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 – 13호 8월 17일(수)		남면 회보		【시 정 지 표】 1. 소통화합 열린도시 1. 인재육성 산업도시 1. 문화예술 복지도시 1. 해양관광 휴양도시 1. 기후변화 선도도시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시민중심 시대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 5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계획 홍보

2.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접수 홍보

3.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4.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홍보

5.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6.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 11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일정 안내

2. 남면보건지소 코로나 4차접종 실시

3. 2022년 추석 맞이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4.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서비스 안내

5. 2022년 LG화학 후원  눈꺼풀처짐 수술 지원사업

6.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사업 안내

□ 민원봉사팀 소관업무 --------------------------------- 16

1.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전액 감면 홍보

2.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홍보

3. 6.1.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4. 2023.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산업팀 소관업무 -------------------------------------- 19

1.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및 홍보

2. 2022년산 맥류(보리․호밀) 보급종 신청 홍보

3.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신청 알림

4. 202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교육관련 안내

5. 2022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안내

6. 어선의 명칭등의 표시 등 어선법 준수사항 알림

7. 해외 온라인 쇼핑몰「남도장터US」입점신청 홍보

8. 2022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홍보

9. 양식수산물 입식신고 철저 및 재해보험 가입 홍보

□ 개발팀 소관업무 -------------------------------------- 26

1. 여름철 폭염대비 열사병 예방활동 안내

2. 여름철 수돗물 절약을 위한 홍보

3. 코로나 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4.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피해예방 활동 철저

5.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양성 지원사업 홍보

6. 알뜰교통카드 이용 안내 홍보

Ⅱ. 붙임 자료 ------------------------------------------------ 30

Ⅰ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계획 홍보 (이재언, 659-1195)

장기간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극복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시민에 대한 감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하고자 함

□  지급 개요

○ (신청기간) 2022. 8. 29.(월) ∼9. 23.(금) (토·일·공휴일 신청 불가)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

○ (지급대상) 남면 주민 2,723명(제외국민 4 포함)

- ’22. 7. 1.(금) 0시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 ’22. 7. 1.(금) 0시 기준 여수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제외대상) 신청일 이전 사망자

○ (지급방식) 선불카드 또는 여수사랑상품권

○ (지급시기) 신청 시 현장 즉시 지급

○ (신청방법) 신분증, 도장 등 지참 후 방문 신청

①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

▪일자 : 2022. 8. 29.(월)

▪방법 : 면직원이 마을을 방문해 신청서 접수 및 지원금 지급

② 내외진 경로당 방문 신청

▪기간 : 2022. 8. 30.(화)∼9. 23.(금)

▪방법 : 주민이 내외진 경로당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지원금 수령

○ (사용지역) 여수시 내

○ (사용기한) 선불카드 2023. 6. 30.까지/ 상품권 5년, 2023. 6. 30.까지 사용권고

○ (사용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상품권은 가맹점만 사용가능)

○ (이의신청) 2022. 8. 29.(월)∼2022. 10. 31.(월)/ 면사무소 접수

□ 협조 사항 : 조기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마을방송 홍보

【붙임1】일상회복지원금 리플릿, 신청서 및 위임장

2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접수 홍보 (정종군, 659-1190)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편리를 도모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접수를 추진코자 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접수

○ 일    자 : 2022. 9. 20.(화)

○ 장    소 : 여남중고등학교 세미나실/ 면사무소

○ 내    용

구 분	일 시	장 소	내 용
피해 신고·접수 설명회	9. 20.(화), 11:00 (이장회의 후)	여남중고교 세미나실	피해신고 안내, 여순사건 설명 등
피해 신고·접수	9. 20.(화), 13:00	면사무소 (하나로마트 2층)	피해 신고·접수

○ 주    관 : 여순사건지원팀

□ 협조 사항

○ 많은 희생자(유족)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피해 신고·접수 홍보

3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유성환, 659-1195)

노후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추진계획

○ 기    간 : ’22. 2.∼12. (사업량 소진 시까지) / 1차신청 2. 21.∼3. 21.

○ 사 업 량 : 355동(주택 슬레이트정비 300, 비주택 슬레이트정비 25, 지붕개량 30)

○ 우선 지원 대상

- 도시재생과 “새뜰”, 허가민원과 “빈집 정비” 연계사업 우선지원

- 신청인기준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순 중하위 이하 소득가구) → ④ 일반가구

○ 지원 대상 및 규모

구분	사업대상	지원규모
		우선 지원대상 (1∼2순위 지원대상)	그외 일반주민 (3순위지원대상)
슬레이트정비	주택	전액	동당 352만원
	비주택	철거면적 200㎡이하 전액지원(초과분 자부담)
지붕개량	주택	동당 1,000만원 이하	동당 300만원

〔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 〕

‣ 신청자(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신청자(지원대상자)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슬레이트 철거·처리 등은 여수시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직접 수행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신청서, 건축물 대장

- 현장사진

- 무허가 건물의 경우 거주사실 증명서(공과금 납부고지서 등)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 주민홍보   [붙임 2] 슬레이트처리사업 신청서

4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홍보 (이재언, 659-1195)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폐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하여 2022년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을 추진하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계획

○ 기 간 : 2022. 1. ∼ 예산소진 시까지

○ 교환 기준

- 폐건전지 20개 → 종량제 봉투 20ℓ1장 또는 건전지 AA 1세트(2개입)

※ 건진지 : AA, AAA, C, D, 3V, 6V, 9V, 단추형 건전지 등 종류, 크기 무관

- 종이팩 1,000㎖ 20개, 500㎖ 40개, 200㎖ 80개 또는 혼합시 → 화장지 1롤

※ 종이팩(멸균팩, 살균팩 등 재활용 마크 표기된 제품에 한 함)

