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수시 지방재정공시 ( 2023 예산기준 )

	여 수 시

[ 일 러 두 기 ]

◦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자료는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일부 공시항목은 수기로 작성하여 입력

제2절		예산기준 재정공시(2022회계연도) 작성기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3년도 재정공시(예산기준)

3

지방재정공시제도 개요

7

2023년 여수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1. 공통공시 총괄	9

2. 예산규모	10

2-1. 세입예산 / 10

2-2. 세출예산 / 12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14

3. 재정여건	15

3-1. 재정자립도 / 15

3-2. 재정자주도 / 16

3-3. 통합재정수지 / 17

4. 재정운용계획	18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18

4-2. 성인지 예산현황 / 19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 20

4-4. 성과계획서 / 35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36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 37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38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39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41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42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 43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44

5. 재정운용성과	45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45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 확충) / 46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47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47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     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유도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 (구.「지방재정법」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현행「지방재정법」제60조)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3

2023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4-11.) 신규 항목 추가

분류	재정공시(22개)	통합공시(19개)
예산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재정운용 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국외여비 편성현황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비율 ∙ 재정운용상황개요 ∙ 국외여비 편성현황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재정운용 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참고)	2023년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기본편제(‘22. 6월)

4

공시의 시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2월, 8월에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 시 실시

작성방법 : 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5

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6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 원, %)

재정운영 결과			여수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16,392	14,589	1,802	14,485	13,457	1,028
	세출예산(기금포함)		16,392	14,589	1,802	14,485	13,457	1,028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6.87	29.35	△2.48	31.23	30.11	1.12
	재정자주도		59.08	60.46	△1.38	55.99	56.46	△0.47
	통합재정수지		△168	84	△253	-76	72	△148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2	7	6	6	3	3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41	134	6	73	71	2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4	4	0	3	3	0
		시책추진	4	4	0	5	5	0
	지방의회 관련경비		4	3	1	3	2	1
	지방보조금		269	292	△23	192	186	6
	사회보장적수혜금 (현금성복지비)		313	신규	-	신규	신규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반영현황 (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시Ⅱ/20개) :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광명시,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하남시, 과천시, 원주시, 아산시, 구미시, 진주시, 양산시

* 유형평균값은 예산개요 1차 입력값에 따라 산출된 값으로 예산개요 2차 작업 후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자료는 3월중 공시 예정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여수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639,176	1,397,916	118,098	40,379	82,78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406,247	1,430,737	1,335,319	1,458,940	1,639,17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시의 2023년 세입예산 규모는 1조 6,392억 원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3.91%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 증가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증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 원, %)

