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 – 9호 5월 18일(수)		남면 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시민중심 시대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 5

1. 제8회 지방선거 선거벽보 훼손·철거 감시 협조

2. 22년도 자랑스런 여수인 및 여수시민의 상 추천

3.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4.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5.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홍보

6.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 12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일정 안내

2. 1·2분기 도서지역 어르신 대중목욕탕 이용권 배부

3.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 홍보

4. 2022년 중장년층 의치지원사업 신청 안내

□ 민원봉사팀 소관업무---------------------------------- 15

1. 2022년 상반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홍보

□ 산업팀 소관업무 -------------------------------------- 16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 마감 알림

2.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공동기금 사용점검계획 알림

3. 5월 불법어업 자체·합동단속 계획 알림

□ 개발팀 소관업무 -------------------------------------- 19

1. 주민참여예산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안내

2. 금오도 자동차 출장검사 홍보

3.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홍보

4. 무등록 이륜자동차 단속 홍보

5.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 홍보

Ⅱ. 붙임 자료 ------------------------------------------------ 23

Ⅰ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제8회 지방선거 선거벽보 훼손·철거 감시 협조 (정종군, 659-1190)

오는 6월 1일 시행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원활하고 공정히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벽보 훼손·철거 감시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람

□ 선거벽보 훼손·철거 금지 규정

○「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벽보 부착 : 2022. 5. 19.(목)/ 관내 14개소*

* 내외진 농협창고, 모하 마을창고, 두포·직포·대두·연도·역포 리사무소, 함구미·송고 물양장, 여천매표소, 미포 복지회관, 화태·월전 경로당, 안도 우체국

□ 협조 사항 : 마을 방송을 통한 선거벽보 훼손·철거 금지 홍보

□ 방송 문안

여수시선거관리원회에서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우리지역 곳곳에 지방선거와 관련한 각 후보자의 선거벽보․현수막 등 각종 선전물이 첩부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벽보 및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27일과 5월 28일은 사전투표기간으로써 모든 선거인께서는 전국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방문하셔서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방문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2년도 자랑스런 여수인 및 여수시민의 상 추천 (정종군, 659-1190)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여수의 명예를 빛낸 분들 중에서 자랑스런 여수인을 선정하고 여수시민의 상을 드리고자 하니 많은 홍보 바람

□ 2022년도 자랑스런 여수인 추천

○ 추천기간 : ’22. 5. 16. ∼ 8. 12.(3개월)

○ 선정기준

- 여수지역 출신 출향인사로 아래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여수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인정 되는 자

1) 관  계 : 2급 상당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2) 법조계 : 부장급 이상 전․현직 판․검사

3) 재  계 : 기업인으로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

4) 학  계 : 부교수급 이상 교수로서 전공분야의 권위자

5) 군  인 : 전․현직 장성

6) 체육인 :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제대회 우승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

7) 문화․예술인 : 유명작가, 배우, 언론인, 기타 예술인 등

8) 기타 사회적으로 명성이 뚜렷한 자

- 선정 제외대상: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 대상추천 : 시민 누구나 추천 가능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 접 수 처 : 여수시청 총무과(☎659-3108)

(우 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1청사) 총무과

○ 제출서류 : 면사무소 총무팀 안내(☎659-1190)

○ 대상자 선정 : 자랑스런 여수인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시    상 : ’22. 10. 15.(2022년도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

□ 2022년도 여수시민의 상 추천

○ 추천기간 : ’22. 5. 16. ∼ 8. 12.(3개월)

○ 추천기준

- 여수시의 지역사회와 향토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저히 공헌한 자

-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민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한 자

○ 대상부문(7개 부문)

