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 – 8호 5월 4일(수)		남면 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시민중심 시대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 5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안내

2. 찾아가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신고 홍보

3.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주민 공청회 홍보

4.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5.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홍보

6.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 10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일정 안내

2. 경로당 운영재개 안내

3. 남면 공중목욕장(우학리 ․ 안도리) 재개장 안내

4. 2022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선풍기, 난방) 신청 안내

5.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사업 안내

6.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7. 60세 이상 4차접종 시행 안내

8. 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 홍보

□ 민원봉사팀 소관업무---------------------------------- 16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홍보

2.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홍보

3.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홍보

4.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홍보

□ 산업팀 소관업무 -------------------------------------- 20

1.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신청 홍보

2. ’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마감 알림

3. 2022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약정신청서 접수

5. 2022년 불법 양식어장 정비계획 알림

6. 건조기(겨울~봄) 산불예방 지도ㆍ홍보

□ 개발팀 소관업무 -------------------------------------- 24

1. 2022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추진 및 홍보

2.『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모집 홍보

3. 기후변화주간 탄소포인트제 등 신규 가입 및 이벤트 홍보

Ⅱ. 붙임 자료 ------------------------------------------------ 27

Ⅰ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안내 (정종군, 659-1190)

□ 선거일시

○ (사전투표) 5. 27.(금) ∼ 28.(토), 06:00∼18:00

※ 코로나 확진·격리 유권자(28일) : 18:00∼20:00

○ (본 투 표) 6.  1.(수), 06:00∼18:00

※ 코로나 확진·격리 유권자 : 18:00∼19:30

□ 투 표 소

○ (사전투표) 내외진 경로당

○ (본 투 표)

제1투	여남중고등학교 체육관(1층)
제2투	화태초교 두라분교 다목적실(1층)
제3투	화태다목적복지회관(2층)
제4투	횡간 마을회관(1층)
제5투	안도 마을회관(1층)
제6투	연도 마을회관(1층)

※ 5. 10. 이전 전입신고 ☞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  5. 11. 이후 전입신고 ☞ 과거 주소지 투표소

□ 협조사항 : 선거일시 및 투표소, 전입신고에 따른 투표소 안내

2		찾아가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신고 홍보 (정종군, 659-1190)

□ 방문 개요

○ 일    시 : 5. 13.(금), 10:00 ∼

○ 대    상 : 여순사건 유가족 등

○ 장    소 : 함구미, 송고, 대유, 소유, 우학 마을회관

○ 내    용 : 여순사건 설명회, 여순사건 피해접수 등

※ 여순사건여수유족회, 道 실무위원회, 市 여순사건팀 참여

○ 세부일정 : 추후 문자, 카카오톡으로 공지

□ 협조 사항 :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홍보

3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주민 공청회 홍보 (정종군, 659-1190)

□ 공청회 개요

○ 일    시 : 5. 18.(수), 11:00  *이장회의 직후

○ 장    소 : 면사무소 회의실

○ 대    상 : 관련 단체 및 면 주민 등

○ 내    용 : 여수시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 관련 주민의견 청취

○ 주    관 : 섬자원개발과

□ 용역 개요

□ 용역 개요 □

○ 사 업 명 : 여수시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사업기간 : 2020. 10. 29. ∼ 2022. 7. 26.

○ 과업범위 : (시간적) 2021∼2023년/ (공간적) 여수시 유․무인도

○ 사 업 비 : 187백만원

○ 과업내용

‣ 여수시 섬 지역 조사․진단 및 여건 분석을 통해 과제 및 문제점 도출

‣ 섬 발전 방향, 정책과제, 문제점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분석

‣ 우리시 섬 정책 미래 비전 설정 및 분야별* 종합 발전계획 수립

* 주민 삶의 질 및 소득증진, 정주여건, 접근성 개선, 생태ㆍ문화, 관광개발 등

‣ 섬 발전 지원센터 설립 방안 및 무인도서 개발․활용방안 제시

□ 협조 사항 : 많은 단체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4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유성환, 659-1195)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을 알려드리니 깨끗한 남면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에게 홍보해주시기 바람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

○ 일반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반드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대형폐기물      :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 부착해서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사용 배출

※ 재활용품 배출 시「재활용품 혼합시 일반쓰레기로 간주하여 과태료부과」

예시) 비늘ㆍ캔ㆍ병ㆍ종이 혼합 시

□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 적발 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도시미화과)

□ 협조사항

○ 반드시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안내 바람

[붙임 1]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 등

5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홍보 (유성환, 659-1195)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폐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하여 2022년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을 추진하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계획

○ 기 간 : 2022. 1. ∼ 예산소진 시까지

○ 교환 기준

- 폐건전지 20개 → 종량제 봉투 20ℓ1장 또는 건전지 AA 1세트(2개입)

※ 건진지 : AA, AAA, C, D, 3V, 6V, 9V, 단추형 건전지 등 종류, 크기 무관

- 종이팩 1,000㎖ 20개, 500㎖ 40개, 200㎖ 80개 또는 혼합시 → 화장지 1롤

※ 종이팩(멸균팩, 살균팩 등 재활용 마크 표기된 제품에 한 함)

- 투명페트병 2kg → 종량제봉투 10ℓ 1장

※ 1인 1일 최대 5장 한 함

○ 교환 장소 : 남면 사무소

○ 재활용품 교환 시 유의 사항

- 종 이 팩 : 깨끗이 씻어 말린 후 펼쳐 용량별로 묶어서 교환

- 폐건전지 : 건진지 외부에 이물질 제거한 뒤 교환

- 투명페트병 : 내용물 비우기 → 라벨제거하기 →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기

