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훈령  제401호

여수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여수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실ㆍ”를 “관ㆍ”로 한다.

제3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에 따른 전라남도 계약심사대상 사업

제6조제1항 중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를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 대상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
가. 시 본청의 실ㆍ과	가. ------- 관ㆍ--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정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바. 기타 공사	바. 그 밖의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 설>	4.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에 따른 전라남도 계약심사대상 사업
제6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6조(심사요청) ① ------------------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여수시 훈령     호

여수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 대상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관·과

나.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다. 시 의회사무국

라. 지방공기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정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바. 그 밖의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및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4.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적용하는 사업(입찰 대행)으로 한정함]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① 이 규정에 따른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계 변경 사업

3.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전라남도 계약심사대상 사업

제6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 중에서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 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 사항은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제4조 관련)

구 분	심사내용	심사대상 사업 범위	비고
공 사	원가심사	ㆍ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포함)	신규사업 으로 한정함
	신기술 등	ㆍ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심 사	ㆍ 계약금액(설계변경 전) 3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최초)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용 역	원가심사	ㆍ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포함)
물 품 제조ㆍ구매	원가심사	ㆍ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포함)

주) 1. □추정금액□이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설계변경 심사의 계약금액은 도급액을 말한다.

3.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하여 집행하는 사업(입찰 대행)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