- 지역개발 : 도시, 항만, 관광 등 지역사회개발분야

- 산업경제 : 농업, 임업, 수산, 상공 등 산업개발과 기술진흥분야

- 교육과학 : 교육, 인문, 자연, 사회, 과학분야

- 문예홍보 : 문화예술, 언론ㆍ저작분야

- 사회복지 : 사회 산업, 효행, 선행자, 장한어버이, 근로후생분야

- 체육진흥 : 체육 전반에 걸친 발전과 진흥분야

- 향토방위 : 향토 직장 방위와 공안 질서분야

○ 대상자 추천

- 다음 각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여수시장

2) 여수시의회의장

3)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

4) 대학장 및 각급 학교장

- 가항 각호 1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라도 거주지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 접 수 처 : 여수시청 총무과(☎659-3108)

(우 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1청사) 총무과

○ 제출서류 : 면사무소 총무팀 안내(☎659-1190)

○ 시    상 : ’22. 10. 15.(2022년도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

□ 협조 사항 : 적합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3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심미연, 659-1191)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2. 5. 25.(수) ~ ’22. 12. 30.(금)

○ 사용기간 : ’22. 7. 1.(금) ~ ’23. 4. 30.(일)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방법 :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22. 7. 1. ~ ’22.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22. 10. 12. ~ ’23. 4. 30.

·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지원금액 :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96,500원	136,500원	169,500원	194,500원
계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 협조사항

○ 지원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

4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유성환, 659-1195)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을 알려드리니 깨끗한 남면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에게 홍보해주시기 바람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

○ 일반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반드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대형폐기물      :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 부착해서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사용 배출

※ 재활용품 배출 시「재활용품 혼합시 일반쓰레기로 간주하여 과태료부과」

예시) 비늘ㆍ캔ㆍ병ㆍ종이 혼합 시

□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 적발 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도시미화과)

□ 협조사항

○ 반드시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안내 바람

[붙임 1]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 등

5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홍보 (유성환, 659-1195)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폐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하여 2022년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을 추진하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계획

○ 기 간 : 2022. 1. ∼ 예산소진 시까지

○ 교환 기준

- 폐건전지 20개 → 종량제 봉투 20ℓ1장 또는 건전지 AA 1세트(2개입)

※ 건진지 : AA, AAA, C, D, 3V, 6V, 9V, 단추형 건전지 등 종류, 크기 무관

- 종이팩 1,000㎖ 20개, 500㎖ 40개, 200㎖ 80개 또는 혼합시 → 화장지 1롤

※ 종이팩(멸균팩, 살균팩 등 재활용 마크 표기된 제품에 한 함)

- 투명페트병 2kg → 종량제봉투 10ℓ 1장

※ 1인 1일 최대 5장 한 함

○ 교환 장소 : 남면 사무소

○ 재활용품 교환 시 유의 사항

- 종 이 팩 : 깨끗이 씻어 말린 후 펼쳐 용량별로 묶어서 교환

- 폐건전지 : 건진지 외부에 이물질 제거한 뒤 교환

- 투명페트병 : 내용물 비우기 → 라벨제거하기 →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기

□ 협조사항 : 재활용품 교환사업 홍보 및 교환 시 유의사항 지키도록 홍보 바람

6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정종군, 659-1190)

부정부패․청탁 없는 청렴하고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무원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개    요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금횡령

○ 주요 신고제도

구분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됨. 공직자 등이 금품 등 요구하면 즉시 신고
공익신고제도(공익신고자보호법)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는 증거 첨부하여 즉시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보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즉시 신고

□ 신고상담 및 방법

구분		국민권익위원회	여수시 감사담당관
신고상담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061-659-3060~3062
신고방법	인터넷	www.clean.go.kr	www.yeosu.go.kr(전자민원→신고센터)
	우편․방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신고대상 제외) 단순한 행정상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행위

□ (시책) 청렴소통 우편함 운영

○ 설치장소: 5개소(청렴소통 우편함)

- ❶본청사 ❷국동 임시별관 ❸여서청사 ❹보건소 ❺(구)보건소

○ 신고유형: 부정부패․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청렴실천 부패방지 사례 등

○ 신고방법: 익명 또는 기명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함에 투입

맞춤형복지팀 소관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일정 안내 (정찬덕, 659-1208)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인력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노인복지향상 도모를 위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32명

- 보조사업 : 80명(아름다운마을만들기)

- 자체사업 : 152명(우리동네깔끔이 90명, 경로당클린도우미 62명)

○ 사업기간

- 보조사업(11개월) : ’22. 1. ~ 11.

