208)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인력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노인복지향상 도모를 위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32명

- 보조사업 : 80명(아름다운마을만들기)

- 자체사업 : 152명(우리동네깔끔이 90명, 경로당클린도우미 62명)

○ 사업기간

- 보조사업(11개월) : ’22. 1. ~ 11.

- 자체사업(3개월)  : 상반기 3~5월 / 하반기 6~7월, 9월 ※ 8월 혹서기 휴무

○ 보    수 : 활동비 월 27만원, 월 30시간(주 2~3회)

구분	4월 근무날짜	근무일수	근무시간
보조, 자체	1(금), 4(월), 6(수), 8(금), 11(월), 13(수), 15(금), 18(월), 20(수), 22(금)	10일	09:00∼12:00

□ 코로나19 방역관리 준수사항(홍보사항)

○ 참여자 활동(근무) 종료 후 외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권고

○ 참여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

2		경로당 운영중단(휴관) 연장 안내 (김운형, 659-1210)

최근 관내 오미크론 감염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감염 차단을 위해 경로당

휴관을  연장하고자 하니 경로당 내에 모임 금지 등 방역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운영중단 기간 : ’22. 2.  7.(월) ~ 별도 통보 시까지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김운형 659-1210)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 등이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등에 종사하지 못한 부분을 보장하고 원할한 격리 이행을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입원) 조치를 충실이 이행한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국가”‧“공공기관” 등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가구원은 제외

○ 지원금액

- 기존 : 가구원 수 및 격리 기간에 따라 22,000원 ∼ 1,440,000원까지 차등 지원

- 변경 : 격리 기간에 상관없이 1인 : 100,000원‧ 2인 이상 150,000원 정액 지원

※ 2022. 3. 16.(수) 이후 확진 및 격리된 대상부터 적용

○ 접수/문의 : 남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및 각 민원 출장소

□ 추진계획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변경사항 홍보 및 안내        :  ‘22. 3. 31.한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접수 및 지급                 :  연중

□ 협조사항

○ 확산되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마을 주민분들에게

홍보 및 관련 제도를 안내

4		2022년 경북‧강원 등 산불 및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모금 안내 (김운형 659-1210)

2022년 3월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 산불 발생 지역 및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한 전쟁 피해를 지원하고자 특별모금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람.

□ 2022년 경북, 강원 등 산불피해지역 구호를 위한 특별모금

가. 모금기간 : 2022. 3. 6. ∼ 3. 31.까지 ※상황에 따라 연장가능

나. 모집방법

- (현금) 특별모금 전용계좌 입금 ⇨ 농협/ 301-0137-8803-31/ 사회복지공동모금전남)

- (현물) 기탁 전 남면사무소(혹은 모금회) 협의 필요. ☎ 061-980-6818 김진경 주임

다. 기타사항 : 모금 현황과 피해 현장 상황에 따라 효율적 배분

- 현금 : 각 지회 모금액을 중앙회로 송금

- 현물 : 지정기탁건(지역선정) 외 현장 상황에 따라 처리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

가. 모금기간 : 2022. 3. 4. ∼ 3. 31.까지 ※상황에 따라 연장가능

나. 모집방법

- (현금) 특별모금 전용계좌 입금 ⇨ 농협/ 617-01-162622/ 사회복지공동모금전남)

다. 기타사항 : 모금기간 종료 후 각 지회 모금액 중앙회로 송금

□ 협조사항

○ 산불과 전쟁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홍보를 바람

5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김지혜, 659-1214)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만 35세이상~54세이하 경력단절여성

* 여수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수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납부액 기준)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생애 1회 지원)/바우처 카드 발급

○ 신청기간 : (1차) ‘2. 28.(월) ~ 4. 29.(금) / (2차) ’7. 1.(금) ~ 8. 1.(월)

○ 신청장소 : 해당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구직등록확인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협조사항 : 사업 홍보

6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간주 및 처방 실시 (김지혜, 659-1214)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 추진 배경

○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76개기관)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 94.7%

○ PCR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

□ 세부 내용

○ 진료기관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여수시 코로나19 누리집에서 확인가능(38개소)

○ 절    차

- (병·의원) : 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판정 → ② 검사한 병𐩐의원에서 치료 및 주의사항 안내 → ③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 개시

*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가능

- (보건소) : ①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 ②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 진행

□ 기대효과

○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 조기 처방으로 위중증 방지

○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 등 신속한 치료

○ 추가 PCR 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 없어 추가 확산 전파 위험이 억제