세입재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051,575	100	1,177,471	100	1,092,076	100	1,224,140	100	1,397,916	100
지 방 세	316,064	30.06	272,760	23.16	258,160	23.64	312,069	25.49	321,605	23.01
세외수입	39,443	3.75	45,410	3.86	43,593	3.99	47,208	3.86	54,044	3.87
지방교부세	266,669	25.36	296,771	25.2	296,555	27.16	341,591	27.90	410,000	29.33
조정교부금 등	29,620	2.82	30,000	2.55	37,800	3.46	39,300	3.21	40,180	2.87
보 조 금	367,831	34.98	405,860	34.47	386,229	35.37	430,205	35.14	486,198	34.78
지 방 채	0	0	0	0	0	0	0	0	17,900	1.2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947	3.04	126,670	10.76	69,739	6.39	53,768	4.39	67,989	4.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여수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여수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639,176	1,397,916	118,098	40,379	82,78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406,247	1,430,737	1,335,319	1,458,940	1,639,17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시의 2023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6,392억 원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3.91%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는데, 세출 증가폭이 가장 높은 분야는 환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환경 분야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시범사업,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등으로 411억 원(전년대비 68%) 증가하였으며, 방파제 연장 및 정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원조성 사업 등 448억 원(전년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 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051,575	100	1,177,471	100	1,092,076	100	1,224,140	100	1,397,916	100
일반공공행정	40,454	3.85	52,530	4.46	48,813	4.47	68,762	5.62	88,011	6.30
공공질서 및 안전	5,528	0.53	8,949	0.76	6,422	0.59	7,012	0.57	6,780	0.48
교 육	28,023	2.66	34,001	2.89	29,720	2.72	30,239	2.47	30,329	2.17
문화 및 관광	68,178	6.48	69,299	5.89	54,915	5.03	57,899	4.73	66,578	4.76
환경	73,749	7.01	77,012	6.54	61,908	5.67	60,156	4.91	101,288	7.25
사회복지	379,507	36.09	422,760	35.90	418,382	38.31	449,370	36.71	485,673	34.74
보 건	18,915	1.80	20,727	1.76	21,455	1.96	40,554	3.31	32,541	2.33
농림해양수산	61,082	5.81	91,731	7.79	87,707	8.03	99,206	8.10	105,331	7.53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4,626	0.44	7,773	0.66	12,292	1.13	16,075	1.31	23,342	1.67
교통 및 물류	97,545	9.28	119,256	10.13	89,152	8.16	106,484	8.70	125,258	8.96
국토 및 지역개발	86,987	8.27	89,444	7.60	69,363	6.35	85,969	7.02	130,772	9.35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14,347	1.36	15,889	1.35	18,192	1.67	25,618	2.09	15,017	1.07
기 타	172,635	16.42	168,101	14.28	173,756	15.91	176,795	14.44	186,996	13.38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여수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491,090	1,688,763	19,673	13.26
여수시	1,458,940	1,639,176	180,236	12.35
공사‧공단	32,150	49,587	17,437	54.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 : 없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여수시청 : https://www.yeosu.go.kr/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 https://www.yumcorp.or.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여수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6.87%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6.87 (31.74)	1,397,916 (1,397,916)	375,649 (443,638)	936,378 (936,378)	17,900 (17,900)	67,989 ( 0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33.81 (36.85)	27.02 (37.78)	27.63 (34.02)	29.35 (33.74)	26.87 (31.74 )

여수시-유형평균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의 2023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6.87% 전년대비 2.48% 감소하였고,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자립도 31.23% 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 및 복지 관련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한 이전재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여수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08%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9.08 (63.94)	1,397,916 (1,397,916)	825,829 (893,818)	486,198 (486,198)	17,900 (17,900)	67,989 ( 0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61.98 (65.02)	54.77 (65.53)	58.25 (64.63)	60.46 (64.86)	59.08 (63.94)

여수시-유형평균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의 2023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08%로 1.38%감소하였고,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자주도 55.99%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세수 증가와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자주재원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여수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 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439,781	1,529,011	201	250	49	72,439	1,529,060	△89,279	△16,840
일반회계	1,312,346	1,366,088	0	0	0	67,670	1,366,088	△53,741	13,928
기타 특별회계	25,225	39,817	0	0	0	839	39,817	△14,592	△13,753
공기업 특별회계	99,073	116,694	0	0	0	3,930	116,694	△17,621	△13,691
기 금	3,137	6,413	201	250	49	0	6,462	△3,325	△3,32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209,875	△189,061	△85,689	△65,169	△89,279
통합재정수지 2	6,350	6,630	3,264	8,420	△16,840

