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 – 15호 9월 20일(수)		남면 회보		【시 정 지 표】 1. 소통화합 열린도시 1. 인재육성 산업도시 1. 문화예술 복지도시 1. 해양관광 휴양도시 1. 기후변화 선도도시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 5

1. 제24회 여수시민체육대회 개최 홍보

2.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수요조사(2차)

3. 2022년도 등유바우처 사업 신청

4.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홍보

5.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독려 협조

6.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7.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 11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일정 안내

2.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3. 섬 지역 돌봄특화사업 ‘다도애’ 안내

□ 민원봉사팀 소관업무 --------------------------------- 14

1.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2. 2022년도 민방위대원 사이버보충교육(1차) 실시

□ 산업팀 소관업무 -------------------------------------- 16

1.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안내

2. 2022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 우수마을 선정 알림

3. 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현장조사 알림

4. 2022년 양식어장 관리실태 현장조사 계획 알림

5. 2022년 9월 불법어업 자체단속 계획 알림

6.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유치 지지서명서 협조

7. 22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알림

□ 개발팀 소관업무 -------------------------------------- 21

1. 수돗물 절약을 위한 홍보

2.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피해예방 활동 철저

3.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홍보

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홍보

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 홍보

Ⅱ. 붙임 자료 ------------------------------------------------ 25

Ⅰ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제24회 여수시민체육대회 개최 홍보 (정종군, 659-1190)

제24회 여수시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림

□ 대회 개요

○ 대회명칭 : 제24회 여수시민체육대회

○ 기    간 : 2022. 10. 14.(금)～10. 15.(토), 2일간

○ 장    소 : 진남경기장, 망마경기장, 흥국체육관, 돌산체육관 외

○ 참여인원 : 20,000여명(27개 읍□면□동 체육회 참가선수단 및 여수시민)

○ 경기종목 : 15종목(정식종목 15)

※ 라지볼탁구, 한궁 → 2019년도부터 정식종목으로 포함(‘17, ’18년 시범)

○ 정식종목 : 육상, 축구, 배구, 테니스, 씨름, 볼링, 배드민턴, 자전거, 족구, 탁구, 줄다리기, 윷놀이, 게이트볼, 라지볼탁구, 한궁

○ 선수신청 : 9. 20.(화)까지 종목별 주무담당(별첨 1)에게 연락

○ 주     최 : 여수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여수시체육회

○ 주    관 : 여수시체육회, 14개 종목 회원종목단체

□ 이전과 다른 내용

○ 읍면동 입장식 방식 변경

- (기존) 읍면동 가장행렬 → (변경) 마을별 기수단(3명) 입장

○ 시민의 날 행사 후 오찬

- (기존) 행사장 내 집단취식 → (변경) 관내 식당 등 개별 장소 식사

□ 협조 사항

○ 시민체육대회 홍보 및 마을별 주민 5명 행사장 동행

[붙임 1] 종목별 책임이사 및 주무 담당

2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수요조사(2차) (김지원, 659-1191)

가스취급 부주의에 다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의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니 많은 홍보 바람

□ 개   요

○ 사업기간: 2022. 9. 5. ∼ 10. 7. ※ 신청결과에 따라 3차 수요조사 여부 결정

○ 사업내용: 가정에 설치된 밸브(퓨즈콕)에 설정한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기기(타이머콕) 설치 지원

○ 사업대상: 도시가스 사용가구 및 LPG 금속배관 설치 가구

○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서 민 층: 제품비, 설치비 전액 지원(무료설치)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기존 1~3급)

※ 연장자 우선 선정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 노인성질환자(치매환자) 가구, 사회복지시설

○ 일반가구: 제품비 35,000원 지원, 설치비 15,000원 자부담

○ 동 사업으로 설치한지 3년 이상 경과하여 고장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

※ 신규 신청가구 우선 선정 [붙임 2]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신청자 유의사항 안내문

3		2022년도 등유바우처 사업 신청 (김지원, 659-1191)

□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세대당 31만원)

□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자는 지원 불가

□ 신청기간: (1차) ’22. 9. 1. ∼ 9. 30. / (2차) ’22. 11. 21. ∼ 12. 16.(예정)

