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023년 원예 ․ 특작 분야

지원 사업 시행지침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목 차

Ⅰ. 2023년 원예・특작 분야 지원사업 공통기준
Ⅱ. 사업별 세부내용
	농업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지원 사업(국비) 5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국비) 12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도비) 21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도비) 33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도비) 44 원예분야 재해 예방시설 지원(도비) 53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도비) 62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사업(도비) 78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 89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농가 지원 사업 95 농산물 직거래 농가 육성 지원 사업 105 원예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111 원예작물 소형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117 원예・과수 생산 농가 육성 지원 사업 123 틈새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 128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지원 사업 138 유휴농경지 관광자원화 사업 143

Ⅰ. 2023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공통기준

	◀ 목 적 ▶
❍ 시설원예 농가 에너지절감 및 경영비 절감 시설로 생산 기반구축 ❍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자재지원으로 영농기반 확충 ❍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 확보 ❍ 기반구축 지원과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선진화 및 농가소득 창출 도모

1. 사업개요

□ 대상사업: 17개 사업/ 1,864백만원(보조 1,069, 자담 795)

▸ 국·도비 보조사업: 8개 사업(농업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등)

▸ 시 자체사업: 9개 사업(원예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등)

□ 사업내용: 시설하우스, 종자(모종), 묘목, 농업기자재 등 보조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접수 후 즉시제출)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신청 대상지가 여수시에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2. 추진일정

□ 사업지침 시달 (시→읍․면․동)	:‘23. 1. 13.

□ 사업 신청서 제출 (읍․면․동→시)	:‘23. 2. 15.한

□ 사업별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현지 확인 (시)	:‘23. 2. 24.한

□ 사업대상자 확정 (시→읍․면․동)	:‘23. 3월 중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읍․면․동→시)	:‘23. 3 ∼ 4월

□ 보조금교부결정 통보 (시→읍․면․동)	:‘23. 3 ∼ 4월

□ 보조금청구 및 완료 확인서 제출 (읍․면․동→시)	:‘23. 5 ∼ 9월

※ 사업완료 즉시 제출

□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집행ㆍ정산 (시)	:‘23. 5 ∼ 11월

※ 조기집행 :‘23. 6. 9일한,      ※ 사업완료 :‘23. 11. 30일한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신청서와 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	- 시: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 신속한 사업 완료 추진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3.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미등록 필지 포함)

□ 기타 시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4. 행정사항(읍･면･동 협조사항)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ㆍ통장 회보게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농업인 홍보

□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접수 후 즉시제출)

- 동일사업 수혜자는 5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필수

- 시비사업(자체사업)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경우 지원 불가(주민등록등본 확인 필수)

□ 사업별 신청 접수결과 제출 기한	: ’23. 2. 15. 한

□ 사업자 확정 후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23. 3월

- 견적서 첨부, 보조금 통장 개설 및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

□ 사업 신속집행을 위하여 선급금 청구서 제출	: ’23. 6. 9.한

- 선급금 집행 대상은 330㎡이상 시설하우스에 한함.

- 자부담 공동명의 통장개설, 사업(공급) 계약서 첨부

□ 사업완료에 따른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즉시

- 보조금 청구 시 첨부 자료 및 현장 확인 후 제출

- 부과세 환급금 여부 확인

□ 보조금 정산서 제출: 집행 후 7일 이내(보조금 입금증 확인)

□ 사후관리

- 원예특작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 5년

- 시설물(시설하우스 등) 및 시설 내 기기는 양도ㆍ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사업비 조기집행 실현

□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지역은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시  가설물 건축허가 후 신청토록 협조 바람

Ⅱ. 사업별 세부 내용

1  농업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지원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2.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폐열의 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3. 사업비 지원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ha)	계 (100%)	사 업 비(천원)
			보 조(55%)				자부담 (45%)
			소계	국비 (25%)	도비 (3%)	시비 (27%)
다겹 보온커튼	1	76,680	42,174	19,170	2,300	20,704	34,506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23. 1 ∼ 12월

2. 사업대상자

○ 시설 내 채소·화훼·과수·과채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4.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갖춘 원예·특작시설 우선 지원

○ 동일 사업으로 냉난방시스템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

* 사후관리 보장을 위해 한국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에너지절감시설) 본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설비형식	기준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	○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보온덮개	2.5천원/㎡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다겹보온커튼과 자동보온덮개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커튼 또는 보온덮개의 면적을 의미, 나머지 시설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온실의 면적을 의미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6. 행정사항(필수처리사항)

자금배정 및 집행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e호조 연계집행)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집행관리·정산, 정보공시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e-나라도움 업무추진시 보조사업자 입력부분은 읍·면·동에서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신청서
사업종류		다겹보온커튼
신청자	단체명					주민등록번 호			(남/여)
	대표자명					재배작물
	온실규모	㎡				재배규모			㎡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FAX)
시설 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자동화온실			일반온실			기타				계
		㎡	㎡			㎡			㎡				㎡
	부대시설	선별장			예냉ㆍ저온시설			선별기			기타
		㎡			㎡			식
사업 계획	설치장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신청규모 (시설종류별)	* 시설하우스 규모 : ㎡ * 다겹보온커튼 사업량 :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신청액)			자부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및「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종류 : 농업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

2.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ㆍ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3.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다. 자금 조달계획

합계 (천원)	정부보조 (천원)	융 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천원)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	추정가격(천원)		소재지	비고
			공시지가	실거래가

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3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       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3. 사업 추진 후 3년 이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Ⅰ. 사업개요

2	원예시설(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 사업

1. 사업목적

○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 (고추 비가림 재배의 특징) 생산성이 노지재배 보다 2배 이상 높고,병해충

피해율과 농약살포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 가능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사업비 지원계획

세부사업 내 용	사업량 (ha)	계 (100%)	사 업 비(천원)
			보 조(50%)				자부담 (50%)
			소계	국비 (20%)	도비 (3%)	시비 (27%)
고추 비가림 시설 지원	1	15,847	7,925	3,170	476	4,279	7,925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23. 1 ∼ 12월