☞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였을 경우 168억 원 적자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39억 원 흑자, 기타특별회계 137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36억 원 기금 33억 원이 각각 적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가 자체수입보다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로 택지개발사업 및 마리나항만개발공사 등 대형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출규모 증가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여수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2,001,897	2,007,340	1,988,764	2,028,283	2,041,718	10,068,002	0.50%
	자체수입	476,175	510,943	480,422	490,935	507,652	2,466,127	1.60%
	이 전 수 입	1,161,113	1,165,444	1,136,185	1,128,260	1,128,388	5,719,390	△0.70%
	지방채	58,100	0	0	0	0	58,1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6,509	330,953	372,157	409,089	405,678	1,824,385	7.30%
세 출		2,001,897	2,007,340	1,988,764	2,028,283	2,041,718	10,068,002	0.50%
	경 상 지 출	370,083	444,043	511,747	561,370	570,243	2,457,484	11.40%
	사 업 수 요	1,631,814	1,563,297	1,477,017	1,466,914	1,471,476	7,610,517	△2.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여수시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 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9	42,24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9	29,912
성별영향평가사업	29	11,98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353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https://www.yeosu.go.kr/www/pubinfo/budget/finance_data)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 예산 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 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여수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85	11,866	4	316	281	11,550	-	-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 고
총 액			11,86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보건행정과	틀니 살균세척기 보급	76	신규사업
〃	도시미화과	다회용 공용 컵 공유서비스	140	계속사업
〃	농업정책과	영농폐기물 처리 스티커 지원	50	〃
〃	농업정책과	대형농기계용 급유기 지원	5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지역경제과	쌍봉시장 옥상주차장 방수공사	99	신규사업
〃	체육지원과	화정면 사도마을 주민 체육시설 설치	20	〃
〃	체육지원과	화정면 개도리 여석마을 체육시설 설치	20	〃
〃	체육지원과	무선마을 동네 체육시설 설치	20	〃
〃	노인장애인과	소라면 대포 1리 경로당 신축공사	200	〃
〃	노인장애인과	돌산읍 월암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20	〃
〃	노인장애인과	산곡경로당 노후화장실 보수공사	20	〃
〃	노인장애인과	돌산읍 진목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30	〃
〃	노인장애인과	취적 1구 경로당 화장실 증축 공사	12	〃
〃	노인장애인과	용주마을 경로당 보수공사	20	〃
〃	노인장애인과	돌산읍 덕곡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12	〃
〃	노인장애인과	연화경로당 옥상 방수 및 벽지 등 교체공사	5	〃
〃	노인장애인과	구미마을 산전경로당 지붕 보수공사	20	〃
〃	노인장애인과	봉두경로당 내부 리모델링 공사	30	〃
〃	노인장애인과	화정면 여자리 대동마을 경로당 내부 보수	5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관광과	화정면 하화마을 공원 조성	80	〃
〃	산림과	미관광장 야외무대 앞바닥 정비	40	〃
〃	산림과	중앙동 가로수 보호판 설치공사	80	〃
〃	해양항만레저과	화정면 둔병마을 해안가 계단 정비	10	〃
〃	해양항만레저과	삼산면 죽촌마을 동도로 진입도로 정비	20	〃
〃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두룽개항 월파방지시설 공사	80	〃
〃	섬자원개발과	남면 큰나발항 선착장 파라펫 설치공사	80	〃
〃	섬자원개발과	소라면 사곡 3리 해안도로 안전난간 설치공사	50	〃
〃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개도리 월항마을 방파제 계단 설치	40	〃
〃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사도항 방파제 상치 포장 및 계단 설치	40	〃
〃	섬자원개발과	율촌면 소뎅이항 선착장 포장공사	20	〃
〃	섬자원개발과	삼산면 변촌마을 방파제 월파 방지벽 설치	80	〃
〃	섬자원개발과	만흥항 방파제 안전펜스 설치공사	70	〃
〃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항대마을 방파제 확장공사	500	〃
〃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여자리 마파마을 선착장 월파방지시설 설치	100	〃
〃	섬자원개발과	남면 이야포항 어선 접안시설 설치공사	300	〃
〃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송여자항 월파방지시설 설치	40	〃
〃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사도항 방파제 월파방지시설 설치	80	〃
〃	섬자원개발과	화양면 용주마을 선착장 보수공사	30	〃
