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 – 6호 4월 6일(수)		남면 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시민중심 시대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 5

1. 남면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

2. 이장 월정수당 및 이·반장 명절수당 지급 기준 알림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급

4.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5.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6.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홍보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 13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일정 안내

2. 경로당 운영중단(휴관) 연장 안내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4. 2022년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물품) 신청 안내

5.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사업 안내

6.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위치알림(GPS)기기 지원

□ 민원봉사팀 --------------------------------------------- 18

1. 개별ㆍ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홍보

□ 산업팀 소관업무 -------------------------------------- 19

1.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알림

2.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알림

3. 방풍 출하시기 농약살포 금지 재 홍보

4. 건조기(겨울~봄) 산불예방 지도ㆍ홍보

□ 개발팀 소관업무 -------------------------------------- 22

섬 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 선정결과 홍보

2.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대상지 선정 ․ 제출

3. 올바른 하수도 이용법 홍보

4.「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 홍보

5.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홍보

6. 2022 찾아가는 마을기업 설립교육 신청 안내

7. 청년「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홍보

8. 2022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

Ⅱ. 붙임 자료 ------------------------------------------------ 29

Ⅰ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남면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 (정종군, 659-1190)

지역 발전과 각종 민원 해결 등을 위해 임기가 만료된 지역발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자 하니, 마을별로 적임자를 추전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 근거 및 기능

○ 관련근거 :「여수시 읍‧면지역발전위원회 조례」

○ 주요기능

【제2조(기능)】

‣ 읍·면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지역 내 각종 민원의 해결 방안 및 대책 수립

‣ 주민숙원사업 선정의 협의 및 조정/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상황 의견청취/시정의 시책 등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 등

□ 2022년도 위원회 구성

○ 대    상 : 27명(내외진 3, 우실 2, 그 외 22개 마을 각 1명)

○ 방    법 : 면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  *면장 위촉장 전수

○ 위원위촉 : 2022. 4. 중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위원장 1회 연임 가능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 위원은 당해 읍·면 관내에 거주하고 그 지역의 실정에 밝으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

□ 협조 사항

○〔붙임 1, 2〕를 참고하여 4월 13일까지 전화 등으로 마을별 배정 위원 추천

※ 현 위원 추천 가능

[붙임 1]

남면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현황

연번	법정리 (행정리)	성 명	연번	법정리 (행정리)	성 명
1	우학리 (내외진)	김용식	15	심장리 (심포)	최명도
2	우학리 (내외진)	김준국	16	심장리 (미포)	김선일
3	우학리 (내외진)	여운영	17	심장리 (장지)	이병호
4	우학리 (우실)	김영철	18	안도리 (안도)	한상훈
5	우학리 (우실)	김종영	19	안도리 (서고지)	김대용
6	우학리 (학동)	김동철	20	연도리 (연도)	손정준
7	두모리 (모하)	하정일	21	연도리 (역포)	윤봉원
8	두모리 (두포)	고종길	22	두라리 (대두)	윤동철
9	두모리 (직포)	박영우	23	두라리 (봉통)	박행규
10	유송리 (함구미)	문길성	24	두라리 (나발)	윤두실
11	유송리 (송고)	임채권	25	화태리 (화태)	이성남
12	유송리 (여천)	오길용	26	화태리 (월전)	김문호
13	유송리 (대유)	오정빈	27	횡간리 (횡간)	전수옥
14	유송리 (소유)	마충신	28	-	-

[붙임 2]

남면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추천 양식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마을
1						내외진
2						내외진
3						내외진
4						우 실
5						우 실
6						학 동
7						모 하
8						두 포
9						직 포
10						함구미
11						송 고
12						여 천
13						대 유
14						소 유
15						심 포
16						미 포
17						장 지
18						안 도
19						서고지
20						연 도
21						역 포
22						대 두
23						봉 통
24						나 발
25						화 태
26						월 전
27						횡 간

2		이장 월정수당 및 이·반장 명절수당 지급 기준 알림 (정종군, 659-1190)

이장 월정수당 및 이·반장 명절수당 지급 기준을 알려서 이·통장 전·후임자 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

□ 관련 근거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실비변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14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219호)

□ 이장 월정수당 및 이·반장 명절수당 지급 방식 : 일할 계산

○ 이장 월정수당 지급(예시 : 1월 21일 이장 변경 시)

‣ 전임자 : 300,000원 ÷ 31일 × 20일(1. 1.∼1. 20.) = 193,540원

‣ 후임자 : 300,000원 ÷ 31일 × 11일(1.21.∼1. 30.) = 106,450원

○ 반장 명절수당 지급(예시 : 1월 21일 반장 변경 시)

‣ 전임자 :  25,000원 ÷ 31일 × 20일(1. 1.∼1. 20.) =  16,120원

‣ 후임자 :  25,000원 ÷ 31일 × 11일(1.21.∼1. 30.) =   8,870원

□ 협조 사항

○ 이장님께서는 마을별 관행이 아닌 시 지침(일할 계산)에 따라 수당이 지급됨을 반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람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급 (심미연, 659-1191)

□ 지원대상 : 1~2차 정부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중 [붙임 3] 공고문의 지원대상에 속하는 자

□ 지원유형

- (영업제한) ‘21. 12. 18일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중 정부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자

- (매출감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중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자

- (영세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중 정부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자

□ 신청기간 : 2022. 4. 4. ~ 4. 29.(4주간)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해당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지급금액 : 업체당 100만원 지급

※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1개 사업체만 지급

□ 신청서류

제출서류	취급기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읍ㆍ면ㆍ동사무소 비치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시ㆍ읍면동 민원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시ㆍ읍면동 민원실)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3]의 공고문 참조

[붙임 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급 시행 공고문

[붙임 4] 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원 신청서 등

4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유성환, 659-1195)

노후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추진계획

○ 기    간 : ’22. 2.∼12. (사업량 소진 시까지) / 1차신청 2. 21.∼3. 21.