2. 사업대상자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으로 재배 희망 농업인·농업법인

3.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    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 (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친환경농산물·GAP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4.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5. 지원시설의 사용용도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가 가능하나 해당 기간만큼     의무사용 기간 연장 적용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6.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비 20%, 도비 3%, 시군비 27%, 자부담 44.5%, 이차보전 5.5%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 시설면적 660㎡ 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 25천원/㎡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      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실 단가 적용 가능

8. 행정사항(필수처리사항)

자금배정 및 집행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e호조 연계집행)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집행관리·정산, 정보공시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e-나라도움 업무추진시 보조사업자 입력부분은 읍·면·동에서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노지 재배										계
		㎡		㎡			㎡			㎡				㎡
사업 계획	신청필지	구분	전남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부지번		면적
		계													㎡
		농지1													㎡
		농지2													㎡
		농지3													㎡
		농지4													㎡
		농지5													㎡
	재원조달 (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이차보전)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나. 고추재배 현황

(단위: ㎡)

합계	시설별 재배형태
	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노지재배
㎡	㎡	㎡	㎡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전남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 지번	면적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농지1						㎡
농지2						㎡
농지3						㎡
농지4						㎡
농지5						㎡
계	-	-	-	-	-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계약재배 물량
□ 단동 □ 연동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	가로대 ()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3. 우선지원 요건

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여, □ 부

나.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 평균)

생산량	계약재배 물량
		고추종합처리장	농협
톤	톤	톤	톤

마. 기타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20 년도 인증	20 년도 인증	가입기간: 20 년 ~ 20 년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기본현황				사업계획							우선지원 요건 해당(O, X)							사업비 집행계획(천원)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명	대표자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필지면적 (㎡)	설치면적 (㎡)	상반기 준공 가능	밭작물 공동경영체	밭기반 정비사업	계약재배	친환경 농산물	G A P	농작물 재해보험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이차보전)	도비	시군비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변경신청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e-mail)			사업규모
사업 계획	구분	사업내용	규모‧수량 (㎡)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농지1
		농지2
		농지3
		농지4
		농지5
	변경	합계
		농지1
		농지2
		농지3
		농지4
		농지5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전남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첨: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전환)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일조량 등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적극 활용,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자동화온실 등 환경제어가 가능한 현대화된 온실을 중심으로 생육 환경 개선

○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시장교섭력 강화

○ 시군별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화 기반 조성

나. 추진방침

○ 세분화된 원예･특용작물 분야 단위사업을 통합 지원하여 자율성 제고를   통한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 효율성 증진

○ 지역별 농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적용하고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안정 생산

다.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라.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고
	도 비 (15%)	시 비 (35%)	자부담 (50%)
132,000	19,800	46,200	66,000

2. 2023년 사업시행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 기간 : 2023.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2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교부결정 및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 표고버섯은 산림분야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동일품목으로 단지화되어 있고, 생산자간 조직화 등 상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친환경인증･계약재배･수출 등에 참여한 경영체 및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 지원

< 지원제외 세부사업 및 대상 >

○  수급불안 품목으로 신규재배를 지양해야 하는 경우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적발된 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

○  기타 부지조성 사업 등 시행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 사업내용

○ 원예작물분야 : 원예농산물(채소, 과수, 화훼 등)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및 양액배합기 등 농기자재 구입 지원

-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  보완시설 : 생분해성멀칭제, PO필름, 양액배합기,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기), 전기 인입비(200m 이내), 일조보완용 나트륨등, 전동식 농약살포 호흡보호구 등

○ 특용작물분야 : 녹차, 버섯, 약용작물, 양잠업 등 재배관련 시설 및 기기 구입 지원

-  보완시설  :  작물의 냉풍해 방지 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재배에 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소모성 농자재 제외)

-  기    타 :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특용작물 분야 기계･방충망 등 구입

○ 특화작목분야 : 시장･군수가 재배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화작목

-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종자･종근･묘목 구입비 지원 가능(면적확대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사항은 사전 검토‧결정)

라. 지원기준

1) 신규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 설치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25천원/㎡, A형지붕 버섯재배사 120만원/3.3㎡

○ 설치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9-44호, 2019. 8. 23.)｣에 따라 설계도 참고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적설심 및 풍속」에 의한 해당 지역별 기준강도 이상인 시설에 한하여 인정함(시설 전문기관(구조기술사 사무소)의 구조해석을 거쳐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재해형 규격으로 인정)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9-44호)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농촌진흥청장이 등록․공시하는 설계도 및 시방서 준용
(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 (연동비닐하우스, 5종) 지역․작목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설높이 조정이
필요할 경우 높이 ±25cm 범위 내에서 조정시공 가능

※ (단동비닐하우스, 19종) 시설규모(높이, 폭) 면에서 지역․작목 특성에 맞는
내재해형 규격시설이 없는 경우, 지역별 설계기준 강도에 해당하는 내재해형 규격시설 중 규모가 큰 시설을 선정한 후 높이와 폭을 축소하여 시공하는 것은 가능

※ 농진청에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해석) 신청도 가능

2) 보완시설

○  지원내용  : (원예작물분야) 생분해성멀칭제, 장기성 PO필름,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

(특용작물분야) 작물의 냉풍해 방지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

※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고, 전기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열효율이 높은 기종으로 지원, 전기 인입시설은 200m 이내만 지원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등의 단가 내에서 적정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

3) 기   타

○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기 및 특화작목 종자･종근･묘목 구입 등

○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필요시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마.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농자재 가격 인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2월중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가급적 공동구매)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조기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지도한 후 하반기부터는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 및 지원계획을 사전 홍보･안내하여 다수 업체의 사업 참여 유도

○ 대상 농가,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설명회 등을 시장･군수 주관으로 개최하여 시설 및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건실한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시장‧군수)

○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목적과 지원범위(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금액 총액 조정, 명시되지 않은 지원범위 내 품명과 세부단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검토하여 조치

아.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기 존 시 설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기타			*기타
	생산기기	냉방기	난방기		양액재배		*기타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비닐하우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냉풍해 방지시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붙임 ] 1. 대상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신청자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 1부 2. 사업부지가 사업신청자 소유가 아닌 경우, 추가 연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3.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서식 2]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융자    ,자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 신규시설(㎡)
- 하우스 및 버섯재배사 등
- 보완시설 및 기타(종)
- 기기구입은 종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융자	자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위와 같이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농가수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 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호	(ha, 개소)		(%)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4]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융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융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세 부 사 업 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융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융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3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3. 사업 추진 후 3년 이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3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4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의 토양환경 개선과 각종 토양병해충 등 연작피해를 예방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2. 추진방침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방제약제는 시(지역) 실정에 맞게 작목반 또는 농가별로 구입하되, 가급적 마을별로 공동 방제를 실시하여 방제효과 극대화

