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여 수 시 (특산품육성과)

-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식품 제조․가공, 유통, 체험 경쟁력 확보와 브랜드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성장 유도 및 지역농업 연계성 강화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현황 : (’18년까지) 4개소 → (’20년) 15개소 → (’22년) 21개소

1		추진근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0조(지원범위)

2		추진방향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부족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농산물 가공․유통․체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1개소(공모)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30,000, 자부담 30,000)

❍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 사업내용 : 가공․저장․유통․체험 시설 및 장비 확충,  제품개발․상품화 지원

《사업비 지원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대상	사업비(천원)			비고
			계	시비 (50%)	자부담 (50%)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1개소 (공모)	인증 경영체	60,000	30,000	30,000	농촌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21개소

4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홍보

- 공문발송(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읍면동)

-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홍보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 3. 6. ~ 3. 15.  ※ (1차) 2023. 1. 9. ~ 2. 13./ (2차) 2023. 2. 14. ~ 3. 3.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 사업 신청자격 및 요건

❍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로 세금체납이 없어야 함

❍ 가공제품 주원료는 여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50% 이상 사용원칙

❍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

□ 지원내용 및 기준

❍ 농식품 가공․저장․유통․체험시설의 신규설치는 가능하나(자부담 초과예상) 기존 시설의 보완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도모

-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등을 확인하여 건축가능 여부 사전확인

❍ 가공․저장․유통․체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확충

❍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상품화(포장재) 등

- 포장재 제작은 사업비의 20%(12,000천원) 이내

※ 지원 제외대상

• 비료, 농약, 종자대 등 농업(1차)생산에 투입되는 소모성 자재비

• 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 부지 매입비(부지매입은 사업자가 사전확보)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설물 설치비(진입로, 펜스 등) 및 조경시설비 등

□ 사업대상자 선정  ※ 평가표(붙임 1)

❍ 선정방법 : 현장평가 후 여수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선정

❍ 평가항목 : 지역농업(농가)과 연계성 등 4분야, 8항목

※ 평가기준(100점 배점)

• 지역농업(농가)과 사업 연계성(30점)  •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20점)

• 성과창출 가능성(30점)               • 예산지원의 필요성(20점)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후)

❍ 사업비 집행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에 제출

▸ 사업전용통장(개설 또는 잔액 0원)에 자부담 입금

* (공사) 설계서 첨부 (물품)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시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후 교부결정 및 통보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착수보고

❍ 계약체결 : 자격요건이 갖춰진(해당종목 사업자등록 등) 업체와 계약

❍ 착수보고 : 사업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보고(계약서 첨부)

□ 사업추진(용역, 공사, 물품)

《건축설계용역 및 완료, 검사》

❍ 용역시행 : 건축설계용역 추진(사업비 내 자부담으로 우선 추진)

❍ 용역감독 : 사업대상자는 용역상황 수시점검 및 성과품 확인검사

▸ 용역완료확인서에 용역업체와 사업대상자 도장날인

《공사추진 및 준공, 검사》

❍ 공사시행 : 공사 설계서에 의거 공사추진(필요시 설계변경)

❍ 공사감독 : 사업대상자는 공정별로 현장에 입회하여 확인검사

▸ 준공확인서에 시공업체와 사업대상자 도장날인

《물품납품 및 검수》

❍ 물품납품 : 계약사항(기간, 장소, 수량 등) 준수

❍ 물품검수 : 사업대상자는 물품납품 시 현장에 입회하여 확인검수

▸ 납품확인서에 공급업체와 사업대상자 도장날인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공사 선금) 계약체결 및 착공 후 청구

- (공사 준공금) 준공 및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부기등기 후 청구

- (용역) 완료 후 지급

- (물품) 납품완료 후 지급

❍ 완료사항을 확인 한 후 보조금 지급(부적합 시 보완요구)

❍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시 선금(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음

▸ 선금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확보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수령 후 계약업체 계좌로 보조금을 이체하고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수령 후 이자발생 시 보조금분에 대한 이자반납(자부담분 제외)

부기등기 및 사후관리(중요재산의 관리)