○ 사 업 량 : 355동(주택 슬레이트정비 300, 비주택 슬레이트정비 25, 지붕개량 30)

○ 우선 지원 대상

- 도시재생과 “새뜰”, 허가민원과 “빈집 정비” 연계사업 우선지원

- 신청인기준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순 중하위 이하 소득가구) → ④ 일반가구

○ 지원 대상 및 규모

구분	사업대상	지원규모
		우선 지원대상 (1~2순위 지원대상)	그외 일반주민 (3순위지원대상)
슬레이트정비	주택	전액	동당 352만원
	비주택	철거면적 200㎡이하 전액지원(초과분 자부담)
지붕개량	주택	동당 1,000만원 이하	동당 300만원

〔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 〕

‣ 신청자(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신청자(지원대상자)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슬레이트 철거·처리 등은 여수시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직접 수행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신청서, 건축물 대장

- 현장사진

- 무허가 건물의 경우 거주사실 증명서(공과금 납부고지서 등)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 주민홍보   [붙임 5] 슬레이트처리사업 신청서

5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유성환, 659-1195)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을 알려드리니 깨끗한 남면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에게 홍보해주시기 바람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

○ 일반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반드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대형폐기물      :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 부착해서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사용 배출

※ 재활용품 배출 시「재활용품 혼합시 일반쓰레기로 간주하여 과태료부과」

예시) 비늘ㆍ캔ㆍ병ㆍ종이 혼합 시

□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 적발 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도시미화과)

□ 협조사항

○ 반드시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안내 바람

[붙임 6]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 등

6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홍보 (유성환, 659-1195)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폐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하여 2022년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을 추진하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계획

○ 기 간 : 2022. 1. ∼ 예산소진 시까지

○ 교환 기준

- 폐건전지 20개 → 종량제 봉투 20ℓ1장 또는 건전지 AA 1세트(2개입)

※ 건진지 : AA, AAA, C, D, 3V, 6V, 9V, 단추형 건전지 등 종류, 크기 무관

- 종이팩 1,000㎖ 20개, 500㎖ 40개, 200㎖ 80개 또는 혼합시 → 화장지 1롤

※ 종이팩(멸균팩, 살균팩 등 재활용 마크 표기된 제품에 한 함)

- 투명페트병 2kg → 종량제봉투 10ℓ 1장

※ 1인 1일 최대 5장 한 함

○ 교환 장소 : 남면 사무소

○ 재활용품 교환 시 유의 사항

- 종 이 팩 : 깨끗이 씻어 말린 후 펼쳐 용량별로 묶어서 교환

- 폐건전지 : 건진지 외부에 이물질 제거한 뒤 교환

- 투명페트병 : 내용물 비우기 → 라벨제거하기 →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기

□ 협조사항 : 재활용품 교환사업 홍보 및 교환 시 유의사항 지키도록 홍보 바람

맞춤형복지팀 소관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일정 안내 (정찬덕, 659-1208)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인력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노인복지향상 도모를 위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32명

- 보조사업 : 80명(아름다운마을만들기)

- 자체사업 : 152명(우리동네깔끔이 90명, 경로당클린도우미 62명)

○ 사업기간

- 보조사업(11개월) : ’22. 1. ~ 11.

- 자체사업(3개월)  : 상반기 3~5월 / 하반기 6~7월, 9월 ※ 8월 혹서기 휴무

○ 보    수 : 활동비 월 27만원, 월 30시간(주 2~3회)

구분	4월 근무날짜	근무일수	근무시간
보조, 자체	1(금), 4(월), 6(수), 8(금), 11(월), 13(수), 15(금), 18(월), 20(수), 22(금)	10일	09:00∼12:00

□ 코로나19 방역관리 준수사항(홍보사항)

○ 참여자 활동(근무) 종료 후 외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권고

○ 참여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

2		경로당 운영중단(휴관) 연장 안내 (김운형, 659-1210)

최근 관내 오미크론 감염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감염 차단을 위해 경로당

휴관을  연장하고자 하니 경로당 내에 모임 금지 등 방역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운영중단 기간 : ’22. 2.  7.(월) ~ 별도 통보 시까지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김운형 659-1210)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 등이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등에 종사하지 못한 부분을 보장하고 원활한 격리 이행을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입원)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국가”‧“공공기관” 등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가구원은 제외

○ 지원금액

- 기존 : 가구원 수 및 격리 기간에 따라 22,000원 ∼ 1,440,000원까지 차등 지원

- 변경 : 격리 기간에 상관없이 1인 : 100,000원‧ 2인 이상 150,000원 정액 지원

※ 2022. 3. 16.(수) 이후 확진 및 격리된 대상부터 적용

○ 접수/문의 : 남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및 각 민원 출장소

□ 추진계획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변경사항 홍보 및 안내        :  연중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접수 및 지급                 :  연중

□ 협조사항

○ 확산되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마을 주민 분들에게

홍보 및 관련 제도를 안내

4		2022년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물품) 신청 안내 (김운형, 659-1210)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저소득층에게 냉방물품(벽걸이형 에어컨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6월말까지 에어컨 설치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접수기간 : 2022. 4. 6.(수) ~ 4. 12.(화)

○ 대    상 : 에너지바우처수급자(1순위), 기초생활수급자(2순위),

차상위(3순위), 일반 저소득층(4순위)

○ 지원품목 : 벽걸이형 에어컨 및 선풍기 등 (전액 무상지원)

○ 지원절차

복지리더 (이장단)	⇨	남면사무소	⇨	한국에너지재단	⇨	물품업체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 안내 및 대상자 발굴		자격 확인 및 추천		최종 검토 후 승인		신청가구 대상물품 설치		설치 확인

○ 참고사항 :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중단 예정.

○ 문    의 : 남면 맞춤형복지팀 김운형(☎061-659-1210)

□ 협조사항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적극 추천 요청(수시)

5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사업 안내 (김운형, 659-1210)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관 협동의 ｢복지기동대｣를 구성 및 운영하여 위기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

□ 사업 개요

○ 기    간 : 2022. 3. ~ 12.