□ 사용기간: ’22. 11. 1. ∼ ’23. 3. 31.(5개월)

□ 신청방법: 면사무소에 신청

4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홍보 (이재언, 659-1195)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폐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하여 2022년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을 추진하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계획

○ 기 간 : 2022. 1. ∼ 예산소진 시까지

○ 교환 기준

- 폐건전지 20개 → 종량제 봉투 20ℓ1장 또는 건전지 AA 1세트(2개입)

※ 건진지 : AA, AAA, C, D, 3V, 6V, 9V, 단추형 건전지 등 종류, 크기 무관

- 종이팩 1,000㎖ 20개, 500㎖ 40개, 200㎖ 80개 또는 혼합시 → 화장지 1롤

※ 종이팩(멸균팩, 살균팩 등 재활용 마크 표기된 제품에 한 함)

- 투명페트병 2kg → 종량제봉투 10ℓ 1장

※ 1인 1일 최대 5장 한 함

○ 교환 장소 : 남면 사무소

○ 재활용품 교환 시 유의 사항

- 종 이 팩 : 깨끗이 씻어 말린 후 펼쳐 용량별로 묶어서 교환

- 폐건전지 : 건진지 외부에 이물질 제거한 뒤 교환

- 투명페트병 : 내용물 비우기 → 라벨제거하기 →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기

□ 협조사항 : 재활용품 교환사업 홍보 및 교환 시 유의사항 지키도록 홍보 바람

5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독려 협조 (이재언, 659-1195)

장기간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극복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시민에 대한 감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하고자 함

□  지급 개요

○ (신청기간) 9. 23.(금)까지 (토·일·공휴일 신청 불가)

○ (지급장소)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

○ (지급대상) 전 시민 280.8천명(내국인 275.8, 외국인 5)

- ’22. 7. 1.(금) 0시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 ’22. 7. 1.(금) 0시 기준 여수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제외대상) 신청일 이전 사망자

○ (지급방식) 선불카드 또는 여수사랑상품권

○ (지급시기) 신청 시 현장 즉시 지급

○ (신청방법) 신분증, 도장 등 지참 후 방문 신청

○ (사용지역) 여수시 내

○ (사용기한) 선불카드 2023. 6. 30.까지/ 상품권 5년, 2023. 6. 30.까지 사용권고

○ (사용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상품권은 가맹점만 사용가능)

○ (이의신청) 2022. 8. 29.(월)∼2022. 10. 31.(월)/ 면사무소 접수

□ 협조 사항 : 미신청자가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홍보

6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이재언, 659-1195)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을 알려드리니 깨끗한 남면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에게 홍보해주시기 바람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

○ 일반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반드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대형폐기물      :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 부착해서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사용 배출

※ 재활용품 배출 시「재활용품 혼합시 일반쓰레기로 간주하여 과태료부과」

예시) 비닐ㆍ캔ㆍ병ㆍ종이 혼합 시

□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 적발 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도시미화과)

□ 협조사항

○ 반드시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안내 바람

[붙임 3]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 등

7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정종군, 659-1190)

부정부패․청탁 없는 청렴하고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무원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개    요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금횡령

○ 주요 신고제도

구분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됨. 공직자 등이 금품 등 요구하면 즉시 신고
공익신고제도(공익신고자보호법)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는 증거 첨부하여 즉시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보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즉시 신고

□ 신고상담 및 방법

구분		국민권익위원회	여수시 감사담당관
신고상담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061-659-3060~3062
신고방법	인터넷	www.clean.go.kr	www.yeosu.go.kr(전자민원→신고센터)
	우편․방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신고대상 제외) 단순한 행정상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행위

□ (시책) 청렴소통 우편함 운영

○ 설치장소: 5개소(청렴소통 우편함)

- ❶본청사 ❷국동 임시별관 ❸여서청사 ❹보건소 ❺(구)보건소

○ 신고유형: 부정부패․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청렴실천 부패방지 사례 등

○ 신고방법: 익명 또는 기명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함에 투입

맞춤형복지팀 소관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일정 안내 (백일철, 659-1211)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인력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노후 및 건강한 삶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32명

- 보조사업 : 80명(아름다운마을만들기)

- 자체사업 : 152명(우리동네깔끔이 90명, 경로당클린도우미 62명)

○ 사업기간

- 보조사업(11개월) : ’22. 1. ~ 11.