□ 프로세스

[개선] RAT 양성시 업무 프로세스

전문가 RAT 양성		의료기관		환자 안내 * 확진 및 주의사항 안내	→		처방 * 일반 치료, 먹는치료제	→		환자관리 * 비대면진료 (전화상담 및 처방)			발생신고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의사환자로 신고)
													↓
		보건소		재택치료 관리 * 집중관리군 키트지급 등	←		환자 분류 (병상/생치/집중/일반) 치료기관 연계	←		조사 및 격리통지 * 안내문자발송 * 자기기입식 URL 발송 * 추가 유선 조사	←		발생보고 * 확진자 번호 부여

※ 국민 입장의 시나리오

		RAT 검사	→	(양성시) 진료(처방)		→		격리 및 재택 치료
				진료(처방), 주의사항 안내서 수령				자기 기입식조사		격리통지 수령 (문자,SNS) (* 집중관리군 진료지원앱 설치 및 재택키트 수령)		비대면 진료 (상담, 처방) *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可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34개소)

연번	의료기관명	연락처	주 소	연번	의료기관명	연락처	주 소
1	365연합의원	010-2249-0365	시청로 46(학동)	18	튼튼소아청소년과의원	061-653-5279	여서1로 54 2층(여서동)
2	윤이비인후과의원	061-684-6911	시청로 41(학동)	19	여수문화병원	061-650-5000	대치3길 26(여서동)
3	베스트윤연합의원	061-682-0075	쌍봉로 27-1(학동)	20	여수연합의원	061-654-4000	여서로 160(여서동)
4	바로본신경외과의원	061-685-8576	망마로 25 4층(학동)	21	정남진정형외과의원	061-642-7878	신월로 735(봉산동)
5	최광영신경외과의원	061-682-0086	망마로 15(학동)	22	여수정형외과의원	061-641-5100	신월로 756(봉산동)
6	조은이비인후과의원	061-691-7525	망마로 42(학동)	23	세일신경외과의원	061-642-7575	신월로 786-3(봉강동)
7	화이트앤블루의원	061-685-8321	망마로 25 5층(학동)	24	탑내과가정의학과의원	061-643-8275	신월로 804,(교동,교보빌딩)
8	한이비인후과	061-686-7275	무선로 6(학동)	25	최고이비인후과의원	061-920-7575	중앙로 30, 2층(교동)
9	서울연합의원	061-681-7374	새터로 102(신기동)	26	신태호이비인후과의원	061-662-2226	통제영2길 8-1(교동)
10	밝은내과21의원	061-663-7777	새터로 55(신기동)	27	여수사랑의원	061-642-0175	신월로 533(신월동)
11	신통은혜의원	061-691-5532	새터로 64(신기동)	28	누가정형외과의원	061-642-7578	신월로 699(국동)
12	큰사랑연합의원	061-810-1600	웅천로 124(웅천동)	29	돌산성심의원	061-644-0106	돌산로 1187(돌산읍)
13	WE조은연합의원	061-813-3000	무선중앙로 23(화장동)	30	새율촌제일의원	061-684-8575	동산개길 8-1(율촌면)
14	여천가정의학과의원	061-686-2888	소호로 649(안산동)	31	다나연합이비인후과	061-655-7000	여서1로 52, 2~3층(여서동)
15	참조은연합의원	061-680-0300	장성3길 52(안산동)	32	안재수내과의원	061-654-2450	여서1로 73(여서동)
16	씨에스나무병원	061-662-1000	도원로 164-1(안산동)	33	건강연합의원	061-661-7575	중앙로 27, 4층(충무동)
17	참조은소아청소년과의원	061-653-5501	여서로 173(여서동)	34	열린의원	061-682-8079	나진길 8(화양면)

※ 호흡기전담클리닉(4개소) : 여수ㆍ여천전남병원, 한국병원, 여수제일병원

7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안내 (김지혜, 659-1214)

청소년(12~17세) 고위험군에 대한 중증·사망예방을 위하여 3차 접종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접종 내용

○ 접종대상

- 고위험군 청소년 : 기초접종 이후 3개월 경과한 청소년(12~17세) 중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접종 적극 권고

- 일반 청소년 : 자율적인 접종 시행

<고위험군 범위>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소아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5-11세 소아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 기초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된 청소년 확진자는 미권고

○ 접종일정 : (사전예약)3. 14.~, (접종개시)3. 21.~, (당일접종)3. 14.~

○ 접종간격 : 18세 이상 3차접종 간격과 동일하게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후 2개월, 그 외는 3개월 간격 적용

○ 백신종류 : 화이자 백신

○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 접종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 후 개별 접종(보호자 동반 또는 동의서 필요)

□ 협조사항 : 접종 안내 홍보

민원봉사팀 소관

1		여수시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제 운영 홍보(이종명, 659-1205)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림.