○ 대    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홀몸어르신, 다문화 등 저소득 취약가구

○ 구    성 : 7명 구성(민간 2, 공무원 5/ 복지기동대장 : 맞춤형팀장)

○ 지원방법 : 복지리더(통장) 발굴(추천) ⇒ 현장 확인 후 지원 검토

○ 내    용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서비스 지원)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이내

- 긴급수리 :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 100만원 이내 주거환경 정비 사업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 가스 개선, 창틀 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안전점검 :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항

(예) 전기검침, 가스검침, 소방안전점검 등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액 : 500천원

- 긴급지원법상 긴급 지원 제외자 *(소득)중위소득100%, (금융)10백만원 이하

(위기가구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 조사 지원

□ 협조사항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적극 추천 요청(수시)

6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위치알림(GPS)기기 지원 (김지혜, 659-1214)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치알림(GPS) 기기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사고 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

○ 사업내용 : 실종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위치알림(GPS)기기 지원

- 위치알림(GPS) 기기 1대(2년 통신료 포함) *2년 후 통신료 자부담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 신청방법 : 본인, 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 제출

* 신청서(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위치기반서비스이용동의서) 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신청기간 : ‘22. 3. 2.(수) ~ 4. 21.(목)

○ 교부기간 : ‘22. 7.까지

□ 협조사항 : 사업 홍보

민원봉사팀 소관

1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홍보 (이종명, 659-1205)

2022. 1.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간 내 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가격열람

○ 기   간 : 개별주택(3. 22.~4. 11.), 공동주택(3. 24.~4. 12.)

○ 장   소

- 직접열람 : 시(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공통〕

- 인  터 넷 :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공동주택〕

○ 대   상 : 114,168호(개별주택 39,210, 공동주택 74,958)

※ 남면 개별주택(1,761호)

○ 열람내용 : 개별·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개별주택(3.22.~4.11.), 공동주택(3.24.~4.12.)

○ 장 소 : 시(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공통〕

※ 공동주택 경우 부동산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인터넷 제출〉          또는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우편·팩스〉제출 가능

-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전화(061)742-9051/팩스(061)742-9055)

○ 제 출 자 : (개별·공동)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서류 :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검토사항 : 제출 건에 대한 개별(공동) 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재조사

○ 결과통지 : 개별주택(4.19.~22.), 공동주택(4.29.)

○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4.29.)

산업팀소관

1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알림 (김종식,659-1199)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

※ 2021. 1. 1. 이전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     임업에 종사한 사람

○ 지원금액 : 연 60만원 [여수시 상품권]

○ 배부기간 : 2022. 4. 6.~ 11. 30.까지

○ 상품권 지급 : 지역농협에서 수령 [여수농협 남면․돌산지점]

- 신분증 지참 본인 수령이 원칙이나 병원 입원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대리수령가능 [남면사무소 대리수령확인서 발급 / 입원확인서 지참]

□ 남면 신청현황

☞ 24개마을 667명 신청 / 남면 대상자 623명  제외대상 44명

※ 대상자 명단은 산업팀에서 마을별 이장 확인 가능 및 농협에서 개인별 통보         예정 [개인정보보호법 의거]

□ 협조사항

○ 관내 대상 농어업인이 조기에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2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알림 (김종식,659-1199)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중 사업신청 농가

○ 지원유종 : 2022 .3 ~ 6월까지 사용한 면세유(휘발유,경유)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단가 : ℓ당 183원 정액지원

☞ 28ℓ미만 사용자는 지원제외 / 1만ℓ이상 사용자는 최대 1만ℓ까지 지원

○ 신청․접수 : 남면농협

□ 협조사항

○ 관내 대상 농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3		방풍 출하시기 농약살포 금지 재 홍보 (김종식 659-1199)

□ 홍보사항

○ 우리지역 주 생산품인 방풍의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남면 방풍단지에 대하여 불시에 농약잔류 검사 및 친환경  영농에 대한 현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방풍 및 단지주변 법면(밭두렁)에 제초제 및 진딧물약 살포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농가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발시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지원금, 농자재 등 회수 조치 및 향후 각종  사업신청에 패널티 적용 예정

4		건조기(겨울~봄) 산불예방 지도ㆍ홍보 (양진형, 659-1197)

□ 산불예방 활동사항

○ 노인, 어린이 등 산불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 및 산불 예방 지도

○ 산림인접지(100m 이내) 논ㆍ밭두렁, 폐기물 등 소각 금지 단속

○ 산불취약 지역 수시 방문 산불예방 당부

○ 아궁이 또는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방문 화재예방 지도

○ 마을방송을 통한 주민 및 외지 방문객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

[붙임 7] 산불예방 마을방송(안)

개발팀 소관

1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 선정결과 홍보 (조상우, 659-1201)

행정안전부에서 섬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연료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우리면 7개마을이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림.

□ 선정마을 연차별 투자계획

○ (’22. ~ ’23.) 2개마을 2,106백만 원(연도, 안도)

○ (’23. ~ ’24.) 1개마을 497백만 원(횡간)

○ (’25. ~ ’26.) 4개마을 1,987백만 원(두포, 심포, 장지, 직포)

□ 참고사항 : 우리 시 8개마을 신청(돌산읍 1, 남면 7)

○ (지원대상) 총 10개 시·군, 31개 섬, 44개 마을, 4,200세대 선정

○ (지자체별) 5개 시도, 10개 시군 지원

구분	계	옹진	보령	군산	부안	여수	고흥	완도	진도	신안	통영
선정(섬)	31	4	2	2	2	5	1	3	3	6	3
선정(마을)	44	9	2	2	2	8	1	3	3	11	3
선정(세대)	4,200	1,381	131	333	146	471	61	195	399	879	204
예산(백만원)	45,360	14,915	1,415	3,596	1,577	5,087	659	2,106	4,309	9,493	2,203

□ 홍보내용

○ 우리 면 신청(4개섬 7개마을)마을 전체가 5개년 계획에 포함

○ ’27년 이후 신청하고 싶은 마을에서는 우선 탱크부지 확보

2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대상지 선정 ․ 제출 (조상우, 659-1201)

공공시설(도로,배수로 등)의 노후 및 미설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3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지를 선정 하고자 함.