- 자체사업(3개월)  : 사업종료(9월)

○ 보    수 : 활동비 월 27만원, 월 30시간(주 2~3회)

구분	10월 근무날짜	근무일수	근무시간
보조	4(화), 5(수), 6(목), 7(금), 11(화), 12(수), 13(목), 14(금), 17(월), 18(화)	10일	09:00∼12:00

□ 코로나19 방역관리 준수사항(홍보사항)

○ 참여자 활동(근무) 종료 후 외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권고

○ 참여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

2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김운형, 659-1210)

우리 주변의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함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발굴대상

- 계절적 실업,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구

- 저소득, 홀몸어르신, 장애 등으로 생활ㆍ돌봄 위기가구

- 정부,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

○ 지원내용

(법정서비스 지원) 긴급지원ㆍ맞춤형급여 서비스 제공

(민간자원 연계)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이웃돕기 등 연계

(통합사례관리) 발굴자에 대한 통합 복지 지원

□ 협조사항

○ 사각지대 의심 가구 발굴 및 제보

3		섬 지역 돌봄특화사업‘다도애 ’안내 (김운형, 659-1210)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의료 취약계층인 섬 지역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등의 위급한 재난과 질병, 갑자기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사업을 실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긴급돌봄 섬지역 돌봄특화사업 ‘다도애’

○ 지원내용 : 독거노인 등 일상 및 가사지원, 목욕차량을 통한 목욕지원

○ 대    상 :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 노인, 13세 이하 아동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33,775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 이용방법 : 신청 후 전액 무료 이용(최대 2회)

○ 문    의 : 남면(☎659-1210),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287-8140)

□ 협조사항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추천

민원봉사팀 소관

1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이종명, 659-1205)

9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분) 납부기간이므로,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부과개요

○ 과세대상: 토지, 주택(부속토지포함) 2기분

◈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초과한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납부고지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9. 16. ～ 9. 30.(고지서⎆ 9. 14.(수) 일괄 우편 발송됨.)

□ 홍보사항

○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로 납부⎆고지서 앞면에 표기

○ 은행, 시청민원실 방문납부⎆자동화기기(CD/ATM기), 무인수납기기

○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 ☏061-659-2700

※ 본인 또는 타인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365일)

○ 간편결재앱⎆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머니(포인트)

○ 스마트폰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

○ 인 터 넷: 위택스[www.wrtax.go.kr], 지로[www.giro.or.kr]

○ 지방세 365예약 전화상담소 운영

⎆ 이용대상 : 업무시간이후 지방세담당자와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

⎆ 집중운영 : 9. 27. ∼ 9. 30.  20시까지(전화상담 061-659-3543~3547)

□ 기타문의

○ 세정과 재산세팀(☎659-3545), 남면(☎659-1205)

[붙임 4] 마을방송 문안 1부

2		2022년도 민방위대원 사이버보충교육(1차) 실시 (김지혜, 659-1206)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원의 대응 역량을 함양하고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2년도 민방위대원 사이버보충교육(1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람

□ 교육개요

○ 운영기간 : 2022. 8. 10.(수) ∼ 9. 23.(금)

○ 교육대상 : 여수시 소속 민방위대원 중 상반기 기본교육 미이수자

○ 방법/시간 :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 1시간

○ 이수방법 : 디지털민방위(www.civildefense.co.kr)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교육 수강

산업팀 소관

1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안내 (전영아, 659-1197)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특별단속을 실시

□ 특별단속 내용

○ 집중단속 기간 : 2022. 9. 15. ∼ 10. 31.