- 자체사업(3개월)  : 상반기 3~5월 / 하반기 6~7월, 9월 ※ 8월 혹서기 휴무

○ 보    수 : 활동비 월 27만원, 월 30시간(주 2~3회)

구분	6월 근무날짜	근무일수	근무시간
보조, 자체	7(화), 8(수), 9(목), 10(금),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20(월)	10일	09:00∼12:00

□ 코로나19 방역관리 준수사항(홍보사항)

○ 참여자 활동(근무) 종료 후 외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권고

○ 참여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

2		1·2분기 도서지역 어르신 대중목욕탕 이용권 배부 (김지혜 659-1214)

□ 배부개요

○ 배 부 일 : 2022. 5. 18.(이장회의 시)

○ 배부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1952년생) 노인

※ 지원 제외대상 : 공중목욕장이 설치되어 있는 리 지역 주민(5마을)

- 우학리(내외진, 우실, 학동), 안도리(안도, 서고지)

○ 지원내용 : 1인 10매(1~2월 1매, 3월부터 월 2매 지급)

○ 배부방법 : 면 복지팀 → 마을이장 → 대상자 전달

‣사 용 처 : 관내 노인목욕권 이용 협약 표지판 부착 업소(76개소)

‣이용기간 : 2022. 12. 20.한

□ 협조사항 : 해당 어르신들께 목욕권 배부 및 기한 내 사용 안내

3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 홍보 (김지혜, 659-1214)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을 공동 추진하고 있으니 대상자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람.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 제외대상 : ‘16~’21년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수혜자

○ 보급대수 : 전국 총 15,000대 보급 예정

○ 신청기간 : ‘22. 5. 2.(월) ~ 6. 7.(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홈페이지(tv.kcmf.or.kr)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

○ 관련문의 : ☎1688-4596

□ 협조사항 : 사업 홍보

4		2022년 중장년층 의치지원사업 신청 안내 (김운형 659-1210)

금호석유화학과 함께하는 복지 위기가구 맞춤형 의료서비스인 중장년층 의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희망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5. 9. (월) ∼ 5. 20. (금)/ 2주간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중장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무료 의치(완전, 부분) 및 사후관리 지원

○ 진료기관 : 본인 희망병원 선 연계(여수시치과의사회 추천병원에 한함.)

○ 접 수 처 : 남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김운형(☎061)659-1210)

□ 협조사항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민원봉사팀 소관

1		2022년 상반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홍보 (이종명, 659-1205)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5월 말까지 집중 운영하고 있으니 마을 주민에게 홍보 부탁 드림

□ 추 진 개 요

○ 집중운영기간 : 2022. 5. 13.(금) ~ 5. 31.(화)

○ 신청 대상 :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수령인

○ 신청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환급금 조회·신청

- 전화 또는 문자신청 (061-659-3530)

- 직접방문 : 여수시청 세정과 3층

○ 유의사항

- 납세자 본인의 은행계좌로만 환급

- 문자신청 시 환급번호, 납세자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 직접방문 시 납세자 본인만 신청가능

(※신분증 지참, 은행마감시간 오후3시30분 이전 방문 시에만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환급받을 납세자 본인 계좌번호

○ 기타문의 : 여수시청 세정과 (☎ 061-659-3530)

산업팀 소관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 마감 알림 (김종식, 659-1199)

□ 접수개요

○ 신청기간 : 2022. 5. 27.(금)까지  ※ 접수현황 : 23개마을 / 451명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가) 또는 농업법인

