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 – 14호 9월 7일(수)		남면 회보		【시 정 지 표】 1. 소통화합 열린도시 1. 인재육성 산업도시 1. 문화예술 복지도시 1. 해양관광 휴양도시 1. 기후변화 선도도시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 5

1. 제24회 여수시민체육대회 개최 홍보

2.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접수 홍보

3.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홍보

4.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5.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독려 협조

6.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7.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 12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일정 안내

2.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3. 추석 연휴기간 진료일정 안내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5. 음식점 위생등급제 기술지원(사전 컨설팅) 사업

6. 추석 명절기간 영락공원 이용 안내

□ 민원봉사팀 --------------------------------------------- 16

1.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정사항 알림

□ 산업팀 소관업무 -------------------------------------- 18

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

2. 수확기 농기계 사고 예방 홍보

3. 태풍 및 집중호우등 농업재해 사전대비 철저

□ 개발팀 소관업무 -------------------------------------- 20

1. 농어촌 마을경관개선사업 공모사업 신청 안내

2. 여름철 수돗물 절약을 위한 홍보

3.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피해예방 활동 철저

4.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홍보

5. 2022 여수마린페스티벌 개최 홍보

Ⅱ. 붙임 자료 ------------------------------------------------ 24

Ⅰ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제24회 여수시민체육대회 개최 홍보 (정종군, 659-1190)

제24회 여수시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림

□ 대회 개요

○ 대회명칭 : 제24회 여수시민체육대회

○ 기    간 : 2022. 10. 14.(금)～10. 15.(토), 2일간

○ 장    소 : 진남경기장, 망마경기장, 흥국체육관, 돌산체육관 외

○ 참여인원 : 20,000여명(27개 읍□면□동 체육회 참가선수단 및 여수시민)

○ 경기종목 : 15종목(정식종목 15)

※ 라지볼탁구, 한궁 → 2019년도부터 정식종목으로 포함(‘17, ’18년 시범)

○ 정식종목 : 육상, 축구, 배구, 테니스, 씨름, 볼링, 배드민턴, 자전거, 족구, 탁구, 줄다리기, 윷놀이, 게이트볼, 라지볼탁구, 한궁

○ 선수신청 : 9. 20.(화)까지 종목별 주무담당(별첨 1)에게 연락

○ 주     최 : 여수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여수시체육회

○ 주    관 : 여수시체육회, 14개 종목 회원종목단체

□ 이전과 다른 내용

○ 읍면동 입장식 방식 변경

- (기존) 읍면동 가장행렬 → (변경) 마을별 기수단(3명) 입장

○ 시민의 날 행사 후 오찬

- (기존) 행사장 내 집단취식 → (변경) 관내 식당 등 개별 장소 식사

□ 협조 사항

○ 시민체육대회 홍보 및 마을별 주민 5명 행사장 동행

[붙임 1] 종목별 책임이사 및 주무 담당

2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접수 홍보 (정종군, 659-1190)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편리를 도모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접수를 추진코자 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접수

○ 일    자 : 2022. 9. 20.(화)

○ 장    소 : 여남중고등학교 꿈키움실/ 면사무소

○ 내    용

구 분	일 시	장 소	내 용
피해 신고·접수 설명회	9. 20.(화), 11:00 (이장회의 후)	여남중고교 꿈키움실	피해신고 안내, 여순사건 설명 등
피해 신고·접수	9. 20.(화), 13:00	면사무소 (하나로마트 2층)	피해 신고·접수

○ 주    관 : 여순사건지원팀

□ 협조 사항

○ 많은 희생자(유족)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피해 신고·접수 홍보

3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홍보 (이재언, 659-1195)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폐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하여 2022년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을 추진하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계획

○ 기 간 : 2022. 1. ∼ 예산소진 시까지

○ 교환 기준

- 폐건전지 20개 → 종량제 봉투 20ℓ1장 또는 건전지 AA 1세트(2개입)

※ 건진지 : AA, AAA, C, D, 3V, 6V, 9V, 단추형 건전지 등 종류, 크기 무관

- 종이팩 1,000㎖ 20개, 500㎖ 40개, 200㎖ 80개 또는 혼합시 → 화장지 1롤

※ 종이팩(멸균팩, 살균팩 등 재활용 마크 표기된 제품에 한 함)