○ 특별단속반 운영 : 4명(총괄, 반장, 반원 2)

○ 중점단속 :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

○ 중점단속대상

- 임산물 불법채취 : 임산물 집단 생육지, 도토리 등 수실류 전문채취,  장뇌 등 약초류 재배지, 약초 판매업체 등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임산물 부상양여지, 국유림 보호협약지, 송이․잣 등 생산지역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 약초 관련 카페, 블로그, 인터넷 TV, 유튜브 등

○ 처벌규정 : 불법채취 임산물 압수 및 폐기처분, 과태료 또는 사법처리

□ 협조사항

○ 임산물 불법 채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2		2022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 우수마을 선정 알림 (전영아, 659-1197)

□ 선정마을 : 두포마을(이장 이주원)

□ 선정내용/전수사항 : 2022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 우수마을/ 현판

□ 협조사항

○ 두포마을에서는 마을회관에 현판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람

3		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현장조사 알림 (김종식, 659-1199)

□ 조사개요

○ 기  간 : 2022. 7. 4. ∼ 9. 30.까지

○ 대  상 : 22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 전수조사

○ 조사기관 : 여수농산물 품질관리원

○ 내  용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영농폐기물관리, 영농기록 작성등

○ 관내현황 : 24개마을 경영체등록 인원 626명 / 신청․접수인원 : 476명

※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증 배부 [마을 이장님 기 배부 완료]

□ 협조사항

○ 관내 농업인에게 홍보하여 이행점검기간 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4		2022년 양식어장 관리실태 현장조사 계획 알림 (박찬웅, 659-1198)

금년 7월 31일 기준 불법양식시설에 대한 읍면동 자체정비기간 종료 및 고수온특보 해제에 따라 관리실태 현장조사 실시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2. 9. 14. ∼ 12. 31.

* (읍면동별) 남면·삼산면 9월, 돌산읍·화정면 10월, 화양면·화정면 11월, 기타 12월

○ 조사대상 : 1,101건(어장 310건, 양식장 791건)  ※ 남면 97건

* (중점대상) ’21년도 양식어장관리실태조사서 미제출 및 시설이 있는 양식어장

○ 조 사 반 : 시 어업생산과 생산팀장 외 1명, 읍면동 수산업무 담당자

○ 조사내용 : 초과·이탈시설 및 관리사항 등 양식장관리 위법사항 유무

□ 협조사항

○ 관내 어업인에게 홍보하여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5		2022년 9월 불법어업 자체단속 계획 알림 (박찬웅, 659-1198)

불법어업 지도·홍보 강화 및 준법 어업인 보호를 위해 9월 불법어업 단속 실시

□ 단속개요

○ 단속기간 : 2022. 9. 13. ∼ 9. 30.(18일간)

○ 단속기관 : 여수시 어업지도팀

○ 단속해역 : 관내 해역 일원(수협, 시장, 항·포구 등 육상 포함)

○ 단속장비 : 어업지도선 2척(전남202호, 전남212호)

○ 중점단속대상

- 새우조망 어선 조업구역 위반행위

- 무면허·초과·이탈 등 해조류 불법양식시설, 유해약품사용 위반행위

- 관리선 형망선 어장·승인구역 위반행위

-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및 수심(체장·체중) 위반행위

- 무허가·어구규모 위반·불법어구 적재(삼중자망)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 연안통발 그물코 규격 위반 행위

- 불법 낙지통발 어구 제조·유통 및 사용 위반행위

- 연안선망 및 연안들망 허가 외의 어구 사용 및 적재 위반행위

-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 행위

- 어선 서류 미비치 및 표시사항 위반

- 수산물 불법유통 등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

∴ 외포란 꽃게(연중 포획금지) 알 제거 후 유통·판매 행위 등

□ 협조사항

○ 관내 어업인에게 홍보하여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6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유치 지지서명서 협조 (박찬웅, 659-1198)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공모사업 관련 우리시 유치를 목표로 지지 서명 활동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 사업기간 : 2022. ∼ 2026.(5개년)

○ 사업장소 : 전라남도 內(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

○ 사업주체 : 해양수산부(국가직접수행)

○ 사업규모 : 부지 42,500[eqn: m ^{2}]

○ 사업내용 : 전시관, 체험관, 연구시설, 교육관, 수장시설 등

○ 공모제한서 제출기한 : 2022. 10. 7.