□ 마을별 사업대상지 선정시 유의사항

○ 재해 취약지역 및 위험지역을 최우선 반영, 다수 주민 혜택

○ 마을별 사업 우선지역을 선정할 시 사업예정구간에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상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공유지분자 포함 제출

※ 토지소유자 사망 시 자녀 등 상속 권리자 전부 토지승낙서 제출

□ 향후계획

○ 사업대상지 선정(마을→면사무소)	: ′22.  4.  8.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면사무소)	: ′22.  4. 30.

○ 남면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제출	: ′22.  5.

○ 사업부서(소관부서) 검토 및 반영여부 결정	: ′22.  6.

□ 협조사항

○ 2023년 사업대상지 선정 시 마을회의록을 작성하여 마을별 사업장 4~5개소 선정, 붙임 양식에 맞춰 ′22. 4. 8.까지 제출

○ 특히, 사업구간 내 사유지가 포할 될 경우에는 필히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미제출 시 신청 제외)

[붙임 ] 2023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지 건의서, 토지사용승낙서(p  )

3		올바른 하수도 이용법 홍보 (조상우, 659-1201)

□ 올바른 하수도 이용법

○ 변기, 하수구에 이물질 버리지 않기(하수구 막힘 방지)

- 물티슈, 여성용품, 음식물찌꺼기, 폐기름, 걸레용품, 비닐류 등

- 음식물 찌꺼기는 거름망을 이용하여 분리 배출

- 폐식용유‧동물성기름 하수구 투입 금지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붙임 ] 올바른 하수도 이용법 홍보 리플릿

4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 홍보 (서장우, 659-1202)

여수고용센터에서 청년 실업자, 저소득‧중장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국민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홍보 협조 바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취업알선 등 서비스 제공

○ (생계지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 조기취업수당(1회 5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6개월 근속시 50만원,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 참여 시)

○ (문의) 여수고용센터(☎ 061-650-0171~5,7)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붙임 ] 국민취업제도 리플렛

5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홍보 (서장우, 659-1202)

도내 거주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홍보

□ 모집개요

○ (모집기간) ‘22. 4. 1. ∼ 4. 30.(30일간)

○ (신청자격)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21 ∼ 28세)  * 22. 1. 1. 기준

- ① (거주) 2020. 1. 1.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2년 이상)

- ② (연령) 21세 이상 ∼ 28세 이하인 청년(1994~2001년도 출생자)

* ①, ② 조건 모두 충족해야하며, 소득기준 없음

*제외대상

①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무원, 교사,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공공기관 복무자

②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대상자

③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④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문화누리비 10만원 제외, 차액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광주은행 홈페이지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1인당 연 20만원 문화복지비 지원(체크카드)

○ (이용범위) 도서구입, 영화‧공연 관람, 학원 수강, 체육시설 이용 등 도내에서만 사용

□ 협조 사항 : 마을 방송을 통한 홍보 바람

[붙임 ]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서 등

6		2022 찾아가는 마을기업 설립교육 신청 안내 (서장우, 659-1202)

□ 교육개요

○ (교 육 명) 2022 찾아가는 마을기업 설립교육

○ (교육기간) ‘22. 3. ∼ 12.(상시운영)   * 교육소요시간 : 2시간 이내

○ (교육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체

※ 5명 이상 주민 필참(10명 이상 권장)

○ (교육장소) 교육을 신청한 마을 또는 단체 소재지(희망장소)

○ (교육내용)

-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취지와 배경 안내

- 마을기업 지정과 설립을 위한 사전 요건 현장 교육

○ (신청방법) 신청서(붙임) 작성하여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이메일 제출(jnssc@naver.com)

○ (문의처)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70-4148-3551)

* 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      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 사업비 : 최대 3차에 걸쳐, 1억원까지 사업비지원

(1차 5,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2,000만원) *자부담 20%

※ 별도 예비마을기업은 최대 2,000만원 지원 *자부담 20%

- 대  상 : 지역주민 5명 이상이 참여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신규 법인도 가능)

□ 협조사항 : 마을기업 설립과 관련해 교육이 필요한 마을 신청

[붙임 ] 찾아가는 마을기업 설립교육 신청서(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이메일 제출)

7		청년「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홍보 (서장우, 659-1202)

여수시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청년문화를 활성시키기 위한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모집 홍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3. ∼ 10.

○ (대    상) 4명 이상 여수시 청년(19세~39세 이하) 커뮤니티 모임

○ (모집규모) 10개팀 내외

○ (지원내용) 팀별 100만원 이내 활동비 지원

○ (활동내용)

- 활동분야 : 자율(진로탐색, 문화예술, 스터디, 사회활동, 생태환경 등)

- 활 동 비 : 강사비, 도서구입, 인쇄비, 다과비 등으로 사용

- 운영방법 : 활동 중간(정산)보고서,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 (활동장소) 여수시 관내 원칙

○ (선정방법)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

○ (접수기간) 2022. 4. 4. ∼ 4. 15.(금)

○ (접수방법) 여수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여수시청 및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 면접 심사시에 신청서류 원본 제출(필수)

○ (문의사항) ☎ 061)664-2114

○ (심사 및 결과발표)

- 서류심사 : 4. 19.(화) / 면접심사 : 4. 21.(목) 14:00

- 결과발표 : 4. 22.(금)

□ 협조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8		2022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 (서장우, 659-1202)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22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지원사업 추진하니 홍보 바람.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2. 4. 6.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시민, 사업자 법인ㆍ단체 등(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우선지원(신청일 기준)

ㆍ 취약계층(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ㆍ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상 3자녀 이상으로 막내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

ㆍ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배달용 등)