- 투명페트병 2kg → 종량제봉투 10ℓ 1장

※ 1인 1일 최대 5장 한 함

○ 교환 장소 : 남면 사무소

○ 재활용품 교환 시 유의 사항

- 종 이 팩 : 깨끗이 씻어 말린 후 펼쳐 용량별로 묶어서 교환

- 폐건전지 : 건진지 외부에 이물질 제거한 뒤 교환

- 투명페트병 : 내용물 비우기 → 라벨제거하기 →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기

□ 협조사항 : 재활용품 교환사업 홍보 및 교환 시 유의사항 지키도록 홍보 바람

4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이재언, 659-1195)

노후슬레이트 석면비산에 의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랍니다.

□ 추진계획

○ 기 간 : 2022. 8. 29. ~ 9. 20.

○ 신청 대상 및 지원기준

1) 주  택 : 장기간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지원기준 : 우선지원대상)전액, 일반주민)동당 352만원

2) 비주택 :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에 해당되는 창고, 축사 등

-지원기준 : 동당 전액지원(초과면적 자부담)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 (공통) 신청서, 신분증, 슬레이트 건축물 사진, 건축물 위치도, 건축물대장

- (우선지원대상)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입증 서류

- (기타취약계층) 관련 입증 서류, 중위소득기준 이하 확인 가능한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복지카드 등)

- (미등재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본인소유 및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슬레이트 사업 참여 확인서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 주민홍보

[붙임 2] 슬레이트처리사업 신청서

5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독려 협조 (이재언, 659-1195)

장기간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극복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시민에 대한 감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하고자 함

□  지급 개요

○ (신청기간) 9. 23.(금)까지 (토·일·공휴일 신청 불가)

○ (지급장소)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

○ (지급대상) 전 시민 280.8천명(내국인 275.8, 외국인 5)

- ’22. 7. 1.(금) 0시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 ’22. 7. 1.(금) 0시 기준 여수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제외대상) 신청일 이전 사망자

○ (지급방식) 선불카드 또는 여수사랑상품권

○ (지급시기) 신청 시 현장 즉시 지급

○ (신청방법) 신분증, 도장 등 지참 후 방문 신청

○ (사용지역) 여수시 내

○ (사용기한) 선불카드 2023. 6. 30.까지/ 상품권 5년, 2023. 6. 30.까지 사용권고

○ (사용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상품권은 가맹점만 사용가능)

○ (이의신청) 2022. 8. 29.(월)∼2022. 10. 31.(월)/ 면사무소 접수

□ 협조 사항 : 미신청자가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홍보

6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이재언, 659-1195)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을 알려드리니 깨끗한 남면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에게 홍보해주시기 바람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

○ 일반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반드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대형폐기물      :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 부착해서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사용 배출

※ 재활용품 배출 시「재활용품 혼합시 일반쓰레기로 간주하여 과태료부과」

예시) 비늘ㆍ캔ㆍ병ㆍ종이 혼합 시

□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 적발 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도시미화과)

□ 협조사항

○ 반드시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안내 바람

[붙임 3]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 등

7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정종군, 659-1190)

부정부패․청탁 없는 청렴하고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무원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개    요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금횡령

○ 주요 신고제도

구분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됨. 공직자 등이 금품 등 요구하면 즉시 신고
공익신고제도(공익신고자보호법)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는 증거 첨부하여 즉시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보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즉시 신고

□ 신고상담 및 방법

구분		국민권익위원회	여수시 감사담당관
신고상담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061-659-3060~3062
신고방법	인터넷	www.clean.go.kr	www.yeosu.go.kr(전자민원→신고센터)
	우편․방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신고대상 제외) 단순한 행정상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행위

□ (시책) 청렴소통 우편함 운영

○ 설치장소: 5개소(청렴소통 우편함)

- ❶본청사 ❷국동 임시별관 ❸여서청사 ❹보건소 ❺(구)보건소

○ 신고유형: 부정부패․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청렴실천 부패방지 사례 등

○ 신고방법: 익명 또는 기명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함에 투입

맞춤형복지팀 소관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일정 안내 (백일철, 659-1211)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인력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노후 및 건강한 삶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32명

- 보조사업 : 80명(아름다운마을만들기)

- 자체사업 : 152명(우리동네깔끔이 90명, 경로당클린도우미 62명)

○ 사업기간

- 보조사업(11개월) : ’22. 1. ~ 11.