□ 협조사항 : 재활용품 교환사업 홍보 및 교환 시 유의사항 지키도록 홍보 바람

6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정종군, 659-1190)

부정부패․청탁 없는 청렴하고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무원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개    요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금횡령

○ 주요 신고제도

구분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됨. 공직자 등이 금품 등 요구하면 즉시 신고
공익신고제도(공익신고자보호법)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는 증거 첨부하여 즉시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보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즉시 신고

□ 신고상담 및 방법

구분		국민권익위원회	여수시 감사담당관
신고상담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061-659-3060~3062
신고방법	인터넷	www.clean.go.kr	www.yeosu.go.kr(전자민원→신고센터)
	우편․방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신고대상 제외) 단순한 행정상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행위

□ (시책) 청렴소통 우편함 운영

○ 설치장소: 5개소(청렴소통 우편함)

- ❶본청사 ❷국동 임시별관 ❸여서청사 ❹보건소 ❺(구)보건소

○ 신고유형: 부정부패․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청렴실천 부패방지 사례 등

○ 신고방법: 익명 또는 기명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함에 투입

맞춤형복지팀 소관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일정 안내 (정찬덕, 659-1208)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인력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노인복지향상 도모를 위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32명

- 보조사업 : 80명(아름다운마을만들기)

- 자체사업 : 152명(우리동네깔끔이 90명, 경로당클린도우미 62명)

○ 사업기간

- 보조사업(11개월) : ’22. 1. ~ 11.

- 자체사업(3개월)  : 상반기 3~5월 / 하반기 6~7월, 9월 ※ 8월 혹서기 휴무

○ 보    수 : 활동비 월 27만원, 월 30시간(주 2~3회)

구분	5월 근무날짜	근무일수	근무시간
보조, 자체	2(월), 4(수), 6(금), 9(월), 11(수), 13(금), 16(월), 18(수), 20(금), 23(월)	10일	09:00∼12:00

□ 코로나19 방역관리 준수사항(홍보사항)

○ 참여자 활동(근무) 종료 후 외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권고

○ 참여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

2		경로당 운영재개 안내 (백일철, 659-1211)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경로당을 운영 재개하오니 사전준비 및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 바람

□ 운영 재개일 : ’22. 4. 19.(화)

□ 사전 준비사항

○ 휴관된 경로당 방역 및 소독, 환기 실시

○ 경로당 방역관리자 지정 관리

○ 방역물품 비치 확인(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 운영 재개시 준수사항

○ 코로나19 3차 접종자만 이용

○ 칸막이, 띄어앉기 준수, 외부 환기 등 조치 후 제한적 식사 가능

○ 경로당 내 KF94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체크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3		남면 공중목욕장(우학리 ․ 안도리) 재개장 안내 (백일철, 659-121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공중목욕장 운영을 재개하고자 함

□ 재개장일 : 2022. 4. 21.(목)∼

□ 운영현황

목욕장명	운영요일	운영시간	운영요금	비고
우학리	주2회 (화,목)	화 : 12시∼19시 목 : 08시∼16시	∙노인(만65세이상) 2,000원 ∙일반 4,000원
안도리	주3회 (화,목,토)	화,목,토 (15시∼20시)	∙노인(만65세이상) 1,000원 ∙일반 2,000원

□ 주요 방역수칙

○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 금지)

○ 공중목욕장 동시 입욕인원 7명 이내 및 1시간 이내 종료(권고)

□ 협조(홍보)사항

○ 공중목욕장 재개장 및 운영에 대한 홍보

4		2022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선풍기, 난방) 신청 안내 (김운형 659-1210)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선풍기,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선풍기ㆍ난방)

○ 신청기간 : 2022. 3. 30. ∼ 10. 31.  *이장 추천 : 2022. 5. 13.까지

○ 지원대상

-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 (지원제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가구, 공공임대 등 LH 소유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 희망가구 지원 불가

** 지난 2년 이내(20년~21년)지원 이력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100만원 이하 가능)

○ 지 원 액 : 가구당 평균 220만원 이내 지원(최대 300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선풍기 설치 및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와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 협조사항

○ 사업 신청 홍보 및 추천 요청 : 2022. 5. 13.까지【붙임 1】서식 참조

【붙임 2】대상가구 지원신청서

5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사업 안내 (김운형, 659-1210)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관 협동의 ｢복지기동대｣를 구성 및 운영하여 위기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

□ 사업 개요

○ 기    간 : 2022. 3. ~ 12.

○ 대    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홀몸어르신, 다문화 등 저소득 취약가구

○ 구    성 : 7명 구성(민간 2, 공무원 5/ 복지기동대장 : 맞춤형팀장)

○ 지원방법 : 복지리더(통장) 발굴(추천) ⇒ 현장 확인 후 지원 검토

○ 내    용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서비스 지원)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이내

- 긴급수리 :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 100만원 이내 주거환경 정비 사업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 가스 개선, 창틀 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안전점검 :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항

(예) 전기검침, 가스검침, 소방안전점검 등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액 : 500천원

- 긴급지원법상 긴급 지원 제외자 *(소득)중위소득100%, (금융)10백만원 이하

(위기가구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 조사 지원

□ 협조사항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적극 추천 요청(수시)

6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김운형 659-1210)

우리 주변의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함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발굴대상