○ 대상농지 : ’17년 ∼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직불,밭고정, 조건불리)를 지급받고 논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구분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대상기준	농 가	농업인
제출서류	(필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신청서
지급대상자 지급농지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밭,조건불리)를 지급받고 논·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1,000㎡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농업인(농가) 등 * 신규농업인 및 도시거주자는 일정요건 충족해야함.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1. 농지 경작면적 : 0.1~0.5ha 이하 2. 농지 소유면적 : 1.55ha 미만 3. 농촌 거주기간 :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이상 거주 4. 영농종사기간 :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이상 종사 5. 농외소득(개인 종합소득금액) : 전년도 2,000만원미만 6. 농외소득(가구 종합소득금액) : 4,500만원미만 7. 기타소득금액 : (축산업) 5,600만원미만 (시설재배) 3,800만원미만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아닐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지급제외대상	1.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2. 거짓이나 그밖의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 3.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4. 농지전용허가, 농지처분, 무단 점유한 농지 등 5.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가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

2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공동기금 사용점검계획 알림 (박찬웅, 659-1198)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침에 따른 공동기금의 조성 및 집행상태를 점검 추진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및 방법 : (상반기) 서면점검 : 2022. 5. 31.까지
(하반기) 서면·현지 병행점검 : 2022. 10. (예정)

* 서면점검 결과 공동기금 자료 관리상태 미흡 또는 공동의무 미이행(의심) 어촌계 우선 20%이상 방문 점검

○ 주요내용

- 회계담당자 지정여부 확인

- 마을공동의무 이행여부 점검

-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 집행사항 점검

- 어촌마을 공동기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제재사항 홍보

□ 협조 사항

○ 【붙임 2】교육자료를 숙지하시어 직불금 운영위원회 구성과 별도 회계담당자 지정 등 적법한 공동기금 집행과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람.

○ 기 직불금 수령 어촌계 운영위원장께서는 공동기금 사용자료 5. 26.까지 기간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자료 : 통장사본, 희의록, 결과보고서, 명세서, 영수증 등 2019. 12. ∼ 2022. 5. 기간 중 공동기금 사용내역 증빙자료 사본

[붙임 2] 어촌계(마을) 운영위원회 교육자료

3		5월 불법어업 자체·합동단속 계획 알림 (박찬웅, 659-1198)

불법어업 지도 및 준법 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불법어업 단속계획을 알려드리니,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불법어업단속 개요

○ 단속기간 : 2022. 5. 31.까지

*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5. 1. ∼ 5. 31.)

○ 단속기관 : 해양수산부, 전남도 및 16개 연안 시·군 합동

○ 단속해역 : 전라남도 해역 일원(육상 및 내수면 포함)

○ 중점단속대상

- 우리 도(道) 해역(돌산 동바다)을 침범하여 불법조업 위반 행위

- 무면허, 초과, 이탈 등 해조류 불법양식시설, 유해약품 사용 위반 행위

- 관리선 형망선 어장·승인구역 위반 행위

-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및 수심(체장·체중) 위반 행위

※ 감성돔(5.1.∼5.31.), 삼치(5.1.∼5.31.), 참문어(5.24.∼7.8.), 전어(5.1.∼7.15.), 주꾸미(5.11.∼8.31.) 등

- 무허가, 어구규모 위반, 불법어구 적재(삼중자망)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

- 불법 낙지통발 어구 제조·유통 및 사용 위반 행위

- 새우조망 조업구역 위반 행위

-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 행위

- 어선 서류 미비치 및 표시사항 위반

- 수산물 불법유통 등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

※ 외포란 꽃게(연중 포획금지) 알 제거 후 유통·판매 행위 등

○ 불법어업 적발 시 : (어업자) 사법처분, (어선) 행정처분, (어구) 전량몰수

□ 협조 사항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개발팀 소관

1		주민참여예산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안내 (조상우, 659-1201)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역현안 건의사업 접수 시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등 사업구간에 사유지 편입이 있을 경우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을 득해야 함.