- 자체사업(3개월)  : 상반기 3~5월 / 하반기 6~7월, 9월 ※ 8월 혹서기 휴무

○ 보    수 : 활동비 월 27만원, 월 30시간(주 2~3회)

구분	9월 근무날짜	근무일수	근무시간
보조, 자체	1(목), 2(금), 13(화), 14(수), 15(목), 16(금), 19(월), 20(화), 21(수), 22(목)	10일	09:00∼12:00

□ 코로나19 방역관리 준수사항(홍보사항)

○ 참여자 활동(근무) 종료 후 외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권고

○ 참여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및 소독, 식사 등 사적모임 최소화,

고위험군 접촉 최소화 등 생활 방역수칙 준수 안내

2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김운형, 659-1210)

우리 주변의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함.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발굴대상

- 계절적 실업,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구

- 저소득, 홀몸어르신, 장애 등으로 생활ㆍ돌봄 위기가구

- 정부,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

○ 지원내용

(법정서비스 지원) 긴급지원ㆍ맞춤형급여 서비스 제공

(민간자원 연계)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이웃돕기 등 연계

(통합사례관리) 발굴자에 대한 통합 복지 지원

□ 협조사항

○ 사각지대 의심 가구 발굴 및 제보

3		추석 연휴기간 진료일정 안내 (최송화, 659~1209)

「추석 연휴기간」중 응급환자 및 대량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 의료

기관 및 병원 중심 비상 진료체계 마련

□ 진료일정

기 관 명	전화번호	일자별 진료시간
		9. 9.(금)	9. 10.(토)	9. 11.(일)	9. 12.(월)
남면 보건지소	659~1217	09~18시	09~18시	09~18시	09~18시
연도 보건지소	659~1723	09~18시	09~18시	09~18시	09~18시
화태 보건진료소	665~9208	09~18시
유송 보건진료소	664~9002	09~18시
안도 보건진료소	666~9521				09~18시
두라 보건진료소	665~4424	09~18시
횡간 보건진료소	666~6205	09~18시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최송화, 659-1209)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대가없이 제공 하기 위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추진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기증 희망자

○ 장기기증 희망나눔 등록 접수처

구 분	내 용
관공서	여수시보건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여수시보건지소, 여수시보건진료소
병 원	여수전남병원, 여천전남병원, 성심병원, 제일병원, 한국병원, 여수한방병원, 여수애양병원, 여수요양병원
약 국	진남약국, 좌수영약국, 백운약국, 새천일약국, 유킹스파머시여수바다약국

○ 예우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기증희망 신청자	-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 100% 감면 - 여수시 설치 운영 유료 주차장 : 50% 감면 - 여수시 설치 운영 체육시설 : 50% 감면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 장례비, 진료비 등 540만원 지원(보건복지부) - 여수시 관리운영 화장시설 사용료 : 100% 감면 - 여수시 관리운영 봉안당 사용료 : 50% 감면

○ 문    의 : 여수시보건소 정해인  ☎ 061)659-4324

맞춤형복지팀 최송화  ☎ 061)659-1209

□ 협조사항

○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 및 신청 안내

5		음식점 위생등급제 기술지원(사전 컨설팅) 사업 (최송화, 659-1209)

외식 이용률이 증가하는 만큼 식중독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음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2. ∼ 9.

○ 사업기간 : 2022. 2. ∼ 11.

○ 사업대상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영업장 면적 200m² 이하 음식점

○ 컨설팅 내용

- 위생등급제 세부 평가기준 등 위생등급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 음식점 위생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관리일지, 게시물 무상지원 등

○ 신청방법

- 식품위생과 유선 신청(061-659-4351)

- 식품위생과에서 음식점 현장 확인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대행 신청

○ 문    의 : 여수시보건소 오수영  ☎ 061)659-4351

□ 협조사항

○ 관내 음식점 종사자에게 홍보 및 신청 안내

6		추석 명절기간 영락공원 이용 안내 (백일철, 659-1211)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추석 명절기간 영락