- 투명페트병 2kg → 종량제봉투 10ℓ 1장

※ 1인 1일 최대 5장 한 함

○ 교환 장소 : 남면 사무소

○ 재활용품 교환 시 유의 사항

- 종 이 팩 : 깨끗이 씻어 말린 후 펼쳐 용량별로 묶어서 교환

- 폐건전지 : 건진지 외부에 이물질 제거한 뒤 교환

- 투명페트병 : 내용물 비우기 → 라벨제거하기 →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기

□ 협조사항 : 재활용품 교환사업 홍보 및 교환 시 유의사항 지키도록 홍보 바람

5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이재언, 659-1195)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을 알려드리니 깨끗한 남면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에게 홍보해주시기 바람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

○ 일반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반드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대형폐기물      :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 부착해서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사용 배출

※ 재활용품 배출 시「재활용품 혼합시 일반쓰레기로 간주하여 과태료부과」

예시) 비늘ㆍ캔ㆍ병ㆍ종이 혼합 시

□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 적발 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도시미화과)

□ 협조사항

○ 반드시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안내 바람

[붙임 3]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 등

6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정종군, 659-1190)

부정부패․청탁 없는 청렴하고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무원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개    요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금횡령

○ 주요 신고제도

구분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됨. 공직자 등이 금품 등 요구하면 즉시 신고
공익신고제도(공익신고자보호법)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는 증거 첨부하여 즉시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보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즉시 신고

□ 신고상담 및 방법

구분		국민권익위원회	여수시 감사담당관
신고상담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061-659-3060~3062
신고방법	인터넷	www.clean.go.kr	www.yeosu.go.kr(전자민원→신고센터)
	우편․방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신고대상 제외) 단순한 행정상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행위

□ (시책) 청렴소통 우편함 운영

○ 설치장소: 5개소(청렴소통 우편함)

- ❶본청사 ❷국동 임시별관 ❸여서청사 ❹보건소 ❺(구)보건소

○ 신고유형: 부정부패․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청렴실천 부패방지 사례 등

○ 신고방법: 익명 또는 기명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함에 투입

맞춤형복지팀 소관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일정 안내 (백일철, 659-1211)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인력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노후 및 건강한 삶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32명

- 보조사업 : 80명(아름다운마을만들기)

- 자체사업 : 152명(우리동네깔끔이 90명, 경로당클린도우미 62명)

○ 사업기간

- 보조사업(11개월) : ’22. 1. ~ 11.

- 자체사업(3개월)  : 상반기 3~5월 / 하반기 6~7월, 9월 ※ 8월 혹서기 휴무

○ 보    수 : 활동비 월 27만원, 월 30시간(주 2~3회)

구분	8월 근무날짜	근무일수	근무시간
보조, 자체	1(월), 3(수), 5(금), 8(월), 9(화), 11(목), 12(금), 16(화), 18(목), 19(금)	10일	09:00∼12:00

□ 코로나19 방역관리 준수사항(홍보사항)

○ 참여자 활동(근무) 종료 후 외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권고

○ 참여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

2		남면보건지소 코로나 4차접종 실시 (최송화, 659-1209)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50세 이상 연령층의 확진·사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방접종을 통한 50세 이상 고위험군의 위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 사업개요

○ 대    상 : 621명(5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중 3차접종 완료자)

※ 코로나19 확진 후 간격 :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예방접종을 시행권고

※ 단, 기확진자의 경우 권고 간격 이전에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접종 가능

○ 접종간격 :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

○ 백신종류 : 화이자

○ 지참서류 : 신분증

○ 일    정 : 2022. 8. 17.(수) ∼ 8. 25.(목)

09:00 ∼ 15:00(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마을별	날짜	대상자수(명)
	계	621
우학리(내외진, 우실)	8.17(수)	134
학동, 직포	8.18(목)	50
두모리(모하, 두포)	8.19(금)	71
접종 미실시	8.22(월)	-
심장리(심포, 미포, 장지)	8.23(화)	109
유송리(함구미, 송고, 여천, 대유, 소유)	8.24(수)	126
안도리(안도, 서고지)	8.25(목)	131

○ 문    의 : 남면보건지소 박소영  ☎ 061)659-1217

맞춤형복지팀 최송화  ☎ 061)659-1209

□ 협조사항

○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 및 안내

3		2022년 추석 맞이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김운형, 659-1210)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방문 위로하고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여 나눔 문화 확산 및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추천기간 : 2022. 8. 17. ∼ 8. 26.

○ 지급기간 : 2022. 9. 5. ∼ 9. 8. * 명절이전 배부완료

○ 대    상 : 수급자·차상위· 일반 저소득층 등 마을별 5명 이내

- 상반기 지원받지 않은 신규 대상 위주

- 추천자라 하여 반드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우선순위 적용)

○ 지원내용 : 상품권, 백미, 선물세트, 멸치세트 등

○ 배부수량 : 미정

○ 추천방법 : [붙임4] 2022년 추석맞이 후원금(품) 지급대상 서식 참고

○ 제 출 처 : 맞춤형복지팀 김운형 ☎ 061)659-1210

□ 협조사항

○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 및 신청 안내

4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서비스 안내 (김운형 659-1210)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의 의식주 등 전반적인 지원을 위함.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연중

○ 대    상  : 만 9세 ～ 만 24세,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학교밖 청소년

○ 지원내용 : 생활비, 의료비, 수업료, 자립비, 법률자문, 문화체험비 등

※ 세부사항은 [붙임1]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홍보 포스터 참고

○ 주    관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문    의 : 맞춤형복지팀 김운형 ☎ 061)659-1210

□ 협조사항 :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 및 신청 안내

5		2022년 LG화학 후원 눈꺼풀처짐 수술 지원사업 (김운형 659-1210)

복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2년 LG화학 눈꺼풀 처짐 교정수술 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8. 1.(월) ∼ 8. 26.(금)

○ 신청대상 : 만 60세(1962년생) 이상 여수 거주자 중 눈꺼풀 수술이 필요한 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충

- 일반인 중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지원내용 : 눈꺼풀처짐 교정수술 진료 및 수술비 전액지원

○ 수술기관 : 민성형외과의원(망마로 39) *타기관 수술 불가

○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추천서 각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택일)

④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1부(일반대상자의 경우)

○ 문    의 : 맞춤형복지팀 김운형 ☎ 061)659-1210

□ 협조사항

○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 및 신청 안내

6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사업 안내 (최송화, 659-1209)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관 협동의 ｢복지기동대｣를 구성 및 운영하여 위기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

□ 사업 개요

○ 기    간 : 2022. 3. ~ 12.