○ 병해충 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실시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34조

4. 사업계획 및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100%)	도 비 (15%)	시 비 (35%)	자 담 (50%)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19.1㏊	68,600	10,290	24,010	34,300

※ 사업비 지원기준(ha당) : 3,600천원(㎡당 360원)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23. 1 ∼ 12월

2. 사업대상

○  농가경영체등록을 한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1,000㎡이상 재배농가(영농법인)로 토양선충, 노균병 등이 만연하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이 많은 시설원예 농가 및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재배농가

○ 계약재배 및 공동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 지원

○ 연작장해 경감제 사업 특성상 전년도 지원 필지는 후순위

- 잔여량 발생시 지원가능

3. 약제구입 및 방제

○ 2022년 작물보호제 또는 친환경농자재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 방제

- 가급적 고독성･생태독성 등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파괴 약제는 제외

- 친환경농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정보자재시스템 등록 자재를 사용

* 유기농업정보자재시스템 - http://tims.rda.go.kr/organic/index.action

○ 방제는 가급적 지역별로 동일한 날 방제를 실시하여 방제효과 극대화

○  방제시기는 파종 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하여 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

※ 방제방법(예시) : 토양정지 → 약제살포 → 경운(로타리 작업) → 관수 → 비닐피복(2∼4주) → 작물 파종·정식

※ 적용약제는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가 선호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

(석회 등 토양개량제 비료제품은 지원 불가)

○  해당 읍·면·동에서는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4.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집행 : 자부담 우선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2항에 따라 사업 착수할 때부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조치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후관리

-  해당 읍·면·동에서는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

- 시장은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5. 행정사항

○  사업 추진상황(방제대장)보고 [서식1]  :  2회(‘23. 5. 30./11. 30.)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서식2]  :  2023. 11. 30.한

[서식 1]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 추진상황 (방재대장)

○ 작목반별

읍 면	방제계획		방제실적		비 율 (B/A)	사용약제		완료일
	농가수	면적 (A)	농가수	면적 (B)		약제명	사용량
계							㎏

○ 농가별

농가명 (작목반)	방제 필지				사용약제	살포일
	시군	읍면	지번	면적(㎡)

* 농가별(작목반별) 방제대장 작성 비치(방제필지별 방제효과 관찰․분석 자료로 활용)

[서식 2]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

읍 면	농가수	방 제 면 적			약제명	약 재 사 용
		계획(A)	실적(B)	B/A		계획(A)	실적(B)	B/A
계	호	㏊	㏊	%

○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읍 면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도비 집행잔액 발생시 그 사유를 기재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자택 : H･P :
	주민등록번호
재배현황	영농경력				하우스재배면적(㎡)					생산량(kg)			생산액(천원)
신청내역	대 상 필 지							사업대상 면적(㎡)			사업량 (병,포)			소요액 (원)
	리	지 번				지 적
사업비 (천원)	계			도비					시 비			자 담
추진시기	구입예정일
	작업예정일
원예작물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23.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별 필지 내역(단지) 1부. 3. 회의록(단지) 1부.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자(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H□P :                           )

○ 주민등록번호 :

2. 시설하우스 재배현황

재배면적(㎡)	생산량(kg)	생산액(천원)	주출하처

3. 주 재배작물 :

4. 사업추진계획

자재명	재배작물	대상면적 (㎡)	사업량 (병,포)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비	자담

5. 공급업체 :

6. 사업추진기간

공급계약일	공급기간	완료예정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여 수 시 장 귀 하

농가별 필지 대상지 내역

(단위 : ㎡)

사 업 자		위 치					사업량	비고
주 소	성 명	읍면	동리	번지	지목	지적

회     의     록

1. 일    시 : 2023.   .   .( )  00: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23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 건에 대하여 의논코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대표자 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제품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좌는 단지대표인 저와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및 자부담은 공동명의 계좌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     .     .

대표자                  (서명)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회의 참석 등록부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3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3. 사업 추진 후 3년 이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3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5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효율적인 장비 및 재배기술 적용으로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냉‧난방비 감소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  기후변화 확대에 따른 폭염 및 저온 등으로부터 재배농가 보호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다. 지원계획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 비(15%)	시 비(35%)	자 담(50%)
42,000	6,300	14,700	21,000	∙냉‧난방시설 지원 ∙온도 저감 자재 지원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기간 : 2023.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은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1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물 및 녹차‧버섯‧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예정) 농업인(법인), 생산자단체

<우선지원>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다. 사업내용

○  냉‧난방시설 지원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시설(전기) 지원

○ 온도 저감 자재 지원 : 차광‧차열제 및 차광막 등 지원

라. 지원기준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시설(전기)

-  부담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기준단가 : 12백만원 이하/200평(660m2)

※	난방시설(전기)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고, 전기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열효율이 80% 이상 기종으로 지원, 전기 인입시설은 200m 이내만 지원

○ 차광‧차열제 및 차광막 등 온도 저감 자재

-  부담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기준단가 : 50만원 이하/200평(660m2)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실 단가 적용 가능

마. 추진요령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신 청 내 역	냉‧난방시설 (전기)	냉방시설			난방시설						*기타
	온도저감자제	차광제		차열제				차광막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냉‧난방시설 (전기)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온도저감자제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 담
			소 계				도 비			시 비
위와 같이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3.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1부. 끝.

