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 – 18호 11월 1일(화)		남면 회보		【시 정 지 표】 1. 소통화합 열린도시 1. 인재육성 산업도시 1. 문화예술 복지도시 1. 해양관광 휴양도시 1. 기후변화 선도도시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 5

1. 2022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추가 접수 홍보

2.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 안내

3.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4.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홍보

5.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 10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일정 안내

2.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 추진 안내

3.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4. 전라남도「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운영 홍보

□ 민원봉사팀 소관업무 --------------------------------- 13

1.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 여수시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안내

□ 산업팀 소관업무 -------------------------------------- 15

1. 2022년 가을 ~ 2023년 봄철 산불예방 지도·홍보

2. 2023년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수요조사

3.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역별 토론회 개최

4.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적극 사용 재홍보

□ 개발팀 소관업무 -------------------------------------- 18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 금오도 자동차 출장검사 홍보

3. 2022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Ⅱ. 붙임 자료 ------------------------------------------------ 20

Ⅰ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2022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추가 접수 홍보 (정종군, 659-1190)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세대 유·청소년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신청을 받고자 하니 많은 홍보를 부탁드림

□ 사업 개요

○ 지원기간 : 2022. 11. ∼ 12.

○ 지원내용 : 1인당 월 9만 5천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연령) 만 5세 ∼ 18세 유·청소년  *출생일 기준 2004. 1. 1. ∼ 2017. 12. 31.

- (수급자격)「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등

○ 선발인원 : 월 400명 내외(사업비 한도내)

□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22. 10. 26.(수) ∼ 11. 11.(금)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온라인 신청

- 면사무소 방문 서면 신청

□ 협조 사항 :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람

2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 안내 (정찬덕, 659-1189)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카드로, 사용기간인 12월말까지 미사용하면 지원금이 소멸되니 기간 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바람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016. 12. 31.이전 출생자)

○ 발급기간 : 2022. 11. 30.까지

○ 사용기간 : 2022. 12. 31.  * 기간 내 미사용 시 지원금 소멸

○ 지원금액 : 1인당 연 11만 원(선불카드)

○ 사용분야 : 문화예술(공연·영화ㆍ음반·전시), 관광(여행·관광ㆍ숙박), 교통수단(철도·비행기·고속버스·여객선), 스포츠(체육시설·체육용품) 등

○ 사 용 처 :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 가맹점검색 및 카드잔액조회 : 문화누리카드 사이트(https://www.mnuri.kr)

3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이재언, 659-1195)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을 알려드리니 깨끗한 남면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에게 홍보 해주시기 바람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

○ 일반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반드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대형폐기물      :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 부착해서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사용 배출

※ 재활용품 배출 시: 재활용품 혼합시 일반쓰레기로 간주하여 과태료부과

예시: 비닐ㆍ캔ㆍ병ㆍ종이 혼합시

□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 적발 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도시미화과)

□ 협조사항

○ 반드시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안내 바람

○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하지 않도록 안내 바람

[붙임1]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 및 방송안

4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홍보 (이재언, 659-1195)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폐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하여 2022년 재활용품(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을 추진하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계획

○ 기 간 : 2022. 1. ~ 예산소진 시까지

○ 교환 기준

- 폐건전지 20개 → 종량제 봉투 20ℓ1장 또는 건전지 AA 1세트(2개입)

※ 건진지 : AA, AAA, C, D, 3V, 6V, 9V, 단추형 건전지 등 종류, 크기 무관

- 종이팩 1,000㎖ 20개, 500㎖ 40개, 200㎖ 80개 또는 혼합시 → 화장지 1롤

※ 종이팩(멸균팩, 살균팩 등 재활용 마크 표기된 제품에 한 함)