○ 대    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홀몸어르신, 다문화 등 저소득 취약가구

○ 구    성 : 5명 구성(민간 2, 공무원 3/ 복지기동대장 : 맞춤형팀장)

○ 지원방법 : 복지리더(통장) 발굴(추천) ⇒ 현장 확인 후 지원 검토

○ 내    용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서비스 지원)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이내

- 긴급수리 :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 100만원 이내 주거환경 정비 사업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 가스 개선, 창틀 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안전점검 :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항

(예) 전기검침, 가스검침, 소방안전점검 등

(위기가구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 조사 지원

□ 협조사항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적극 추천 요청(수시)

민원봉사팀 소관

1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전액 감면 홍보 (이종명, 659-1205)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주민세 감면 지원으로 널리 홍보 부탁드림.

□ 납세의무자 : 7. 1.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세 액 : 11,000원(주민세 10,000, 교육세 1,000)

□ 감면대상 : 주민세(개인분) 11,000원 전액

○ 감면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 제219회 여수시의회(임시회)동의를 얻어 전액 감면 추진

2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홍보 (이종명, 659-1205)

□ 납세의무자 : 7. 1.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세     율 : 기본세율(자본금에 따라 55천원～220천원)+사업소 연면적 세율(1㎡당 250원)

□ 신고․납부기간 : 2022. 8. 1 ～ 8. 31.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 우편․팩스․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시에서 발송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 처리됨.

□ 기타문의 : 세정과 세무조사팀(☎659-3569)

3		6.1.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이종명, 659-1205)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림.

□ 열   람

○ 기 간 : 개별주택(8. 5.~8. 24.), 공동주택(8. 9.~8. 29.)

○ 장 소 : 시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공통〕

○ 대 상 : 1,826호(개별주택 756, 공동주택 1,070) ※ 남면(개별주택 10)

○ 내 용 : 개별․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개별주택(8. 5.~8. 24.), 공동주택(8. 9.~8. 29.)

○ 제출처 : 시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공통〕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전남순천지사＜우편․팩스＞ 제출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742-9051, 팩스742-9055)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서류 :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의견제출 주택가격에 대한 처리

○ 검토사항 :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재조사

○ 결과통지

- 개별주택 : 의견제출가격 검증(9.1.~9.8.), 결과통지(9.16.)

- 공동주택 : 개별회신(9.29.),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9.29.)

○ 주택가격 결정․공시 : 9. 29.

□ 기타문의

○ 세정과 과표팀(☎659-3575), 남면 민원봉사팀(☎659-1205)

4		2023.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이종명, 659-1205)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쓰여 집니다.

□ 사업개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023. 1월 시행

○ 주요 내용

- (기 부 자)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

- (기부한도) 연간 500만원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16.5%

- (답 례 품)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 지역사랑 상품권 등)

- (기금용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 홍보사항

○ 기부자 혜택

-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세액공제10만원+답례품3만원) 혜택

- 1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16.5%+답례품30% 혜택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특산품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소득증대

- 지역상품권 지급으로 기부자의 지역 방문을 유도 관광활성화 기대

- 고향사랑기금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시민복리 증대 기여

□ 협조사항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홍보 협조

산업팀 소관

1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및 홍보 (전영아, 659-1197)

임업직불제법이 2022.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 희망자는 2022. 9. 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 등록(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또는

“임업-in”(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거주지 주소가 관내일 경우)

○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시) : ☎)063-620-4655∼9,4666 / fax) 063-620-4666

○ 순천국유림관리소(전남 순천시) : ☎)061-740-9370∼1 / fax)061-740-9379

□ 등록절차

○【신청서 접수】⇒【시스템 등록】⇒【현장 조사】⇒【등록 및 확인서 발급】

【붙임 5】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주요 내용

2		2022년산 맥류(보리․호밀) 보급종 신청 홍보 (김종식 659-1199)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2. 8. 19.(금)일까지 / 면 산업팀 개인별 신청

○ 공급시기 : 2022. 9월 이후

○ 공급방법 : 지역농협에서 농가 개별공급(지역농협 종자대금 납부후 수령)

○ 신청품종 : 쌀·보리, 밀, 호밀

마을명	신청품종	공급단위	공급가격(원/20kg)		비 고
			소독종자	미소독종자
	흰찰쌀보리	20kg/포	28,380	26,830	※ 미소독, 소독 구분신청
	새쌀보리		28,380	26,830
	곡우호밀		-	41,590

□ 협조사항

○ 관내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신청 알림 (김종식,659-1199)

□ 접수개요

○ 접    수 : 2022. 8. 19.(금)까지 [면사무소 산업팀/방문신청 원칙]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이상∼만 75세미만으로써 1․2차  사업신청 누락자

※ 신청연령 기준 : 1947. 1. 1.부터 ∼ 2002. 12. 31.까지

○ 지원금액 : 1인 연간 지원액 20만원

※ 지침변경사항 : 2021년 대비 자부담 2만원 전액 도비 지원

○ 사 용 처 :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놀이공원, 펜션민박
음식점, 목욕탕, 찜질방등 문화복지 분야등 사용

○ 사용기간 : 발급일부터 ∼ 12. 31.까지 사용가능

○ 발 급 처 : 지역농협 발급가능 [남면농협 및 각 지점]

※ 단발성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연말 내 미사용 시 이월 및 카드 재사용 불가

□ 협조사항

○ 관내 대상 농․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

4		202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교육관련 안내 (박찬웅, 659-1198)

□ 홍보사항

○ 주요내용

- 직불제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직불금 이행점검일까지 공익교육을 의무로 이행하여야하며 공익교육은 총 1강으로 구성

- 직불금 신청자는 수산교육포털(www.susanedu.kr)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고 해마다 가중되어 최대 40%까지 감액될 수 있음

- 교육수료여부가 궁금할 시 면사무소 수산담당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2022. 9. 30.까지 교육 수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수강문의 :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상담센터(☎1600-3256)

□ 현장교육 안내

○ 일    시 : 2022. 8. 24.(수), [1회차] 10:00∼11:30, [2회차] 13:30∼15:00

○ 장    소 : 우실리사무소(여수시 남면 금오서부로 2)

○ 주    최 : 한국어촌어항공단 교육운영팀(☎02-6098-0859)

○ 대    상 : 2022년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지급(예정)자 중 교육 미이수자

○ 준 비 물 : 신분증(대상자 본인임을 증명하여야 함.)