사후관리대상	사후관리기간	사후관리내용
건물/신축 (부기등기 이행)	준공(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간	사후관리기간 내에 시장의 승인 없이 매각,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처분제한)
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간

5		추진일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간	추진항목	주요내용	비고
2023. ~ 2.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홍보 : 공문발송, 홈페이지 게재	1. 9. ~ 2. 13. (5주간)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신청자 현장평가 후 여수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유통특작분과) 선정	2. 21.한
2023. 2. ~ 3.	◦건축설계(공사의 경우)	∙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용역 의뢰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 시(담당부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시(담당부서) → 사업대상자
2023. 3. ~ 12.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 사업대상자 → 시(담당부서)	계약체결 후
	◦사업추진	∙ 사업계획서에 의거 추진
	◦보조금 청구(사업완료보고)	∙ 사업대상자 → 시(담당부서)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검사	∙ 사업완료보고서에 의한 완료검사 실시
	◦보조금 지급 및 통보	∙ 시(담당부서) → 사업대상자	완료검사 후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사업대상자 → 시(담당부서)	이자 반납
	◦사업비 정산검사	∙ 사업비 정산서에 의한 정산검사 실시

6		기대효과

❍ 농산물 생산(1차)과 식품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3차) 산업간 연계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로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기여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현황

▣ 인증현황 : (’18년까지) 4개소 → (’19년) 9개소 → (’20년) 15개소 →  (’21년) 19개소 → (’22년) 21개소

연번	경영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품목	인증일자	비고
1	거문도해풍쑥 영농조합법인	남주현	삼산면 녹산등대길 8-11	쑥개떡, 쑥송편, 쑥인절미, 쑥차, 쑥 체험(훈증, 사우나) ․ 숙박	2021.09.11. (갱신)	2015년 인증(최초)
2	농업회사법인 송시마을(주)	박윤덕	돌산읍 돌산로 1478	오란다, 한과, 갓김치, 옥수수차, 반찬류, 농사체험	2021.09.11. (갱신)
3	㈜쿠키아	김명신	율촌면 여순로 513-43	두부과자	2021.12.03. (갱신)
4	농업회사법인 향유미가(주)	한해경	화양면 화양로 901-2	옥수수 가공제품(콘, 냉동찐옥수수, 조청, 국수 등), 두부, 콩나물, 장류	2022.12.23. (갱신)	2016년 인증(최초)
5	㈜강순의명가	이점희	화양면 화양로 1615-5	갓김치, 배추김치	2022.10.01. (갱신).	2019년 인증(5)
6	남부황칠	정옥진	돌산읍 잔복골길 50	황칠진액, 황칠차, 황칠비누	2022.12.01. (갱신)
7	농업회사법인 미수팜(주)	김미회	내동길 20(광림동)	오디잼 ․ 환, 블루베리즙	2022.12.01. (갱신)
8	농업회사법인 식객갓김치(주)	윤종민	돌산읍 향일암로 920-12	갓김치, 갓물김치, 고들빼기김치	2022.12.01. (갱신)
9	몸사랑 영농조합법인	박종화	화양면 상전길 97-79	꽃차, 꽃차청	2020.01.02.
10	여수잡곡 영농조합법인	이창순	화양면 상촌길 15-26	조, 수수, 기장, 보리새싹순 환	2020.08.01.	2020년 인증(6)
11	㈜소셜바이오	나유선	돌산읍 돌산로 2080-18	갓김치, 갓물김치, 갓피클	2020.10.26.
12	여수농협 돌산갓김치공장	박헌영	돌산읍 두문포길 7-11	갓김치, 갓피클, 고들빼기김치	2020.12.28.
13	갓고을 영농조합법인	전숙룡	돌산읍 향일암로 913	갓김치, 고들빼기김치, 농촌체험	2020.12.28.
14	농업회사법인 여수참맛(주)	배정옥	돌산읍 돌산로 3280-2	갓김치, 갓물김치, 고들빼기김치	2020.12.28.
15	돌산버섯 영농조합법인	천숙희	돌산읍 돌산로 1491-15	노루궁뎅이버섯즙 ․ 분말 ․ 비누	2020.12.28.
16	여수시돌산갓 영농조합법인	조양효	돌산읍 향일암로 880	갓김치, 갓물김치, 고들빼기김치	2021.08.13.	2021년 인증(4)
17	청미래식품	박희석	돌산읍 봉수길 5	갓김치, 고들빼기김치, 배추김치	2021.08.13.
18	가연스테이 &가연팜	문영배	화양면 옥천로 820	무화과 과자, 빵, 농촌체험 ․ 숙박	2021.08.13.
19	담쟁이	박석순	율촌면 원반월길 80	농사체험, 가든체험, 원예체험	2021.08.13.
20	농업회사법인 고마리(주)	양소영	돌산읍 향일암로 920-14	동백봉떡, 갓김치	2022.01.03.	2022년 인증(2)
21	농업회사법인 금오도섬마을방풍 (유)	박재성	남면 대유윗길 47	방풍막걸리, 건방풍	2022.11.21.