- 투명페트병 2kg → 종량제봉투 10ℓ 1장

※ 1인 1일 최대 5장 한 함

○ 교환 장소 : 남면 사무소

○ 재활용품 교환 시 유의 사항

- 종 이 팩 : 깨끗이 씻어 말린 후 펼쳐 용량별로 묶어서 교환

- 폐건전지 : 건진지 외부에 이물질 제거한 뒤 교환

- 투명페트병 : 내용물 비우기 → 라벨제거하기 →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기

□ 협조사항 : 재활용품 교환사업 및 유의사항 홍보 바람

5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정종군, 659-1190)

부정부패․청탁 없는 청렴하고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무원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개    요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금횡령

○ 주요 신고제도

구분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됨. 공직자 등이 금품 등 요구하면 즉시 신고
공익신고제도(공익신고자보호법)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는 증거 첨부하여 즉시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보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즉시 신고

□ 신고상담 및 방법

구분		국민권익위원회	여수시 감사담당관
신고상담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061-659-3060~3062
신고방법	인터넷	www.clean.go.kr	www.yeosu.go.kr(전자민원→신고센터)
	우편․방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신고대상 제외) 단순한 행정상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행위

□ (시책) 청렴소통 우편함 운영

○ 설치장소: 5개소(청렴소통 우편함)

- ❶본청사 ❷국동 임시별관 ❸여서청사 ❹보건소 ❺(구)보건소

○ 신고유형: 부정부패․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청렴실천 부패방지 사례 등

○ 신고방법: 익명 또는 기명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함에 투입

맞춤형복지팀 소관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일정 안내 (백일철, 659-1211)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인력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노후 및 건강한 삶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32명

- 보조사업 : 80명(아름다운마을만들기)

- 자체사업 : 152명(우리동네깔끔이 90명, 경로당클린도우미 62명)

○ 사업기간

- 보조사업(11개월) : ’22. 1. ~ 11.

- 자체사업( 3개월) : 사업 종료

○ 보    수 : 활동비 월 27만원, 월 30시간(주 2~3회)

※ 변경사항 : 참여일수 조정(10일 → 14일)

구분	11월 근무날짜	근무일수	근무시간
보조	1(화), 2(수), 3(목), 4(금), 7(월), 8(화), 9(수), 10(목), 14(월), 15(화), 16(수), 17(목), 21(월), 22(화)	14일	09:00∼12:00

□ 코로나19 방역관리 준수사항(홍보사항)

○ 참여자 활동(근무) 종료 후 외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권고

○ 근무시간 준수 및 도로변 작업시 차량사고 주의

2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 추진 안내 (백일철, 659-1209)

등록장애인이 금융기능(신한카드)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교통복지카드가 발급됨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3. 1월∼

○ 내    용

- ’23.1월 이후에 발급되는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 기존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필요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 지하철 무임 + 버스 유임

□ 협조사항

○ 교통기능이 필요한 장애인이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3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김운형 659-1210)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금융재산 10,000천원 이하

- (재산기준) 일반재산(부동산 등) 1억 5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

○ 문    의 : 남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김운형(☎ 659-1210)

□ 협조사항

○ 관계 공무원, 마을 이장 등 신고의무자에 해당함으로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 요청

4		전라남도「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운영 홍보 (김운형 659-1210)

전남도에서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운영하오니 콜센터를 통해 상담 받도록 적극 홍보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수시)

○ 대    상 : 사회취약계층 및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

* 단전·단수·단가스, 전기료 및 각종 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등

○ 운영과정

[연락]	➠	[상담]	➠	[매칭]	➠	[연락]
전화번호 120 누르기		복지상담, 위기가구 신고·접수		전라남도 및 시군관련부서 민원인에게 연계		상담사례 종결시까지 관리

○ 내    용

- 보건복지 관련 통합정보와 복지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

- 실업·노령·장애·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 발견 시 신고 접수·대응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포착되지 않는 대상자 신고 창구 운영

□ 협조사항

○ 전라남도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운영 홍보

민원봉사팀 소관

1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지혜, 659-1206)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으로 이장님들께서는 10. 24.～11. 13.까지   모든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개요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조사기간 : 2022. 10. 24. ～ 2022. 11. 13.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중점조사대상 :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 조사방식 : 방문조사