○ (보급기준) 개인(세대 당) 1대, 법인ㆍ단체 당 3대

○ (지원금액) 경형(95~140만원/대), 소형(165~240만원/대), 대형ㆍ기타형(211~300만원/대)

○ (신청방법)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와 구매 계약 체결하고 구매 지원 신청서(붙임) 작성 후 제조 판매사에서 구매신청서(스캔파일)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에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	구매 지원 신청서 제 출	‣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통보	‣	이륜차 출고ㆍ사용신고,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구매자↔ 이륜차제작ㆍ수입사		제작ㆍ수입사→ 여수시		여 수 시→ 제작ㆍ수입사		제작ㆍ수입사→ 여수시		여수시 → 제작ㆍ수입사

※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 취소

[붙임 ] 공고문

□ 협조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Ⅱ		붙임자료

붙임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급 시행 공고문

여수시 공고 제2022-995호

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급 시행 공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여수시 자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여수시장

1. 지원대상 및 지원유형

❶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 이전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사업체

* 제조업, 광업, 운수 및 창고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인 미만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5인 미만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5인 미만

○ (사업장)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❷ 지원유형

○ (영업제한) ‘21. 12. 18일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중 정부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자

*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 업체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에 해당시 매출 미확인

○ (매출감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중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자

*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 업체로 매출 감소 증빙 자료 제출 확인

○ (영세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중 정부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자

*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 업체로 연매출 3억원 미만시 매출 감소 미확인

2. 지급금액 및 신청

❶ 지급금액 : 업체당 100만원 현금 지급(계좌 입금)

❷ 지급신청

○ (신청기간) 2022. 4. 4. ~ 4. 29.(4주간)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해당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지원절차)

신청 안내		신청		접수ㆍ확인		지급
• 홈페이지 공고		• 지원 신청서 • 증빙 서류		• 지원금 접수 • 서류 확인		• 최종 확인 • 지원금 지급
여수시		소상공인		읍면동		여수시

* [不지급 통보시] 이의신청 절차(4. 18. ~ 4. 29.)

신청 안내		신청		검증		처리통보
• 문자통보 (不지급대상)		• 이의신청서 • 증빙 서류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지원금 결정
여수시		소상공인		여수시		여수시

3. 지급방식

○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1개 사업체만 지급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시 : 1인에게만 지급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4.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1 참조)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20.1.～’21.9.30.)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5. 신청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취급기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읍ㆍ면ㆍ동사무소 비치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시ㆍ읍면동 민원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시ㆍ읍면동 민원실)

6. 기타 사항

○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을 환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전자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방문 판매업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주거용ㆍ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ㆍ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ㆍ부동산 감정평가업 *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 부동산 중개사 업종은 지원 가능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종합ㆍ일반ㆍ치과ㆍ한방ㆍ요양병원, 일반ㆍ치과의원,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앰블런스 서비스업 *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은 지원 가능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4		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원 신청서

<서식1>

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2.    .      .

신청

유형

□영업시간 제한 □매출감소 □영세소상공인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청금액

□ 100만원

업체정보

영업상태

□ 정상영업중   □ 휴업 중   □ 폐업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 상)

년   월   일

□본점

□지점

사업장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대표자)

상시근로자수

(대표자제외 종업원수)

업태/종목

(실제 영위업종)

확인사항

□타인 명의 계좌 신청(가족또는직원)   □ 대리인신청

□공동사업자   □비열리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생협 등)

□업종확인  □기타(                  )

입금계좌

(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시 통합위윔장 필수 제출)

은행명 : (             )   예금주명 : (          )

계좌번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부정 수급 금지 동의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 서류>

공통 필수	1.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법인-표준재무제표 증명 등) 3. 신청인(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해당시	1. (공동대표인 경우) 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제3호 서식), 2. (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자인 경우) 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제3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타인명의 통장사본 ※ 통장계좌 압류자 등 해당 3.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인 경우) 인증서, 설립증 등 확인서류

확인 :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

(인)

① 정부 방역지원금 지급 여부 : 여(    ),  부(    )

② 연 매출액 확인 여부 : 감소(    ), 1억이하 (    )

③ 소상공인 기준 여부 : 여(    ), 부(    )

[종합의견] 지급대상(    ), 제외대상 (    ) / 제외 사유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부정 수급 금지 동의

여수시는 「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원」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	- (대표자)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통장사본 -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장 주소, 업종, 업태, 사업개시일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동의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 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 사업대상자와 동일인 여부 확인	동의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여수시 읍면동주민센터	지원 대상 요건확인(심사)	- (대표자)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통장사본 - (사업장) 사업자번호, 업체명, 사업장 주소, 업종, 업태, 사업개시일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동의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4. 부정 수급 금지 및 중복 수혜 금지 동의

본인은 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에 대해 오류지급 또는 과다지급 되는 경우 해당 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아래의 중복수혜금지대상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기타 고지 사항

①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원사업의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붙임 5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행복e음’ 확인필            읍·면·동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 일반인 경우 지붕개량은 본인 부담

※ 관련 첨부서류 미제출시 통지없이 사업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붙임 6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붙임 7		산불예방 마을방송(안)

[차임벨] 딩동댕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회 방송시작)

남면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 현재 건조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여수시와 면사무소에서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불 지르기, 고춧대･볏짚･비닐 등을 태우는 무단소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음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논･밭두렁을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고춧대, 볏짚, 논밭에 있는 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태우지 맙시다.

‣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회 반복방송)

이상은 남면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차임벨] 딩동댕동↘

붙임 8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건의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건의

(      마을)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건의와 관련으로 우리마을 우선순위 숙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위: 천원)

우선 순위	사 업 명	사 업 량	예상소요 사 업 비	필요성
1
2
3
4
5

이      장 :                ㊞

어촌계장 :                ㊞

개발위원장 :                ㊞

개발위원 :                ㊞

개발위원 :                ㊞

어촌계원 :                ㊞

어촌계원 :                ㊞

붙임  마을회의록(어촌계회의록) 1부.