※ 인증기관(농림축산식품부), 인증유효기관(3년/ 갱신 가능)

사업 추진절차(흐름도)

단계별	추진순서	주요내용	추진담당
사업신청	①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시 → 읍면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사업 신청자격 및 요건,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 제외대상),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보조금 지급,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중요재산의 관리) 등	시
	② 사업 신청홍보 (시, 읍면동)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공문발송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시
		∙사업신청 홍보	읍면동
	③ 사업 신청접수 (사업희망자 → 읍면동 → 시)	∙사업희망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 신청서(구비서류 첨부) 제출	사업 희망자
		∙읍면동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미비 시 보완)한 후 시에 제출	읍면동
사업대상자 선정	④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 → 사업대상자, 읍면동)	∙현장평가 후 여수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유통특작분과)에서 선정	시
사업준비	⑤ 건축설계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건축설계용역 시행 ※ 건축설계의 경우에는 사업비 내 자부담으로 추진 - 계약체결 보고서 제출 : 계약서, 사업전용통장 (개설 또는 잔액 0원)에 설계비 입금내역 첨부 ∙설계완료 후 설계도서를 시에 제출(제본, 파일)	사업 대상자
	⑥ 인․허가 (사업대상자)	∙건축공사 시행을 위한 건축허가 등 인․허가 추진(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추진)	사업 대상자
일상감사	⑦ 일상감사(시)	∙일상감사 의뢰(1억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시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⑧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자 → 시)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담당부서)에 제출 ※ 사업전용통장에 자부담 입금	사업 대상자
	⑨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시 →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후 교부결정 및 통보	시

단계별	추진순서	주요내용	추진담당
사업시행	⑩ 계약체결 (사업대상자 ↔ 업체)	∙사업대상자는 자격요건이 갖춰진(해당종목 사업자등록 등) 업체와 계약체결 후 사업착수 ※ 수의계약 가능 : 자부담 50% 이상 공사 ․ 물품 ․ 용역	사업 대상자
	⑪ 착수신고(계약서 첨부) (사업대상자 → 시)	∙사업대상자는 착수신고서를 시에 제출
사업완료	⑫ 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사업대상자 → 시)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 보고서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시에 제출 - 건물 신축의 경우 부기등기 후 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발급)	사업 대상자
	⑬ 완료검사(시)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완료검사 실시 - 서면 또는 현지검사(필요시)	시
보조금 지급	⑭ 보조금 지급 및 통보 (시 → 사업대상자)	∙완료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및 통보	시
사업비 정산	⑮ 사업비 정산서 제출 (사업대상자 → 시)	∙해당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 제출 - 이자발생시 반납(보조금 이자발생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일 경우 환급신청 및 반납	사업 대상자
	정산검사(시)	∙사업비 정산서를 토대로 정산검사 실시	시