□ 협조사항

○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서명서 작성 후 9. 30.까지 산업팀에 제출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5]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지지 서명서

7		22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알림 (김종식,659-1199)

□ 접종개요

○ 기    간 : 2022. 10. 1. ~ 11. 4.(5주간)

○ 대    상 : 관내 소규모 축산 사육농가

※ 접종제외 :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가축 및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 백신공급 :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시에서 일괄 구매하여 농가에            공급예정(구입비 100% 보조)

□ 협조사항

○ 관내 백신접종을 준비 중인 축산농가에게 알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개발팀 소관

1		수돗물 절약을 위한 홍보 (김수구, 659-1201)

평년 대비 강우량 감소 및 물 사용량의 증가로 우리시 일부 지역에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수돗물 절약을 위한 실천내용 안내

□ 홍보내용

○ 샤워시간은 짧게, 비누칠을 하는 동안 샤워기 꼭지 잠그기

○ 변기 수조에 벽돌 2장이나, 1.5ℓ들이 플라스틱 물병 넣기

○ 수도꼭지, 샤워기 등에 절수기 부착하기

○ 수도꼭지나 관의 누수 확인 및 인근 빈집도 누수 확인하기

○ 농작물 재배에 상수도 물 사용하지 않기

※ 누수신고 : 상수도과 ☎659-4917, 4925, 야간☎659-4944

□ 협조 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2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피해예방 활동 철저 (김수구, 659-1201)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전대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피해예방활동 철저

□ 예방활동내용

○ 위험징후 발견 시 주민 대피

○ 방파제 등 위험지역 낚시객ㆍ관광객ㆍ주민 등 사전 접근통제

○ 강풍ㆍ풍랑대비 간판고정, 선박 결박ㆍ인양 및 수산시설물 결박 고정

○ 위험 징후 발견 시 행정관서 신고 및 대피 방송

□ 협조 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예방활동 홍보 및 경고방송

3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홍보 (서장우, 659-1202)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니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2. 9. 1.(목) ∼ 10. 5.(수)

○ (모집인원) 66가구(예정)

○ (모집대상) 한국주택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대출이자 납부액 월 최대 15만원, 최장 36개원 지원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위임장 및 위임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붙임 2] 참고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및 대상자 추천	대상자 확정	지원금 지급
’22. 9. 1.(목) ∼ 10. 5.(수)	10월 중	10월 중	반기별 지급 (6월, 12월)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붙임 6]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등

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홍보 (서장우, 659-1202)

개체수가 증가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시설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2. 9. ∼ 예산 소진 시까지(접수순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업, 어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접 수 처) 읍면동사무소(토지 소재지 기준)

○ (지원금액) 최대 110만원/개소(시설설치 또는 구입비용 60%)

○ (잔여물량) 13건 내외

○ (신청서류)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토지대장 및 경작 확인가능 서류(농지원부 등)

○ (시설의 종류 및 요건)

- 종    류 : 울타리 유형(전기울타리, 철제그물), 경음기 등

- 요    건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써 현장 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 협조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붙임 7]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등

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 홍보 (서장우, 659-1202)

농경지에서 경작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을 산정해 보상해주는 피해보상 지원사업은 안내함

□ 사업개요

○ (신청기간) 연중(예산한도 내)

○ (대 상 자) 경작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주소 및 농경지가 여수인 경우)

○ (산정방법)

- 피해면적 : 재배면적☓피해율(실 소유면적과 무관)

- 피 해 액 : 피해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생육단계율

○ (보 상 금) 피해액의 80%

○ (지급제외)

- 피해보상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접 수 처) 읍면동사무소(토지 소재지 기준)

※ 피해보상 절차

1) 피해신고(피해발생 5일 이내)

2) 피해현장 및 피해액 조사(이통장 입회)

3) 피해액 산정 및 지급결정 통보

□ 협조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붙임 8] 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Ⅱ		붙임자료