[서식 2]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서식 3]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농가수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 비	시 비	자 담
계	호	(ha, 개소)		(%)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4]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세 부 사 업 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 비	자 담	계	도 비	시 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3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3. 사업 추진 후 3년 이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6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

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한파,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로 인해 과수 분야의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재해 예방시설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

○ 열풍방상팬, 방조‧방풍망, 관수시설, 연소자재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장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나. 근거법령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다. 사업개요

○  사 업 량 : 0.34ha

○  지원대상 : 자연재해에 취약한 과수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열풍방상팬, 방조‧방풍망, 관수시설, 연소자재 등 재해예방에 적합한 시설‧장비 지원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보 조(60%)		자 담(40%)
	도 비(18%)	시 비(42%)
3,000	540	1,260	1,200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기간  : 2023. 1 ~ 12.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은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신속한 사업 완료 추진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 농업재해(한파, 이상저온)에 취약한 과수 재배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 최근 5년 이내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우선 지원

○「과수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농업인 우선 지원

○ 친환경인증･계약재배･수출 등에 참여한 경영체 및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 지원

다. 사업내용

○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구입 지원

- 열풍방상팬, 송풍팬, 방조‧방풍망, 관수시설, 연소법 자제, 터널형 부직포 등 자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장비

< 지원제외 세부사업 및 대상 >

○ 직접투입재(비료‧농약, 영양제, 다공질필름 등)

○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온풍기, 예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연소자재 제외)

○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라. 지원기준

○ 기준단가 : ㏊당 평균 단가를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 평균단가(㏊당) : 열풍방상팬 30,000천원, 방조‧방풍망 8,700천원, 관수시설 10,000천원, 터널형 부직포 7,000천원 등

○  지원한도 : 농가당 재배면적 3ha까지 지원(단, 열풍방상팬은 2ha까지 지원)

-  부담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마. 추진요령

○ 사업신청서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신청자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재해예방시설 구매금액 기준으로 천원단위 절상하여 지원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가능

○  사업비 집행 시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 조건을 적용하여 지원

○  사업 희망자가 사업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품목별 재해예방시설 설치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서식 2에 의거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시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사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홍보 철저 등을 통해 사업지원 대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홍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서식 3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구매내역 관련) 각 1부

-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

[서식 1]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신청자	성 명 : 주 소 :		재배경력 (년)
사업대상지	외 필지(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
품 목		재배면적/생산 예상량			㎡/ kg
년 매출액 (백만원)		주 판매처

□ 사업 신청내역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세부사업 추진계획

(단위 : ㎡, 천원)

세부사업	품 목	사업량	사업비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붙임  증빙자료(견적서 등) 각 1부.  끝.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20   .      .       .

신청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 대상자 선정 내역

(단위 : ㎡, 천원)

사업대상자		세부 사업	사업량	사업비
성명	주소 (면단위)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계
홍길동	00시 00면		000	000	000	000	000

□ 사업 추진 실적보고(분기)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실적		완 료 예정일
사업자	사업량	사업비	현 공정	진도	사업비	집행율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3]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구분	추진실적(㎡, 개소수, %)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사업비 정산보고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잔액
계	도 비	시 비	자 담	계	도 비	시 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 사유

-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3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3. 사업 추진 후 3년 이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7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숯)) 지원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영농활동 등으로 발생되는 탄소 사용량을 저감하고, 농업환경의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지향하기 위해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지원

○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변화시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소득향상에 기여

※ 바이오-차란?

- 바이오매스(목재, 쌀겨 등)를 350~450℃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 열분해하여 탄화시킨 고체 물질(숯)

나. 추진방침

○ 정부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분야 탄소저감 사업 추진

○ 농협과 공동으로 추진(지자체 협력사업)하여, 농가 자부담 완화 등 생산비 절감 도모

○ 토양환경의 기반조성을 통해 지력을 유지‧보전하고, 작물 생육환경 개선방안 마련

다.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라.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0%)	시비(30%)	농협(30%)	자담(30%)
77㏊	370,600	37,060	111,180	111,180	111,180

2.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주체 : 시장

○  추진기간 : 2023. 1 ~ 12월

○  추진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 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시장은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정심의회 개최시 시군지부‧지역농협 반드시 참여 - 대상자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
사업 추진(공급)	- 시장은 농협과 협의하여 공급 추진 ＊ 공급기준 마련 및 공급업체 선정 등
⇓
보조금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후 정산 ＊ 공급확인서, 물품검수내역, 자부담 입금서류 등 첨부

나.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법인) 및 생산자단체

＊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우선지원

다. 사업내용

○  저탄소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구입비 지원

라. 지원기준

○  기준단가 : 480천원/10a   * 10a당 30포 공급 원칙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5㏊(24,000천원) 한도 지원

※ 사업대상자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재배면적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공급업체 : 농협중앙회와 계통계약을 체결한 바이오-차 생산업체 중, 도내에 본사를 두고, 도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정

□ 농협 협력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농협별로 비조합원에 대해 10% 보조지원이 불가한 경우, 자부담을 높여 지원

- (조 합 원) 도비 10%, 시비 30%, 농협중앙회 20%, 지역농협 10%, 자담 30%

- (비조합원) 도비 10%, 시비 30%, 농협중앙회 20%, 자담 40%

마.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시, 농협중앙회 시 지부 및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제품을 지정하여 사업 추진 시, 관련 위원회‧농업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선정

○  농가별 신청물량을 취합하여 농협중앙회 시 지부 및 지역농협에 통보하고 최종 공급량을 확정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별도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시에서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자체 검토(내부결재 조치)하여 적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시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은 공급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물품검수내역(서식 3), 공급확인서(서식 4) 및 자부담 입금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시 지부를 통해 시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토양환경개선제 구입 증빙 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며, 농가 구입내역 확인이 어려운 상품권,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불가

○  시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서식 2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농 지
순번	필지 주소			재배작목		지적 (㎡)			신청면적 (㎡)			공급 희망 시기(월)
1
2
3
계
사업량(포)
소요 예산	사 업 비(천원)
	계(100%)		도비(10%)		시비(30%)			농협(30%)			자부담(30%)
※ 기준단가 : 480천원/10a 붙임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1부.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품목별 정산내역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품목별	추진실적(ha, %)			지원 농가 (호)	주요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  시군 집행내역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잔 액(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 담	계	도 비	시 비	자 담	불용액	이월액

□ 사업성과 / 개선건의 등

○

[서식 3]

물품 검수내역

사업명	2023년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공급업체
품목 및 수량	○ 품 목 : ○ 수 량 : 포
금액	원(금 )
공급 및 검수 일자	2023. . .
검수장소

붙임 : 검수 물품 확인장면 사진 1부.  끝.

위의 내용과 같이 검수하였습니다.

20   .      .      .