□ 사업개요

ㅇ 이용대상은?

- 농․촌 주민,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ㅇ 상담내용은?

- 국세ㆍ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등

* 각종 신고서 작성ㆍ신고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ㅇ 이용방법은?

- 전화 또는 방문

우리 시 마을세무사 명단

연번	성명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담당지역
1	김현곤	643-0182	여수시 좌수영로 55 (광무동)	남 면, 광림동, 서강동
2	박태석	652-8442	여수시 여문1로60, 4층(문수동)	화양면, 시전동, 삼일동
3	서복석	682-1800	여수시 도원로 171 (선원동)	여천동, 주삼동, 묘도동
4	오상록	662-6151	여수시 관문6길 2-1(관문동)	돌산읍, 동문동, 한려동
5	임지훈	682-0345	여수시 웅남1길20-36 (웅천동)	대교동, 국 동, 월호동
6	전지원	681-6636	여수시 충무로 35-1, 3층(교동)	삼산면, 중앙동, 충무동
7	정영수	692-5400	여수시 망마로 12 (학동)	화정면, 만덕동, 쌍봉동
8	최재영	654-0560	여수시 문수로 87 (문수동)	둔덕동, 여서동, 문수동
9	하철오	681-2390	여수시 흥국로 72 (신기동)	소라면, 미평동, 시전동
10	황철선	681-0500	여수시 망마로 19 (학동)	소라면, 율촌면, 쌍봉동

ㅇ 우리동네 마을세무사 찾는 방법은, 시청홈페이지 검색창에 “마을세무사”로 검색 또는 여수시청 세정과 문의 ☎ 659-3528

2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 운영 홍보(이종명, 659-1205)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림.

□ 사업개요

ㅇ 선정대리인은?

- 자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ㅇ 선정대리인의 업무는?

- 무료 법률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청구에 관한 업무 수행 대리

* 신청대상 불복청구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ㅇ 청구인의 신청요건은?

- 종합소득금액(배우자 포함) 5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가액(배우자 포함) 5억 원 이하

- 청구․신청금액은 1천만 원 이하

- 법인과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음

ㅇ 선정대리인 신청은 여수시청 세정과 문의 ☎ 659-3528

■ [별지 제10호서식]

여수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여수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여수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3		2022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김지원, 659-1206)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홍보를 부탁드림.

□ 개별공시지가 열람

ㅇ 기    간: 2022년 3월 22일 ~ 4월 11일

ㅇ 장    소: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남면사무소

ㅇ 열람대상: 19,120필지

ㅇ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ㅇ 기    간: 2022년 3월 22일 ~ 4월 11일

ㅇ 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ㅇ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ㅇ 제 출 처: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남면사무소

ㅇ 제출방법: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남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서식에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의견제출 토지가 2개 이상일 경우

②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③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④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⑤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산업팀 소관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홍보 (김종식, 659-1199)

□ 접수개요

○ 신청기간 : 2022. 3. 14. ~ 5. 31일까지(약 3개월)

- 1차 비대면 접수(모바일 및 인터넷) : 3. 14. ~ 4. 1. / 기 문자발송 완료

- 2차 방문접수 : 4. 4. ~ 5. 31. / 신청서 별도 배부 및 마을별 일정 추후 알림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인원 : 24개마을 / 618명(경영체가입농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가) 또는 농업법인

○ 대상농지 :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를 지급받고 논․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구분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대상기준	농 가	농업인
제출서류	(필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신청서
지급대상자 지급농지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밭,조건불리)를 지급받고 논·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1,000㎡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농업인(농가) 등 * 신규농업인 및 도시거주자는 일정요건 충족해야함.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1. 농지 경작면적 : 0.1~0.5ha 이하 2. 농지 소유면적 : 1.55ha 미만 3. 농촌 거주기간 :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이상 거주 4. 영농종사기간 :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이상 종사 5. 농외소득(개인 종합소득금액) : 전년도 2,000만원미만 6. 농외소득(가구 종합소득금액) : 4,500만원미만 7. 기타소득금액 : (축산업) 5,600만원미만 (시설재배) 3,800만원미만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아닐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지급제외대상	1.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2. 거짓이나 그밖의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 3.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4. 농지전용허가, 농지처분, 무단 점유한 농지 등 5.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가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