〃	섬자원개발과	삼산면 서도마을 물양장(공동작업장) 확충	150	〃
〃	섬자원개발과	남면 두포마을 호안도로 정비공사	5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하수도과	충무동 14통 하수도 신설 공사	12	〃
〃	하수도과	중앙동 8통 우수받이 정비 공사	70	〃
〃	하수도과	소라면 덕양 3리 하수도 덮개 정비공사	100	〃
〃	하수도과	충무동 13통 하수도 측구 보수공사	20	〃
〃	공원과	웅천 못 공원 산책로 탄성포장 설치	40	〃
〃	공원과	세종공원 파고라 교체 공사	40	〃
〃	공원과	세종공원 놀이기구 교체 및 바닥 정비 공사	50	〃
〃	도로시설관리과	돌산읍 임포마을 시도1호선 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30	〃
〃	도로시설관리과	소라면 현천 1리 시도 12호선 배수개선 공사	20	〃
〃	도로시설관리과	백초마을 시도30호선 배수관 교체공사	20	〃
	도로시설관리과	화정면 낭도여산마을리도202호선 사면정비	20	〃
〃	도로시설관리과	삼산면 초도 리도 203호선 배수로 정비	80	〃
〃	도로시설관리과	한려동 7통 배수시설 설치공사	10	〃
〃	도로시설관리과	중앙동 8통,9통 인도 정비 공사	60	〃
〃	도로시설관리과	충무동 14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30	〃
〃	도로시설관리과	진남초등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20	〃
〃	도로시설관리과	봉강서 3길(봉강공원 주변) 도로정비 공사	15	〃
〃	도로시설관리과	대교동 신월로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40	〃
〃	도로시설관리과	구봉초등학교 앞 데크 정비공사	10	〃
〃	도로시설관리과	경남 2차 아파트 ~ 오림 부영3단지 보도블록 정비	40	〃
〃	도로시설관리과	여문2로 도로 정비 및 재포장 공사	1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로시설관리과	둔덕사거리 버스정류장 주변 보도블록 및 자전거도로 정비	30	〃
〃	도로시설관리과	화산로 도로 경계석 및 보도블록 정비공사	120	〃
〃	도로시설관리과	호명 국도 77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40	〃
〃	도로시설관리과	돌산읍 도실마을 시도5호선 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30	〃
〃	도로시설관리과	호산마을 입구 도로 정비공사	10	〃
〃	도로시설관리과	화양면 마상마을 도로 확장공사	40	〃
〃	도로시설관리과	삼산면 예미마을 진입도로 포장	160	〃
〃	도로시설관리과	한재로 일원 벽면 도색 및 난간정비	120	〃
〃	도로시설관리과	봉강로 일원(봉강로47~봉강로33) 보도정비 공사	40	〃
〃	도로시설관리과	대교동13통 이면도로 정비공사	10	〃
〃	도로시설관리과	어항단지로(선영전기~금덕철물) 보도블록 정비공사	20	〃
〃	도로시설관리과	부영 5단지 아파트 앞 도로 정비	20	〃
〃	도로시설관리과	좌수영초 일원(좌수영초~코아루 아파트 구간) 도로 재포장 공사	30	〃
〃	도로시설관리과	미평주공 일원 보도 핸드레일 설치공사	20	〃
〃	도로시설관리과	소호동 주은 금호아파트 주변 인도정비 공사	60	〃
〃	도로시설관리과	무선중앙로 보도블록 정비	40	〃
	도로시설관리과	봉강로(봉강 2길 25-5 ~ 봉강로 28-1) 보도정비 공사	40	〃
〃	도로시설관리과	부영 6차 아파트 옆 인도정비	40	〃
〃	도로시설관리과	중흥동 1709 가드레일 설치 공사	40	〃
〃	도로시설관리과	구미마을 도로 확장공사	50	〃
〃	도로시설관리과	라인아파트 진입도로 포장공사	25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로시설관리과	안포마을 배수관 교체공사	10	〃
〃	도로시설관리과	국동주유소 뒤편 마을안길 포장공사	10	〃
〃	건설과	돌산읍 예교마을 농로 용수로정비공사	20	〃
〃	건설과	돌산읍 성두마을 구거정비공사	40	〃
〃	건설과	돌산읍 덕곡마을 안길 진입로 개선공사	20	〃
〃	건설과	돌산읍 예교마을 구거정비공사	40	〃
〃	건설과	돌산읍 동내마을 농로 개선공사	40	〃
〃	건설과	돌산읍 덕곡마을 농로 확장공사	20	〃
〃	건설과	돌산읍 두문마을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20	〃
〃	건설과	돌산읍 상동마을 정자 보수공사	20	〃
〃	건설과	돌산읍 봉수마을 안길 포장공사	30	〃
〃	건설과	돌산읍 금천마을 교량 확장공사	50	〃
〃	건설과	돌산읍 도실마을 도실천 확장공사	50	〃
〃	건설과	돌산읍 봉수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30	〃
〃	건설과	돌산읍 송시마을 안길 포장공사	40	〃
〃	건설과	돌산읍 계동천 보수공사	20	〃
〃	건설과	돌산읍 작금마을 작금천 교량 정비공사	50	〃
〃	건설과	소라면 복산 1리 205-1번지 인근 구거 정비 공사	40	〃
〃	건설과	소라면 현천 3리 가사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0	〃
〃	건설과	소라면 복산 2리 구거 정비공사	20	〃
〃	건설과	소라면 복산 5리 섬달천 배수로 정비공사	6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소라면 덕양 1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	50	〃
〃	건설과	소라면 대포 3리 농수로 덮개 설치공사	40	〃
〃	건설과	소라면 사곡 3리 상복 구거 정비공사	30	〃
〃	건설과	소라면 현천 1리 선천마을 안길 포장공사	20	〃
〃	건설과	소라면 대포 2리(구족도) 마을 안길 환경정비 공사	20	〃
〃	건설과	소라면 복산 4리 달천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40	〃
〃	건설과	소라면 봉두 3리 하의곡 마을 쉼터정비공사	40	〃
〃	건설과	소라면 봉두 2리 당촌2천 정비공사	30	〃
〃	건설과	소라면 복산 6리(318번지 인근) 농로 개설공사	30	〃
〃	건설과	소라면 복산 3리(1327번지 인근) 농수로 정비공사	35	〃
〃	건설과	소라면 관기 3리 안길포장공사	20	〃
〃	건설과	소라면 관기 1리(뒤뜰) 농로정비공사	35	〃
〃	건설과	소라면 관기 2리(성본) 배수로 정비공사	20	〃
〃	건설과	소라면 덕양 5리 농로개설공사	30	〃
〃	건설과	소라면 현천 2리 마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
〃	건설과	소라면 사곡 1리(연골) 배수로 정비공사	30	〃
〃	건설과	소라면 덕양 4리 자동차매매상사 옆 배수로 정비공사	50	〃
〃	건설과	소라면 복산 6리 풍류마을 안길 정비공사	15	〃
〃	건설과	소라면 대포 4리 노촌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0	〃
〃	건설과	소라면 복산 2리(사기밭) 농로개설공사	30	〃