공원 이용 안내」를 알려 드림

□ 이용안내

○ 운영기간 : 2022. 9. 9. ~ 9. 12.(4일간) 08:00 ~ 18:00

○ 사전예약 : 2022. 8. 24. ~ 9. 11.(19일간)

○ 예약방법 : 여수시청 홈페이지 ⇒ OK통합예약시스템 ⇒

추석 명절 성묘 사전예약 바로가기

○ 인원제한 : 최대 4인, 추모시간 20분 이내

○ 장사시설 : 2022. 9. 10.(추석 당일) 매･화장 휴무

○ 제례단 폐쇄 : 2022. 9. 9. ~ 9. 12.(4일간)

□ 협조사항 :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 및 안내

민원봉사팀 소관

1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김지혜, 659-1206)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람

□ 열람개요

○ 열람기간 : 2022. 9. 1. ～ 9. 24.

○ 열람대상 : 3,797필지

□ 2022. 1. 1. ∼ 6. 30.까지 토지(임야)대장 상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토지에 한함

□ 여수시 전체 토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4월말에 결정·공시함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

□ 여수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지가열람부)

□ 시홈페이지 (전자민원⇒분야별민원안내⇒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

□ 유선 상 열람 가능

⎆ 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어느 누구나 열람가능

□ 의견제출

○ 기  간 : 2022. 9. 1.∼9. 24.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처 : 시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7. 1.기준 의견제출은 3,797필지에 한함 (그 외 필지는 불가함)

▸의견제출 접수는 토지소재지 불문하고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가능(https://kras.go.kr:444)

□ 기타문의

○ 민원지적과(☎659-3361), 남면(☎659-1206)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정사항 알림 (김혜진, 659-1207)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었으니 주민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

○ 상속인 : 제1순위(자녀, 배우자), 제2순위(부모,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단,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신청가능)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있는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행안부 예규 제211호, ’22. 6. 10. 일부개정, ’22. 7. 29. 시행

○ 신청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 조회가능 서비스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가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재산조회		결과통보		결과확인
온라인 : 정부24 방 문: 전국 시․구청, 읍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개별기관으로 신청정보 전송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기관별 조회결과 개별통보		신청인(문자, 우편,방문수령 중 선택가능)

산업팀 소관

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 (박찬웅, 659-1198)

202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일정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관내 직불금 대상 어촌계장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합동 현장점검 개요

○ 점검일자 : 2022. 9. 5. ∼ 9. 20.

○ 점검대상 : 2021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대상 15개 어촌계

* 나발,대소여,두라,두모,미포,서고지,송고,심포,안도,역포,연도,우학,장지,직원포,횡간

○ 점 검 반 :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여수시(수산경영과), 명예감시원

○ 점검사항

- 회계관리 담당자 지정여부(어촌계장 겸직 불가)

- 공동기금 사용 적정성(목적, 금액 등)

- 공동기금 100만원 이상 사용 시 여수시 승인 여부

○ 협조사항

- 2021. 1. 1. ∼ 2021. 12. 31. 기간 중 공동기금 집행자료 제출

- 공동기금 통장사본(통장정리) 제출

※ 제출기한 : 2022. 9. 14.(수)까지 공동기금 집행자료 및 통장사본 제출

2		수확기 농기계 사고 예방 홍보 (김종식, 659-1199)

□ 농기계사용 안전 수칙 홍보

○ 도로변 무단주차 금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몰 후 운전행위 자제

○ 농∙작업 전후 농기계 점검 및 일제정비 실천

○ 농기계 운영(작업)시 음주운전 절대 금지

○ 농기계에 동승자 탐승 및 과도한 적재 지양

○ 정부에서 지원된 야간 안전등화장치 부착∙활용등

□ 협조사항

○ 단 한 농가라도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바람

3		태풍 및 집중호우등 농업재해 사전대비 철저 (김종식, 659-1199)

태풍, 집중호우등 여름철 농업재해로부터 농작물피해 최소화 및 피해

발생시 신속 복구등을 위한 사전 대비

□ 농작물 농가 시설물 점검 요령

○ 기상예보 청취하여 태풍, 집중호우 사전대비 홍보

○ 하천 저수지 범람 우려지역 순찰활동 강화등

○ 고추등 밭작물 지주대 설치 홍보

○ 논 물고, 밭고랑, 배수로 정비 및 농경지 주변 하천 가설물 제거

○ 축사등 시설물 주변 배수로 사전 정비 실시

□ 협조사항

○ 기상특보 발효 시 마을방송을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 바람

개발팀 소관

1		농어촌 마을경관개선사업 공모사업 신청 안내 (김수구, 659-1201)