붙임 1		시민체육대회 종목별 책임이사 및 주무담당

종 목	감 독	코 치	선수구성	주무담당
육 상	박 순 기	진 홍 섭	박 재 운	해수7급 김종식 (010-7942-8619)
	010-7544-0488	010-2302-9716	010-3619-0634
축 구	김 윤 평	명 순 재	명 순 재	해수8급 박찬웅 (010-4005-1415)
	010-3636-0386	010-2621-8011	010-2621-8011
테 니 스	박 흥 식	최 용 철	심 명 봉	복지팀장 방영숙 (010-6393-1613)
	010-5442-8040	010-6645-8942	010-7293-7898
배 구	고 영 남	윤 은 택	주 진 평	공무직 주진평 (010-7659-3121)
	010-4622-2656	010-7192-9506	010-7659-3121
씨 름	강 태 영	고 종 길	김 운 형	사복8급 김운형 (010-5211-8074)
	010-6641-9876	010-2693-6904	010-5211-8074
볼 링	장 평 호	김 근 평	김 홍 덕	산업팀장 전영아 (010-5149-7069)
	010-9633-9724	010-3666-6923	010-6322-2465
배드민턴	김 대 용	명 광 석	박 숙 이	화태소장 한태원 (010-8611-6115)
	010-3648-9620	010-3611-9520	010-3939-3576
자 전 거	김 종 식	강 효 신	이 종 명	민원팀장 이종명 (010-2089-0412)
	010-9443-5772	010-7929-9578	010-2089-0412
탁 구	강 형 길	김 문 호	정 종 군	행정6급 정종군 (010-7614-7729)
	010-2799-7422	010-4603-9056	010-7614-7729
족 구	고 광 종	김 선 일	백 일 철	사복7급 백일철 (010-5623-1714)
	010-5261-5443	010-2942-1640	010-5623-1714
줄다리기	박 영 우	김 정 웅	서 주 용	개발팀장 서주용 (010-3624-7306) 서장우(6250-7285)
	010-3618-9857	010-3096-9546	010-3624-7306
윷 놀 이	김 성 재	배 희 복	김 성 재	안도소장 정승광 (010-3626-8530)
	010-2082-9352	010-5389-9714	010-2082-9352
게이트볼	전 수 옥	김 두 현	신 관 철	해수8급 이재언 (010-8841-8318)
	010-3620-9943	010-3641-8854	010-2923-9327
라지볼탁구	이 정 환	이 재 모	김 지 혜	행정8급 김지혜 (010-9066-9234)
	010-8903-9677	010-4659-5954	010-9066-9234
한 궁	이 주 원	강 현 우	박 철	연도소장 박철 (010-7753-2602)
	010-9431-9065	010-2650-6932	010-7753-2602

붙임 2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신청자 유의사항 안내문

❍ 신청가구가 금년 지원 대상가구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 특성상 신청 탈락 여부를 개별 회신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일반가구 신청자는 설치비 자부담 15,000원이 있습니다.

❍ 방문은 6월 ~ 11월 사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설치사업자의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설치 방문 시 연락두절 및 부재의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설 미설치 등에 대한 문의 및 설치 요청은 설치 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이후 누락된 미설치가구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사업기간 중에도 설치가 조기 마감될 경우 설치 요청이 불가함)

❍ 가구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며, 향후 A/S는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붙임 3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붙임 4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방송안

방   송   안

(2022. 9. 29.까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세자께서는 9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시거나 가상계좌 입금 또는 위택스, 신용카드 ARS전화(☎061-659-2700)를 통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 혼잡으로 수납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기 바라며,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은 여수시 세정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   송   안

(2022. 9. 30.)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산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아직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납세자께서는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결제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오늘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5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지지 서명서

다양한 해양·수산자원과 오랜 역사·문화를 지닌 여수시가 해양수산 문화 전시와 교육기능을 담당할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이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여수시 유치를 적극 지지합니다.

연번	주 소(시·군·구, 읍·면·동까지만)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본 서명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용도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수집 등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붙임 6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제출서류 목록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서식 3】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서식 4】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 신청자가 신청자격은 충족되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 후 구비서류 보완 가능

⑦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⑧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1부.

-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디딤돌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일반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⑨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⑩ 위임장【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에 따라 전산조회 함.