〃	건설과	소라면 복산 3리 하누제천 정비공사	8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봉전마을 농로 정비공사	20	〃
〃	건설과	상봉 1리 합동마을 안길 포장공사	35	〃
〃	건설과	득실마을 안길 확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	20	〃
〃	건설과	가장리 중산마을 안길 포장공사	40	〃
〃	건설과	외청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
〃	건설과	반월마을 안길 포장공사	40	〃
〃	건설과	하취적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
〃	건설과	신풍리 도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	〃
〃	건설과	덕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	〃
〃	건설과	광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	건설과	산수1리 행정마을 안길 확장공사	50	〃
〃	건설과	두봉마을 농로 확장공사	30	〃
〃	건설과	봉산마을 쉼터 정비공사	20	〃
〃	건설과	봉정마을 정자 보수공사	10	〃
〃	건설과	삼산마을 입구 도로 확장공사	30	〃
〃	건설과	신산1리 마을회관 포장공사	20	〃
〃	건설과	연화마을 구거 정비공사	30	〃
〃	건설과	치동마을 입구 도로 정비공사	20	〃
〃	건설과	신풍리 우산천 정비공사	50	〃
〃	건설과	율촌면 외진마을 봉전천 정비공사	50	〃
〃	건설과	신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2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봉전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15	〃
〃	건설과	하취적마을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공사	20	〃
〃	건설과	광암마을 안길 확장공사	30	〃
〃	건설과	광암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
〃	건설과	반월리 내리천 정비공사	50	〃
〃	건설과	반월리 삼산천 정비공사	50	〃
〃	건설과	화련마을 본동 농로 확장공사	40	〃
〃	건설과	화양면 나진초교후문 농로개설공사	35	〃
〃	건설과	호두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30	〃
〃	건설과	소장마을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40	〃
〃	건설과	화련마을 농로 확장공사	20	〃
〃	건설과	석교마을 간척지 배수로 정비공사	30	〃
〃	건설과	벌가마을 배수로 및 농로 개설공사	40	〃
〃	건설과	소장마을 안길 옹벽 석축 보강공사	15	〃
〃	건설과	원포마을 저수지 밑 농로 확포장공사	80	〃
〃	건설과	화양면 호두마을 진입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15	〃
〃	건설과	창무마을 구거 정비공사	40	〃
〃	건설과	오천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80	〃
〃	건설과	이천마을 농로 보수공사	20	〃
〃	건설과	감도마을 인금이 농로 확포장공사	30	〃
〃	건설과	대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전마을 구거 정비공사	40	〃
〃	건설과	청양마을(산전) 농로 확포장공사	60	〃
〃	건설과	서촌마을 배수로 그레이팅 설치공사	40	〃
〃	건설과	이목마을 구거 정비공사	30	〃
〃	건설과	벌가마을 배수로 개설공사	50	〃
〃	건설과	화양면 장수마을 장수천 정비공사	40	〃
〃	건설과	화양면 오천마을 화양오천천 정비공사	50	〃
〃	건설과	감도마을 인금이 안길 배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	20	〃
〃	건설과	마상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30	〃
〃	건설과	서연마을 소서이 구거 확장 및 정비공사	40	〃
〃	건설과	용주마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
〃	건설과	창무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30	〃
〃	건설과	백초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50	〃
〃	건설과	석교마을 도독골 농로 재포장공사	45	〃
〃	건설과	수문마을 신기선착장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40	〃
〃	건설과	장등마을 바다가는 길 정비공사	20	〃
〃	건설과	세포마을 삼섬-집앞개 호안도로 연결공사	40	〃
〃	건설과	서촌마을 농로 소교량 농로 확장공사	20	〃
〃	건설과	청양마을(안양) 농로보수 및 재포장공사	15	〃
〃	건설과	장수마을 농로 및 배수로 신설공사	80	〃
〃	건설과	원포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2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화양면 청양마을 청양천 정비공사	10	〃
〃	건설과	남면 심포마을 안길 확장공사	30	〃
〃	건설과	남면 송고마을 구거 정비공사	60	〃
〃	건설과	남면 월전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50	〃
〃	건설과	남면 화태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80	〃
〃	건설과	남면 장지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40	〃
〃	건설과	남면 연도 남부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50	〃
〃	건설과	남면 횡간마을 농로 개설공사	50	〃
〃	건설과	남면 내외진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50	〃
〃	건설과	남면 직포 웃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40	〃
〃	건설과	남면 소우실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30	〃
〃	건설과	남면 송고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50	〃
〃	건설과	남면 소유마을 안길 포장공사	20	〃
〃	건설과	남면 안도마을 농로 정비공사	40	〃
〃	건설과	남면 소유마을 구거 정비공사	40	〃
〃	건설과	남면 모하마을 구거 정비공사	20	〃
〃	건설과	남면 장지마을 농로 개설공사	40	〃
〃	건설과	남면 내외진마을 구거 정비공사	20	〃
〃	건설과	남면 여천마을 개거 복개공사	40	〃