- 계절적 실업,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구

- 저소득, 홀몸어르신, 장애 등으로 생활ㆍ돌봄 위기가구

- 정부,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

○ 지원내용

(법정서비스 지원) 긴급지원ㆍ맞춤형급여 서비스 제공

(민간자원 연계)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이웃돕기 등 연계

(통합사례관리) 발굴자에 대한 통합 복지 지원

□ 협조사항 :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대한 정보 공유

7		60세 이상 4차접종 시행 안내 (김지혜 659-1214)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고령층의 위중증 및 사망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코로나19 4차 접종을 시행함

□ 접종개요

○ 접종대상 : 60세 이상(‘62.12.31. 이전 출생) 3차접종 완료자

- (권고수준)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자율접종을 시행하되,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 적극 권고

○ 접종간격 :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시점부터 접종 가능

○ 접종방법 :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민간 SNS, 의료기관 유선확인)

- (사전예약) 온라인, 전화예약, 주민센터 방문예약

○ 시행일정 : (당일접종) 4. 14.~, (사전예약) 4. 18.~, (예약접종) 4. 25.~

○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 접종백신 :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및 노바백스 백신

□ 협조사항 : 대상자 사전예약 등 적극 협조

8		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 홍보 (김지혜 659-1214)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실시하오니 교부를 희망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람

□ 사업개요

○ 교부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 제외 : 동 사업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기구를 기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자

○ 신청기한 : 연중수시(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읍·면·동 비치)

○ 교부절차

신청 (수시)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및 적합성 평가		자격기준 검토 및 교부 결정		보조기구 교부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순천보조기기 센터		시		시, 읍면동

○ 기타문의 : 노인장애인과(☎659-3732),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협조사항 : 사업 홍보

민원봉사팀 소관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홍보 (이종명, 659-1205)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므로,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마을 주민이 장려금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개요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신청기간 : 2022. 5. 1. ∼ 5. 31.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6. 1.～11. 30.) ‘기한 후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8월말 지급 예정

○ 신청방법

①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②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③ 손택스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

○ 상담문의

-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②번 누른뒤 ⑤번 장려금 상담센터

□ 협조 사항

○ 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전단지(노란색) 마을회관 앞에 부착 바람

○ 5월 한 달 동안 장려금 홍보 안내 방송 바람

[붙임 3] 5월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방송안 1부

2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홍보 (이종명, 659-1205)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으로 5월 한달간 국세청과 협업하여 맞춤형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홍보 바람

□ 신고․납부 개요

○ 신고·납부기간 : 2022. 5. 1. ～ 5. 31.

○ 납세의무자 : ′21년 귀속 소득이 있는 거주자, 비거주자

○ 과세대상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세    율 : (누진세율) 0.6% ~ 4.5%

○ 신고방법 : 위택스 신고, 서면 신고, 신고창구 방문 신고

□ 주요홍보 사항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창구 운영

- 여수시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3층 세정과 내), 여수세무서

※ 도움창구 : 고령자와 장애인 신고 지원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신고 간소화

-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은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 발송   ※ 납부서대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

○ 상담문의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8880)

- 국세 전문 상담 콜센터(☏126)

3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홍보 (이종명, 659-1205)

□ 결정․공시 개요

○ 기준일: 2022. 1. 1.

○ 결정․공시일: 2022. 4. 29.(금)

○ 공시대상

- 개별주택: 34,743호(여수시 전체)     * 남면 개별주택 수: 1,481호

- 공동주택: 74,958호(여수시 전체)

□ 홍보사항

○ 이의신청기간: 2022. 4. 29. ～5. 30.

○ 이의신청자: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열람 및 이의신청: 시 홈페이지, 세정과 및 면사무소에서 신청

※공동주택의 경우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인터넷 제출>

-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우편․팩스 제출>☎(061)742-9051/fax(061)742-9055)

4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홍보 (김지원, 659-1206)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특수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람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5. 2. ～ 6. 17.

○ 보급대상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거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121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 지원(나머지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중 50% 추가 지원

□ 선정결과 발표 : 2022. 7. 15.(금)

○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 공지 및 개별 통보

□ 접수처 및 신청 방법

○ 접수처 : 여수시청 정보통신과(여수시 시청로1, 061-659-5503)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at4u.or.kr), 방문·메일·팩스

※ 사정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처 문의 후 신청

산업팀 소관

1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신청 홍보 (김종식, 659-1199)

□ 사업신청 개요

○ 사업내용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

○ 접 수 처 : 순천농어촌공사 농지은행팀

○ 임 차 료 : 농지소재지에서 거래되는 임차료를 반영한 소유자와 경작             자간의 합의 가격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지급]

○ 신청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주민등록등본, 통장및신분증사본, 도장

※ 직불금신청 및 농협 조합원 가입을 위한 경영체등록에 임대차계약서 필요함

○ 금지사항 : 1996. 1. 1.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간 임대나 휴경을 금지함

□ 협조사항

○ 농지임대차 계약이 필요한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4] 농지은행 임대수탁 관련 구비서류

2		’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마감 알림 (김종식, 659-1199)

□ 접수개요

○ 신청기간 : 2022. 5. 27일까지  ※ 접수현황 : 23개마을 / 약 630명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가) 또는 농업법인

○ 대상농지 :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를 지급받고 논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구분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대상기준	농 가	농업인
제출서류	(필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신청서
지급대상자 지급농지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밭,조건불리)를 지급받고 논·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1,000㎡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농업인(농가) 등 * 신규농업인 및 도시거주자는 일정요건 충족해야함.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1. 농지 경작면적 : 0.1~0.5ha 이하 2. 농지 소유면적 : 1.55ha 미만 3. 농촌 거주기간 :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이상 거주 4. 영농종사기간 :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이상 종사 5. 농외소득(개인 종합소득금액) : 전년도 2,000만원미만 6. 농외소득(가구 종합소득금액) : 4,500만원미만 7. 기타소득금액 : (축산업) 5,600만원미만 (시설재배) 3,800만원미만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아닐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지급제외대상	1.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2. 거짓이나 그밖의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 3.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4. 농지전용허가, 농지처분, 무단 점유한 농지 등 5.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가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