□ 협조사항

○ 수산직불금 신청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시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안내 (박찬웅, 659-1198)

2022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34호)이 지난 8. 1.자로 고시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자 신청 접수 추진

□ 사업신청 개요

○ 신청기한 : 2022. 09. 08(목)까지

○ 신청장소 : 여수시청(국동임시별관) 수산경영과 수산경영팀(☎659-3911)

○ 대상품목 :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 신청대상

➀ 어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어업인,어업법인,어업경영체)

➁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관련 판매자료 등 소득을 얻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필요

➂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➃ 2021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품목별 해당 FTA 및 기준일자

- 피해보전직불금은 피해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에게 지급

품목	해당 FTA	기준일자	(기준 FTA)
개량조개	중국	2015. 12. 20.	(한-중국)
뱀장어	중국	2015. 12. 20.	(한-중국)
아귀	중국	2015. 12. 20.	(한-중국)
홍합	칠레, EU, 미국, 영국	2021. 1. 1.	(한-영국)

○ 지원기준 : 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수입기여도)

품목	기준가격(원) [A]	‘21년 평균가격(원) [B]	지급단가(원) [C=(A-B)×95%]	수입기여도 (조정계수)(%) [D]	kg당 지급액(원) [E=C×D]
개량조개	2,384	1,352	980	78.6	770.94
뱀장어	26,246	23,930	2,201	0.4	8.65
아귀	2,424	1,912	486	40.1	194.63
홍합	468	423	43	9.4	4.03

○ 지원한도액 : 어업인 개인 당 3,500만원, 법인 당 5,000만원

【붙임 7】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6		어선의 명칭등의 표시 등 어선법 준수사항 알림 (박찬웅, 659-1198)

□ 홍보사항

○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서는 선미부 선명·선적항 미표기 어선에 대해서 전국 일제 정비기간(’22.07.15.∼’22.09.30.)을 운영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지도단속을 추진 중에 있으니, 적극 홍보하여 관련법 위반으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처분사항

구분	관련근거	주요내용	위반시 처분사항
어선의 명칭등의 표시	「어선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의 치수를 어선에 표시할 것	과태료 100만원 이하 (「어선법」제53조제2항제3호)

*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cm이상의 한글, 아라비아 숫자로 명료하고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표시

【붙임 8】 어선법 준수 홍보자료

7		해외 온라인 쇼핑몰「남도장터US」입점신청 홍보 (박찬웅, 659-1198)

전라남도에서 우리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해외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US(jnmall.us)」에 입점신청 홍보 및 안내 협조

□ 신청 개요

○ 입점자격 : 도내 생산 농수산식품, 가공식품 등을 생산·유통하는 자

○ 지원내용 : 쇼핑몰 입점(무료), 수출물류비 70% 지원, 현지마케팅 지원

○ 신청기한 : 연중

○ 신청절차

희망 업체	신청 →	시·군 (유통부서)	검토 → 제출	도 (농식품유통과)	검토 → 송부	남도장터US * 위탁업체: KREASSIVE	평가 → 선정	남도장터US 입 점

○ 결제방법 : 위탁판매(판매분 정산) 또는 사입(FOB 조건)

○ 제출서류 : 남도장터 US 입점신청서

【붙임 9】 남도장터US 입점신청서

8		2022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홍보 (박찬웅, 659-1198)

전라남도 수산물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해 전남도 주관사업에 참여할 수출업체를 모집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수산물 해외 시장개척 지원사업

○ 지원내용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 제공 운송·통관비의 80% 지원

* 국제특송운송비,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통관비 등

○ 지원대상 : 전라남도 소재 수산물·수산가공품 생산·가공·수출업체

○ 지원품목 : 수출신고필증 상 HS코드가 수산물에 해당하는 수산물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수시 신청

※ gjtrade@at.or.kr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1층 aT 박은영 주임

○ 제출서류	※ 세부사항 【붙임 10】공고문 참조

지원신청서 *[붙임]	2. 사업자등록증
3. 통장 사본 1부	4. 수출신고필증
5. ʻ21년 수출실적증명원	6. 기타 관련 증빙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7.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참가업체 인지조서 1부 *[붙임]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 (참고) 수출신고필증 발급 방법

◦ 관세사(관세사무소)를 통한 발급신청

◦ 관세청 수입 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전산 신청 : http://portal.custom.go.kr(T.1544-1285)

◦ EMS 이용 시 일부 대형우체국에서 관련 절차 진행

○ 신청기한 : 2022. 11. 30.까지

* 마감도착분까지 인정되며 예산소진 시 선착순 지원

○ 관련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940-7030)

【붙임 10】 2022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공고

9		양식수산물 입식신고 철저 및 재해보험 가입 홍보 (박찬웅, 659-1198)

가막만과 여자만에 고수온 특보 유지 및 적조가 예상됨에 따라 재해대비 입식신고 철저히 하시고, 재해보험 지원한도액 증액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 또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홍보 사항

○ (입식신고) 입식할 때마다 입식한 날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방비 한도액 변경사항 안내

당 초	변 경
○ 품목별 지방비 지원 한도액 - 해상어류(조피볼락, 참돔, 돌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능성어) : 500만원 - 넙치(강도다리), 뱀장어, 향어 : 500만원 - 전복(육상양식 포함) : 500만원 - 굴, 미역, 김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멍게 : 300만원 - 전복종자(완도군 고금면) : 150만원	○ 전품목 지방비 지원한도액 : 1,000만원

개발팀 소관

1		여름철 폭염대비 열사병 예방활동 안내 (김수구, 659-1201)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온열질환(열사병‧열경련‧열탈진 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안내함.