□ 안내사항

○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등 사업구간에 사유지 편입이 있을 경우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토지사용승낙서를 득하지 않고 사업 추진 시 잦은 민원 및 소송이 접수되어 사업추진에 지장

□ 협조사항

○ 토지사용승낙서 미제출 마을 기한 내 제출(5월 말까지)

2		금오도 자동차 출장검사 홍보 (서장우, 659-1202)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시행규칙 제7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에 따라 도서지역 자동차 출장검사 실시

□ 출장검사

○ (검사일자) 2022. 5. 25.(수) 10:00 ∼ 12:00

○ (검사장소) 우학항 선착장

※ 검사일은 기상상태 및 검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조사항

○ 검사일 전 마을방송 통해 수시 홍보 바람

3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홍보 (서장우, 659-1202)

도내 거주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홍보

□ 모집개요

○ (모집기간) ‘22. 4. 1. ∼ 5. 31.(연장)

○ (신청자격)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21 ∼ 28세)  * 22. 1. 1. 기준

- ① (거주) 2020. 1. 1.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2년 이상)

- ② (연령) 21세 이상 ∼ 28세 이하인 청년(1994~2001년도 출생자)

* ①, ② 조건 모두 충족해야하며, 소득기준 없음

*제외대상

①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무원, 교사,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공공기관 복무자

②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대상자

③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④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문화누리비 10만원 제외, 차액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광주은행 홈페이지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1인당 연 20만원 문화복지비 지원(체크카드)

○ (이용범위) 도서구입, 영화‧공연 관람, 학원 수강, 체육시설 이용 등 도내에서만 사용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붙임 3]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서 등

4		무등록 이륜자동차 단속 홍보 (서장우, 659-1202)

무등록된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사고 발생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단속을 통해 사전 조치하고자 함

＊ 2021년 단속 실적 : 13대(단속기간‘21. 4. 29. ∼ 6. 30.)

□ 운영개요

○ (단속기간) ‘22. 6. 1. ∼ 지속

○ (단 속 반) 남면 개발팀

○ (단속대상) 관내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

○ (단속내용) 관내 무단방치‧주차 및 무등록 이륜자동차 순찰 단속

○ (추진일정)

- 사전홍보 및 자진 신고기간              ‘22. 5. 18. ∼ 5. 31.

- 경고용 스티커 부착                     ‘22. 6.  1. ∼ 6. 15.

- 무등록(사용신고미필) 과태표 부과        ‘22. 6. 16. ∼ 지속

- 과태료 부과기준 -

▸ 무등록 운행 : 과태료 50만원

▸ 보험 미가입 : 과태료 최대 30만원

* 보험 미가입 상태 운행 :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번호판 미부착 : 과태료 20만원

※ 소음초과 이륜자동차 등 합동단속

○ (단속기간) ‘22. 5. 16. ∼ 10. 31.

○ (단속사항) 불법구조변경, 무등록, 소음초과 이륜자동차

○ (단속기관) 여수시,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해당 차주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5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 홍보 (서장우, 659-1202)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에게 행정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학비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모집개요

○ (모집인원) 165명(우선선발 76, 일반선발 77, 외곽 12)

○ (응시자격)

- (공  통) 만 19세∼만 39세이면서 ‘22. 5. 19. 현재 본인이나 부모(보호자 포함) 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우  선) 1순위기초생활 수급권자, 2순위차상위 계층, 3순위장애인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4순위보훈ㆍ국가 유공자 자녀, 5순위3자녀 이상 가정

- (외  곽) 외곽지역에서 근무 가능한 대학생

○ (근 무 지) 관과소, 읍면동, 공공기관, 복지관, 사회단체, 아동센터 등

○ (근무기간) ‘22. 7. 1.(금) ∼ 7. 29.(금)

○ (근무시간) 주 5일(월~금)/1일 7시간(09:00~17:00, 점심시간 제외)