3		2022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박찬웅, 659-1198)

□ 작년 대비 변경사항

○ 어업인 보험가입 시 지방비 선지원으로 어업인은 자부담만 납부토록 개선

○ 어업인의 자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국비 및 지방비를 기존 80%에서 90%로 증액 지원하여 어업인 자부담을 10%로 낮춤

□ 협조사항

○ 고수온에 한하여 우리시 전체 양식어가 중 30% 미만 피해발생 시 피해조사 제외 예정이오니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람.

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약정신청서 접수 (박찬웅, 659-1198)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어촌계 선정결과 통보에 따른 지급약정신청서 접수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전년도 직불금 지급대상이어야 하므로 운영위원회 구성 정비 협조

□ 지급약정신청서 접수 개요

○ 신청기한 : 2022. 5. 23.(월)까지

○ 신청대상 : 어업경영체가 등록(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어업인)되어 있으며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

○ 제출서류

➀ 지급약정신청서
➁ 수산물판매실적(120만원 이상 매매실적)
➂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미해당자 확인서(직장가입자 신청 불가)

□ 수산직불제 운영위원회 정비

○ 정비기한 : 2022. 5. 23.(월)까지

○ 주요내용 : 사업지침 상 마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년도 직불금 지급대상이어야 하므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계담당자 지정 등을 어촌계 회의를 통해 정비 후 운영회 명단과 회의록 제출

※ 정비대상 어촌계 : 9개 어촌계(우학, 두모, 심포, 미포, 직포, 대소여, 함구미, 학동, 안도)

□ 협조사항

○ 신청요건을 갖춘 어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을별 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서 1차 확인 및 날인 후 제출바람.

[붙임 5]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약정신청 서식

5		2022년 불법 양식어장 정비계획 알림 (박찬웅, 659-1198)

양식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철저한 양식업권 관리를 위한 불법 양식어장 정비

□ 단계별 정비 계획

○ 자진 정비기간 운영

- (기 간) 2022. 05.∼ 07. / (내 용) 불법시설 자진 정비

○ 현장 실태점검 및 사후조치

- (기 간) 2022. 08.∼12. / (내 용) 초과, 위치이탈 등 불법시설 파악 및 행정처분

- (방 법) 품종별로 양식시설 설치 전 집중 지도점검(프로타장비 활용)

○ 중점사항 : 초과·이탈시설 여부 등 양식장 관리 위반사항 확인

○ 조치사항 : 위반사항 행정처분(사법처분 의뢰) 및 불법양식시설 일제 철거

□ 협조사항

○ 자진 정비기간 전 불법양식시설 및 양식장 관리 위반사항 정비바람.

6		건조기(겨울~봄) 산불예방 지도ㆍ홍보 (양진형, 659-1197)

□ 산불예방 활동사항

○ 노인, 어린이 등 산불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 및 산불 예방 지도

○ 산림인접지(100m 이내) 논ㆍ밭두렁, 폐기물 등 소각 금지 단속

○ 산불취약 지역 수시 방문 산불예방 당부

○ 아궁이 또는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방문 화재예방 지도

○ 마을방송을 통한 주민 및 외지 방문객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

[붙임 6] 산불예방 마을방송(안)

개발팀 소관

1		2022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추진 및 홍보 (서장우, 659-1202)

태풍, 호우,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풍수해보험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하므로 많은 시민들의 가입 홍보

□ 사업개요

○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지진해일

○ (가입대상) 주택(일반),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 단체가입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소유자(세입자) 등 *거주지 읍면동 통해 단체가입 진행

- 개인가입 : 그 외의 경우 보험사를 통한 개별가입 원칙

○ (지 원 율) 70% ∼ 92% *지자체별 지원비율 다름

□ 협조사항

○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람

2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모집 홍보 (서장우, 659-1202)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참가자 모집 홍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모집기간) 2022. 5. 2.(월) ∼ 5. 20(금)

○ (사 업 비) 584,200천원(도비 233,68040%, 시비 350,52060%)

○ (사 업 량) 550명(‘19년 49명, ’20년 69명, ‘21년 357명, ’22년 75명)

○ (지원대상) 여수시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ㆍ사업자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36개월, 1인당 월적립금 200천원(본인 100, 지원 100)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붙임 참조

□ 협조사항

○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람

[붙임 7]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 제출서류

3		기후변화주간 탄소포인트제 등 신규 가입 및 이벤트 홍보 (서장우, 659-1202)

기후변화 주간을 맞아 실생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탄소중립실천포인트의 신규가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신규가입 이벤트 홍보

□ 제도개요

○ (이벤트명) 기후변화주간 탄소포인트제․탄소중립실천포인트 신규가입 이벤트

○ (기    간) 2022. 4. 22.(금) ~ 5. 12.(목)

○ (내    용) 탄소포인트제․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 신규가입자 대상 경품 증정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누리집(http://cpoint.or.kr/netzero)

- 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s://cpoint.or.kr/user/regist/firstStep.do?type=01)

* 기존 가입자가 행사참여를 위해 회원탈퇴 후 재가입 시 참여 제외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으로 홍보 바람