〃	건설과	남면 우실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50	〃
〃	건설과	남면 내외진마을 농로 포장공사	3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남면 미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40	〃
〃	건설과	남면 두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30	〃
〃	건설과	남면 대유마을 구거 정비공사	40	〃
〃	건설과	남면 직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50	〃
〃	건설과	남면 심포마을 농로개설 공사	40	〃
〃	건설과	남면 나발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60	〃
〃	건설과	남면 심포마을 농로 확장공사	40	〃
〃	건설과	남면 심포천 정비공사	100	〃
〃	건설과	남면 화태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40	〃
〃	건설과	남면 소우실포마을 농로 개설공사	40	〃
〃	건설과	남면 학동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50	〃
〃	건설과	화정면 개도리 신흥마을 청석포 농로 개설	40	〃
〃	건설과	화정면 낭도리 여산마을 1273-1일원 농로 확장	20	〃
〃	건설과	화정면 개도리 화산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20	〃
〃	건설과	화정면 개도리 모전마을 1508-2일원 농로 개설	40	〃
〃	건설과	화정면 여석마을 1768일원 배수로 설치	40	〃
〃	건설과	화정면 개도리 호령마을 1635일원 배수로설치	20	〃
〃	건설과	화정면 제도마을 안길 배수로 덮개 설치	15	〃
〃	건설과	화정면 화백마을 노인 회관 인근 마을안길 확장	30	〃
〃	건설과	화정면 하화리 257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	40	〃
〃	건설과	화정면 규포마을 회관 앞 구거 정비	8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화정면 낭도리 여산마을 1073일원 농로개설	30	〃
〃	건설과	화정면 둔병마을(조발리산 111일원) 배수로 설치	20	〃
〃	건설과	화정면 적금마을 안길 포장	50	〃
〃	건설과	화정면 하화리 282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	20	〃
〃	건설과	화정면 월항마을 농로 정비	50	〃
〃	건설과	화정면 백야리 신기마을 안길 포장 정비	50	〃
〃	건설과	화정면 개도리 호령마을 1649-3일원 배수로 설치	20	〃
〃	건설과	화정면 개도리 모전마을 1528일원 농로개설	40	〃
〃	건설과	삼산면 거문마을 삼호교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	40	〃
〃	건설과	삼산면 유촌마을 농로 확포장	40	〃
〃	건설과	삼산면 죽촌마을 농로 확포장	40	〃
〃	건설과	삼산면 손죽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80	〃
〃	건설과	삼산면 죽촌 2길 마을안길 확장	20	〃
〃	건설과	삼산면 거문마을 삼호교 진입도로 배수로 정비	40	〃
〃	건설과	삼산면 의성마을 중앙배수로 정비	80	〃
〃	건설과	삼산면 유촌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40	〃
〃	건설과	삼산면 대동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80	〃
〃	건설과	동문동 1통 주변 비탈면 정비공사	30	〃
〃	건설과	동문동 3통 마을안길(고소동 천사벽화골목) 정비 공사	20	〃
〃	건설과	동문동 15통 정자(마을쉼터) 설치공사	30	〃
〃	건설과	대교동 5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25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월호동 16통 팔각정 신축	30	〃
〃	건설과	소경도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40	〃
〃	건설과	여서동 대치마을 석축정비	30	〃
〃	건설과	중촌 마을회관 앞 보도블록 교체	20	〃
〃	건설과	만흥동 상촌 배수로 준설 공사	40	〃
〃	건설과	오천동 마을안길 확장 공사	50	〃
〃	건설과	만흥동 상촌 농로 포장 공사	40	〃
〃	건설과	웅천동 716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	40	〃
〃	건설과	무선정 주변 농로 개설 공사	40	〃
〃	건설과	여천동 주민센터 인근 배수로 정비	30	〃
〃	건설과	무선마을 안길 확장공사(전남병원 건너편)	30	〃
〃	건설과	내동마을 긴급 차량 이용 회차지 확보공사	30	〃
〃	건설과	상군장마을 마을안길 포장	40	〃
〃	건설과	내동마을 안길 확장 및 축대 설치공사	30	〃
〃	건설과	주삼동 농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 공사	50	〃
〃	건설과	오산마을 농로 보수 공사	25	〃
〃	건설과	주삼동 1016-1 배수로 정비 공사	40	〃
〃	건설과	주동마을 배수로 복개 공사	30	〃
〃	건설과	주암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	25	〃
〃	건설과	봉계동 49 구거 석축 설치	20	〃
〃	건설과	삼동지구 농로 진입로 정비 공사	15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해지마을 구거 복개 공사	80	〃
〃	건설과	호명내동∼가좌지 구간 농로 정비	80	〃
〃	건설과	자내리 사근치천 정비 공사	50	〃
〃	건설과	호명양지 마을안길 확장 공사	50	〃
〃	건설과	원호명 농로 개설 공사	40	〃
〃	건설과	읍동 상암동 1438-2 배수로 설치 공사	35	〃
〃	건설과	작산 상암동 82 배수로 설치 공사	30	〃
〃	건설과	신덕동 10 배수관 설치 공사	40	〃
〃	건설과	자내리 사근치마을 중흥천 축대 정비 공사	50	〃
〃	건설과	읍동 상암동 1415 배수로 설치공사	40	〃
〃	건설과	묘도동 선장개 ~ 땅곡길 배수로 개거 및 농로 확포장	40	〃
〃	건설과	묘도동 고바우 배수로 개설	30	〃
〃	건설과	묘도동 562 일원 농로 개설	40	〃
〃	건설과	읍동 읍동들 농로확포장 공사	2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yeosu.go.kr/citizen/suggestion/participate_budget/participate_budget_status)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해당없음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여수시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 원)