	보조금 집행 및 관리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여수시 일상감사 규정, 여수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사업신청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1년 이상 운영실적(재무제표), 정관 또는 회칙,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대상지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종 인증서 * 시설 리모델링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첨부 ③ 견적서, 비교견적서 ④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 2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② 최종 사업계획서(공사는 설계도서 첨부) ③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사업전용통장 개설 또는 잔액 0원으로 한 후 자부담 입금) ④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⑤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⑥ 보조금 지원 청렴서약서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후
사업착수 신고	① 사업착수신고서 ② 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계약업체) ④ 계약보증금 지급각서(5천만원 초과시 보증보험증권) ⑤ 관련면허 ※ 공사 : 계약, 착공계 관련 추가서류 별도 안내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금 지급청구 (사업완료 후)	① 보조금 지급청구서 ② 사업완료보고서(완료내역, 완료사진) ③ 용역완료확인서(계약업체와 사업대표자 도장날인) ④ 준공확인서(계약업체와 사업대표자 도장날인) ⑤ 납품확인서(계약업체와 사업대표자 도장날인) ⑥ (전자)세금계산서(계약업체 → 사업대표자)	완료검사 후 보조금 지급
사업비 정산	① 사업비 정산서(집행 총괄표,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현황) ② 입금영수증 ③ 사업비 통장사본(입출금 기록 확인)	사업비 집행 완료 후 제출

붙임  1. 평가표

2. 사업신청서 서식

3. 건축설계 계약체결 보고서 서식

4.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5. 착수신고서 및 계약서 서식

6.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서 서식

7.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사업완료보고서 서식

8. 사업비 정산서 서식

[붙임 1] 평가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청자 평가표

▣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 신청경영체명 :                    (대표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평점	비고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지역농업 (농가)과 사업 연계성 (30점)	지역농산물 활용률(20)	∙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지역농산물 비율(계약재배 및 자가생산 농산물)	20	20	15	10	5	2
	지역농가와 계약재배 노력도(10)	∙ 판로안정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계약재배 노력도 (농가수, 매입량, 매입단가 등)	10	10	8	6	4	2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경영체의 역량수준(10)	∙ 경영체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경험 등 사업수행 역량정도	10	10	8	6	4	2
	판로확보(10)	∙ 남도장터 입점 등 판로확보 상황	10	10	8	6	4	2
성과창출 가능성 (30점)	사업성과 기여도(10)	∙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사업 기여도	10	10	8	6	4	2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기여도(10)	∙ 사업내용이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10	10	8	6	4	2
	브랜드화 가능성(10)	∙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는 가능성	10	10	8	6	4	2
예산지원의 필요성 (20점)	지원 필요성(20)	∙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과거 예산지원 여부 등을 감안할 때 예산지원 필요성	20	20	15	10	5	2
합 계			100

2023.  2.    .       평가자 : 직위(급)               성명             (인)

직위(급)               성명             (인)

[붙임 2] 사업신청서 서식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법인회원수				자 본 금
	전화번호				팩 스
농촌융복합산업화 형태		1차(농산물 생산) : 2차(농산물 가공) : 3차(유통 ․ 체험 등) :
사업신청내용	사 업 장	주소 :
		지목 :	지적 : ㎡			소유자 :
	사업내용
	가공품명
	사업비 투자계획 (가공 ․ 저장 ․ 유통 ․ 체험 관련 시설 및 장비확충, 제품개발 및 상품화/포장재) *포장재는 사업비의 20% 이내	항목		규모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비 : 자부담 추가 가능 2023.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2. 견적서(비교견적서) 3.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1년 이상 운영실적(재무제표), 정관 또는 회칙,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대상지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종 인증서 ※ 시설 리모델링은 사업대상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첨부

사 업 계 획 서

1. 경영체 현황

경영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주 소			조합원수
전화번호			팩 스
E-mail			주생산품
출 자 금	천원		2022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 매출액	천원
				생산(원물)	천원
				가 공	천원
자 본 금	천원
				체험	천원
				기타	천원
상시종업원수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영업직 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현황	1차	생산면적 : ㎡(노지 ㎡, 시설 ㎡) - 자가생산 ㎡, 농가계약재배 ㎡, 매입(농협 등) ㎡
	2차	가공면적 : 대지 ㎡, 건물 ㎡
	3차	판매시설 : ㎡, 체험시설 : ㎡, 숙박시설 : ㎡ 기타시설 : ㎡( )
특 이 사 항 (인허가 등)