□ 폭염특보 안내

○ 폭염주의보

- 일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일 최고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구 분	대응 요령
관심 체감온도 31℃	사업장의 청결관리 유의 깨끗한 물 준비 그늘 준비,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14시 ∼ 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시간대 조정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폭염경보 체감온도 35℃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14시 ∼ 17시에는 옥외작업 중지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위험 체감온도 38℃	옥외작업 자제 14시 ∼ 17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 협조 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2		여름철 수돗물 절약을 위한 홍보 (김수구, 659-1201)

평년 대비 강우량 감소와 여름철 물 사용량의 증가로 우리시 일부 지역에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수돗물 절약을 위한 실천내용 안내

□ 홍보내용

○ 샤워시간은 짧게, 비누칠을 하는 동안 샤워기 꼭지 잠그기

○ 변기 수조에 벽돌 2장이나, 1.5ℓ들이 플라스틱 물병 넣기

○ 수도꼭지, 샤워기 등에 절수기 부착하기

○ 수도꼭지나 관의 누수 확인 및 인근 빈집도 누수 확인하기

○ 농작물 재배에 상수도 물 사용하지 않기

※ 누수신고 : 상수도과 ☎659-4917, 4925, 야간☎659-4944

□ 협조 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3		코로나 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김수구, 659-1201)

코로나 신종 변이 확산 및 휴가철 이동량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하여 기본방역수칙 및 협조사항을 안내함

□ 기본방역수칙

○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 및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 개인위생 철저, 1일 3회 이상 환기, 사적모임 최소화

○ 증상 발생 시 검사 후 타인 접촉 최소화

□ 협조 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4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피해예방 활동 철저 (김수구, 659-1201)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전대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피해예방활동 철저

□ 예방활동내용

○ 위험징후 발견 시 주민 대피

○ 방파제 등 위험지역 낚시객․관광객․주민 등 사전 접근통제

○ 강풍․풍랑대비 간판고정, 선박 결박․인양 및 수산시설물 결박 고정

○ 위험 징후 발견 시 행정관서 신고 및 대피 방송

□ 협조 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예방활동 홍보 및 경고방송

5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양성 지원사업 홍보 (서장우, 659-1202)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안내함

□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2. 8. 2.(월) ∼ 8. 31.(금)

○ (모집대상) 전라남도에 거주(예정)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만 19세 ∼ 만 39세)

○ (모집인원) (여수시) 9명

○ (급여수준) 월 급여 200만원 이상 보장(세전 기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s://jeipiwork.net)

○ (문 의 처) (재)전남환경산업진흥원(☎061-430-8361∼8)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6		알뜰교통카드 이용 안내 홍보 (서장우, 659-1202)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알뜰교통카드 이용 안내함

□ 이용안내

○ (지원내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사가 추가할인(액 10%)

‣ 최대 30% 절감

○ (지원대상) 여수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 (지원내용) 마일리지 1회 최대 800m당 250원(월 44회) + 카드할인

- 월 최소 15회 이상 이용자(단, 가입 첫 달은 제외)

- 마일리지 적립시기 : 대중교통 이용일로부터 최소 4일 ∼ 최대 10일

○ (가입절차) 전용카드, 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

① 전용 카드 발급	②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www.alcard.kr),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창구 ‧ 전화 ※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만 가능	구글플레이(구글), 앱스토어(애플) * 주민등록등본, 저소득층 증명서(해당 시),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 필요

○ (이용절차) 앱 활성화 및 출발 클릭 → 대중교통 승하차태그 → 도착완료

○ (문 의 처) 알뜰교통카드 고객센터(☎031-427-4415)

여수시 교통과(☎061-659-4125)

□ 협조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Ⅱ		붙임자료

붙임 1		일상회복지원금 리플릿, 신청서 및 위임장

< 앞 면 >

여수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대리인과의관계

주민등록 주소

지급방법

서명 또는 인(印)

휴대폰 번호

신청인

(대리인)

상품권[ ]

선불카드[  ]

위임인

상품권[ ]

서명 또는 인

선불카드[  ]

위임인

상품권[ ]

서명 또는 인

선불카드[  ]

위임인

상품권[ ]

서명 또는 인

선불카드[  ]

위임인

상품권[ ]

서명 또는 인

선불카드[  ]

※ 위임인 칸 부족시 뒷면 추가 기재

본인(대리인)은 여수시 일상회복지원금(카드ㆍ상품권 신청 및 수령)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과의 관계, 휴대폰 번호, 주소 선불카드 이용기록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처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시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부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여수시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과의 관계 휴대폰 번호, 주소, 선불카드번호, 지급액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처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시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부동의□)

※ 부정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처리 됩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일상회복지원금 선불카드, 상품권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환전 하거나, 할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카드 또는 상품권의 사용이 중지되고 지급액은 환수처리 됩니다.