국소단명	성 과 계 획				예 산 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개수	지표수
계	14	109	278	270	1,438,295	1,254,242	184,052
보좌기관	1	3	12	6	1,656	1,591	64
행정지원국	1	11	31	34	244,810	212,734	32,076
기획경제국	1	17	45	36	101,815	90,760	11,055
관광문화교육국	1	7	29	32	59,011	58,871	140
환경복지국	1	14	31	30	529,397	480,133	49,264
해양수산녹지국	1	12	26	24	89,698	68,761	20,937
건설교통국	1	19	34	34	173,895	144,215	29,679
의회사무국	1	1	1	2	3,093	2,866	226
보건소	1	4	19	20	38,047	45,349	△7,302
농업기술센터	1	7	20	23	59,500	61,041	△1,540
도시시설사업단	1	6	16	13	99,138	75,695	23,442
상하수도사업단	1	3	3	7	21,944	3,458	18,486
사업소	1	3	6	7	15,835	8,442	7,393
중부민원출장소	1	2	5	2	458	326	13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yeosu.go.kr/www/pubinfo/budget/result_plan)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6.87	59.08	34.74	32.40	51.95	36.7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yeosu.go.kr/www/pubinfo/budget/status)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556,393	1,237	165	1,072	0.08%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 총계(A)	1,358,698	1,359,412	1,221,247	1,371,288	1,556,393
국외여비 총액 (B=C+D)	836	732	401	658	1,237
국외업무여비(C)	157	141	87	142	165
국제화여비(D)	679	591	314	516	1,072
비율	0.06%	0.05%	0.03%	0.05%	0.08%

