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 계획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통해, 불법소각 등의 위법행위 차단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Ⅰ		필요성

❍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는 환경부서에서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수거‧처리가 되고 있으나,

※ 환경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폐비닐은 62%, 폐농약용기는 90%가 수거됨

❍ 차광망, 부직포, 모종트레이 등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은 처리 비용 부담, 불편함(무게, 부피, 이동) 등으로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환경오염, 산불발생, 미세먼지 발생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Ⅱ		폐기물 분류 및 수거 체계

❍ 「폐기물관리법」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시행규칙 별표4

분류	세부종류	배출체계	비고
영농폐기물	▸폐비닐, 농약빈병	▸일정장소 수집 (마을공동 집하장 25개소) → 한국환경공단 수거, 처리	수거장려금 지급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식물성잔재물 : 보리, 콩, 깨, 고추 등 농작물 및 과수 등 ▸기타 : 차광막, 반사필름, 비닐호스, 농자재 등	▸배출자 처리원칙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후 배출 ▸300kg 이상인 경우 개인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	* 도시관리공단 1일 300kg 미만의 폐기물만 수거 * 민간 수거업체 1톤당 280 ~ 300천원, 1루베당 90 ~ 100천원
사업장폐기물	▸농업법인 등 사업 활동으로 1일 평균 300kg 이상 또는 일시에 5톤 이상 발생하는 경우	▸폐기물배출사업장에서 직접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처리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

❍ 사업기간 : 2023. 3. ∼ 12.  * 집중 수거 : 4월, 11월

❍ 사 업 비 : 62,500천원(시비 50,000 80%, 자담 12,500 20%)

❍ 지원대상 : 관내 주소 및 농지를 두고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하는 농업인

❍ 대상품목 : 점적호수, 폐차광막, 부직포, 폐보온커트 등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 재활용가능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 지원내용 :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용(80%) 지원

❍ 지원(처리)단위 :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200kg 이상

❍ 추진방법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폐기물 직접 처리	→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마을대표		시		마을, 시		마을		시

Ⅳ		세부 추진계획

□ 대 상 자

❍ 여수시에 주소와 농지가 있는 농업인

❍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폐그물망, 폐부직포, 점적호스 등) 처리 농가

▸ 지원제외 대상

• 관외 소재지에 주소와 농지가 있는 농업인은 제외 (읍면동․마을대표 확인)

• 어업인, 농업법인(관련법 및 조례 등에 따라 산업폐기물로 직접 처리) 제외

• 재활용가능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병) 또는 생활 폐기물은 제외

□ 신청방법

❍ 마을에서 농가별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량 취합 후 마을대표(이‧통장)가 사업 신청

□ 지원기준

❍ 지 원 액 : 폐기물 처리비의 80% 지원(자부담 20%)

❍ 지원(처리)단위 : 폐기물 처리량 200kg 이상

- 300kg 미만 : 대형폐기물 20kg 당 스티커(2,000원) 구입비

․ 폐기물 280kg인 경우 스티커 구입비(14매) 28,000원 중 22,400원(지원) 5,600원(자부담)

- 300kg 이상 : 민간 폐기물 수거업체 처리비

․ 폐기물 1,000kg인 경우 300,000원 중 240,000원(지원) 60,000원(자부담)

□ 폐기물 처리 절차

폐기물 배출	⇨	폐기물 처리	⇨	처리비 청구
▸ 마을에서 읍면동에 신고 ▸ 공동집하장 및 일정장소 배출		▸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 폐기물 수거업체 수거 ▸ 신청자 수거비 선결제		▸ 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신청자(마을대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수거량 확인은 계량증명서, 처리증명서* 현장사진 등을 통해서 확인

* 공통 : 청구서, 통장사본, 처리 현장사진, 영수증(계좌이체내역, 카드내역서 등)

** 민간 수거업체 경우 : 공통, 폐기물 간이인계서, 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 사진대장 등

□ 품목별 배출요령  폐기물 처리 시 화재위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점적호스 : 점적호스를 꺽거나 잘라서 1m이내의 길이로 묶어서 배출(호스가 늘어지거나 풀어지지 않게 고정)