※ 선불카드  및 상품권 사용기간, 사용가능한 지역 및 업종이 제한되며, 기간 내 미 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뒷

성 명		생년월일	대리인과의관계	주민등록 주소	지급방법	서명 또는 인(印)
				휴대폰 번호
위임인					상 품 권[ ]	서명 또는 인
					선불카드[ ]
위임인					상 품 권[ ]	서명 또는 인
					선불카드[ ]
위임인					상 품 권[ ]	서명 또는 인
					선불카드[ ]
위임인					상 품 권[ ]	서명 또는 인
					선불카드[ ]
위임인					상 품 권[ ]	서명 또는 인
					선불카드[ ]
위임인					상 품 권[ ]	서명 또는 인
					선불카드[ ]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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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예 시>

여수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서(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대리인과의 관계	주민등록 주소	지급방법	서명* 또는 날인
				휴대폰 번호
본 인 (대리인)	정여수	70.01.01.		여수시 시청로 1	상품권[○]	정여수
				010-1234-5678	선불카드[ ]
위임인	임행복	71.01.02.	배우자	상동	상품권[○]	임행복
				010-2345-6789	선불카드[ ]
위임인	정아들	17.01.01.	자녀	상동	상품권[ ]	정아들
				010-3456-7890	선불카드[○]
위임인	정딸	18.01.01.	자녀	상동	상품권[ ]	정딸
				010-4567-8910	선불카드[○]

*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지급대상 (미성년자 동거인)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임하는 사 람 (미성년자 동거인의 부 또는 모)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임받는 사 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대상(미성년 동거인)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지급대상자에 대한 일상회복지원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붙임 2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행복e음’ 확인필            읍·면·동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 일반인 경우 지붕개량은 본인 부담

※ 관련 첨부서류 미제출시 통지없이 사업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붙임 3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붙임 4		2022년 추석 맞이 후원금(품) 지급 대상

마을명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비고

붙임 5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주요 내용

붙임 6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여성농어업인	우편번호		-		주 소				전화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업
농어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규모		ha		어업규모		어선수/ 양식면적/ 기타/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NH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시‧군 지부, 지역농협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영농규모, 가구주, 행복바우처 발급 카드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2. 1. ∼ 2022.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카드 발급 희망 농협				※ 카드 발급은 희망 농협에서만 가능함. (시지부 또는 지역농협)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상기 본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이며,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하오니, 지원 자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선택) 1부. ※ 동의서 미제출시 결격여부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022. . . 여성농어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여부 증명
읍면동(이장)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1년이상 주소 여부 : 여( ), 부( ) ▪ 농어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 ▪ 사업자 등록 여부 : 등록( ), 미등록( ) * 휴업증명 확인 여( ), 부( ) ▪ 전업적 직업인 여부 : 여( ), 부( ) * 직장명( ) ▪ 사업시행 전전연도 농어업 이외 소득금액 확인 : ( )백만원 ▪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 여부 : 여( ), 부( ) ※ 중복 수혜시 행복바우처 회수								직
								성 명		(서명)
▪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영농(어) 종사( ), 미종사( )								직		00 마을이장
								성 명		(서명)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전라남도, 여수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 결격 여부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농업경영체증명서
3	소득금액증명원
4	사업자등록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7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가.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생산사실확인서 : 관내생산확인서(별지 제5호의1) 또는 관외생산확인서(별지 제5호의2)

* 관내생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 내의 생산(지급 신청을 받은 시·군·구를 기준으로 다른 시·도 중 연접한 시·군·구 내의 생산을 포함)

** 관외생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와 다른 시·도의 생산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신청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관내생산 외 2개 이상의 시·도에 관외생산이 있는 경우 : 각각의 시·도별로 관외생산확인서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함

* 예) 강원도·경남도에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보유하고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한 신청인이 경남도 통영시에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강원도 관외생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통영시장에게 제출

-  관외생산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관외생산지 소재지 어촌계장과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

②  2021년도 판매기록 :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지원대상품목의 2021년도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 인정)

- 2021년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2021년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  지원대상품목의 2021년도 계약 생산 및 판매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지원대상품목의 2021년도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증명 서류에 품목명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허가 내용이 해당품목으로 특정된 경우나 기타 증빙 등을 근거로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로 증명할 경우, 동 자료만으로 해당품목 생산·판매 확인이 어려울 때는 품목확인이 가능한 입식신고서 등 타 자료를 함께 제출해서 증명 가능

- (입식신고서로 증빙하는 경우)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2021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하며, 입식 시점 이후 전부 폐사로 인한 지원금·보험금 등을 수령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
(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③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의3 서식)

※  첨부 서류 관련 참고 사항

①  상기에 해당하는 어업인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수산정보통합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서류를 어업인이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 시·군·구(지자체)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

②  2개 이상의 지원대상품목에 대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다만, 법률·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한 ‘어획실적 자료’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③  어업인의 제출서류로는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④  ‘개량조개’, ‘홍합’의 생산·판매 서류 상 품목이 ‘패류’로 기재된 경우, 해당 품목이 개량조개, 홍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전자계산서, 양식일지 등)와 지자체 현지조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보완하여야 함

붙임 8		선명·선적항 미표기 어선 지도 홍보자료

붙임 9		남도장터US 입점 신청서

(일련번호:    )                                       ※ 품목별 1매 작성, 해당 항목별 상세히 기재

기업명	○○○○ (대표: / 010- )							직원 수				담당자			직위/성명: Cell: 010- E-mail:
								( )명 ※ 4대보험 신고기준
주 소	본 사									공 장
2021년 총 매출	억원				수출액		만$			미국 수출경험				유 □ 무 □			대미 수출액	만$
상품명	한글									동일 상품 미국 수출 유무						유( ) / 무( ) ※ 바이어:
	영문
FDA 등록(FR)	등록( ) / 미등록( ) ※ 등록번호:								영양성분 분석				완료( ) / 미완료( ) ※ 14대 영양소
보관/유통	실온 보관			가 능 □ / 불가능 □					유통기한				실온 개월(1년 이상 필요) 냉장( ℃) 개월 냉동( ℃) 개월
	장시간 고온 노출			가 능 □ / 불가능 □
	저온저장			냉 장 □ / 냉 동 □
주요성분 및 원산지	OO 00%, OO 00%, OO 00%, OO 00% - 주 원료의 원산지 비율 : ○○(전남산 00%), ○○(전남산 00%)								상품무게 (내용량)				g / 개
상품크기	가로: cm / 세로: cm / 높이: cm								포장용기				※ 유리병, PET, PVC, 종이 등
제품가격	국내 소매가격		원						납품가격				원(한국) / USD(미국) ※ 국제물류비는 별도 계산
제품 현지화	영문포장		완료( ) / 미완료( ) / 자체 제작 예정( )						영문 홍보자료				보유( ) / 미보유( ) / 자체 제작 예정( )
	제품 인증현황		HACCP( ), 유기농( ), FSSC 22000( ), ISO 22000( ), 코셔( ), 할랄( ) 기타( ) ※ 저산성식품의 경우 FDA에 SID 등록을 완료한 제품이어야 함.
연계 가능한 수출 지원사업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금		비고
																	만원
납품방법	사 입 □ / 위탁판매 □								자체판촉행사진행			가 능 □ / 불가능 □
모니터링용 샘플물량 제공가능 여부(50개 이상) * 제공 시 현지 샘플테스트 기회 제공									가능(수량 ) □ / 불가능 □
붙임: 제품 및 제조시설 인증서 등 본 수출기업이 작성한 위 기재 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남도장터US｣ 입점을 신청합니다. 2022. . . ○○○ 대표 ○○○ 전라남도지사 귀하