Ⅱ		붙임자료

붙임 1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붙임 2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서식 1]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기본현황	시‧도		시‧군‧구			신청인
	생년월일 (8자리)		보호구분	□ 수급자 □ 차상위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명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			□ 대상 □ 비대상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은 지원 제외
	주소	우)				연락처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기타
	난방종류	□ 도시가스 □ 등유 □ 심야전기 □ LPG □ 연탄 □ 기타 ( )
	희망품목	□ 단열 공사 □ 창호 공사 □ 바닥배관 공사 □ 보일러(기존 보일러 설치년도 : 년, 가스 □ 기름 □)
	접수기관명				접수기관 담당자			(인)
붙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대상가구 증명서류(3개월 이내) 또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별지 3호), 주택소유주동의서(별지 4호), 법정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위와 같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일련의 작업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이에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자격요건 확인과 해당 시공업체에서 지원내용에 대한 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사업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뒷장 계속)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에너지재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1. 대상가구 필수적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상가구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구분,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 연락처, 주거실태, 에너지복지 지원경험, 난방종류, 냉방현황, 냉방기 종류, 희망품목 · 수집·이용 목적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1. 대상가구 시공·물품지원을 위한 방문조사서 작성 2. 대상가구 시공지원 내용 확인, 대상가구 물품지원 내용 확인 3. 대상가구 시공취소 내용 확인, 대상가구 물품취소 내용 확인 4. 주택에너지진단 컨설팅 관련사항 5.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통계 작성 ·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확정 후 5년간 보유하며 만료 후 파기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해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지원가구 선정, 시공 및 물품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대상가구 필수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업체(시공 및 조사업체, 물품 및 자재업체, 에너지진단 및 통계분석 기관, 전자인증업체, 만족도조사업체, 현장점검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전자서류 관리,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단 및 통계 분석, 만족도조사, 현장점검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상가구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구분,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 연락처, 주거실태, 에너지복지 지원경험, 난방종류, 냉방현황, 냉방기 종류, 희망품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가구 선정, 시공 및 물품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대상가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지원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필수)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선정, 시공 및 물품지원에 필요한 민감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세대 및 보호유형의 장애 여부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민감정보를 수집합니다. 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대상 여부 확인 2. 연도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지원 통계 작성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하며 기한만료 후 파기합니다. ※ 수집한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민감정보 수집 대상인 경우,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지원가구 선정,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대상가구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지원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필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장애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업체(시공 및 조사업체, 물품 및 자재업체, 에너지진단 및 통계분석 기관, 전자인증업체, 만족도조사업체, 현장점검업체) · 제공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 세대 및 보호유형의 장애여부 ·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세대·보호 유형 확인, 전자문서 관리,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단 및 통계 분석, 만족도조사, 현장점검 ·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확정 후 5년간 보유하며 만료 후 파기 ※ 수집한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가구 선정, 시공 및 물품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냉방)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
기본현황	시‧도		시‧군‧구					신청인
	생년월일 (8자리)		보호구분			□ 수급자 □ 차상위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명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				□ 대상 □ 비대상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은 지원 제외
	주소	우)						연락처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기타
	에너지 바우처 대상여부	□ 대상 □ 비대상		희망품목	□ 에어컨 □ 선풍기 등 *1개의 희망 품목 선택 가능					에어컨 보유 여부		□ 보유( 년한) □ 미보유 *현재 에어컨 미보유 가구 우선 지원
	접수기관명 (읍·면·동명)	( )					접수기관 담당자				(인)
붙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대상가구 증명서류(3개월 이내) 또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별지 3호), 주택소유주동의서(별지 4호), 법정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 안내 동 사업의 신청시 접수기관의 대상가구 에너지사용환경에 대한 확인(에어컨 미보유 확인 등) 및 자격확인 필요 ■ 유의사항 현재 에어컨 사용 중인 가구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것임을 설치 현장에서 확인 시 에어컨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일련의 작업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이에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자격요건 확인과 한국에너지재단의 신청서 접수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사업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뒷장 계속)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대상가구 증명서류(3개월 이내) 또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별지 3호), 주택소유주동의서(별지 4호), 법정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1. 대상가구 필수적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상가구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구분,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 연락처, 주거실태,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 희망품목 · 수집·이용 목적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1. 대상가구 물품지원 내용 확인 2. 대상가구 물품지원 취소 내용 확인(지원 취소 발생 시) 3.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통계 작성 ·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확정 후 5년간 보유하며 만료 후 파기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해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지원가구 선정, 물품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대상가구 필수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업체(물품 및 자재업체, 통계분석 기관, 만족도조사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및 통계 분석, 만족도조사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상가구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구분,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 연락처, 주거실태,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 희망품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가구 선정, 물품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대상가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지원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필수)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선정 및 물품지원에 필요한 민감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세대 및 보호유형의 장애 여부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민감정보를 수집합니다. 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대상 여부 확인 2. 연도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지원 통계 작성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하며 기한만료 후 파기합니다. ※ 수집한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민감정보 수집 대상인 경우,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지원가구 선정, 물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대상가구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지원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필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장애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업체(물품 및 자재업체, 및 통계분석 기관, 만족도조사업체) · 제공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 세대 및 보호유형의 장애여부 ·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세대·보호 유형 확인,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통계 분석, 만족도조사 ·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확정 후 5년간 보유하며 만료 후 파기 ※ 수집한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가구 선정, 물품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식 3]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및 주택소유주 동의서

■ (산업부 고시 제2022-44호)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주택소유주 관련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
연 락 처
주 소
□ 지원가구 관련 사항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
주 소
□ 지원품목
구 분	내 용			비고
시공지원	□ 창호공사	□ 단열공사	□ 바닥배관(XL)공사
시공대상 방 갯수
물품지원	□ 가스보일러	□ 기름보일러	□ 에어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ㅇ 수집ㆍ이용 목적 : 지원에 관한 주택소유주 동의 확인, 임대차 계약 연장 확인 ㅇ 수집 항목 : 주택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ㅇ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ㅇ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ㅇ 제공받는 자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 주관기관), 전자인증업체 ㅇ 수집ㆍ이용 목적 : 지원 시 주택소유주 동의 여부 판단, 전자서류 관리 ㅇ 수집 항목 : 주택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ㅇ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ㅇ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공사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공사 종료 후 신청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주택소유주 : (인)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 물품지원 시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 할수 있습니다.