농어촌 지역 내 방치된 노후‧불량 주택 및 경관이 훼손된 마을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경관 개선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신청 안내함

□ 사업개요

○ (사 업 량) 4개소, 2,000백만원/개소당 500백만원(도비 150, 시‧군비 350)

○ (사업기간) 2022. 9. ∼ 12.

○ (주요내용) 주거환경정비(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등으로 마을 경관 개선

- 빈집 정비 공간을 한 뼘 공원 또는 마을주차장으로 조성 활용

- 마을 특색을 담는 벽화 타일 및 주민 일상 사진 등 설치

○ (선정기준)

- 마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마을경관개선 계획을 수립한 마을

- 섬 가꾸기 사업, 유명 관광지 사업, 농어촌 주거환경정비(빈집철거, 주택개량) 등과 연계하여 건축물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물 개‧보수 및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경관이 개선될 수 있는 마을

- 마을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경관 개선으로 전남의 가고 싶은 섬 관광지 및 마을 축제 등이 연계 될 수 있는 마을

⟹ 마을안길 포장, 체육시설 등 설치 제외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유지 활용 시)등기부등본 및 토지사용승낙서 *미제출 시 사업평가 대상에서 제외

□ 협조 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붙임 4] 농어촌 마을경관개선사업 계획서

2		여름철 수돗물 절약을 위한 홍보 (김수구, 659-1201)

평년 대비 강우량 감소와 여름철 물 사용량의 증가로 우리시 일부 지역에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수돗물 절약을 위한 실천내용 안내

□ 홍보내용

○ 샤워시간은 짧게, 비누칠을 하는 동안 샤워기 꼭지 잠그기

○ 변기 수조에 벽돌 2장이나, 1.5ℓ들이 플라스틱 물병 넣기

○ 수도꼭지, 샤워기 등에 절수기 부착하기

○ 수도꼭지나 관의 누수 확인 및 인근 빈집도 누수 확인하기

○ 농작물 재배에 상수도 물 사용하지 않기

※ 누수신고 : 상수도과 ☎659-4917, 4925, 야간☎659-4944

□ 협조 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3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피해예방 활동 철저 (김수구, 659-1201)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전대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피해예방활동 철저

□ 예방활동내용

○ 위험징후 발견 시 주민 대피

○ 방파제 등 위험지역 낚시객ㆍ관광객ㆍ주민 등 사전 접근통제

○ 강풍ㆍ풍랑대비 간판고정, 선박 결박ㆍ인양 및 수산시설물 결박 고정

○ 위험 징후 발견 시 행정관서 신고 및 대피 방송

□ 협조 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예방활동 홍보 및 경고방송

4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홍보 (서장우, 659-1202)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니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2. 9. 1.(목) ∼ 10. 5.(수)

○ (모집인원) 66가구(예정)

○ (모집대상) 한국주택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대출이자 납부액 월 최대 15만원, 최장 36개원 지원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위임장 및 위임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붙임 5] 참고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및 대상자 추천	대상자 확정	지원금 지급
’22. 9. 1.(목) ∼ 10. 5.(수)	10월 중	10월 중	반기별 지급 (6월, 12월)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붙임 5]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등

5		2022 여수마린페스티벌 개최 홍보 (서장우, 659-1202)

전국 해양레저스포츠대회와 전국카약대회 및 각종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여수마린페스티벌을 홍보하니 관심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 행사개요

○ (행 사 명) 2022 여수마린페스티벌

○ (행사기간) 2022. 9. 16.(금) ∼ 9. 18.(일) /3일간

○ (행사장소)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

○ (주최/주관)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

○ (주요내용) 개회식, 2개 대회(4개 종목), 체험행사(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등

○ (주요일정)