여수시-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여수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397,916	14,051	1.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 예산액	1,051,575	1,177,471	1,092,076	1,224,140	1,397,916
행사･축제경비	10,882	11,988	12,623	13,448	14,051
비 율	1.03%	1.02%	1.16%	1.10%	1.01%

여수시-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국소단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504	429	108	74	247	85.03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78	182	429	429	429

여수시-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 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443	406	91.55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434	435	399	417	406

여수시-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여수시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434	410	180	100	121	10	94.52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392	392	284	284	410

여수시-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여수시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 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38,590	26,903	26,903	0	69.72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9,565	23,646	22,814	29,244	26,903
한도 내	0	0	0	29,244	26,903
한도 외	0	0	0	0	0

여수시-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여수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1,438,295	313,704	21.81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 원)

항 목 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035	4,261,140	1,404
공무원 일‧숙직비	1,735	104,1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266	3,855,785	7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소방공무원 포함)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편성기준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3,035명 * 1,404천원 = 4,261,140천원

○ 공무원 일ㆍ숙직비 : 1,735명 * 60천원 = 104,100천원

○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 보상금

- 기본수당  : 740명 * 300천원 * 12월 = 2,664,000천원

- 명절 상여금 : 740명 * 300천원 * 2회 = 444,0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740명 * 20천원 *2회 * 12월 = 355,200천원

- 반장 활동보상금 :  4,526명 * 25천원 *2회 * 95% = 214,985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165	△1,445
인건비 건전운영	1,904	1,490
지방의회경비 절감	165	154
업무추진비 절감	291	518
행사ㆍ축제성경비 절감	2,739	△3,954
지방보조금 절감	△704	1,467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4,230	△1,120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385	△5,225
지방세 징수율 제고	△3,129	△7,472
지방세 체납액 축소	2,471	167
경상세외수입 확충	△845	1,65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118	423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우리 여수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사 항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  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3년에 우리 여수시가 재정운영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70
지방세외수입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기관 선정	35
공기업 혁신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나’등급)	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Memo

Memo

	www.yeosu.go.kr
	(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Tel. 061.659.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