붙임 3		5월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방송안

마을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마을주민들께서는 안내문에 기재된 신청전화 ☎1544-9944 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준다고 하오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와 면사무소 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앞에도 신청방법 및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가 적힌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리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붙임 4		농지임대수탁계약 신청서류

농지임대수탁계약 신청서류

◆ 농지 소유자 (임대위탁자)

1. 농지원부 1통(있으신분만제출)

2. 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각 1통

3. 농지에 대한 토지대장 각 1통

4. 주민등록 등본 1통

5.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

※ 임대료는 농지소유자와 경작자가 합의하에 결정 수수료는 임대료의 5%

◆ 경 작 자 (임차자)

1. 농지원부(있으신분만 제출)

2. 주민등록 등본

3. 신분증, 도장

4. 보증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도장, 신분증)

- 임대료를 선납할 경우 보증인 제외

------------------------------------------------------------------------------------------------------------------------

농지임대사용대차계약 신청서류

(가족관계 : 4촌 이내일 경우)

◆ 농지 소유자 (임대위탁자)

1. 농지원부 1통(있으신분만제출)

2. 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각 1통

3. 농지에 대한 토지대장 각 1통

4. 주민등록 등본 1통

5. 신분증, 도장

6. 수수료 : 100,000원(계약체결시 납부)

◆ 경 작 자 (임차자)

1. 농지원부(있으신분만제출)

2. 주민등록 등본

3. 가족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농지소유자와 4촌이내임을 증명)

4. 신분증, 도장

------------------------------------------------------------------------------------------------------------------------

※ 임대 위·수탁 제외 농지

1. 필지별 농지면적이 1,000㎡이하
2. 토지이용계획 지역지구 등(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 계약체결시 본인이 방문 요망

1. 농지소유자(임대위탁자)

2. 경작자(임차자)

3. 보증인

◆ 문 의

주소 : 순천시조례2길33번지(조례동1878) 우편번호 57932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2층)

061) 740-1130 박은숙, 740-1134 임수미, 740-1135 김금보라

붙임 5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약정신청서식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022년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2쪽 및 제3쪽의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5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직불금 수령계좌(개인)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금주 : )
② 가구원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③ 어업 형태	어업종류	[ ]면허(면허번호: ) [ ]허가(허가번호: ) [ ]신고(신고번호: )	어촌계 등록 여부	[ ]예 [ ]아니요
직접지불금 자격요건	④ 어업실적	[ ]연간 수산물 판매액( 천원) [ ]연간 조업일수( 일)
⑤ 어업실적 확인 방법	[ ]직접제출 [ ]읍·면·동에서 확인(확인할 자료: )
⑥ 휴업신고	어업종류 : 휴업기간 : 20 . . . ∼ 20 . . .까지
⑦ 그 밖의 요건	⑦-1. 신청인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종사자는 제외)입니까?	[ ]예 [ ]아니요
⑦-2.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았습니까?	[ ]예 [ ]아니요
⑦-3.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았습니까?	[ ]예 [ ]아니요
⑦-4. 신청인 본인이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 통보일 이후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부적격 사유*		확 인 란*
⑧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⑨ 읍·면·동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5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거래명세서, 어촌계 사(私)매매 장부,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어촌계 조업일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3,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행사계약서 등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 어업허가·면허·신고 정보, 수산물 위판 정보 및 어선 입항·출항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정보

3.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 정보

4.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경영주)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통지
▼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심사	→	대상자 검토	→	대상자 선정
		(운영위원회 경유)		읍·면·동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제5쪽 중 3쪽)
작성방법
“*” 표시된 부적격 사유란과 확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①란은 조건불리지역에서 실제 어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 가구원은 제외하되, 직접지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미성년 가구원과 직접지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미성년 가구원의 인적사항은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면허 등을 받은 어업의 종류에 √표시를 한 후 ( )안에 면허·허가·신고번호를 적고, 어촌계에 등록(가입)하였으면 “예”, 등록하지 않았으면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④란은 어업실적이 있는 해당란에 √표시를 한 후 ( )안에 연간 수산물 판매액 또는 연간 조업일수를 적되, 증명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수산물 판매액과 조업일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을 충족하면 다른 하나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⑤란은 ④란에 적은 수산물 판매액 또는 조업일수의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직접제출”에 √표시를 하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확인”에 √표시를 한 후 ( )안에 확인할 자료(예시: 어업인 확인서, 수협위판실적, 입·출항실적, 휴업신고서 등)를 적습니다. ⑥란은 ｢수산업법｣ 제30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 휴업신고를 한 어업의 종류와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⑦-1란은 신청인 본인이 약정신청서 제출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이면 “예”, 직장가입자가 아니면”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단, 직장가입자 중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또는 어업회사법인 종사자는 반드시 “아니요”란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⑦-2란은 ① 및 ②에 따른 신청인 및 가구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에,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⑦-3란은 ① 및 ②에 따른 신청인 및 가구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에,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⑦-4란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이 신청서 제출일 현재까지 신청인 본인이 조건불리지역에서 계속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있으면 “예”에, 아니면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⑧란은 어업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기재내용 누락 여부,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 여부, 첨부서류 완비 여부 등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확인 결과 “부적격”인 경우에는 서명·날인한 아래의 여백에 “부적격”으로 적고, 왼쪽의 부적격 사유 란에 그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⑨란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첨부서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확인 결과 “부적격”인 경우에는 서명·날인한 아래의 여백에 “부적격”으로 적고, 왼쪽의 부적격 사유 란에 그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1. ④란의 어업실적이 없거나, 어업실적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증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⑦-1란부터 ⑦-3란까지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하는 경우 3. ⑦-4란이 “아니요”에 해당하는 경우