○ (보    수) 1일 70,000원(생활임금 10,000원/시간)  *만근 시 (25일) 1,750천원

○ (접수기간) ‘22. 5. 19. ∼ 5. 20.(2일간) 09:00 ∼ 18:00

○ (접수방법) 여수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www.yeosu.go.kr/youthcenter) 온라인 접수

※ 유의사항 : 우선선발은 순위에 따라 선발하므로, 상위 순위에서 선발 마감될 수 있음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Ⅱ		붙임자료

붙임 1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붙임 2		어촌계(마을) 운영위원회 교육자료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ㅇ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운영(최소 구성인원 4명)

(어촌계가 없는 지역) 동·리 지역(이하 ‘마을’이라 함) 단위로 구성·운영

(어촌계원이 아닌 어업인) 거주지역 어촌계 운영위원회에 포함하여 구성

(어업인 수가 작은 낙도) 이웃 낙도지역의 어촌계와 합동으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지역의 어촌계장(어촌계가 없는 지역은 동장·이장)으로 하나, 어촌계장이 위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함

-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 중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함

* 전년도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음

ㅇ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 총괄함.

- 어촌마을발전계획서 작성, 어촌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관리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등

ㅇ 위원장은 지급대상자가 그의 의무(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활동 등 실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지도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는 위원장･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와 협력하여 위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① 지급요건 불이행시,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 ③ 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수산물 판매 및 어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경우 등에는 ｢직불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부과금, 사업참여 제한, 처벌 등 조치되며,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신청자 본인 및 작성해준 사람에게 있음을 고지

ㅇ 위원장은 지급요건 이행점검에 대한 여수시장의 사전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과 함께 자체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협약 이행표’를 작성하여 여수시(읍면동)에 제출한다.

ㅇ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및 관리

ㅇ 공동기금 사용 용도는 ｢2021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에 따름.

ㅇ 위원장은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장이나 위원장이 아닌 운영위원 또는 지급대상자 중에서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계담당자를 선임한다.

ㅇ 회계담당자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입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ㅇ 어촌마을 공동기금은 어촌계 명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엄격히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개설 시에는 회계담당자 명의로 개설하되 “00어촌계 조건불리지역 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2명 이상의 운영위원이 인감을 공동 날인한다.

* 기존 통장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기금’임이 부기로 명시되어있고 운영위원(또는 지난해 지급대상자) 공동날인이 되어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 가능

* 부기 없이 공동 날인된 통장은 부기 추가하여 사용

* 개인명의 통장으로 공동날인이 되지 않은 경우 2명이상 인감으로 변경하여 사용

※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를 비영리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세무서(688-0221∼0225)에 고유번호 등록하고 법인명의 공동기금관리 계좌를 개설하여 공동기금을 관리하도록 권고

▸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활동 등 실천 의무

ㅇ 어촌마을 여건과 지급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어촌마을활성화 실천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관리협약 합의내용에 반영하고, 매년 1개 이상을 실천할 의무가 있음.

ㅇ 단,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금 적립액이 당해년도 포함 100만원 미만인 경우(운영위원회 결의 필요) 또는 10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어촌마을발전계획서’와 연계하여 관리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최대 5년의 적립액을 묶어 실천이 가능함. 이 경우 회계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당해년도의 지급요건은 이행한 것으로 처리

* 읍·면·동장은 어촌마을공동기금이 신청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예시)

□ 어촌마을 활성화 활동 : 체험어장 설치 운영, 도시 주민과의 교류활동, 어업관련 축제 개최,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어장정비사업, 공동 냉동·냉장 보관창고 건립, 고소득 유망 양식품종 시험양식 및 도입 등 어촌계 소득 품종 개발, 공동사용이 가능한 양식 및 어업장비 구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친환경 어업 지원, 어촌마을 앞 해파리 침입 방지막 설치 및 구제 등 방제활동, 재난구호, 수산종자방류 등

□ 어촌 마케팅 활동 : 어촌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특산물 판매시설 등

□ 어촌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 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부지매입 : 공동 보관창고, 마을회관 건립 등 어촌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마을공동위원회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어촌계(마을)”명의로 등기