일 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일차 (9. 16.)	09:00~10:00	체험준비	참가자 전원
	10:00~17:00	참가자 연습, 경기종목 및 부대행사 체험
2일차 (9. 17.)	09:00~09:50	싯온·싯인 카약선수 등록
	10:00~10:30	식전공연 및 개막식(색소폰공연 : 고민석)	사회자 양성화
	10:30~12:00	카약경기
	13:00~13:30	문화공연(7인조 댄스그룹 : 비스타)
	13:30~15:40	카약경기
	15:40~17:10	문화공연(트롯트가수 : 최호, 나혜진)
	17:10~17:40	시상식
		※ 10:00∼17:00 체험 및 부대행사
3일차 (9. 18.)	08:30~09:00	SUP 및 드래곤보트 선수등록(확인)
	09:00~13:00	SUP 및 드래곤보트 경기
	14:00~14:30	문화공연(힙합댄스그룹 : 올드&뉴크루)
	14:30~15:00	폐막식(시상식)
		※ 10:00∼15:00 체험 및 부대행사

□ 협조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Ⅱ		붙임자료

붙임 1		시민체육대회 종목별 책임이사 및 주무담당

종 목	감 독	코 치	선수구성	주무담당
육 상	박 순 기	진 홍 섭	박 재 운	해수7급 김종식 (010-7942-8619)
	010-7544-0488	010-2302-9716	010-3619-0634
축 구	김 윤 평	명 순 재	명 순 재	해수8급 박찬웅 (010-4005-1415)
	010-3636-0386	010-2621-8011	010-2621-8011
테 니 스	박 흥 식	최 용 철	심 명 봉	복지팀장 방영숙 (010-6393-1613)
	010-5442-8040	010-6645-8942	010-7293-7898
배 구	고 영 남	윤 은 택	주 진 평	공무직 주진평 (010-7659-3121)
	010-4622-2656	010-7192-9506	010-7659-3121
씨 름	강 태 영	고 종 길	김 운 형	사복8급 김운형 (010-5211-8074)
	010-6641-9876	010-2693-6904	010-5211-8074
볼 링	장 평 호	김 근 평	김 홍 덕	산업팀장 전영아 (010-5149-7069)
	010-9633-9724	010-3666-6923	010-6322-2465
배드민턴	김 대 용	명 광 석	박 숙 이	화태소장 한태원 (010-8611-6115)
	010-3648-9620	010-3611-9520	010-3939-3576
자 전 거	김 종 식	강 효 신	이 종 명	민원팀장 이종명 (010-2089-0412)
	010-9443-5772	010-7929-9578	010-2089-0412
탁 구	강 형 길	김 문 호	정 종 군	행정6급 정종군 (010-7614-7729)
	010-2799-7422	010-4603-9056	010-7614-7729
족 구	고 광 종	김 선 일	백 일 철	사복7급 백일철 (010-5623-1714)
	010-5261-5443	010-2942-1640	010-5623-1714
줄다리기	박 영 우	김 정 웅	서 주 용	개발팀장 서주용 (010-3624-7306) 서장우(6250-7285)
	010-3618-9857	010-3096-9546	010-3624-7306
윷 놀 이	김 성 재	배 희 복	김 성 재	안도소장 정승광 (010-3626-8530)
	010-2082-9352	010-5389-9714	010-2082-9352
게이트볼	전 수 옥	김 두 현	신 관 철	해수8급 이재언 (010-8841-8318)
	010-3620-9943	010-3641-8854	010-2923-9327
라지볼탁구	이 정 환	이 재 모	김 지 혜	행정8급 김지혜 (010-9066-9234)
	010-8903-9677	010-4659-5954	010-9066-9234
한 궁	이 주 원	강 현 우	박 철	연도소장 박철 (010-7753-2602)
	010-9431-9065	010-2650-6932	010-7753-2602

붙임 2		슬레이트 처리사업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소재지

(현재 거주지)

연락처

(h.p)

010-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용도:             )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행복e음’ 확인필            읍·면·동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주택 지붕개량□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 일반인 경우 지붕개량은 본인 부담

※ 관련 첨부서류 미제출시 통지없이 사업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붙임 3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붙임 4		농어촌 마을경관개선사업 계획서