[별첨]	(제5쪽 중 4쪽)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수집·이용·제공·조회하도록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경영주)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붙임]		(제5쪽 중 5쪽)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어업인) 및 가구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물 유통정보(판매액), 선박 입항·출항 정보(조업일수)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가입정보(가입여부 및 형태),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용받은 과세표준 정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부정·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어업인) 및 가구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물 유통정보(판매액), 선박 입항·출항정보(조업일수)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가입정보(가입여부 및 형태),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용받은 과세표준 정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구매 확인서
판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내역
연번	일 자		품 목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직불금을 받았거나 거짓임을 알고도 구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수산직불제법｣ 제30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 ] 어촌계 조업일지 ( 년 월)
성명 (생년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	ㅇ
( )		ㅇ
( )	ㅇ
( )
( )
( )
위와 같이 조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운영위원) : 어촌계장 (인), 마을이장 (인) 어촌계원 (인), 어촌계원 (인), 어촌계원 (인) 남 면 장 귀하
1. 운영위원장은 회원(어촌계원+비어촌계원) 중 조업여부 확인이 곤란한 맨손어업자 등(출입항 신고로 확인이 가능한 어선어업 등은 제외)에 대한 조업실적을 매월 작성하여 운영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어촌계 조업일지를 근거로 조업사실을 확인합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업일지를 작성하여 직불금을 받았거나 거짓임을 알고도 허위로 확인하여 준 자는 ｢수산직불제법｣ 제30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미 해당자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외 해당*
본인은 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행정기관의 확인 결과 직장가입 해당자로 판명이 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 확인서를 작성하여 직불금을 받거나 받도록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귀하
※ 직장가입자 중 ①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고용계약서 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어업회사법인의 종사자 중 고용계약서 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주(週) 평균근무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중 고용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입합니다.

붙임 6		산불예방 마을방송(안)

[차임벨] 딩동댕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회 방송시작)

남면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 현재 건조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여수시와 면사무소에서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불 지르기, 고춧대･볏짚･비닐 등을 태우는 무단소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음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논･밭두렁을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고춧대, 볏짚, 논밭에 있는 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태우지 맙시다.

‣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회 반복방송)

이상은 남면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차임벨] 딩동댕동↘

붙임 7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 제출서류

▢ 접수번호 :    읍･면･동 – 01     ▢ 접 수 일 : 2022.00.00.

▢ 성    명 :                      ▢ 생년월일 :

제출서류		제출 확인
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자가진단표		□
②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서식1)		□
③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서식2)		□
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서식3)		□
⑥ 소득·재산 신고서(별지서식4)		□
⑦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
⑧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상세)		□
⑨ 노동경력 확인서류
⑨-1. 노동자 : 노동확인 서류(고용보험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등)		□
⑨-2.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⑨-3. 국가근로장학생 : 근로내역증명서		□
⑩ 기타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⑩-1. 위임장 (별지서식7)	□
	⑩-2. 학자금 등 부채보유자 : 부채확인서(본인 부채에 한함)	□
	⑩-3. 전월세 거주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⑩-4. 무상거주자 : 사용대차확인서 (별지서식5)	□

※ 제출서류 순서와 일치되도록 서류 첨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자가진단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참가자가 3년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10만원)의 동일한 금액을 전라남도 및 시군 예산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신청서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필수 사항 동의에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확인, 동의하는 경우만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 검 내 용

확인,동의

귀하는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거주자입니까?

※ 주민등록등본 기준

예, 아니오

2. 귀하의 연령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입니까?

※ 1982. 4. 28. ~ 2004. 4. 27.까지 출생자

예, 아니오

해당자

3. 귀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습니까?

※ 공고문 붙임서류 ‘질의응답(Q&A)’ 해당항목 답변을 참고

예, 아니오

4. 귀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 상기 근로경력과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공고문에 제시된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확인

예, 아니오

6. 본 사업의 신청 제외 대상임에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입자로 선정되더라도 전라남도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까?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 및 수혜자  *‘22년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포함

②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참여자 및 수혜자

③ 전라남도「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수혜자(중도해지자 중 자발적 해지자 포함)

④ 순천시「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영암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영광군「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참여자 및 수혜자

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임기제 포함, 단,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는 신청 가능),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⑥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⑦ 군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⑧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자

예, 아니오

6. 귀하는 전라남도가 조사한 귀하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 제외됨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오

7.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되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원됩니다. 확인하였습니까?

① 본인 희망 시 ② 총 6회 초과 미저축 ③ 가입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 ④ 유사 자산형성에 중복가입한 경우	⑤ 가입자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⑥ 가입기간 중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⑦ 가입자 사망 ⑧ 가입기간 중 파산,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단, ⑦,⑧의 경우, 본인저축액과 매칭지원액이 지급됩니다.