○ 추진일정

추진 절차		일 정	참여(조사)자
◇ 방문 조사		10.24. ~ 11.28.
	대상자 조사(방문)	10.24. ~ 11.13.	이장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11.14. ~ 11.28.	담당공무원
◇ 주민등록표 직권조치		11.29. ~ 12.25.	담당공무원
◇ 사실조사 결과보고		12.26. ~ 12.30.	담당공무원

[붙임 2]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참고자료

2		여수시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안내 [김지혜, 659-1206)

2022년 11월 1일부터 남면을 포함한 전체 읍․면․동에서 점심시간(12시～13시)휴무제를 실시하오니,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홍보 바람

□ 추진시기 및 대상

구분	추진시기	대 상
1차 (시범)	’22. 10. 04.(화)	돌산읍(우두출장소 포함),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동문동, 중앙동, 광림동, 국동, 여서동, 미평동, 쌍봉동, 여천동, 주삼동, 묘도동
2차	’22. 11. 01.(화)	전체 읍·면·동(남면을 포함한 27개 읍·면·동 및 출장소)
3차	’23. 01. 02.(월)	전 부서(민원부서 포함)

□ 추진내용

○ 점심시간(12시～13시) 휴무에 따른 민원처리 전면 휴무

- 점심시간 사무실 폐쇄 →무인민원 발급기 또는 정부24 이용 안내

○ 2022년 11월 이후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2023년 1월부터 전 부서 실시 예정

산업팀 소관

1		2022년 가을 ~ 2023년 봄철 산불예방 지도·홍보 (전영아, 659-1197)

□ 산불방지 대책 기간 : 2022. 11. 1. ∼ 2023. 5. 15.

□ 산불방지 대책

○ 면사무소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 산불 취약지 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감시원 운영(4명)

○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

○ 순찰차량의 가두방송, 마을방송시설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산불신고(산업팀장) : 659-1197, 010-5149-7069

□ 산불예방 활동사항

○ 노인, 어린이 등 산불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 및 산불 예방 지도

○ 산림인접지(100m 이내) 논ㆍ밭두렁, 폐기물 등 소각 금지 단속

○ 산불취약 지역 수시 방문 산불예방 당부

○ 아궁이 또는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방문 화재예방 지도

○ 마을방송을 통한 주민 및 외지 방문객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

□ 협조사항

○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을방송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특히 논·밭두렁에서 농작물을 태우지 않도록 각별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2		2023년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수요조사 (박찬웅, 659-1198)

어선어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한 기관, 고효율 집어등(燈)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개요

○ 조사기한 : 2022. 11. 4.(금)

○ 접 수 처 : 시(수산경영과), 남면사무소

○ 지원품목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燈), 어선기관(해상기관)

※ 에너지 절감(기관, LED등, 유류절감장치 등) 이외 장비·설비 신청 제외

○ 지 원 율 : 국비 30%, 시비 30%, 자담 40%

○ 지원한도 : 어가당 1대

□ 협조사항

○ 수요조사에 의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도·홍보 바람

3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역별 토론회 개최 (박찬웅, 659-1198)

수산자원관리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역별 토론회 참석 협조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2. 11. 15.(화) 14:00 ∼ 16:00

○ 개최장소 : 목포수협 3층 대회의실(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94)

○ 인원구성 : 수산계 저명인사를 단장으로 하여, 산·학·연 및 시민단체와 지역위원이 참여하는 현장발굴단 구성

○ 목    표 : 금어기·금지체장, TAC 제도 등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어업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 개선사항 발굴 등

○ 결과활용 : 발표된 개선안은 정책에 조속히 수용하기 위해 법령 개정 및 ’24년 예산 반영 추진

4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적극 사용 재홍보 (김종식, 659-1199)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육성 기여