사업명
마을현황	위 치
	가 구 수			인 구
	사업지구 면 적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합 계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기 타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ㆍ빈 집 : 총 개소 (자진철거 개소, 강제철거 개소, 리모델링 개소) ․주 택 개 량 : 총 개소 ․슬 레 이 트 : 총 개소 ㆍ예) 마을공원조성 : 총 개소 ․기 타 : 총 개소
상기와 같이 2022년 농어촌 마을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시장‧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휴면명조 16포인트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휴면명조 15포인트

○ 필 요 성

- 굴림 13포인트

3. 사업개요

○ 기    간 :

○ 사 업 자 : 사업을 추진할 실과소 명 기재(읍면동 사업 이관 지양)

○ 장    소 :

○ 사업내용 : 반드시 디자인 자문계획 내용을 포함할 것

이하 표 내 글씨는 굴림 12포인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마을 내 추진하고 있거나, 예정인 사업 포함 기재

연도별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5. 추진일정(월별 추진일정 작성)

구 분	○○월	○○월	○○월
추진내용	주민사업설명회 사업계획 수립 디자인 자문 사업 추진 및 중간점검 사업 완료...

6. 2022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별	사업비 내역
○	-
합 계

7. 기대효과

○

○

8. 현황 사진(사업 주민 설명회 사진, 협의체 구성 자료사진은 반드시 첨부)

촬영일시
마 을 명
(현황사진)

※ 전경사진 1매, 부분사진 4매 이상

붙임 5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제출서류 목록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서식 3】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서식 4】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 신청자가 신청자격은 충족되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 후 구비서류 보완 가능

⑦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⑧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1부.

-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디딤돌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일반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⑨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⑩ 위임장【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에 따라 전산조회 함.

【서식 1】

(앞  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접수증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ㆍ누락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인구정책부서

신청구분		□ 신혼부부 / □ 다자녀가정(미성년 2자녀 이상)
인적사항	신청자 (등기소유자)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세대구성현황	전남에 거주(주민등록) 하는 구성 인원 수 : 00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
대출 현황	대출심사 신청일	2022년 월 일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 신청일 기재
	대출은행
	상품명
	대출금액	금 원
	대출기간
주택매입현황	구입일자	2022. 00. 00.(등기 접수일)							구입가격				금 원
	주택형태	□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주택 □ 기타( )
	주택주소
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 기재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앞번호)				주소 (주민등록기준)				비 고 (미성년, 만12세 이하 시 기재)
		본인					000000-1
		배우자
		자녀
		〃
		〃

(뒷  면)

❍ 신청자격 :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① 거주조건 :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② 대상조건 : (신 혼 부 부) 결혼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자녀(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③ 대상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한 대출상품 및 도시주택보증공사, 은행에서 취급하는 디딤돌 대출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만 허용

❍ 신청 제외대상

①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②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③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가구

④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ex) 농가주택신축 대상자, 귀농 주택 구입ㆍ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 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①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해당 시군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②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③ 보금자리·디딤돌 대출주택 외 추가 주택 구입한 경우(분양권 포함)

④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⑤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⑥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⑦ 그 밖에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

2.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산세 등

- 기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을 위해 5년 동안 보유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1. 이용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시·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현주소, 재산세 과세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전산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기간 : 자격요건 확인 시까지

	-

◎ 전산 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주민등록번호(본인) :

	-

* 주민등록번호(배우자) :

* 주민등록번호(자녀)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개) 동의

1. 제공 받는 자 : 전남도청, 시·군, 읍·면·동 등

2. 제공 목적 :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

3.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산세 등

4. 제공 받는 자의 보유기간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동의는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배우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만14세 이상 자녀))                      (서명 또는 인)

신청인(만14세 이상 자녀))                      (서명 또는 인)

【서식 3】														[1 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계약서상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신청자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ㆍ재학여부 (학교명/학년 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보장급여 신청	보장구분		기타			□ 시설이용ㆍ입소 □ 타법 의료급여(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희망키움통장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자와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여수시장 귀하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30일(연장시 6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주거급여법｣제24조, ｢기초연금법｣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아이돌봄지원법」제35조제4호,「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ㆍ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11.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4】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7.1.>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가구원 성명 필히 기재 요망)
가구원 성명1)			신청자 본인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타(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원
	동산		□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기구류 ( 원) □ 기타 (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 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여수시장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5】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남면

여수시 남면 금오로 864   TEL (061)659-1190  FAX (061)659-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