검수자	(공 무 원)	소속 : 성명 : (인)
	(농 협)	소속 :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검수 물품 확인장면 사진

품 목		수 량
공급업체		총금액(원)
일 시	2023. . .
품목별 물품검수 사진 첨부
품목별 물품검수 사진 첨부

[서식 4]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농가 공급 확인서

○ 생산업체 :

○ 제 품 명 :

○ 공급 내역

공급일	공급 농가수	사 업 비			공급면적(㎡)	공급량 (포)	비 고
		계(100%)	보조 (40%)	농협‧자담(60%)

위와 같이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를 사업대상 농가에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농가 공급 확인대장 1부.  끝.

20    .    .     .

주  소 :

확인자 :         농협       (인)

여 수 시 장 귀하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농가 공급 확인대장

연번	농 가 현 황		지원면적(㎡)	공급량 (포)	사 업 비(천원)					공급 일자	농가 확인 (인)
	성 명	주 소			계 (100%)	도비 (10%)	시비 (30%)	농협 (30%)	자담 (30%)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농가별 필지 대상지 내역

(단위 : ㎡)

사 업 자		위 치					사업량	비고
주 소	성 명	읍면	동리	번지	지목	지적

회     의     록

1. 일    시 : 2023.   .   .(  )  00: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23년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 건에 대하여 의논코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대표자 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제품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좌는 단지대표인 저와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및 자부담은 공동명의 계좌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     .     .

대표자                  (서명)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지원 사업 회의 참석 등록부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3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3. 사업 추진 후 3년 이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8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사업

Ⅰ. 목   적

○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오염 최소화를 위해 자연 분해되는 환경친화적 농자재 지원

○ 농업 기계화 확산을 위한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및 친환경 농업에 기여

Ⅱ.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Ⅲ.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1. ∼ 12월

나.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100%)	보 조(60%)		자부담(40%)
			도비(18%)	시비(42%)
생분해성 멀칭필름	20	34,000	6,120	14,280	13,600

다.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라. 지원대상 : 원예농산물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우선지원) 마늘·양파 기계 재배(정식·수확 등)농가

○ (기타지원) 마늘·양파 외 주요 원예작물 재배(옥수수 등)농가

마. 지원단가(한도액) : 170원/㎡(1,700천원/ha)

바.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2ha까지 지원

Ⅳ.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기간 : 2023.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은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1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및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및 사업내용

○    ’23. 1월 이후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

- (우선지원) 마늘·양파 기계 재배(정식·수확 등)농가  * 농기계보유, 임대실적 등으로 확인

- (기타지원) 마늘·양파 외 주요 원예작물 재배(옥수수 등)농가

○  생분해성 멀칭농자재(종이, 필름, 액상) 지원

- (멀칭필름)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위 조건이 없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생분해 시험 인정 제품

○  광분해 필름 등 미인증제품 지원 불가

다. 지원기준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2ha까지 지원

- 부담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기준단가(한도액) : 1,700천원/ha(170원/㎡)

라. 추진요령

○  사업신청서 및 멀칭자재 구입증빙 내역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농가 구입내역 확인이 어려운 상품권,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불가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 시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 조건을 적용하여 지원

마.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바.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사.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사업자가 작물 수확 후에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토양에 매립하여 분해가 촉진되도록 지도·감독

노동절감형 농자재(생분해성 필름)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작목반, 마을)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여수시
			연락처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여수시 (필지별 주소 기재)
	재배면적 (㎡)	계			기계수확 품목					일반재배 품목
					마늘			양파		마늘			양파		옥수수		기타작물
	세부사업별 신청내역
	구 분	신청면적 (㎡)				지원단가 (원/㎡)			사업 신청액(천원)
									계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계	계				170
	비닐(필름)					170
						170
						170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 . . 대표자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별 대상 필지 내역(단지) 1부. 3. 회의록(단지) 1부.

사  업  계  획  서

1. 기본현황

신 청 자(대표자)		소유 및 임차농지(㎡)			경 작 면 적(㎡)
주 소	성 명	계	전	답	계	전	답
		( )	( )	( )	( )	( )	( )

※ (    ) 임차농지

2. 사업계획

○ 재배품목 :

○ 추진기간 :

○ 사 업 량 :         ㎡(농가수 :    )

○ 사 업 비 :         천원 (시비        자담        )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3. 사업완료 예정일 :      .     .       .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 수 시 장 귀하

농가별 대상 필지 내역

(단위 : ㎡)

사 업 자		사 업 지			사업량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지목	지적

회     의     록

1. 일    시 : 2023.   .   .(   )  00: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23년 노동절감형 농자재(생분해성 필름)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 건에 대하여 의논코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추진 대표자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품목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좌는 단지대표인 저와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부담 및 보조금 관리       통장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      .

대표자 :                 (서명)

노동절감형 농자재(생분해성 필름) 지원 사업 추진 회의 참석 등록부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3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3. 사업 추진 후 3년 이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9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일조량 등 지리적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 시설원예 기반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 농산물 생산 체계 마련

○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와 열악한 농업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원예 생력시설로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 향상 도모

2. 추진방향

○ 세분화된 원예ㆍ특용작물 분야 단위 사업을 통합 지원하여 자율성 제고를 통한 사업성과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증진

○ 시설 원예 농가 및 계획 중인 농가들의 고품질 지역 특산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초기 투자비용 경감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도모

3.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4.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100%)	시비(50%)	자담(50%)
2.5	125,000	62,500	62,500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23. 1 ∼ 11월

2.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시설하우스 보유농가 중 작물을 입식하여 출하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

3. 사업내용

1)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기 구입

○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 구입

* 시설 : 양액재배시스템, 관수관비시설, 환풍기, 유동팬, 제습기 등

○ 지원단가 :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결정

2)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장치)

○ 지원내용 : 고효율난방기, 전기온풍기, 보온덮개 등 시설원예 난방 절감 시설

○ 지원단가 :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결정

3) 시설원예 노동 절감 시설

○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 내 농산물 운반시설(농산물 및 자재 운반)

○ 지원단가 : 6,500원/㎡(중방설치는 자부담)