□ 홍보사항

○ 대 상 자 : 373명  * 마을별 기 통보완료

○ 사용 및 발급기한 : 2022. 12. 9.까지

○ 사용장소 : 농협하나로마트, 식당, 숙박, 문화시설 등

※ 병원, 약국, 유흥업소 등 불가능

○ 주의사항 : 연내 카드 미 사용시 다음 연도 이월 및 2023년 사업 신청불가

하며 잔액에 대해서는 환급 예정 [당해연도 사용원칙]

□ 협조사항

○ 대상 여성농어업인이 기간 내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개발팀 소관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장우, 659-1202)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유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홍보

□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2. 11. 1.(화) ∼ 11. 30.(수)

○ (사 업 량) 120가구/ 20, 21년 기선정자 별도

○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인 만49세 이하(‘73. 1. 1. 이후 출생)

- 혼인신고 5년 이내(‘17. 1. 1. 이후 혼인신고)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 (지원내용) 대출잔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최장 36개월 지원

대출잔액 기준	매 월	1년 간	3년 간	비 고
5천만원 미만	50천원	600천원	1,800천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	100천원	1,200천원	3,600천원
1억원 이상	150천원	1,800천원	5,400천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사업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확정 및 결과 통보	지원금 지급
’22. 11. 1.(화) 〜 11. 30.(수)	’22. 12. 20.(화)까지	’22. 12. 23.(금)까지

○ (제출서류) [붙임 1] 참고

□ 협조 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2		금오도 자동차 출장검사 홍보 (서장우, 659-1202)

□ 출장검사

○ (검사일자) 2022. 11. 10.(목) 10:00 ∼ 12:00

○ (검사장소) 우학항 선착장

※ 검사일은 기상상태 및 검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동차검사 기간 내 미 수검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협조사항

○ 검사일 전 및 검사 당일 3회 이상 안내방송 바람

3		2022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김수구, 659-1201)

태풍, 호우,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풍수해보험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하므로 많은 시민들의 가입 홍보

□ 사업개요

○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해일

○ (가입대상) 주택(일반),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험사(7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개별가입 신청

○ (지 원 율) 정부지원 : 총 보험료의 70 ∼ 100%

*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소상공인 70%∼, 재해취약지역 내 주태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 협조 사항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붙임 4] 풍수해보험 리플릿

Ⅱ		붙임자료

붙임 1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경고안내 방송안

◎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종량제 봉투 사용 생활화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생활 폐기물은 반드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몰 후 (밤 8시)부터 일출 전 (새벽5시)”까지 쓰레기 수거 가능 장소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셋째, 대형폐기물은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넷째,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품목별로 끈으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노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소각을 위한 용기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등에 오염된 목재나 폐자재,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대상입니다.

◎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적발시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이상은 남면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참고자료

(2022. 10. 31. 기준)

통	마을	조사대상 (세대)	중점조사 대상 (명)
	합계	1,688	14
1	내외진	111	1
2	우실	125
3	학동	51
4	모하	29
5	두포	71	1
6	직포	55
7	함구미	50
8	송고	51
9	여천	29
10	대유	66
11	소유	28
12	심포	74
13	미포	54
14	장지	92
15	안도	149	1
16	서고지	66	1
17	연도	177	4
18	역포	71	1
19	대두	30
20	봉통	39
21	나발	28	1
22	화태	146	3
23	월전	26	1
24	횡간	70

□ 방문조사 진행

○ (기    간) ’22.10.24. ~ 11.13. (21일)

○ (유의사항) ‘□ 조사 방식’ 참고 및 이하 사항에 유의하여 조사

- 사실조사 시 이장증이나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 또는 제시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포함 문서 지참 시 유출·분실 등 관리 주의

- 개인정보 포함 문서* 유출·분실 시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고,
문서 회수를 위한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

* 복지 취약계층 명단, 사망의심자 명단, 장기결석·미취학아동 명단 등

[코로나19 방역]

- 방문 주소지에 감염의심자 혹은 확진자의 거주가 확인된 경우,
거주지 외부에서 폐문 상태로 통화를 통해 조사 시행

-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방문, 확진되었을 시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

[긴급 상황 대처]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담당 공무원 연락 후 탄력적으로 현장 대응

□ 조사 방식

○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질문 방식에 주의

- 기존과 같이 조사 자료에 기재된 사람의 거주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 실거주자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자료를 확인

[질문 예시]

· (조사 자료를 보고) 여기 살고 계신 분이 A, B, C가 맞나요?