【서식 1】

(앞  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접수증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ㆍ누락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인구정책부서

신청구분		□ 신혼부부 / □ 다자녀가정(미성년 2자녀 이상)
인적사항	신청자 (등기소유자)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세대구성현황	전남에 거주(주민등록) 하는 구성 인원 수 : 00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
대출 현황	대출심사 신청일	2022년 월 일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 신청일 기재
	대출은행
	상품명
	대출금액	금 원
	대출기간
주택매입현황	구입일자	2022. 00. 00.(등기 접수일)							구입가격				금 원
	주택형태	□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주택 □ 기타( )
	주택주소
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 기재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앞번호)				주소 (주민등록기준)				비 고 (미성년, 만12세 이하 시 기재)
		본인					000000-1
		배우자
		자녀
		〃
		〃

(뒷  면)

❍ 신청자격 :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① 거주조건 :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② 대상조건 : (신 혼 부 부) 결혼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자녀(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③ 대상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한 대출상품 및 도시주택보증공사, 은행에서 취급하는 디딤돌 대출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만 허용

❍ 신청 제외대상

①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②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③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가구

④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ex) 농가주택신축 대상자, 귀농 주택 구입ㆍ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 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①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해당 시군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②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③ 보금자리·디딤돌 대출주택 외 추가 주택 구입한 경우(분양권 포함)

④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⑤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⑥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⑦ 그 밖에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

2.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산세 등

- 기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을 위해 5년 동안 보유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1. 이용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시·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현주소, 재산세 과세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전산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기간 : 자격요건 확인 시까지

	-

◎ 전산 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주민등록번호(본인) :

	-

* 주민등록번호(배우자) :

* 주민등록번호(자녀)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개) 동의

1. 제공 받는 자 : 전남도청, 시·군, 읍·면·동 등

2. 제공 목적 :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

3.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산세 등

4. 제공 받는 자의 보유기간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동의는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배우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만14세 이상 자녀))                      (서명 또는 인)

신청인(만14세 이상 자녀))                      (서명 또는 인)

【서식 3】														[1 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계약서상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신청자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ㆍ재학여부 (학교명/학년 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보장급여 신청	보장구분		기타			□ 시설이용ㆍ입소 □ 타법 의료급여(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희망키움통장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자와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여수시장 귀하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30일(연장시 6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주거급여법｣제24조, ｢기초연금법｣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아이돌봄지원법」제35조제4호,「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ㆍ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11.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4】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7.1.>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가구원 성명 필히 기재 요망)
가구원 성명1)			신청자 본인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타(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원
	동산		□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기구류 ( 원) □ 기타 (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 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여수시장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5】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7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서식-1) - 신청인 작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7.27>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여수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종류

설치기간

2022.   .   .    ~  2022.   .    . (     일간)

설치비용(총액)

원

지원금액 : 구입ㆍ설치비용의 60%(최대 110만원)

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읍ㆍ면ㆍ동)장

귀하

※ 지원대상 :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및우선순위 결정	□	검 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		대상자 선정 : 시				읍ㆍ면ㆍ동 및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첨부1] - 신청인 작성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연락처

□ 피해 상황(설치예정지)

관련지번	면적(㎡)	지목	주요작물	경작자
합계

□ 신청사유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 경작 확인서류

◦ 토지대장

□ 시설 설치 사유

◦

[첨부2] - 신청인 작성

시 설 설 치 계 획 서

□ 피해예방시설 개요

◦ 설치면적 :       ㎡,  설치길이 :         m

◦ 설치종류 :

- 시설 제조업체 :

◦ 사 업 비 :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

◦ 설치기간 : 사업시행일로부터     일간

□ 피해예방시설 설치 구조도

□ 피해예방시설 지적도 및 위치도

“위성지도”

“지적도”

[첨부3] - 신청인 작성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견적서로 갈음)

□ 합계금액 :금       원정(￦       원)-천단위 절사, VAT 포함

연 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붙임 8		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제5조 관련)
피해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폰 : )
피해농경지	지 번	지 목	지 적(㎡)		피 해 내 역			비 고
					작 물		면 적(㎡)
					계
피해를 입힌 동물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사진 3매 이상 3. 기타 증빙자료(토지대장 등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수수료
									없 음

여수시 남면

여수시 남면 금오로 864   TEL (061)659-1190  FAX (061)659-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