예, 아니오

※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서류심사 등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참가자격 확인 및 선정 심사를 위해
시‧군과 주민센터에서 소득·자산 및 기타 증빙자료 요구 시 기한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및 추가 요구자료 미제출로 인한 피해는 신청인의 책임입니다.(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22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참여 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Ⅰ.기본정보 > 가구 및 소득란은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ㆍ누락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Ⅰ. 기본정보

인적사항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비상연락망

(본인 외)

이  름

관  계

연락처

최종 학력

□ 고등학교졸업   □ 대학교(재학,휴학)   □ 대학교졸업   □ 대학원이상   □ 기타

결혼 여부

□ 미혼   □ 기혼

병     역

□ 필   □ 미필   □ 해당사항 없음

전라남도 거주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전라남도 최종 전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가구

및

소득

가구 특성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

□ 그 외 일반 가구

※ ‘그 외 일반가구’에 해당할 경우만 아래 ‘가구원 수’,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수’란을 기재합니다.

가구원 수

(신청자 포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인)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원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사항

근로유형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 상용직(노동계약기간 1년 이상)    □ 임시직(노동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일용직(노동계약기간 1개월 미만)  □ 기타(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혼합)

근 무 처

□ 전라남도 내 지역          □ 전라남도 외 지역

․ 근무처 명 :

․ 근로형태(행정기관 노동자인 경우만 기재) :

□ 무기계약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근무처 주소   :

․ 근무처 연락처 :

※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만 해당 직장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자산수준

주거현황

□ 자가   □ 무상거주   □ 1억원이상 전월세   □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전월세    □ 2천만원 미만 전월세

자동차

(본인)

□ 2,000cc 이상  □ 1,600cc이상 ~ 2,000cc미만  □ 1,000cc이상 ~ 1,600cc미만

□ 1,000cc미만 경차  □ 차량 없음

※ 본인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각각 표시

자동차

(가구원)

□ 2,000cc 이상  □ 1,600cc이상 ~ 2,000cc미만  □ 1,000cc이상 ~ 1,600cc미만

□ 1,000cc미만 경차  □ 차량 없음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각각 표시

부채상황

□ 신청자 대출금(          만원, 내역 :                   )  □ 없음

Ⅱ. 적립금 마련 및 사용계획

적립금

사용계획

다음 중 복수 항목 선택 가능

□ 구직활동비  □ 창업자금  □ 결혼자금  □ 주거비  □ 학자금대출 상환

적립금

마련계획

※ 매달 납입할 10만원의 적립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작성

Ⅲ. 입금 받을

계좌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 적립금 중복납입 등으로 인한 환급금 발생시 입급 받으실 계좌(본인명의)를 기재합니다.

Ⅳ. 기타사항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을 알게 된 경로(복수 항목 선택 가능)

(□ TV･신문 등 방송매체 □ 인터넷, SNS □ 지자체 홍보 □ 지인소개  □ 기타)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위의 내용 및 별지 사업 공고문과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였고 해당내용에 동의합니다.

3. 신청조사와 별도로 가입기간 중 실시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기준 부적합 시 중도해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전라남도「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필히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셔야 합니다.

확인자	읍ㆍ면ㆍ동	성명 (서명 또는 인)
	시ㆍ군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서명란’은 신청자가 기재하지 않으니, 비워두시면 됩니다.

전라남도지사,여수시장 귀하

접 수 일	. . .	접수번호	읍・면・동 - 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구원 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가구소득 및 재산 현황, 신용정보 조회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수집이용 기관 :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행기관, 주관은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지원 종료 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 목적을 위해 5년 동안 보유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본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 동의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업무 처리(신청-접수-조사-결정-지급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노동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ㆍ여수시장 귀하

														[1 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신청자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ㆍ재학여부 (학교명/학년 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형제자매, 조부모 등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보장급여 신청	보장구분		기타			□ 시설이용ㆍ입소 □ 타법 의료급여(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희망키움통장()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자와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여수시장 귀하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30일(연장시 6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주거급여법｣제24조, ｢기초연금법｣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아이돌봄지원법」제35조제4호,「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노동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ㆍ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11.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노동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가구원 성명 필히 기재 요망)
가구원 성명1)			신청자 본인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타(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자동차명 (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
	금융재산		원
	동산		□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기구류 ( 원) □ 기타 (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재산		소계 (A-(B+C+E))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여수시장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인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임대인과의 관계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관계 : )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관계: ) □ 임대인이 제3자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함 □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하지 않음
사용 내용	사용현황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임대기간	20 . . . ∼ 20 . . .까지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 생활비 일부 보조 □ 육아 ･ 가사노동 □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도지사･여수시장 귀하
※ ｢주거급여법｣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임금 확인서

○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해당 사업장별로‘고용ㆍ임금 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노동(작업)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총 개월 일)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일 임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 급제	구 분 (단위:원)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근로일수
		기 본 급
		각종 수당
		기타금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계 금액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사 업 장 명 : ○ 사 업 장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 ○ 사 업 주 명 : (직인) ○ 작 성 자 : 직책 성명 (인)
신청자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 참여 중이더라도 언제든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임금이체 통장사본 별첨 제출 전라남도지사‧여수시장 귀하

위     임     장

위임인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임인과의

관계

연 락 처

수임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인과의

관계

연 락 처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접수를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년      월     일

위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여수시장 귀하

※ 본 위임장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신청접수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접수 시 수임인(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수시 남면

여수시 남면 내외진길 10   TEL (061)659-1190  FAX (061)659-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