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지역 양봉산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2023년 꿀벌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여 수 시 (농업정책과)

「지역 양봉산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2023년 양봉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추진배경 및 목적
❍ 이상기온 등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확대 되고, 화분매개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산업의 보호 및 육성 ❍ 벌꿀 생산 장비 및 기자재 지원으로 전업화 유도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향상 및 양봉농가 경영안정 도모

▷ 추진근거

①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축산법」 제3조

⇒ 축산발전시책 강구

Ⅰ		우리시 양봉산업 현황

□ 양봉농가 등록현황

읍면동	등록인원	사육 봉군 수			비고
		계	서양종	토종
14개읍면동	84명	8,291 (100%)	8,082 (97%)	209 (3%)

Ⅱ		추 진 계 획

1. 추진방향

❍ 희망제품에 대해 농가 자율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농가별 상호 협의에 의해 양봉협회와 제품선정 협의 및 공동구매 가능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분봉·채밀 지전에 제품공급 독려

2. 추진개요

❍ 시행주체 : 시장/ 협조 : 대한양봉협회여수시지부

❍ 추진기간 : 2023.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 담
24호	120,000 (100%)	24,000 (20%)	36,000 (30%)	60,000 (50%)

▷ 2023년도 본예산 확보액 : 80,000천원(도비16,000, 시비24,000, 자담40,000)

☞ 미확보액 : 1회추경반영(5월경)

▷ 추진방법 : 본예산분 1차 추진 후 추경분 2차 추진

❍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양봉등록을 완료한 농가 및 법인

❍ 사업내용 : 꿀벌 사양관리 및 벌꿀 수확 관련 기자재 등 구입비

일부지원

3. 시업계획

❍ 신청대상 : 여수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이 여수시에 있는

양봉등록 농가

❍ 사업신청 :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2개 이상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규모가 큰 시군에 신청하되 중복

지원불가

- 2개 이상 읍면동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규모가 큰 읍면동에 신청

-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지원가능(미등록시 지원불가)

- 등록기준(30군) 미만 사육농가는「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 한 후 사업신청 가능

❍ 지원기준 : 군당 12만원

❍ 지원한도 : 농가당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 중복·편중지원 금지여부 : 금지/ 단, 소모성기자재(발통, 소초광 등)은 제외

❍ 지원품목

- 사육 및 사양관리 관련 기자재

- 꿀 및 부산물 수확 관련 기자재

-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인정한 품목

- 실 구입비용으로 지원하되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우선순위

① 양봉자조금 납부농가 : 납부내역 첨부

② 벌꿀검사실시 농가 : 검사실적 제출

③ 밀원수 식재농가 : 식재증빙서류 제출

④ 여성농업인 : 1인 경영인 경우

Ⅳ		세부추진계획

1. 사업추진 절차

❍ 예산편성(‘22. 12.) ⇒ 추진계획수립 및 통보/ 시→읍면동(’23. 1.)

⇒ 사업신청(‘23. 2) ⇒ 사업대상자 및 지원품목 확정(’23. 2) ⇒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구입계약서 첨부) (’23. 2.) ⇒ 보조금교부결정(‘23. 3.) ⇒ 1차 사업추진(‘23. 3. - 5월) ⇒ 2차 사업추진(’23. 5. - 6.) ⇒ 보조금집행(청구 즉시) ⇒ 보조금정산 및 운영평가(사업 완료 즉시)

2. 사업신청 : 2023. 1. 25. - 2.15.

❍ 사업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견적서, 사업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3.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에 의거 적격여부 검토 및 우선순위 적용

❍ 시 자체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결정 후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선정

4. 사업 추진방법 및 보조금 지급절차

❍ 추진방법

- 읍면동 및 시홈페이지 사업계획 게재

- 양봉협회에 별도 통보로 회원개별 홍보 추진

- 물품구입은 농가자율구입이 원칙이나, 농가 상호 협의하에 양봉

협회 공동구매 가능

▷ 도내 소재 생산업체 제품 우선구입

-‘23년도 본예산 확보액 우선 추진 후 추경에 추가확보 후 2차

사업 추진

- 보조금교부신청시 구매계약서 첨부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 및 보조금교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불인정

- 사업추진은 가급적 5월까지 완료하여 예산 조기집행

❍ 보조금 집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교부결정에 의거 조속히 사업 추진 후 구입

완료 즉시 보조금청구서 제출

▷ 보조금청구서, 사업비 소요내역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납품

전중후 사진, 자부담입금 증빙서류 등

- 현지확인 : 보조금청구서에 의거 현지 확인 후 적정 추진시 보조금집행

- 부가세환급금을 해당 사업자가 재 투자 희망시 추가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집행 즉시 해당 업체에 보조금 지급 후 보조금정산서 제출

- 기타사항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

5. 보조금의 사용용도 및 사후관리

❍ 보조금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획된   물품 구입완료에 대해 집행

❍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사후관리실태 점검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부기등기실시

▷ 건축물 : 준공일로부터 10년, 주요장비 및 기계 : 구입일로부터 5년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회수

❍ 당초 계획 변경시 사전에 반드시 시장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추진

Ⅴ		행정사항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희망자 ⇒ 읍면동⇒ 시) : 견적서 첨부

❍ 보조금교부신청(사업자 ⇒ 읍면동⇒ 시) : 구매계약서 첨부

❍ 보조금청구(사업자 ⇒ 읍면동⇒ 시) : 사업비소요내역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전중후 사진, 자부담입금 증빙서류 등

❍ 정산보고(사업자 ⇒ 읍면동⇒ 시) : 구입업체 입금 증빙서류

2. 기대효과

❍ 벌꿀 생산장비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전업화 유도 및 생산성 향상으로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

2023년 꿀벌산업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업장소재지
사육현황	사육군수 (신청일현재)
	사육경력
	양봉 연수입
	주요판매처
신청내역	품 목	수량		규격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 구입희망기간 : , 구입예정처 :
※ 첨부 : 견적서 위와 같이「2023년 양봉산업 육성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2023년 1월 일 사업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