4. 대상자 선정

○ 친환경인증농가 우선지원

○ 기존 사업자는 후순위로 선정하여 많은 농업인 수혜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여수시
	연 락 처
	최근 7년간(‘16~‘22) 비닐 교체 여부	교체 횟수) 교체 년도)
	영농경력	년			주재배 작 목
	친환경 인증 여부 (인증번호)				친환경 인증 면적	㎡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비 산출
	사업장 위치	▪ 여수시 (지목 , 지적 ㎡) ▪ 여수시 (지목 , 지적 ㎡) ▪ 여수시 (지목 , 지적 ㎡)
	사 업 비 (천 원)	계	시 비					자 담
위와 같이 2023년 시설원예 경영비절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신청자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사  업  계  획  서

1. 기본현황

소유 및 임차농지(㎡)		경 작 면 적(㎡)			시설물 보유현황(㎡)
전	답	전	답	시설하우스	자동화	철재파이프	비가림
( )	( )	( )	( )	( )	( )	( )	( )

※ (    ) 임차농지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

○ 추진기간 :

○ 사 업 량 :         ㎡

○ 사 업 비 :         천원(보조        자담        )

○ 입식예정작물 :

○ 시공방법 : 자가시공, 위탁시공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단 가	금 액	비 고

이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여 수 시 장 귀하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3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       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3. 사업 추진 후 3년 이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3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10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농가 육성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계약재배를 유도하여 우리시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 확대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 육성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의 학교급식센터와 계약재배 유도로 판로를 확보하여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기여

3.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4.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100%)	시 비(50%)	자부담(50%)
20ha	114,000	57,000	57,000

※ 농협 지원액 삭감으로 전년대비 자부담 증가 (30%→50%)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23. 1 ∼ 11월

2. 사업내용 : 종자(모종), 친환경 농자재 등

3. 지원단가 : ha당/10,000천원 이내(최고 지원한도)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4.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하는 농가

○ 학교급식센터와 계약하여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농가

*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업 다음해 납품 실적 제출

5. 대상자 선정

○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및 학교급식 납품실적 확인

○ 신규 계약재배 농가나 추가면적(작물) 확보농가 우선지원

○ 친환경직불제 수혜농가 확인 후 확정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농가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재배작목
	학교급식센터에 납품 여부	(해당자만 기재)
	친환경인증번호				인증 재배면적
신청내용	사업비 산출	세부 사업명			규격	단가		금액
	재배작물
	사업장 위치	여수시 (지목 : 답, 전)
	사 업 비 (천 원)	계 (100%)		시 비 (50%)			자 담 (50%)
위와 같이 2023년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농가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 필지별 내역(단지) 1부. 3. 회의록(단지) 1부.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소유농지(㎡)		경작면적(㎡)			시설물 보유현황(㎡)
전	답	전	답	시설하우스	자동화	철재파이프	비가림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

○ 사   업   량 :

○ 재배 작물 명 :

○ 추 진  기 간 :

○ 사   업   비 :

○ 자재구입방법 :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단 가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여 수 시 장 귀하

농가 필지별 내역

(단위 : ㎡)

사 업 자		위 치					사업량	비고
주 소	성 명	읍면	동리	번지	지목	지적

회     의     록

1. 일    시 : 2023.   .   .(   )  00: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23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농가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 건에 대하여 의논코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추진 대표자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품목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좌는 단지대표인 저와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부담 및 보조금 관리       통장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

대표자 :                 (서명)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농가 육성 지원 사업  회의 참석 등록부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3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3. 사업 추진 후 3년 이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3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11	농산물 직거래 농가 육성지원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로컬푸드 매장에 사계절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화ㆍ규모화 된 전문농업인 육성

2. 추진방침

○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농업인과 소비자의 win-win 유통기반 구축

3.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4. 사업계획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100%)	시비 (50%)	자부담 (50%)
시설하우스, 소형관정	1	60,000	30,000	30,000

※ 농협 지원액 삭감으로 전년대비 자부담 증가 (30%→50%)

Ⅱ. 세부추진계획

1. 사 업 량 : 1ha

2. 사업대상 : 지역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

3. 지원단가 : 시설하우스(25천원/㎡), 소형관정(300만원/1공, 전기시설 포함)

※ 소형관정의 경우 1일 채수량 20t이상, 지하수 이용신고 및 준공(하수도과)

※ 중·대형 관정 지원 불가 (중형관정을 소형으로 청구 시 보조금 지급불가)

4. 사업내용 : 생산 기반시설(내재해형 하우스, 소형관정) 지원

5. 대상농가 선정 기준

○ 지역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역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지원

- 농협에서는 로컬푸드에 지역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명단을 농업

농업정책과에 통보

- 소형관정은 로컬푸드 납품작물에 필요한 용수 공급(필지확인)

○ 2023년 신청 농가 중 후순위 미지원자 우선 지원

6. 행정 사항

○ 사업대상자 : 내년(‘24년)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실적 제출

농산물 직거래 농가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위탁 교육 수료 연도
	영농 경력				주 재배작목
	로컬푸드 납품 실적	(여수) (여천)			로컬푸드 납품 연도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공)
	재배 작물
	사업장 위치	여수시 (지목 : )
	사 업 비 (천원)	계(100%)	시 비(50%)			자담(50%)
위와 같이 2023년도 농산물 직거래 농가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대상자

- 성   명 :

- 주   소 :

2. 현 황

소유농지(㎡)		경작면적(㎡)			시설물 보유현황(㎡)
전	답	전	답	시설하우스	자동화	철재파이프	비가림

3.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

○ 사   업   량 :

○ 재배작물명 :

○ 추진기간 :

○ 사 업 비 :       천원(시비:       자담:       )

○ 자재구입방법 : (업체시공, 자체시공)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위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 수 시 장 귀하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3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3. 사업 추진 후 3년 이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12	원예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가의 시설하우스 구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 시설하우스의 노후된 비닐을 적기에 교체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

2. 추진방침

○ 안정적인 원예작물생산으로 품질향상과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시설 원예 농가 및 원예 재배를 계획 중인 농가들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초기 투자비용 경감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도모

3.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4. 사업계획 및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100%)	시비(50%)	자부담(50%)
생산기반시설(시설하우스, 기자재), 시설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20	200,000	100,000	100,000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23. 1 ∼ 11월

