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시행일	비고
	기 존	개 정
신 규 주민등록증 발급	○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서만 신규발급 신청 및 수령가능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에서 신규 발급 신청 및 수령 가능	’23. 1. 12.	개정
전입신고 사후확인	○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거주사실 여부 등 사후확인* * 이ㆍ통장 세대방문을 통한 거주사실 확인	○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 시 사후 확인 생략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3. 1. 12.	개정
전입세대 확인서 제도 시행	○ 전입세대 열람용 ☞ 민원인이 신청한 주소지에 한해 열람용으로 제공	○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 전입세대 열람과 교부로 구분 발급 가능* * 신청한 주소와 각종 공부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를 대조하여 주소가 동일한 경우	’23. 1. 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