남 면 장 귀하

토지사용승낙서

구 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사 용 면 적 (㎡)	비 고
	시	읍ㆍ면ㆍ동	리
토지의 표 시	여수	남					사업계획에 맞춰 사용
토 지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용목적	여수시 시행 ‘남면 ○○마을 ○○ ○○공사’에 따른 토지 편입

상기 본인은 여수시에서 시행(예정) 중인 ‘남면 ○○마을 ○○ ○○공사’ 때 편입 예정인 본인 소유 상기 토지에 대하여 편입시점(착공)부터 여수시에서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영구 점유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승낙하며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향후 사용료 청구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4월      일

토지소유자(승낙자)  주 소 :

성 명 :                  (인)

확인자(마을대표)    주 소 :

성 명 :                  (인)

첨 부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토지사용승낙서용)

여수시장 귀하

붙임 9		올바른 하수도 이용법 리플릿

붙임 10		국민취업지원제도 리플릿

붙임 11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연락처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직업		아래 4개 직업 중 택 1		근 무 처	* 직장이 있는 경우 직장명 기입
			□ 직장인	□ 대학(원)생
			□ 취업준비생	□ 기 타
	현주소 (주민등록상)		* 주소지 잘못 입력으로 지원이 누락 될 수 있으니, 현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해당여부 본인 확인
① 전남 도내 2년 이상(2022. 1. 1.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여부 : □ 예 □ 아니오 * 2020 1. 1.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
②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여부 : □ 예 □ 아니오 *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③ 전남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당해연도 1회 이상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 : □ 예 □ 아니오
④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 여부 : □ 예 □ 아니오
⑤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여부 (대상자일 경우 차액 10만원 지원) : □ 예 □ 아니오
⑥ 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관통보와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 제재부과됨을 확인합니다. : □ 예 □ 아니오
⑦ 사업신청 후 개명, 주민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신청 시·군에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 예 □ 아니오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생략

본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상기와 같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대상자 선정, 카드발급 및 관리

2.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초본), 연락처 등

- 기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을 위해 5년 동안 보유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1. 이용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시·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과거 주소 및 현주소 확인(주민등록초본 전산 조회), 직장명 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기간 : 자격요건 확인시까지

※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개) 동의

1. 제공 받는 자 : 전남도청, 시·군, 읍·면·동, 광주은행, 농협은행, 건강보험공단, 유사사업 추진기관 등

2. 제공 목적 :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자격요건(연령, 2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및 대상자 확정, 카드발급 및 관리

3.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4. 제공 받는 자의 보유기간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지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12		찾아가는 마을기업 설립교육 신청서

찾아가는 마을기업 설립교육 신청서
마을 및 단체명				지 역 (시·군)
신 청 자	(성 명) (연락처)
소 재 지
마을 및 단체 소개	마을의 역사 또는 특징
	마을의 대표적 자원
	마을기업	희망업종
		활용 자원
참석 인원	(대표자) 외 명 ※5명 이상 필참(10명 이상 권장)
	<마을기업에서 지역주민 요건> - 농어촌 지역(읍·면) : 동일 읍면에 거주지 5명 이상 - ‘구’가 없는 ‘시’ : 동일시 전체에 거주지 5명 이상 (‘동’ 지역간 연계 가능)

붙임 13		공고문

여수시 공고 제 2022-1035호

2022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4.   4.

여   수   시   장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보급물량 : 전기이륜차 102대(일반지원 37대, 우선지원 65대)

- 우선지원 물량 : 배달용 40대, 취약계층, 다자녀 10대, 법인·단체 : 15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2022. 9. 30.까지

우선지원 신청자 미달 시 일반지원 물량과 통합하여 보급

❍ 사 업 비 : 236,280천원 (국91,800 도19,680 시124,800)

❍ 보급차종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게재된 전기이륜차(101개 차종)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륜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지원대수 : 개인(세대) 당 1대, 법인ㆍ단체 당 3대

※ 배달용 우선지원 보급물량은 대수 제한 없음.

❍ 지원금액

- 경형 : 95~140만원/대,   소형 : 165~240만원/대

- 대형ㆍ기타형 : 211~300만원/대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 구매 시 20만원, 도내생산제품(대풍, Echo-ev) 구매시 48만원 추가 지원

- 배달용 이륜차 구매시 80만원 추가 지원

❍ 지원자 선정 : 전기이륜차 신청ㆍ접수순

❍ 지원절차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상에서 진행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	구매 지원 신청서 제 출	‣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통보	‣	이륜차 출고ㆍ사용신고,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구매자↔ 이륜차제작ㆍ수입사		제작ㆍ수입사→ 여수시		여 수 시→ 제작ㆍ수입사		제작ㆍ수입사→ 여수시		여수시 → 제작ㆍ수입사

※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2개월 이내에 이륜차 출고ㆍ사용신고 하고 사용신고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 됨

2.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여수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둔

만 16세 이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ㆍ단체(공공기관 제외)

* 단체 구매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 철저(확약서 제출 등)

❍ 우선지원 대상

- 취약계층 :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다 자 녀 : 가족관계증명서상 3자녀 이상으로 막내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 경우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배달용)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https://www.sbiz.or.kr/cose/main.do)

※  유의사항 :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 되거나,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탈락 될 수 있음.