2. 지원대상

- 대형 시설하우스 설치 및 기자재 지원 희망하는 원예재배 농가

- 노후비닐하우스(5년 이상) 교체하고자 하는 농가 또는 농업인 단체

3. 지원단가

○ 시설하우스 : 25천원/㎡

○ 노후비닐교체

- 단동 ․ 연동 : 하우스 비닐 및 부속자재(클립, 끈, 패드 등) *인건비 별도

- 기준단가 : (단동 1중) 1,500원/㎡, (단동 1중+2중) 3,000원/㎡, (연동) 8,500원/㎡

- 지원면적 : 하우스 설치 면적 기준 330㎡ ~ 1,980㎡이하 신청가능

* 지원단가 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그 외 기자재 :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결정

4.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

○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990㎡ 내외), 시설 현대화 구축을 위한 기자재(난방기, 관수관비시설, 보온덮개 등)

5. 대상농가 선정

○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하는 농가 우선지원

○ 원예작물 생산농가 중 친환경 인증 및 학교급식센터 납품 희망 농가

○ 청년농가 우선(만49세 이하)수혜자는 친환경농업 실천각서 제출해야 함

원예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여수시
	연 락 처
	영 농 경 력	년	주 재 배 작 목
	재배면적	(노지) ㎡, (시설) ㎡
	학교급식센터 납품 품목	(해당자만 기재)
	친환경 인증 여부 (인증번호)		친환경 인증면적				㎡
신청내용	사 업 명	원예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사 업 량	기자재명 ㎡, 비닐하우스설치 ㎡(가로×세로)
	재 배 품 종
	사업장 위치	여수시 (지목 , 지적 ㎡)
	사 업 비 (천 원)	계	시 비				자 담
위와 같이 2023년 원예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사 업 계 획 서

1. 기본현황

소유 및 임차농지(㎡)		경 작 면 적(㎡)			시설물 보유현황(㎡)
전	답	전	답	시설하우스	자동화	철재파이프	비가림
( )	( )

※ (    ) 임차농지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원예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 추진기간 :

○ 사 업 량 : 기자재명         종, 비닐하우스        ㎡(가로×세로)

○ 사 업 비 :         천원(보조        자담        )

○ 입식작물 :

○ 시공방법 : (자가시공, 위탁시공)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 수 시 장 귀하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3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3. 사업 추진 후 3년 이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13	원예작물 소형 시설하우스 지원

Ⅰ. 사업목적

○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소형시설하우스를 지원을 통한 소규모 농가의 작물 생산기반 시설 확충

○ 중소ㆍ고령농가의 연중 일정하게 작물가 출하 가능하도록 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원 마련

Ⅱ.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Ⅲ.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3. 1 ∼ 11월

2. 사업대상 : 소형시설하우스 설치하여 원예작물 재배 희망 농가

3.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100%)	시비(50%)	자부담(50%)
소형 시설하우스 (165㎡ 기준)	0.4	100,000	50,000	50,000

Ⅳ. 세부추진계획

1. 지원 대상

○ 경작규모 1ha이내 중소농가, 고령농가 등을 우선 지원

○ 친환경인증 및 학교급식센터 납품 희망 농가 우선 지원

○ 동일 사업 미 수혜농가

2. 지원 단가 : 25천원/㎡

3. 사업절차

○ 사업신청 : 사업 대상 희망자은 사업 필지 소재 읍면동에 사업신청

○ 사업 대상자 검토(읍ㆍ면ㆍ동)

- 관내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동일 사업 수혜여부 파악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원예작물 소형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여수시
	연 락 처					영농 경력
	영농규모(㎡)	(노지) (시설)				주재배 작 목
	친환경 인증 여부	(인증번호) (인증면적) ㎡			친환경 인증 계획 (2023년도)				㎡
신청내용	사 업 명	원예작물 소형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사 업 량	작물재배 ㎡, 비닐하우스설치 ㎡(가로×세로)
	재배품종
	사업장 위치	여수시 (지목 , 지적 ㎡)
	사 업 비 (천 원)	계	시 비					자 담
위와 같이 2023년 원예작물 소형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사 업 계 획 서

1. 기본현황

소유 및 임차농지(㎡)		경 작 면 적(㎡)			시설물 보유현황(㎡)
전	답	전	답	시설하우스	자동화	철재파이프	비가림
( )	( )

※ (    ) 임차농지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원예작물 소형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 추진기간 :

○ 사 업 량 : 작물재배        ㎡, 비닐하우스       ㎡(가로×세로)

○ 사 업 비 :         천원(보조        ,자담        )

○ 입식작물 :

○ 시공방법 : (자가시공, 위탁시공)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 수 시 장 귀하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3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3. 사업 추진 후 3년 이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14	원예·과수 생산농가 육성 지원 사업

Ⅰ. 사업목적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우리시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 확대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 육성

Ⅱ.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Ⅲ.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3. 1 ∼ 11월

2. 사업대상 : 관내 거주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3.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50%)	자 담(50%)
2ha	100,000	50,000	50,000

4. 사업내용 : 원예ㆍ과수 생산농가 생산기반 시설 지원

Ⅳ. 세부추진 계획

1. 사업기간 : 2023. 1 ~ 11월

2.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 희망 농가 우선 지원

3. 지원단가 : 시설하우스(25천원/㎡), 기타(정부고시단가기준/비교견적)

4. 사업내용 : 원예ㆍ과수 생산농가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시설하우스, 묘목, 방조망, 방풍망, 농자재 등

원예ㆍ과수 생산농가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주 재배작목
	학교급식센터 납품 여부	(해당자만 납품 품목 기재)
	친환경 인증 여부 (해당자만)	(인증번호)				인증면적
신청내용	사업비 산출	세부 사업	규격					금액
	재배작물
	사업장 위치	여수시 (지목 : 답, 전)
	사 업 비 (천원)	계 (100%)	시 비 (50%)					자 담 (50%)
위와 같이 2023년도 원예ㆍ과수 생산농가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 1부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소유농지(㎡)		경작면적(㎡)			시설물 보유현황(㎡)
전	답	전	답	시설하우스	자동화	철재파이프	비가림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

○ 사   업   량 :

○ 재배 작물 명 :

○ 추 진  기 간 :

○ 사   업   비 :

○ 자재구입방법 :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단 가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 수 시 장 귀하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3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3. 사업 추진 후 3년 이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Ⅰ. 사업개요

