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훈령  제400호

여수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여수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일상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감사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여수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이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계약심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상 업무) ① (생 략)	제3조(대상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일상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감사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아니할 수 있다. 일상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수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일상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감사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③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방법) ①ㆍ② (생 략)	제6조(감사의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감사담당관은 「여수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이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계약심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여수시 훈령        호

여수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여수시의 일상감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주요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여수시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집행부서”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나.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

제3조(대상 업무) ① 일상감사 대상 업무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업무로 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일상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감사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일상감사 결과 통보 요구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 중점사항)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9. 추진 과정에서의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제6조(감사의 방법)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여수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이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계약심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결과 의견을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요청 등)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 일상감사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일상감사결과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를 요청 받은 때에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 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0조(사후관리)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제3조관련)

구     분

대상업무 및 기준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총 사업비 10억 원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시장 및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집행부서의 장이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뢰한 사항

○ 1억 원이상 민간자본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사업

2. 계약업무

○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

구 분	공 사	용 역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가격	5억 원이상	1억 원이상	7천만 원이상

○ 국ㆍ공유재산 중 예정가격 5천만 원 이상 자산 매각ㆍ매입에 대한 계약

○ 그 밖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계약업무

-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계약금액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에 해당되는 계약

3. 예산관리 업무

○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단, 재해복구 사업비는 제외함)

- 1억 원이상 사업(결정 전)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 시금고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업무

○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1억 원이상 신규 출자ㆍ출연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 등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워크숍, 연찬회,   세미나 실시에 관한 사항

비고

1. “총사업비”이란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을 말한다.

2. “추정가격”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3. “예정가격”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의 기준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