【지원 제외】

ㆍ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ㆍ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신청시 필수 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동의

- 지원신청 후 2개월 이내 출고ㆍ사용신고가 가능한 경우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http://www.ev.or.kr/ps)에 온라인으로 접수

- 최초 사용신고 주소지를 여수시로 한정 (여수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2. 4. 6.  10:00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전기이륜차 구매희망자는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붙임 2) 작성

- 제작‧수입사는 전기이륜차 출고․사용신고가 2개월 이내에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스캔파일)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http://www.ev.or.kr/ps)에 온라인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 2]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 변동이력 포함, 모든 세대원 주민등록 뒷자리 표기)

- 법인, 단체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 신청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2021. 12. 31.이전 소유)

※ 전기이륜차 지원신청자와 내연기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 우선지원 신청 : 해당 증빙 서류 제출

신청구분	증빙제출 서류	비 고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증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3자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https://www.sbiz.or.kr/cose/main.do)
배달용	사업자등록증, 유상운송보험 가입증서 등

4. 지원대상자 선정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구매지원 신청자 중

신청서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시 신청서 접수순으로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통보(대상자 선정)

※ 구매지원신청서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기이륜차

출고ㆍ사용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5. 보조금 지급

❍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 및 사용신고를 하고, 사용신고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여수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 시 온라인상 신청단계부터 제출한 서류       들은 빠짐없이 원본으로 기후생태과로 제출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제작ㆍ수입사로 지급됨

❍ 제출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 [붙임 3]

- 세금계산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사본)

- 최소자부담 확인 서류

ㅇ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 50%(경형), 45%(소형·중형), 40%(대형·기타형)

- (추가 보조금 신청 시)

①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사본)

②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원본(폐차장 업체 직인날인 필)--[붙임 4]

* 폐차장 :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업체

6.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륜차가 출고 (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거나 출고ㆍ신고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상 최초 신고 주소지가 여수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진된 유상운송보험 증권 필요

- 전기이륜차 사용신고 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하며, 공동명의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륜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사전에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자가 지방세ㆍ세외수입ㆍ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여수시 기후생태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차량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 하거나,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2년)내 전기이륜차 판매 시 “여수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이상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매매가 가능하며, 여수시에 사전 요청서(붙임6)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배달용 전기이륜차 경우에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배달업체에만 판매 가능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하거나 사용폐지 시 여수시에 사전 요청서(붙임7)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에 명시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제작ㆍ수입사는 A/S확약 보험증서(보험증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함

7. 제작사 등 문의처

< 전기이륜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주 요 역 할	연 락 처
통합콜센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1661-0970
여수시기후생태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안내	061-659-3810

< 제작·수입사 문의처 >

제작사	연 락 처		제작사	연 락 처
그린모빌리티	1522-8228		인에이블인터내셔널	02-6238-8572
에코카	02-784-7119		한중모터스	02-6954-3493
와코	1600-1631		씨엠파트너	1544-1751
비엠모터스	041-523-3040		엠앤에스피	070-7718-0088
동양모터스	042-632-1000		성지기업	051-205-5333
시엔케이	031-608-3320		대풍	1577-2670
대림오토바이	1588-0095		쎄미시스코	02-6951-3425

< 관내 폐차장 현황 >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동국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좌수영로 584(둔덕동)	654-3651
합동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만성로 228(만흥동)	662-7200
대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상암로 275(호명동)	682-3366
호남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1762-10	692-3115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 일반형(경형)              ※ 보조금 지원금액은 국비+지방비 기준임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보조금 지원금액(만원)
경형	그린모빌리티	VALENCIA	23.55	2.16	29.50	95
		SEBIA	22.40	3.02	29.30	110
		GXT-CITY	25.01	1.92	32.03	94
		VALENCIA-Ⅱ	19.83	2.88	51.83	124
		GXT-Ⅱ	26.07	2.10	37.80	104
		SEBIA-2	24.25	3.60	52.38	140
	에코카	LUCE	21.87	1.92	26.03	85
	와 코	2K2(E5)	22.32	2.52	31.20	102
		2K2(E6)	28.07	1.68	40.25	101
	비엠모터스	코알라	22.25	2.30	24.23	91
	동양모터스	빈티지클래식	19.98	4.32	34.95	138
	시엔케이	DUO ALPHA	21.31	2.02	50.48	108
	테라모터스	TM2	25.31	2.16	33.25	100
	코리아이브이	LIBERTAR1	18.92	2.88	38.73	112
	디앤에이 모터스	EG300	24.60	2.16	37.68	104
		EG300(모뎀)	23.14	2.16	36.78	101
		EG300N	24.07	2.49	41.00	112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NIU-Npro	26.67	2.10	27.48	96
		NIU-NCARGO	22.96	4.20	36.43	140
	한중모터스	Z3	28.88	1.56	24.78	85
	하이시스로지텍	H1	24.53	2.77	45.78	123
	케이알모터스	E-Deliroad	21.25	2.88	33.53	110
	착한바이크 아울렛	PH-DA2	22.67	4.10	52.00	140
	이벡터	주노	27.95	1.92	38.85	104
		아폴로	26.49	1.92	37.05	101
	지에스모터스	BONO	28.62	2.88	46.23	130
	지우종합상사	ECOOTER E2 CARGO	26.04	2.69	27.68	107
		ECOOTER E2	26.04	2.69	27.68	107
		ECOOTER E2K	28.20	2.90	37.60	121
		ECOOTER E1S	27.29	2.69	30.15	110
	가브리엘	M6(ES1)	21.40	2.88	54.60	129
		H6(SS77)	22.60	2.88	56.95	132
	한국모터스	VS1	17.44	2.70	22.63	92
	이오텍	DJ1	28.99	3.02	38.45	127
	코터스	KGM	22.58	2.30	26.80	94