** 제세·공과금 : 어촌계(마을)총회를 거쳐 어촌계(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 어촌계(마을) 공동기금 집행 및 사용

ㅇ 어촌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 이행,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어촌계의 공동기금 잔액은 관리협약에 따라 계속 사용하되, 신규사업은 어촌계 총회를 거쳐 여수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목적외 사용 내역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1차 경고, 2차 공동기금 1년 미지급, 3차 공동기금 3회 미지급

ㅇ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그에 한해 집행하되, 100만원 이상의 사업 또는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 추진 전 총회를 거쳐 여수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별지 신청서 작성 ⇨ 읍면동 제출 ⇨ 진달 ⇨ 시 검토 및 승인 ⇨ 사업추진

┖ 총회 회의록, 공동기금 통장 사본,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지자체 판단 하에 사후승인

* 선진지 견학·마을경로잔치 비용은 마을공동기금의 당해 연도 말 잔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 주류 구입 금지

※ 인건비 지급은 마을 공용 물품 등의 수리가 필요하는 등의 경우 기술자에게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만 사용하고, 어촌계원에 인건비 지급은 불가함. 다만, 지침에 근거 마을공동기금 운영위원장에게 연 20만원 이내로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인건비 지출 서식에 작성하여 서류 보관

ㅇ 회계서류는 공동기금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해당 서식에 사용내역 작성·관리

① 공사 등 장시간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별표 제2호] ⇨ 월별 추진사항 작성[별표 제3호] ⇨ 결과보고서 작성[별표 제4호] ⇨ 공동기금 사용대장 기재[별표 제1호 서식]

② 물품(자산)을 구입 : 물품구입 명세서 작성[별표 제5호] ⇨ 공동기금 사용대장 기재[별표 제1호 서식]

③ 교육, 경로잔치, 선진지견학 등 : 결과보고서 작성[별표 제4호], 공동기금 사용대장 기재[별표 제1호 서식]

④ 인건비 지출시 [별표 제6호], 여비 지출시 [별표 제7호], 기타 [별표 제4호], 마을공동기금 사용대장 기재[별표 제1호 서식]

* 어촌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 영수증은 상세항목이 나오도록 하여 부착

붙임 3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연락처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직업		아래 4개 직업 중 택 1		근 무 처	* 직장이 있는 경우 직장명 기입
			□ 직장인	□ 대학(원)생
			□ 취업준비생	□ 기 타
	현주소 (주민등록상)		* 주소지 잘못 입력으로 지원이 누락 될 수 있으니, 현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해당여부 본인 확인
① 전남 도내 2년 이상(2022. 1. 1.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여부 : □ 예 □ 아니오 * 2020 1. 1.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
②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여부 : □ 예 □ 아니오 *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③ 전남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당해연도 1회 이상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 : □ 예 □ 아니오
④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 여부 : □ 예 □ 아니오
⑤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여부 (대상자일 경우 차액 10만원 지원) : □ 예 □ 아니오
⑥ 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관통보와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 제재부과됨을 확인합니다. : □ 예 □ 아니오
⑦ 사업신청 후 개명, 주민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신청 시·군에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 예 □ 아니오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생략

본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상기와 같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대상자 선정, 카드발급 및 관리

2.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초본), 연락처 등

- 기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을 위해 5년 동안 보유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1. 이용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시·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과거 주소 및 현주소 확인(주민등록초본 전산 조회), 직장명 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기간 : 자격요건 확인시까지

※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개) 동의

1. 제공 받는 자 : 전남도청, 시·군, 읍·면·동, 광주은행, 농협은행, 건강보험공단, 유사사업 추진기관 등

2. 제공 목적 :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자격요건(연령, 2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및 대상자 확정, 카드발급 및 관리

3.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4. 제공 받는 자의 보유기간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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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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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지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여수시 남면

여수시 남면 내외진길 10   TEL (061)659-1190  FAX (061)659-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