쇼핑몰 리스팅용 상품 Images	제품의 실제 이미지(누끼사진) ※ 흰 배경에 제품만 80% 이상이 차지하는 이미지	영양성분표 라벨 이미지
	본 파일에 첨부하는 이미지는 해상도가 높지 않아도 됨. 필요 시 추후 원본파일 요청
	제품 활용 이미지(섭취 및 스타일링 이미지)
	기타 제품 및 회사 관련 이미지
제품 특징 및 마케팅 포인트	쇼핑몰 리스팅 시 제품 상세 설명 페이지 작성 시 사용할 내용(한글 또는 영문)
회사소개

붙임 10		2022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공고

1. 지원대상 : 전라남도 소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가공·수출업체

* ʻ21,1.1.~12.31 1년간 수출실적이 2천만불 이하 또는 신규 수출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 대상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전라남도 및 타 정부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 수령기업 지원 제외(중복지원금지)

2.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비율	◦ 해외 바이어 대상 수산물 샘플 제공 관련 운송․통관비의 80% 지원(부가세 제외)
지원내용	◦ 국제특송 운송비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 시험수출 운송비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현지 통관 비용 등
지원한도	◦ 연 150만 원 / 1업체 - 공고일로부터 ʻ22.11.30까지 지출 완료된 금액에 한함
필수 유의사항	◦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수출신고필증 상 ⑩거래구분 92 / ⑫결제방법 GN 무상거래 표기되어야 함 ◦ 수출신고필증 1건당 발송물량 50kg 한도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및 선착순 지원 ※ [붙임1]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정산기준 참고

3.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ʻ22.11.30.까지

4. 지원일정 : 분기별 신청 마감 및 정산금 지급

* (2분기) 신청 마감(6.30) → 서류검토 및 보완(7.10) → 정산금 지급(7.15)

* (3분기) 신청 마감(9.30) → 서류검토 및 보완(10.10) → 정산금 지급(10.15)

* (4분기) 신청 마감(11.30) → 서류검토 및 보완(12.10) → 정산금 지급(12.15)

5.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수시 접수 *우편은 접수기한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제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1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우:61946)

- 이메일 제출처 : gjtrade@at.or.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담당자)

* 제출 시 봉투(우편) 또는 제목(이메일)에‘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기재 및 도착 여부 유선 확인

6.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붙임2]	2. 사업자등록증
3. 통장 사본 1부	4. 수출신고필증
5. ʻ21년 수출실적증명원	6. 기타 관련 증빙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7.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참가업체 인지조서 1부 *[붙임3]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4]

7. 관련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940-7030)

※ (참고) 수출신고필증 발급 방법

◦ 관세사(관세사무소)를 통한 발급신청

◦ 관세청 수입 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전산 신청 : http://portal.custom.go.kr(T.1544-1285)

◦ EMS 이용 시 일부 대형우체국에서 관련 절차 진행

【붙임】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정산기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정산기준

*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계획 등을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이 발생한 때에는 aT와 전라남도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사업자는 감사자료 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사업계획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전라남도 소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가공·수출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전라남도 위치한 제조·가공· 수출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이 2천만 불 이하 또는 신규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자, 수출화주, 수출대행자 기준 적용 / 대기업 지원 불가

□ (지원내용)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 제공 운송‧통관비의 80% 지원

◦ (사후정산) 사업 기간 내 집행한 비용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추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지원한도액 및 지원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사후정산

* [최종 정산금액 = 총 집행액 × 지원비율(80%).  단, 지원한도 금액 이내]

□ (지원품목) 수출신고필증 상 HS코드가 수산물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가공 수산물

◦ HS코드의 수산물 판단기준은 aT가 분류한 AG코드가 수산물(4)에 해당해야 함(별첨)

□ (지원항목) 국제특송 운송비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시험수출을 위한 운송비‧수출신고필증 발급비‧통관비 등

□ (지급절차)

수출업체	→	aT	→	aT
지원사업 신청 (분기별 말일까지)		서류검토 및 보완 (마감 익월 10일까지)		정산금 지급 (마감 익월 15일까지)

□ (지원한도) 업체별 연간 1,500천원 이내 지원

□ (대상범위) 공고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지출 완료된 금액

□ (서류날인) 정산 시 지출 내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모든 비용 지급 증빙은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중복수령) 본 사업과 동일 건으로 정부 또는 타 기관 및 타 지자체의 사업비 중복수령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해당 연도 참여 제한

□ (증빙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수출신고필증, ʻ21년 수출실적증명원(1.1~12.31)

◦ 국제특송

- EMS: 운송장, 우체국 발행 영수증

- DHL : 인보이스, 지로 고지서, 은행 발행 이체확인증

- 기타 특송 : 인보이스, 영수증

◦ 시험수출

- 해상 : B/L,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은행 발행 이체확인증

- 항공 : AWB,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은행 발행 이체확인증

◦ 통관비 : 세금계산서, 은행 발행 이체확인증

* 통관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상 ‘통관비’, ‘대행수수료’, ‘면장발급비’등으로 기재

