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운영안내

(’23. 2. 14. 탄소중립실천지원부)

□ 2023년 제도 추진방향

□ (제도 운영)

- 원활한 제도 참여를 위해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제도 운영

※ 모집 미달 지자체 및 증빙자료 미 완료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2차 모집 기간 마련

- 국민의 제도 참여 편의성 개선을 위한 자동차 등록원부 제출 절차 생략(국토교통부와 정보연계)

□ (증빙자료 제출)

- 차종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사진(번호판), 누적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사진 업로드(참여자 대상 증빙자료 제출 문자 발송)

- OCR* 기술 도입을 통해 60,000대 참여 신청 자료 검토‧승인

* (광학식문자판독장치) 사진상의 자동차 번호판 및 계기판 주행거리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식

□ (민‧관 협업)

- 제도 공동 홍보 및 적극적인 제도 참여 유도를 위한 KB캐피탈과 협업 추진

※ 참여자 중 주행거리 감축률이 40% 이상 또는 감축거리가 4,000km 이상인 참여자 대상 경품 지급

□ 제도 개요

□ (사업기간) ’23. 2 ~ ’23.12

※ 참여자 홍보·모집(’23.2~3월), 사업 운영(’23.2~10월) 및 인센티브 지급(’23.11~12월)

□ (참여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친환경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및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 (참여 모집 기간) ’23.2.20(월) ~ 4.7(금), 7주간, 선착순 모집

- (1차모집) 4그룹(약 1만 5천대씩)으로 나누어 각각 2주간 순차 접수 진행

그룹	모집 시기	모집 대상	할당 대수
1그룹	2.20(월)~3.3(금)	부산, 경남, 경북	14,830
2그룹	2.27(월)~3.10(금)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13,798
3그룹	3.6(월)~3.17(금)	경기, 강원, 제주	16,393
4그룹	3.13(월)~3.24(금)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14,979

- (2차모집) 1차 모집기간 내 모집 미달 지자체 및 증빙자료 업로드 미완료 참여자 대상 2차 모집 진행

그룹	모집 시기	모집 대상	할당 대수
전국	3.27(월)~4.7(금)	모집 미완료 지자체 및 증빙자료 미제출자	-

□ (인센티브 산정 기준)

- 차량 등록 후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에 따른 기준 주행거리와 확인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차량 등록일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여 신차는 최초 등록일, 중고차의 경우 참여자 본인의 차량 인수일 기점으로 적용

구 분	차량 종류	방 식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A)	신규차	(제도 참여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
	중고차	(제도 참여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자동차 인수 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일자 - 자동차 인수 일자)
기준 주행거리(B)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A) x 제도 참여기간* * 제도 참여기간 = 제도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 일자 - 제도 참여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 일자
확인 주행거리(C)	제도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 시 누적 주행거리
감축량(km)	기준 주행거리(B) – 확인 주행거리(C)
감축률(%)	{1 – 확인 주행거리(C) / 기준 주행거리(B)} * 100

□ (인센티브 지급 기준)

-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차등 지급

감축률 (%)	0 초과 ~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감축량(km)	0 초과 ~ 1천 미만	1천 이상 ~ 2천 미만	2천 이상 ~ 3천 미만	3천 이상 ~ 4천 미만	4천 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 (참여 신청 방법)

1	참여자 - 홈페이지 가입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 인증
2		차량 조회 → 차량 정보 표출
3		기본 정보 등록 * 전자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가입경로
4	참여자 -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자동차 계기판, 차량번호판 사진) 제출 * 문자 URL을 통한 즉시 촬영
5	공단	시스템을 통한 승인 및 반려 작업

□ (마감 방법)

1	공단	참여자 대상 제도 마감 증빙자료 제출 안내
2	참여자 -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자동차 계기판, 차량번호판 사진) 제출 * 문자 URL을 통한 즉시 촬영
3	공단	시스템을 통한 승인 및 반려 작업

□ (참여시 주의사항)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 모집기간에 즉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1인(소유주 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 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 세부 일정

제도 홍보		가입 기간	⇨	참여자 승인	⇨	감축실적 입력	⇨	실적 확인 및 승인	⇨	인센티브 확정	⇨	인센티브 지급 및 보고
공단 지자체		참여자		공단		참여자		공단		공단		지자체
2.13 ~2.19		2.20 ~4.7		~4월말		~10월말		~11.15		~11월말		12월중

※ 향후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