❍ 차광망 : 차광망을 말아서 묶되, 길이가 5m 이내가 되도록 단단하게 고정

❍ 기타 : 집게차 작업시 폐기물이 길게 늘어지지 않게 적당량의 길이로 조정 후 배출

Ⅴ		읍면동 협조사항

❍ 이‧통장 회의시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사업 홍보

❍ 영농 후 발생되는 폐기물 적정 배출 방법 안내

❍ 불법투기‧소각 및 무단 방치행위 상시 순찰, 단속 강화

❍ 집중수거 기간(4, 11월)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Ⅵ		추진체계

□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시 → 읍･면･동

❍ 사업안내 및 홍보	: 시, 읍･면･동 → 마을대표

❍ 사업 신청	: 마을대표 → 읍･면･동 → 시

❍ 대상마을 선정 통보	: 시 → 읍･면･동 → 마을대표

❍ 보조금 교부신청	: 읍･면･동(마을대표) → 시

❍ 보조금 교부	: 시 → 읍･면･동, 마을대표

❍ 사업시행	: 해당마을

❍ 보조금 신청․정산	: 마을, 읍면동 → 시(사업완료 후)

❍ 보조금 지급	: 시 → 마을대표

□ 사업시행 체계도

				시
	① 지침 수립 및 통보 ② 사업홍보 ⑥ 대상자 선정 통보 ⑩ 보조금교부											⑤ 사업신청서 제출 ⑨ 보조금 교부 신청서제출 ⑬ 보조금청구서 제출
⑭ 보조금 지급				읍·면･동
	③ 사업홍보 ⑦ 대상자 통보											④ 사업신청 ⑧ 보조금 교부 신청 ⑫ 보조금청구
				대상마을
				⑪ 사업시행

Ⅶ		기대효과

❍ 영농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농가가 본인 작업장에서 배출된 영농폐기물을 본인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

❍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예방 및 미세먼지 발생요인 감소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여 우리지역 환경보전 효과 기대

Ⅷ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23. 2. 23.

❍ 사업신청서 접수	: ’23. 2. 27. ~ 3. 8.

❍ 대상마을 선정	: ’23. 3. 15.

❍ 보조금 교부 결정	: ’23. 3. 20.한

❍ 사업 추진	: ’23. 4. ~ 11.

❍ 보조금 청구․지급	: ’23. 4. ~ 11.

붙임  1. 2023년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 신청서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3. 보조금 청구서 1부.  끝.

[붙임 1]

2023년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 신청서

대표자

성  명

마을명

주  소

여수시

연 락 처

참여농가 수

사업량

폐기물 종류

부직포, 차광망, 보온커텐

폐기물 배출량

kg

사업비

(원)

계(100%)

시비(80%)

자담(20%)

비고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사업신청내용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지원사업 처리비 지급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 유효기간 이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3.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2023년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붙임  참여자 명단 1부.

여수시장  귀하

[붙임 1-1]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 신청 명단

○ 마 을 명 :

○ 배출장소 :

연번	배출농가명	연락처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품목(kg)
			부직포	반사필름	폐차광막	기타
계

[붙임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3년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

2. 사 업 자(대표자)

○ 주    소 :                 (마을명 :              )

○ 성    명 :                 (연락처 :              )

3. 사업목적

○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통해, 불법소각 등의 위법행위 차단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4. 사업계획

(단위 : 명, kg, 천원)

마을명	사업계획		사 업 비			비 고
	농가수	처리량	계	시 비	자 담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0,000,000원(금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3.    .    .  ∼  2023.    .    .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붙임  사업계획서 1부.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2-1]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023년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3.   .   . ∼    .    .

3. 사업개요

○ 사 업 비 :

○ 참여농가 :     호

○ 처 리 량 :     kg

품목	부직포	반사필름	폐차광막	기타
처리량(kg)

○ 처리방법 :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민간업체 처리

○ 배출장소 :

4.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3월	농가별 처리량 취합
4월	폐기물 처리

5. 기대효과

○

[붙임 3]

○○마을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보조금 청구서

1. 사업명 : 2023년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

2. 청구인

○ 마 을 명 :

○ 대 표 자 :        (주소 :                       )

○ 참여농가 :     호

○ 처 리 량 :     kg

3. 청구금액 : 금 0,000,000원(금        원)

4.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세부내용
대형폐기물 수수료	2,000	- 처리량 : kg - 스티커(20kg) 00매 구매
폐기물업체 수수료	2,000	- 처리량 : kg

위와 같이 2023년도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3.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증빙자료(영수증, 사진대장 등)

여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