□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지원 업체	◦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자, 수출대행자, 수출화주에 기재된 업체로 인정하되, 동일필증으로 중복지원 불가 * 동일 필증 신청 시, 접수일 기준 먼저 신청(도착)한 업체를 기준으로 지원함
물량	◦ 수출신고필증 1건당 샘플 발송물량은 50kg 한도까지 지원 ◦ (중량) 50kg 제한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준함 - 해상운송 : 수출신고필증 상 순중량 기준 - 항공운송 : 항공운송장(AWB) 내 운임 산출 중량(Chargeable Weight) 기준 ◦ 인보이스의 중량·품목이 필증과 같아야 하며 상이할 시 지원 제외
바이어	◦ 현지에서 유통, 소매, 무역 등 수산물을 취급하거나, 취급하고자 하는 업체(개인 불가) ◦ 바이어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증빙 첨부 필수
지원 불가	◦ 수입 수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수출할 경우 ◦ 국내 발생 부가가치세 ◦ 국내 제조사에서 수출자로 국내 이동한 비용 지원 불가 ◦ 국내 내륙운송비의 경우, 샘플 발송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가능 ◦ 포장 상자 구매, 서류 봉투 비용 등 물품 포장 관련 비용 및 물품대 지원 불가 ◦ 정상 수출품과 혼적하여 분리할 수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송금증에서 송금자, 수신인, 송금 일자,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건은 지원 불가
기타	◦ 정산금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 반송 및 현지 폐기된 물량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접수 기준 선착순 지원

【붙임】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지원신청서(신청업체 → aT)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신청서

1. 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대표전화			팩 스
담 당 자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성 명
기업규모			수출실적	2021년	톤 / 천불

2. 지원신청

수출신고번호	발송 일자	도착일자	품목 (HS코드)	발송 국가	발송 물량	집행금액 (원)	정산신청액 (원)
합 계

신청금액	일금 원(₩ )
은행명		계좌번호

3. 바이어 반응 테스트 결과

발송국가		발송제품명
바이어 정보	- 업체명, 연락처 주요 취급품목	바이어 명함 (사진첨부)
바이어 테스트 결과	[작성요령] 제품에 대한 바이어 반응 종합 (가격경쟁력) 현지 경쟁제품의 판매가격 비교 등 (맛, 품질 등) 제품 맛에 대한 현지 소비자, 유통업체 반응 (포장·디자인) : 포장 디자인, 라벨링 등에 대한 반응 등

* 바이어가 2업체 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

* 바이어 명함이 없을 경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첨부(홈페이지 등)

4. 사업 관련 개선·건의사항

2022년   월   일

신청인(업체명) :     (대표자)         (인)

[붙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참가업체 인지조서

2022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참가업체 인지조서

✔ 지원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공고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확인하시어 누락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업체 자격 요건	예	아니오
1. 신청업체는 전라남도 소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가공·수출업체입니다.
2. 일반 수출이 아닌 국제특송 혹은 시험수출 관련 샘플 발송비 지원을 희망합니다. * 국제 특송 및 시험수출 모두 수출신고필증 발급 및 제출 필수
3. 전라남도 및 타 정부 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4. 지원품목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한정됨을 확인합니다.
□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참여 관련 유의사항
1. 신청업체는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22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지원 공고문 및 정산기준 자료 내용 참고
2. 샘플 발송물량은 수출신고필증 1건당 50kg 한도 지원임을 숙지했습니다.
3. 지원 비율은 샘플 제공 운송·통관비의 80%, 연 150만 원 지원 한도임을 확인했습니다.
4.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 한하여 지원함을 확인했습니다. * 무상수출 : 수출신고필증 상 거래구분 92 / 결재방법 GN 무상거래 표기 필수
5. 지원대상 바이어는 현지에서 유통, 소매, 무역 등 수산물을 취급하거나 취급을 희망 바이어(개인불가)로 한정함을 확인했습니다. * 지원신청서에 바이어 정보를 알 수 있는 증빙 첨부 필수
6. 인보이스의 중량·품목이 수출신고필증과 같아야 하며 상이할 시 지원이 불가능함을 인지했습니다.
7. 국내외 내륙운송비의 경우, 샘플 발송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가능하며, 일반 수출품과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원이 불가함을 인지했습니다.
8. 예산소진 시 사업은 조기 마감하며, 선착순으로 지원함을 확인했습니다.
9. 정산 증빙 및 수출성과 제출 등 사업추진 협조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기타사항
수출지원사업 무역 통계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 무역통계 제공 동의 사이트 : www.trass.or.kr/at.jsp / 세부 방법 [붙임 5] 참조
2.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미 지원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 확 인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 여부 결정, 정산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 정보, 지원사업 성과 발굴 관련 수출실적 조회,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개인 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등), 식별정보 외에 사업 정산금 지급을 위한 금융거래 기본정보(계좌번호 등), 그 외 사업추진에 관한 정보 등
선택항목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업태, 업종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공사의 「기록관 운영 규정」 기록물 분류 기준표의 보유기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운영 관련 일부 서비스(사업안내 등)는 받으실 수 있으나, 사업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자	전라남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등	제공항목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계좌번호, 기업정보(매출액 등) 등
제공목적	사업추진 현황 보고 등	이용기간	3년

- 상기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미동의 시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붙임]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방법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목적

◦ 제공목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수탁 수출 지원사업 성과 관리

◦ 증명서 발급기관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제공항목 : 신고번호, 신고일,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화주, 제조자, 품명(HS CODE) 수출실적[(중량, 수출금액($, ￦)], 수입국, 운송방법, 선적항,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

◦ 조회기간 : 2008년 1월 1일 ∼ 별도 조치 시까지

◦ 비용부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방법 : http://www.trass.or.kr/at.jsp 접속. “사업자공인인증서 필요”

M E M O

여수시 남면

여수시 남면 금오로 862   TEL (061)659-1190  FAX (061)659-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