☞ 잘못된 예 (조사 자료에 기재된 사람의 거주 여부를 묻는 방식임)

· (조사 대상자에게 먼저) 여기 살고 계신 분이 누구누구인가요?

→ (A, B라고 답할 경우) 조사 자료 상에는 C도 거주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 혹시 잠시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옳은 예 (실거주자의 응답 내용을 조사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임)

○ 출생미신고 아동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 있다면 반드시 기록 후 담당 공무원에게 인수인계

- 특히, 아동용품이 다수 보임에도 아동인 세대원이 없다면 유의

※ 최근 ‘제주 세자매 사건(세 자매가 출생 미신고된 채 20년 넘게 지내다가 최근 발견)’이나 ‘수원 세모녀 사건(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는 세 모녀가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 등 주민등록이 올바르게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바, 조사 시 유사 사례에 특히 유의

○ 중점 조사 대상 세대 방문 시 다음 사항에 유의

- 복지 취약계층 및 사망의심자 거주 세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조사

-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거주 세대

: 유학, 질병과 같이 취학의무를 면제 혹은 유예받을 수 있는 사유 확인 시 취학의무 면제·유예 신청 제도* 안내

*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취학 예정 혹은 취학 중인 학교에 문의토록 안내

○ 이른 아침, 늦은 밤 등의 방문을 가급적 피하되,
부재 시 요일 및 시간을 달리하여(오후, 저녁 등) 재방문

□ 조사 이후 조치

○ ‘22.11.13.까지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 일체를 담당자에게 제출 및 반납

□ 담당자 연락처

성명	김지혜	직급	행정8급	연락처	061-659-1206

붙임 3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제출서류

◯ 2022년 신규 신청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신청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직인 날인 필수)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미동의 시에만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부 모두 여수시여야 함.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6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 확인서), 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2022. 1. ~ 2022. 11.까지의 대출이자 납부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8	소득증빙서류 부부 각 1부 - 대상기간 : 2021년 - 소득 有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無 : 국세청 사실증명서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 1부 - 대상기간 : 2022년/ 대상지 : 전국/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함. - 발급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 발급시 주소지 관할 내역만 발급됨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10	위임장【서식 4】제출 -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1】- 신규 신청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 기재사항의 허위ㆍ누락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061-659-3426)

인적사항	성 명	(□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이 메 일
	부부 합산소득	금 원(연소득)		주택 소유여부		□ 소유 □ 소유하지 않음
여수시 전입일자		남 편	년 월 일	아 내		년 월 일
혼인신고일		20 년 월 일
주택전세계약현황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소재지 (주 소)				임차면적(㎡)
	주택형태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대출현황	대출기관 :
		대출금액 : 원
		대출잔액 : 원
		대출기간 : 20 . . . ∼ 20 . . .
지원금 지급 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2022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접수번호	2022 -	접수일	2022. .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확인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 가족사항,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공개)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신청인의 가족사항 및 구성원 주민등록,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의 가족사항 및 구성원 주소,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의 명칭 : 여수시

□ 이용사무(이용목적) : 현주소, 재산세 과세증명(여수시), 주민등록등본 등 전산 조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산세 과세증명(여수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기간 : 자격요건 확인 시까지

※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       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전산 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주민등록번호(본  인) :

* 주민등록번호(배우자)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본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배우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 용도는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 으로 기재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4		풍수해보험 리플릿

여수시 남면

여수시 남면 금오로 864   TEL (061)659-1190  FAX (061)659-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