□ 협조사항 : 차후 접수일정에 따라 관내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2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신청 홍보 (김종식, 659-1199)

□ 1996. 1. 1.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에서 허용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간 임대나 휴경을 금지함

○ 사업내용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

○ 접 수 처 : 순천농어촌공사 농지은행팀 (☎ 061-740-1133)

○ 임 차 료 : 농지소재지에서 거래되는 임차료를 반영한 소유자와 경작자간의  합의 가격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지급]

○ 신청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주민등록등본, 통장및신분증사본, 도장

※ 직불금신청 및 농협 조합원 가입을 위한 경영체등록에 임대차계약서 필요함

□ 협조사항

○ 농지임대차 계약이 필요한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3		2022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신청 홍보 (김종식, 659-1199)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2. 3. 28.까지

○ 신청대상 및 접수 : 경영체등록 관내 농업인 / 남면사무소 산업팀

○ 사업내용 : 동/9.9㎡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 지원조건

- 보조50%, 자담50% [1동기준, 6.3백만원 (단가 3.3㎡당 2.1백만원)]

○ 신청서식

마을명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경작면적(㎡)	연락처	비고

□ 협조사항

○ 관내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4		6급 해기사 면허취득 교육(필기면제) 홍보 (박찬웅, 659-1198)

□ 교육개요

○ 교육과정 : 6급 해기사 면허취득 교육(필기면제 면접반 항해, 기관반)

○ 교육인원 : 6급 항해사(어선) 30명, 6급 기관사 30명

○ 교육대상

1) (항해) ➀ 길이 20m 이상의 어선에서 2년이상 승무경력 있는 자
➁ 길이 9m 이상 20m 미만의 어선에서 4년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자

2) (기관) ➀ 주기관 추진력 500KW이상의 선박에서 2년이상 승무경력 있는 자

➁ 주기관 추진력 150KW이상 500KW미만의 선박에서 6년이상 승무경력 있는 자

3) 6급해기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자

4) 면접시험 응시 예정자

○ 교육일정 : 2022. 5. 10.(화) ∼ 5. 12.(목) (3일간) / 면접시험 : 2022. 5. 13.(금)

○ 교 육 비 : 수강료 전액 지원(교육이수자에 한해서 교통비, 식대 등 부대비용 지원)

○ 교육장소 : 여수해상산업노동조합 교육장(여수시 어항단지로 82)

○ 접수기간 : 2022. 3. 10.(목) ∼ 4. 30.(토)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선착순 마감)

○ 문 의 처 : 061-663-7233∼4, FAX) 061-663-7235

5		건조기(가을~봄) 산불예방 지도ㆍ홍보 (양진형, 659-1197)

□ 산불예방 활동사항

○ 노인, 어린이 등 산불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 및 산불 예방 지도

○ 산림인접지(100m 이내) 논ㆍ밭두렁, 폐기물 등 소각 금지 단속

○ 산불취약 지역 수시 방문 산불예방 당부

○ 아궁이 또는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방문 화재예방 지도

○ 마을방송을 통한 주민 및 외지 방문객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

【붙임 4】산불예방 마을방송(안)

개발팀 소관

1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대상지 선정 ․ 제출 (조상우, 659-1201)

공공시설(도로,배수로 등)의 노후 및 미설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3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지를 선정 하고자 함.

□ 마을별 사업대상지 선정시 유의사항

○ 재해 취약지역 및 위험지역을 최우선 반영, 다수 주민 혜택

○ 마을별 사업 우선지역을 선정할 시 사업예정구간에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상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공유지분자 포함 제출

※ 토지소유자 사망 시 자녀 등 상속 권리자 전부 토지승낙서 제출

□ 향후계획

○ 사업대상지 선정(마을→면사무소)	: ′22.  4.  8.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면사무소)	: ′22.  4. 30.

○ 남면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제출	: ′22.  5.

○ 사업부서(소관부서) 검토 및 반영여부 결정	: ′22.  6.