2. 주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지역농산물 매입실적(2022년)           (단위 : kg)

제품명	농산물명	연간소요량	자가생산	농가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3. 주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지역농산물 매입계획(2023년)           (단위 : kg)

제품명	농산물명	연간소요량	자가생산	농가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4.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계획(서술형으로 작성)

가. 지금까지 추진실적

○ 1차 : 농산물 생산

-

-

○ 2차 : 농산물 가공

-

-

○ 3차 : 유통 ․ 체험 ․ 관광 등

-

-

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다. 향후계획 및 목표

○ 1차 : 농산물 생산(자가생산, 농가계약재배)

-

-

○ 2차 : 농산물 가공

-

-

○ 3차 : 3차 : 유통 ․ 체험 ․ 관광 등

-

-

○ 농가참여 확대계획(법인참여, 농가 계약재배 및 수매 등)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①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➂ 이용 목적

보조사업 추진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경영정보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⑥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⑦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제공으로 사업 신청 불가

2023.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3] 건축설계 계약체결 결과보고서 서식

건축설계 계약체결 결과보고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시비      , 자부담      )

○ 사업장소 :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2. 계약체결 결과                                (단위 : 천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비고

위와 같이 건축설계 계약체결 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계약서

.    .    .

사업자(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4]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 조  사 업 명 :

사  업   장  소 :

보조사업의 목적 :

보조사업의 내용 :

보 조 사 업 소 요 경 비

총 소요액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자기자본 부담액 천원	기타
사업 수행 기간	. . ~ . .( 개월간)
사 업 계 획 서	별 첨
기 타 시 장 이 정 하 는 사 항

위와 같이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번호 :

붙임  1. 최종 사업계획서               2.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사업전용통장)

3.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5. 보조금 지원 청렴서약서         ※ (공사의 경우) 공사 설계서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총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역	산출내역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기 타

□ 사업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방법

◦

◦

4. 사업추진계획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대상 :

◦ 사업장소 :

◦ 사업내용 :

◦ 추진일정

-

-

5. 기대효과

◦

◦

6.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원)

사업명	재원	지출 비목	지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합계
	자부담	계
					▫
					▫
					▫
					▫
					▫
	보조금	계
					▫
					▫
					▫
					▫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사업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    .    .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법인(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성과평가 점 수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3.    .    .

지방보조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조금 지원 청렴서약서

여수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인 ”                         “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은 물론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무원)

1. 나(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정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조금의 지원과 보조금 정산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어떠한 금전∙선물∙향응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ㆍ개인)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지원,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지원관련 규정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신청과 지원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우리 단체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여수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여수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                    (인)

팀장                    (인)

담당자                    (인)

보조금지원 단체 서약자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5] 착수신고서 및 계약서 서식

신고번호

사 업 착 수 신 고 서

처리기간

사   업   명

신고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  소

사 업 장 소

사 업 내 용

추 진 내 역

(세부내역)

◦

-

-

◦

-

-

소  요  사  업  비(천원)

총소요액

보   조   액

융  자

자부담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이 용 용 도

착수

내역

착 수 일

.    .    .

완료예정일

.    .    .

기타시설

첨부 : 계약서

.    .    .

사업자(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용역 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	법인(단체)명		(대표자 )
		주 소	(전화 : )
	계약업체	업 체 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계 약 명
	용 역 내 용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금 원) ※ 계약금액의 10%
	선 급 금
	지체상금율	1000분의 1.3
	계약년월일	. . .
	계 약 기 간	. . . ~ . . .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대표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계약업체) 1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관련면허 1부 등 ※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 발 주 자 : (인) 계약상대자 : (인)

용역 내역서

품명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계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 약 명	:
용 역 내 용	:
계 약 금 액	:	금 원	(금 원)
계약보증금	:	금 원	(금 원)
계 약 기 간	:	. . . ~ . . .
지체상금율	:	1000분의 1.3
기 타 사 항	:

상기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았으나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제된 계약보증금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