15	틈새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

1. 목   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매년 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품목의 적정면적 재배를 위하여 지역 특화품목 및 틈새작물을 대체작목으로 육성

2.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3. 사업계획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100%)	시 비	자부담
종자, 모종, 자재	10	100,000	50,000	50,000

○ 재원비율 : 2023년 이전 연속지원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작목 : 시비 70%, 자부담 30%

- 1-2년 연속 지원 : 시비 60%, 자부담 40%

- 3-4년 연속 지원 : 시비 50%, 자부담 50%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23. 1 ∼ 11월

2. 사업대상 : 틈새작물을 재배, 희망하는 마을 또는 농가

3.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 단가 산출 자료(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 최고 지원한도 : 10,000천원/ha(최고)

※  지원 단가를 준수하되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4. 사업내용 : 원예특용작물(달래, 단호박, 냉이, 취나물 등) 종자ㆍ종근ㆍ묘목 등

5. 사업 대상자 선정

○ 1ha이상(5농가 이상) 참여 마을

○ 우선 지원 대상 : 신규 작목 재배 희망농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 기 수혜농가나 단체, 마을은 후 순위로 선정

틈새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지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여수시
	연 락 처
신청내용	단지명
	재배작물			재배면적			㎡
	사 업 량	㎡		참여 농가수
	친환경인증 면적 (해당자)
	사업장위치	여수시 외 개소(내역별첨)
	사 업 비 (천 원)	계	시비			자담
2023년도 틈새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주 소 : 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 필지별 내역 1부. 3. 회의록 1부.

사  업  계  획  서

1. 기본현황

단지명	2023년 재배면적(㎡)			2023년 재배계획 면적(㎡)
	계	전	답	계	전	답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명 :

○ 추진기간 :

○ 사 업 량 :         ㎡

○ 사 업 비 :         천원(시비        자담        )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 수 시 장 귀하

농가 필지별 내역

(단위 : ㎡)

사 업 자		사업 대상지					사업량	비고
주 소	성 명	읍면동	리	번지	지목	지적

회     의     록

□ 단지명 :

1. 일    시 : 2023.   .   .(    )  00: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23년 틈새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 건에 대하여 의논코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대표인  제 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품목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좌는 단지대표인 저와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부담 및 보조금 관리       통장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   .

대표자 :               (서명)

틈새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 추진 회의참석 등록부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3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3. 사업 추진 후 3년 이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16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아열대과수(만감류 등) 및 신 소득작물 육성과 화훼ㆍ약용 작물 등    지역적응 고소득 작물 명품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창출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명품화로 육성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3. 사업계획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100%)	시 비(50%)	자부담(50%)
계	20	200,000	100,000	100,000
소득작물	15	100,000	50,000	50,000
화 훼	5	100,000	50,000	50,000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23. 1 ∼ 11월

2. 사업대상 : 화훼 및 소득작물 재배 희망 농가

3. 지원단가 :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결정

4. 사업내용 : 소득작물 및 화훼작물 묘목(모종), 종자(종구) 등 지원

※ (소득작물)체리, 고사리, 만감류, 작약 등 / (화훼) 백합, 안개 등

※ 지원 제외 : 퇴비, 부직포, 자재, 기반조성비 등

5. 사업 대상자 선정

○ 1ha이상(5농가 이상) 참여 마을

○ 품목별로 단지화된 지역과 신규 작목 발굴 농가에 대해 우선지원

○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우선지원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영농경력
	친환경인증 여부	(해당자만 인증면적 기재)
신청내역	작 물 명
	사 업 량	㎡
	사업대상지	지 번
		지적(㎡)				지 목
	사업비 (천원)	계(100%)		시 비(50%)					자 담(50%)
	사 업 내 용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원)
위와 같이 2023년도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 필지별 내역(단체, 마을) 1부. 3. 회의록(단체, 마을) 1부.

사 업 계 획 서

1.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 사업추진기간 :

○ 사업 착수예정일 :

○ 사업 완료예정일 :

3. 사업장위치 :

4. 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계(천원)	시 비(천원)	자 담(천원)

5. 세부사업계획

투입자재내역	단 가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 수 시 장  귀하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3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3. 사업 추진 후 3년 이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17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안도로 및 지역 관광지 주변 유휴지에 경관(소득)작물을 식재하여 우리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2. 추진방침

○ 관광지, 마을주변이나 도로변, 유휴농지, 유지 등 유휴농지 활용

○ 지역적 특성 및 농가 소득화 등을 감안하여 작목선택

3.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4. 사업계획 및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시비(80%)	자담(20%)
종자, 묘목, 기반정비 등	3	30,000	24,000	6,000

※ 2020~2022년 사업대상지 기반정비비 지원 제외 (사업대상 필지 확인)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23. 1 ∼ 11월

2. 사업대상 : 관광지, 마을주변이나 도로변, 유휴농지 등

3. 지원단가 : 1,500천원/0.1ha당(최고)

4. 사업내용 : 묘목대(종자), 기반정비비 등

5.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의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신규신청 단지 우선 지원

○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농업인(마을)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여수시
	연 락 처	자택) 핸드폰)
신청내용	* 이전 동일 사업추진 여부(해당자만 체크): 여/부 , 최근 지원연도: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재배 작물
	사업장 위치	여수시 (지목 : )
	사 업 비 (천원)	계(100%)			시비(80%)			자담(20%)
위와 같이 2023년도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필지별 내역 1부 3. 회의록 1부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소유농지(㎡)		경작면적(㎡)			시설물 보유현황(㎡)
전	답	전	답	시설하우스	자동화	철재파이프	비가림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

○ 사 업 량 :

○ 재배작물명 :

○ 추진기간 :

○ 사 업 비 :      천원(시비:          자담:          )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단 가	금 액	비 고
계
묘목대
장비임대
퇴비구입비

위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여 수 시 장 귀하

필지별 내역

사 업 자		사업장 위치			사업량 (㎡)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지목	지적

회     의     록

1. 일    시 : 2023.   .   .( )  00: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23년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 건에 대하여 의논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       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대표인       자 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토       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는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품목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좌는 단지대표인 저와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부담 및 보조금 관리       통장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   .

대표자 :                 (서명)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회의 참석 등록부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2023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3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3. 사업 추진 후 3년 이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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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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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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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