□ 일반형(소형)               ※ 보조금 지원금액은 국비+지방비 기준임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	보조금지원 금액(만원)
소형	씨엠파트너	썬바이크(Ⅱ)	24.32	4.56	23.60	212
		썬바이크(Ⅲ)	21.60	4.56	39.75	228
	성지기업	WIND-K1	25.25	2.40	34.50	167
	그린모빌리티	SEBIA-PRO	22.08	3.89	47.98	222
		VALENCIA-PRO	18.63	3.60	51.75	211
		SEBIA-PROE	21.28	3.60	50.83	215
		GXT-PRO	28.20	2.10	37.58	169
	엠비아이	MBI-V	18.12	2.29	56.63	179
		MBI-S	20.58	2.29	44.20	167
		MBI-X	17.94	2.23	50.40	168
		MBIX-4500	19.42	4.26	52.70	233
		MBIV-4500	20.75	4.26	62.25	240
		MBIS-4500	21.19	4.26	54.63	240
	명원아이앤씨	FLETA	18.37	5.76	60.28	240
	엠엔에스피	M5000	23.41	4.32	39.25	225
	티아이씨 코퍼레이션	GOGORO2 UTILITY	23.20	3.28	41.38	197
		GOGORO2 PLUS	24.47	3.68	42.23	213
	더좋은사람	C40	28.30	2.88	47.95	206
		C40A	30.01	2.88	49.85	212
	디앤에이모터스	EM-1	23.36	2.88	36.03	179
		EM-1S	25.34	2.94	35.95	184
		EG400K	24.39	2.49	43.28	180
		EG400	23.61	2.68	38.63	177
	태인아이씨티	UECO-H2	24.24	3.24	45.38	204
	와 코	2K2(E7S)	21.40	3.24	52.25	207
		2K2(E6S)	22.63	3.24	50.38	207
	㈜시엔케이	DUO MAX	21.19	3.60	47.18	210
	브이스페이스	SUPER SOCO CPX	24.44	2.70	32.93	171
	㈜킴스트	DICE	23.43	2.88	57.55	209
	블루샤크코리아㈜	R1 Lite	19.75	2.88	47.60	187
	하이시스로지텍	에이치4프로	19.55	2.88	40.98	177
	코리아이브이	LIBERTAR-S	20.10	2.88	58.53	203
	에임스	LEO	24.98	1.80	46.10	165
	지우종합상사	E1S plus	26.92	2.69	29.00	171
		E2 Plus	26.09	2.69	26.23	165
		E2 Plus Cargo	26.10	2.70	26.20	165
	㈜케이알모터스	E-deliroad pro	20.12	3.60	36.23	193
		E-LUTION(HK01-E)	21.90	3.10	57.20	211
	㈜지에스모터스	TI	15.39	5.92	51.08	240
		TI-S(TDR101Z)	23.10	5.92	53.90	240
		TOOROP	21.50	5.92	61.60	240
	젠트로피	ZENTROPY Z	21.76	3.41	62.40	227
	㈜베노디	BENOS(BE-801)	20.30	2.80	25.00	154
	송과모빌리티이노베이션	Neuwai S1	22.85	2.80	58.53	207

□ 대형・기타형              ※ 보조금 지원금액은 국비+지방비 기준임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	보조금지원금액(만원)
대형 ・ 기타형	그린모빌리티	MOTZ-FAMI	10.97	4.5	26.83	252
		DELI-M	12.05	4.5	30.83	264
		DELI-T	12.08	4.5	30.83	264
		JANGBORI	14.02	2.9	29.83	211
		Motz Truck	10.10	3.9	33.53	248
		DELI-D4	11.25	4.5	26.28	261
		DELI-D5	10.84	4.5	36.68	281
		DELI-Q5	10.35	4.5	35.83	277
		JANGBORI-Ⅱ	12.89	3.6	65.08	300
		DELI-D4E	10.32	4.3	25.65	248
	대풍이브이	Echo-ev2	10.60	4.1	22.75	227
		Nice-ev1L	16.87	2.9	43.60	249
		Nice-ev3L	21.81	4.1	31.20	300
	시엔케이	TRIO	14.54	3.6	41.58	261
		TRIO(M)	13.85	3.6	71.00	300
	성지기업	WIND-K2	18.35	2.4	44.25	238
	리스타트	S-V28	19.46	3.0	41.25	257
	에스이모터스	SEMMA-K3	13.65	2.9	46.28	240
	디앤에이모터스	E-AT100	19.07	3.0	49.98	274
	㈜디에스이브이	CARVRT Cruiser(BR1)	11.54	7.11	27.18	278
	필립스이브이	딜리버	15.39	3.6	57.85	300

※ 도내생산제품(대풍, Echo-ev) 구매시 48만원 추가지급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통합포탈(ev.or.kr) 게재된 차종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추가된 차종에 대해서는 별도 공고 없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 ⃞ 우선지원   ⃞ 일반지원)

성  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구입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입예정일

보조금 신청액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이륜자동차번호

차명

배기량

연식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OOO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 우선지원   ⃞ 일반지원)

신 청 자 (제조ㆍ수입사)	제조ㆍ판매사명		대 표 자
	담 당 자		연 락 처
구 매 자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 락 처
지급 신청내용	차량명 (차량번호)		수량(대)	보조금 신청액(원)
전기이륜차 구매 내역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내역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보 조 금 입금계좌 (제조ㆍ수입사)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2022년 여수시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제조ㆍ수입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4.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시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사본), 폐차확인증(원본) 각 1부 ☞ 폐차하는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1인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소유자의 보조금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추가 보조금 신청시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폐 차 업체명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폐차 차량	이륜차 번호				차대번호
	차 명				연 식
	폐차대상 차량번호가 촬영된 사진				폐차장면
	전면사진				후면사진

※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가 식별이 어려울 시 폐차보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신청자)은 위 폐차확인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완전히 폐차되었음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폐차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폐차사업자     성 명  :             (사업자 직인)

보조금 신청자  성 명  :              (인)

※ 추가보조금 신청시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 차대번호 위 내연기관 이륜차에 대한 폐차에 따른 추가보조금 수령(청구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2022 년 월 일 위 임 자 : (인)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전기이륜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 도 자	성 명			매 수 자		성 명
	연락처
						연락처
	E-mail
						E-mail
차 량 정 보
차 명					최 초 등 록 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매 매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2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2년)이 인계됩니다. ※ 배달용 전기이륜차 경우에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배달업체에만 판매 가능 -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사용폐지) 또는 판매 시에는 반드시 여수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수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판매사유서 및 증빙서류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판매계약서 1부.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사용 신 고 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사 유				사용폐지ㆍ 폐차(예정)일
폐 차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2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사용폐지) 시에는 여수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 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여수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ㆍ폐차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용(용도)폐지ㆍ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여수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사고로 인한 폐차 시 관련 증빙서류

여수시 남면

여수시 남면 내외진길 10   TEL (061)659-1190  FAX (061)659-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