.    .    .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귀하

공사도급 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		법인(단체)명					(대표자 )
			주 소			(전화 : )
	계약상대자		업 체 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계 약 명
	공 사 장 소
	공 사 내 용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금 원) ※ 계약금액의 15%
	선 급 금
	지체상금율		1000분의 0.5
	계약년월일		. . .
	착공연월일		. . .
	준 공 기 한		. . .
	기 타 사 항
하자담보 책임		공종		계약금액(원)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 )% 금 원		( )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대표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계약업체) 1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관련면허 1부 등 ※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 발 주 자 : (인) 계약상대자 : (인)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 약 명	:
공 사 내 용	:
계 약 금 액	:	금 원	(금 원)
계약보증금	:	금 원	(금 원)
계 약 기 간	:	. . . ~ . . .
지체상금율	:	1000분의 0.5
기 타 사 항	:

상기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았으나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제된 계약보증금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

.    .    .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귀하

물품구매 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	법인(단체)명			(대표자 )
		주 소	(전화 : )
	계약상대자	업 체 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계 약 명
	품명ㆍ수량	품명 :		수량 :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금 원) ※ 계약금액의 10%
	선 급 금
	지체상금율	1000분의 0.8
	계약년월일	. . .
	납 품 기 간	. . . ~ . . .
	납 품 장 소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대표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계약업체) 1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 발 주 자 : (인) 계약상대자 : (인)

물품구매 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계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 약 명	:
품명 및 수량	:
계 약 금 액	:	금 원	(금 원)
계약보증금	:	금 원	(금 원)
계 약 기 간	:	. . . ~ . . .
지체상금율	:	1000분의 0.8
기 타 사 항	:

상기 물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았으나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제된 계약보증금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

.    .    .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귀하

[붙임 6]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서 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자 :                    (대표자        )

○ 사 업 비 :          천원(시비          , 자부담          )

○ 사업장소 :

○ 사업내용 :

2. 사업계획 변경

○ 변경사유

-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규모 (수량)	금액	규모 (수량)	금액	규모 (수량)	금액
계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비 집행계획(최종)  2. 증빙서류(견적서 등)

.    .    .

사업자(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비 집행계획(최종)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수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금 (시비)	자부담
계

[붙임 7] 보조금 청구 및 사업완료보고 서식

보 조 금 지 급 청 구 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대표자)

○ 법인(단체)명 :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3. 보조금 청구내역                                       (단위 : 천원)

사업기간	사업량 (세부사업내역)			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청구액	비고
	구분	항목	규모 (수량)	계	보조금	자부담
계

4.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5. 입금계좌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첨부  사업완료보고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사업자(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완 료 보 고 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대표자)

○ 법인(단체)명 :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3. 사업 추진내용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추진실적	비고
	계	보조금 (시비)	자부담
				• - • - • -

첨부  1. 사업완료내역   2. 사업완료사진   3. 용역완료확인서

4. 준공확인서     5. 납품확인서     6. 세금계산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사업자(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 사업완료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획			실 적			비율 (%)
	항목	수량	금액	항목	수량	금액
계

□ 사업완료사진

용 역 완 료 확 인 서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금액(원)	용역내용

상기 용역 완료 사실을 확인함.

.    .    .

용역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확 인 자    법인(단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준 공 확 인 서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원)	공사내용

상기 준공 사실을 확인하며, 만약 하자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 할 것을 서약함.

.    .    .

공사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확 인 자    법인(단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납 품 확 인 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계

상기 물품 납품 사실을 확인함.

.    .    .

납품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 수 자    법인(단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8] 사업비 정산서 서식

사 업 비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대표자)

○ 법인(단체)명 :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3. 사업기간 :     .    .    . ~ .    .

4. 사 업 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5. 사업내용 :

6.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사 업 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7. 사업비 집행내역 : 별첨

첨부  1. 입금영수증  2. 사업전용통장사본(입출금내역)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    .    .

사업자(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비 집 행 내 역

○ 사업비 집행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업체)
계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현황                               (단위 : 원)

구분	항목	규모(수량)	사업비	집행액	잔액	집행일자
계
보조금 ( %)	소계
자부담 ( %)	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