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23 - 435호

홍성군 신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홍성군 신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및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계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홍성군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홍성군 신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나. 위    치 :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산37-10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7,225㎡

라. 사업시행자 : 홍성군

2. 토지 출입 내용

가. 출입목적 : 편입토지 조사, 감정평가, 측량, 공사 관련 등

나. 출입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다. 출입기한 : 공고일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3. 보상대상

구분	지번
토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산37-10번지, 204-12번지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3. 3. 7. ～ 2023. 3. 21.(14일간)

나. 열람장소 : 홍성군 회계과 (☏ 041-630-1288)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홍성군청 회계과 청사관리팀 서면 제출

5. 보상계획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 협의 → 등기이전 및 보상금 지급

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홍성군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홍성군에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액 산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합니다.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보상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 통지

마.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현금 지급(계좌 입금)

6. 기타 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되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분할측량,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 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미 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합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의 시기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통지할 예정입니다.

라. 토지 및 물건 조서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으로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본인 이외의 열람을 제한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회계과 청사관리팀(☏041-630-1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지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산37-10	임야	7,206	7,206	1/2	이○영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
						1/4	배○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
2
3
						1/4	배○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
4		204-12	임야	19	19	1	김○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