□ 협조사항

○ 2023년 사업대상지 선정 시 마을회의록을 작성하여 마을별 사업장 4~5개소 선정, 붙임 양식에 맞춰 ′22. 4. 8.까지 제출

○ 특히, 사업구간 내 사유지가 포할 될 경우에는 필히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미제출 시 신청 제외)

[붙임 5] 2023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지 건의서, 토지사용승낙서(p  )

2		농무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발령 홍보 (조상우, 659-1201)

해양경찰서에서 농무기 기간 중 안개로 인한 연안해역 사고 위험성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관심』단계 발령 홍보

□ 예보개요

○ 발령기간 : ‘22. 3. 14.(월) ~ 7. 31.(일) / 140일간

○ 예보종류 : 연안안전사고 ‘관심’

○ 발령이유

- 안개로 인한 선착장 갯바위 추락 및 미끄럼 사고 발생 우려

- 최근 2년간 농무기 기간 중 연안안전사고 25건 발생으로 사전 대비 필요

□ 협조 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3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 (조상우, 659-120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신청방법 : 여수시(교통과), 읍면동 방문신청

○ 지원내역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붙임 6]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신청서 및 세부기준

4		2022년 여수 섬 사진․동영상 공모전 참여 안내 홍보 (조상우, 659-1201)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대비 섬 경관, 생활상 등 여수 섬의 사계절 변화를 담아내는 작품을 확보하여 섬박람회 개최도시 홍보 및 전시 콘텐츠 자료로 활용하고자 공모전 참여 안내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2년 여수 섬 사진·동영상 공모전

○ 응모자격 : 제한없음(단, 개인자격으로만 응모 가능)

○ 공모기간 : 2022. 3. 4.(금) ~ 11. 30.(수) / 9개월간

○ 접수기간 : 2022. 11. 21.(월) ~ 11. 30.(수) 18:00까지 / 10일간

○ 공모내용 : 여수 섬의 자연 경관, 생활상 및 해상 교량 등의 사진·동영상

○ 공모분야 및 작품 규격

* 작품 촬영일 : 2021. 1. ~ 2022. 11.(최근 2년)

분 야	규 격
사 진	- 1인당 최대 2점까지 제출 가능 - 작품규격 : JPG형식/ 최소 3,024 × 2,016 픽셀 이상(15MB 이상) 권장
동영상	- 1인당 1점 제출 가능 - 작품규격 : 2분 이내의 MP4형식/ 1,920 × 1,080 픽셀 이상 권장 - 동영상 편집 시 저작권에 문제없는 오픈소스(이미지, 배경음악 등) 사용 - 수상작은 추후 원본 동영상 파일 제출

○ 제 출 물 : 공모전 신청서, 규격에 맞는 작품 파일

○ 참여방법 : E-mail(yayyy901@korea.kr) 접수

○ 시    상 : 총 31작품

□ 협조 사항 :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5		웅천~소호 간 연결교량 명칭 공모 안내 홍보 (조상우, 659-1201)

웅천 ~ 소호 간 도로공사 준공을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부르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교량 명칭 공모 안내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웅천∼소호 간 연결교량 명칭

○ 공모기간 : 2022. 3. 14.∼3. 28.(15일간)

○ 응모자격 : 시민 누구나(지역제한 없음)

○ 공모방법 : 응모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우편, E-mail, FAX, 방문)

○ 공모내용

- 상징성, 역사성, 지역특성, 및 해상교량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공감 하고 쉽게 부르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명칭

○ 접수장소

- 우  편 : 여수시 시청동 1길 23(학동) 여수시청 도로과

- E-mail : c3786@korea.kr

- F A X : 061-659-5835

○ 시상내용

- 시상인원 : 5명(최우수 1, 우수 1, 장려 3)

- 시상금액 : 최우수 20만원, 우수 10만원, 장려 5만원)

- 지급방법 : 여수사랑상품권 지급

※ 명칭 중복 제출 시 선 제출자 우선 선정

□ 협조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6		도로시설물 무단 훼손 및 불법 굴착 금지 안내 홍보 (조상우, 659-1201)

도로 구간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무단 훼손 및 불법 굴착 사항을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강력히 단속 중이므로 무단 해당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함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 공사 등(도로법 제36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 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114조)

○ 각종 인‧허가 및 사업과 관련한, 신설 도로시설물 및 기존 도로시설물(점용, 굴착 등 전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 도로의 점용 허가(도로법 제61조)

○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 114조)

○ 또한, 긴급공사(특히,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선, 전력선 관로매설사업 등)라는 사유로 도로법에서는 도로점용(굴착)허가 예외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으로 모든 도로 굴착공사는 반드시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득한 후 사업 추진

