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농촌진흥청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 공고

□ 추진 목적

○ 농산업 발전 및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하여 규제개혁 등 행정절차에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혁신 도모

○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우수 제안 공모를 통하여 국민참여를 유도하고,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하여 공직 내 제안활성화 분위기 확산

□ 추진 개요

○ (대상) 대한민국 국민․공무원 누구나

○ (기간) 2023. 3. 10.(금) ∼ 3. 31.(금) 18시 까지

○ (분야) 5개 분야(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에 관한 제안에 한함)

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촉진

*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 밭농업 기계화 및 스마트 농기자재 개발·보급, 그린바이오 융복합 혁신기술 개발 등

② 식량주권 확보 지원

* 가루쌀 안정생산 및 산업 활성화, 밀콩 자급률 향상기술 개발·보급 확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산품종 개발·보급 등

③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지원

* 농산물 생산-공급 관리기술로 수급안정 지원, 친환경·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확산,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등

④ 농촌 활력화 및 현장지원 확대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역농업 활성화, 국민 안전과 애로해결 등을 위한 현장지원 강화, 한국 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 등

⑤ 기타 농촌 사회문제 해결, 농산업 발전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안

* 농업인 부담 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영농현장 규제개선, 품목별 영농현장 기술지원 애로사항, 농작업 안전 향상 및 재해예방, 농촌복지 향상 및 치유농업 육성 등

	<제안 제외 대상(제안규정 제2조)>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시행 중인 사항 또는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접수 방법

○ (온라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국민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제안 → 공모제안 → 신청

- 공무원(행정망) : 온나라(GPKI 로그인) → 국민신문고 → 제안 → 공모제안 → 신청

○ (오프라인) 방문·우편·팩스 참여

- 방문‧우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제안담당자 앞(우편번호 54875)

- 팩 스 : 063-238-1762(☏ 063-238-0444)  ＊팩스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 심사 계획

○ 심사 절차‧일정                       *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제안 제출(국민‧공무원)	➠	제안분류(행정법무)	➠	1차 심사(소관부서)	➠
국민신문고, 오프라인 < 3.10∼3.31 >		부서 분류 < 4월초 >		형식요건 평가 및 채택여부 등 결정 < 4월중 >

➠	특허 침해 검증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2차 심사 (국민, 심사위원회)	➠	우수제안 행안부 추천
	채택 제안 타 특허 등 침해여부 검증 < 4월말 >		자체 우수제안(6점) 선정 < 5월중 > * 국민30%, 위원회 70%		중앙우수제안 심사대상으로 추천 < 6월말 >

* 결과 발표 : 5월말～ 6월초(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 (심사기준) 실시 가능성, 창의성 등 5개 항목    * 채택: 70점 이상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실시 가능성	채택 후 즉시 실시 가능한지 여부	20점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여부	30점
효율‧효과성	업무수행 관련 투입대비 산출비율을 높이는 정도 (행정능률 향상․예산절감 등 예상되는 실익정도)	20점
적용범위	다른 행정기관에 적용 가능 정도	15점
계속성	실시 및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지 여부	15점

□ 우수제안 결과 활용

○ 자체시상 : 6점/ 3,500천원(청장 상장 및 포상)

- (국민) 4점(최우수1, 우수3) / (공무원) 2점(우수2)    * 최우수 1,000천원, 우수 50

○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 추천(6월말)

* (공무원)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시「공무원 제안 규정」제18조3항에 따라 특별승급 등 추천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국민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국민 제안 규정」 제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붙임 1-1. 국민 제안서>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국민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국민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국민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붙임 1-2. 공무원 제안서>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공무원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공무원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공무원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 붙임2. 제안 요약서 >

제안 요약서(예시)

연번

제안명

제안 및 실시내용(실시계획)

1

제안명 기입

<제안의 주요 내용>

□ 제안 배경

열약한 작업환경, 비위생적 관리로 신선채소 품질 저하, 유해미생물오염우려

⇒ 신선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관리시설 및 위생실천 매뉴얼 개발 보급 시급

○ (안전)신선채소 소비증가에 따른 대형 식중독 사고발생 우려 증가

- 유럽 새싹채소 식중독 사망사고(‘11), 국내 농산물로 인한 식중독사고증가(연간8%)

○ (품질)들깻잎 품질저하시 연 소득의 15% 감소(전국농가 230억/년 손실)

○ (농업인 건강)냉난방 시설 미비로 농업인 건강 위협(여름 30℃이상, 겨울 10℃이하)

○ (GAP 활성화)처리시설 부족, 가동율 저조(36.6%)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활성화 장애

□ 농가 맞춤형 신선채소 수확후 처리시설 (Hard ware)

○ 엽채류의 신선도 유지 : 수냉시설(씽크대), 저온창고 설치

○ 유해미생물 오염원 차단 : 작업공간 구획 및 출입구 에어커튼, 방충망 설치

○ 개인위생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 : 손세척시설과 냉난방시설 설치

항 목	기존 대형시설	제안 소형시설
비 용	20억 이상	15백만원
설치기간	6개월	7일
접 근 성	어려움	용이함
설치장소	신중히선택	어느 곳이든 가능
설치면적	330m2 이상	18m2(유동적)

□ 초간편 신선도 향상기술 및 안전위생 실천가이드라인(Soft ware)        ○ 신선도 향상 기술 : 수확후 5℃ 냉수 1분 침지 후 저온 저장(10℃)

☞ 들깻잎 신선도 유지기간 2배 연장 : 7일(관행) → 14일(개선)

○ 위생관리 : 농산물, 작업자, 작업도구, 세척수, 작업장 등 5개 핵심분야

☞ 작업전 손씻기, 바닥청소 등 초간편 안전위생 실천가이드라인 농가보급

<실시 방안(또는 계획)>

□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 들깻잎 농가 현장방문(밀양, 금산 등 30여회) 및 신선도 향상기술개발(‘09～’11)

○ 밀양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들깻잎 수확후 처리시설 기술지원(밀양시)

※ 농업인 반응 : 신선도 유지, 안전관리에 적합, 밀양 들깻잎 작목반(600여 농가) 도입(‘13～)

□ 관계부처 협의 정책반영

○ 개발된 수확후 처리시설 GAP인증여부 업무협의(농식품부, ‘12.4.9)

- 입법 예고중인 소규모 자가보유시설의 GAP기준에 부합함

○ ‘13년 GAP시설 지원사업에 소규모시설 포함할 것을 정책제안함(‘12.5월)

- 예산지원 범위를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확대 추진 반영(농식품부)

참고

실시제안

❍ 농촌진흥청 ‘강소농육성프로그램’으로 소규모 수확후 처리시설‘ 보급추진 중 (‘12~’13)