○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너비가 3m 이상인 도로 굴착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구성‧운영 중인 분기별 도로관리심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조정 절차를 거친 후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득하고 사업 시행

□ 협조 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Ⅱ		붙임자료

붙임 1		온택트 시민과의 열린 대화 참여 대상자 명단

붙임 2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행복e음’ 확인필            읍·면·동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 일반인 경우 지붕개량은 본인 부담

※ 관련 첨부서류 미제출시 통지없이 사업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붙임 3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붙임 4		산불예방 마을방송(안)

[차임벨] 딩동댕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회 방송시작)

남면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 현재 건조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여수시와 면사무소에서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불 지르기, 고춧대･볏짚･비닐 등을 태우는 무단소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음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논･밭두렁을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고춧대, 볏짚, 논밭에 있는 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태우지 맙시다.

‣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회 반복방송)

이상은 남면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차임벨] 딩동댕동↘

붙임 5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건의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건의

(      마을)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건의와 관련으로 우리마을 우선순위 숙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위: 천원)

우선 순위	사 업 명	사 업 량	예상소요 사 업 비	필요성
1
2
3
4
5

이      장 :                ㊞

어촌계장 :                ㊞

개발위원장 :                ㊞

개발위원 :                ㊞

개발위원 :                ㊞

어촌계원 :                ㊞

어촌계원 :                ㊞

붙임  마을회의록(어촌계회의록) 1부.

남 면 장 귀하

토지사용승낙서

구 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사 용 면 적 (㎡)	비 고
	시	읍ㆍ면ㆍ동	리
토지의 표 시	여수	남					사업계획에 맞춰 사용
토 지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용목적	여수시 시행 ‘남면 ○○마을 ○○ ○○공사’에 따른 토지 편입

상기 본인은 여수시에서 시행(예정) 중인 ‘남면 ○○마을 ○○ ○○공사’ 때 편입 예정인 본인 소유 상기 토지에 대하여 편입시점(착공)부터 여수시에서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영구 점유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승낙하며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향후 사용료 청구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4월      일

토지소유자(승낙자)  주 소 :

성 명 :                  (인)

확인자(마을대표)    주 소 :

성 명 :                  (인)

첨 부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토지사용승낙서용)

여수시장 귀하

붙임 6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대문, 담장 허물기 사업 신청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직장)
주차장 설치계획	주차장위치							주차대수
	공사형태							조경시설 설치		유
										무
	공사기간			착공( . . ) ~ 완공( . . )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2.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3.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 담장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 5년 이내 소유권 변경 시 지원금에 대한 매수인 책임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계속됩니다. . . . 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
<접수처 확인사항>
담당자		소 속				직 급	급			성 명	(인)
건축물 관리대장 확 인		건축면적	㎡			건물 구조	지상		층		지하	층
		연면적	㎡
		주차시설 확보의무	필요( 대) 불필요			소유자
기존주차 시설확인		대 (정상사용여부 확인)				신청자 의 사 확 인	설치함
							설치안함
주 차 장 설 치 가능유무		진입도로폭			m	기타 의견
		가옥 내 여유공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세부기준

1		법 적 근 거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항

○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22조 ∼ 제25조

○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8조

2		지 원 금 액⁕

○ 대문·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구획 신규 1면 확보	: 300만 원

○ 주차구획 1면 확보 후 추가로 확보	: 1면마다 150만 원

○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 주차 공간 확보	: 1면마다 300만 원

※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3		세부 지원 기준

○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대문·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1면의 주차공간이 너비 2.5미터, 길이 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함

○ 차량전면 또는 측면이 0.5미터 이상 도로에 돌출되지 않아야 함

○ 차량의 진출입에 필요한 도로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어야 함

○ 그 밖에 시장(교통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즉시 반환

- 용도제한기간(5년)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보조금 지원 후 3년 미만	: 전액 환수

· 보조금 지원 후 3년 이상, 4년 미만	: 보조금의 70% 환수

· 보조금 지원 후 4년 이상, 5년 미만	: 보조금의 50% 환수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전액환수)

- 주차장 설치 후, 임의로 대문·담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전액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전액환수)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주차장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용도제한기간 내에 변경되고, 위 반환사유가 발생 시, 이에 관한 특약등기가 없는 경우, 당초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로부터 환수

여수시 남면

여수시 남면 내외진길 10   TEL (061)659-1187  FAX (061)659-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